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

강 남 훈(한신대학교 경제학부)

nkang@hucc.hanshin.ac.kr

1. 머리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의하여 주도되는 최근의 변화는 소위 미래학자나 경영학자들을 중심으로 □제3의 물결□,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자본주의□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보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견해를 달리 한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혹은 자본주의가 도래하였다는 주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사회라는 정의는 역사적 규정이 아니다. 인류 사회는 그 시작부터 지식이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경제□ 중 어떤 것이 올바른 용어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과기처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였고, 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경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 2000. 2. 4) 장관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 사회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는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 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Webster[1997]를 참조할 것.

이 글에서는 정보혁명을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디지털이나 네트워크 어느 하나만으로는 최근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있는 전화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의 혁명적 변화는 이 둘의 결합, 흔히 말하는 비트와 네트의 결합, 혹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이 나타난다. 수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균형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효과(tipping effect), 혹은 양반송효과(陽返送 positive feedbakc effect)로 인하여 단순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상태를 넘어서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상태를 낳게 된다. 엄청난 전환비용(switching cost)으로 인하여 한번 선택한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감금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고, 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선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신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소위 신경제(New Economy)론의 미시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법무성(DOJ) 사이의 재판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한층 더 격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Carl Shapiro/Hal R. Varian[1998] 참조.

) 주류 쪽의 대표적 대응으로서는 Stan Liebowitz/Stephen Margolis[1999]를 참조할 것.

) 이 재판은 11월 5일 잭슨(Jackson) 판사의 예비판결 성격을 갖는 □사실판정□("FINDINGS OF FACT")이 발표됨으로써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잭슨 판사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둘째 독점력을 남용하였고, 셋째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정하였다. 이 재판이 Standard Oil이나 AT&T 의 경우처럼 MS의 해체에까지 이를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치론의 영역만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제리 해리스(Jerry Harris)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산으로부터 완전히 축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0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 기술, 혹은 지식이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다음과 같은 질문까지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노동의 비중이 점점 작아진다면, 궁극적으로 노동가치론은 정보가치론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비슷한 주장은 노동가치론을 노동의 동질화 경향이 작용하던 근대성의 산물로 보는 탈근대론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Jerry Harris[1995] 참조.

) 이진경[1998] 참조.

이 글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행 중인 정보혁명이 노동가치론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노동가치론이 설명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보가 노동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정보가 노동보다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노동가치론 대신에 정보가치론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추가생산비가 0이 되는 상품을 가치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노동가치론에서의 기본적인 입장, 즉 모든 이윤의 원천은 잉여가치에 있다는 시각에서 정보혁명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2. 정보혁명의 두 요소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보혁명은 디지털이라는 요소와 네트워크라는 요소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절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정보기술에 흔히 비트와 네트의 세계, 사이버 공간, 가상 세계, 물질 폐기(마이크로코즘)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핵심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정치경제학의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하려 것이다.

) 백욱인[2000] 참조.

1) 디지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디지털이란 정보를 0이나 1(이것을 비트라고 한다)의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숫자는 얼마든지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세계에서는 숫자가 아닌 정보들이 압도적이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숫자 형태로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다. 흔히 이러한 것들을 아날로그 형태로 주어진 정보라고 한다.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좀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림이든 음악이든 냄새든 감정이든 인격이든 모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디지털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가 디지털화로 표현되는 과정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문자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미 문자를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ㄱ□을 □001□로, □ㅏ□를 □1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가□는 □001101□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음악의 경우에도 도를 □001□로 표현하고 레는 □010□으로 표현한다는 식의 약속이 이미 존재한다. 그림의 경우에도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원리이다. 흑백 그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을 가로 1000줄, 세로 800줄의 모눈종이에 놓는다. 제일 왼쪽 위 사각형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흰색이면 □0□의 값을 주고 검은색이면 □1□의 값을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화 한다. 이 경우에는 모두 1000×800개의 비트가 필요할 것이다. □ㄱ□도 □001□이고 도도 □001□이라면 □001□이라는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ㄱ□ 인지 □도□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은 앞으로 다음에 올 비트가 문자인지 음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비트를 앞(혹은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비트를 설명해 주는 비트, 비트의 비트이다.

) Negroponte[1996] 참조.

이러한 예들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법을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흔히 표준(standard)이라고 불린다. 표준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제정될 수도 있다. 어쨋든 표준이 존재함으로써 디지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근저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디지털화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로 우선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저장하는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백과사전 30권의 내용이 CD 한 장에 저장된다. 이것은 약속에 기초해서 디지털화한 숫자만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디지털화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이익은 컴퓨터에 의해서 통일성 있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일초에 수백만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정보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때에 검색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컴퓨터는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결국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디지털화된 자료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에 저장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자료는 0과 1의 상태만 구별하면 되므로, 그것을 저장 혹은 운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태만을 구별할 수 있으면, 나아가 두 가지 상태를 조작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진공관이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단백질, 나아가 양자까지도 메모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화선뿐만 아니라 전기선, 케이블, 공기, 빛도 모두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동양의 음양학설에 따르면 자연 만물은 모두 두 가지 상태가 구별가능하다.

2) 네트워크

네트워크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흔히 그것은 컴퓨터들의 연결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컴퓨터도 결국 사람이 다루는 것이므로 좀더 일반화 하면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 혹은 의사소통 구조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것은 디지털화된 것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화나 팩스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은 디지털화된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처럼 정보의 제공자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네트워크라고 보기 힘들다. 그 경우에는 명령전달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전화처럼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을 듣는 사람이고, 정보의 공급자가 수요자이며,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구조이다.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약속이 성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스 부호를 서로 정의한다든지, 자기의 말이 끝나면 □오버□ 등의 말을 끝에 덧붙여 자기 말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흔히 통신규약(protocol)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컴퓨터를 연결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도 디지털이라는 기술과 마찬가지이다. 그 기술의 바탕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네트워크에서 그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의 합이다.

첫째는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정보의 양과 질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이것은 정보의 소비자가 바로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극대화된다. 전화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이 순간마다 교대된다. 네트워크에 한 명의 접속자가 늘어나면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가 각각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 효과를 생산소비자(prosumer) 효과라고 불러 보면 어떨까? 이것은 물물교환에서 물건의 공급자가 바로 수요자가 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조점을 수요자에 두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수요는 스스로 공급을 창조한다.

둘째는 전달경로가 늘어나는 효과인데, 이것을 전달경로 효과라고 불러 보자. n명의 접속자 사이의 전달경로는 [eqn: nC_2 = n(n-1) over 2] 개이므로, 접속자의 수가 커질 때 전달경로는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멧칼페(Metcalfe)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멧칼페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사용가치의 일부분만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효과가 더 존재한다.

) Kelly[1998], p. 24.

셋째는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효과이다. 공동체는 접속자들에게 사용가치를 제공해 준다. 단 2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둘째의 전달경로에 대한 분석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는 3사람, 4사람 등과 같이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형성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n명의 접속자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총 수는 [eqn: nC_2 + nC_3 + ...... + nCn Image 2^n]가 된다. 이와 같이 공동체 효과로 인한 사용가치는 접속자의 지수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3. 정보생산노동의 성격

먼저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 노동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 보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잘 정의할 필요가 있다.

) 나는 다른 글(강남훈[1999])에서 이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요지만을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한다. 흔히 하나를 본원적 규정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역사적 규정이라고 부른다.

본원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자본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한 과정, 즉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의 질료변환을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한 과정이다.□ □이 전 과정을 그 성과인 생산물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현상하고,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현상한다.□

) □자본론□ 제1권, pp. 229-230

역사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잉여가치학설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임노동, 그 중에서도 가변자본부분(임금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교환되어 이 자본부분(혹은 그 자신의 노동능력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임노동이다. 이것에 의해서만 상품 혹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고, 자본으로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임노동만이 생산적이다.……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즉 그것이 임금으로서 받는 등가를 넘어서 신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다.

) K. Marx/F. Engels[1989], p.8

본원적 규정에 따르면, 생산적 노동이란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이다. 이 때 생산물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용가치를 갖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가 모두 생산물에 들어간다. 서비스(용역)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사용가치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그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 위로부터 생겨나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생겨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자본론□ 제1권, p.43.

그러나 생산물에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을 한다고 볼 수 없는 범주의 노동이 있다.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매매계약 체결, 광고, 판매촉진 등은 분명하게 생산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운수, 보관, 저장, 분류 등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노동 중에서도 비생산적 노동이 존재한다. 감독, 부기, 자금 조달 등의 노동이 그것이다. 유통과정에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이 아니듯이,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이다.

) 감독, 부기 등에 관해서는 마르크스가 노동과정의 협업적 성격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적대적 성격에 의해서 필요한 한에서의 지휘, 감독 노동을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역사적 규정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자본에 의해 고용되어 가치증식에 사용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다. 이러한 분명함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역사적 규정만을 고집하게 된다. 즉 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모든 노동은 자본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잉여노동을 행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일하므로 모두가 생산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D. Laibman[1992] Ch.4 및 D.Laibman[1993] 참조. 이진경[1998]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업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순수한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마르크스의 분명한 언급과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자본은, 이것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기능들(예컨대 보관, 발송, 운수, 분류, 소매)를 벗겨버리고 이것의 진정한 기능(판매를 위한 구매)에 국한시킨다면,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의 실현을 매개하며, 그와 동시에 상품들의 현실적 교환,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상품의 이전, 사회의 신진대사를 매개할 뿐이다.

) □자본론□ 제2권, p.339.

그러므로 역사적 규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규정이 아니라 본원적 규정의 한정을 받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종합하면,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은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개념이다. 생산적 노동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상품의 두 요소인 사용가치와 가치가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노동은 사용가치에도 기여하면서 가치도 증가시키는 노동이다. 자본의 순환 과정이 여러 개의 자립화된 자본들에 의해서 일부분씩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노동에 의해서 사용가치가 완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에 어떤 노동이 생산적인가 아니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가치증식에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그 노동이 최종생산물의 사용가치를 변형, 증가, 이동, 보존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사용가치가 없이는 가치도 없다는 원리가 이 경우에는 사용가치에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원리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의 모순이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에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는 크게 보아 생산과정에서의 감시 감독 부문, 순수유통 부문(그 중에서 운송 등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수행되는 생산 행위를 제외한), 금융 부문 및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 정도의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체로 거래비용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비용의 범위와 비슷해진다. 감시 감독은 계약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유통은 시장이라는 제도의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금융은 화폐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사유재산 및 시장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대답하여 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된 정보가 생산과정 혹은 소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산된 정보가 생산과정에 사용되어 사용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고, 그 정보가 유통과정에 사용되어 비생산적 비용을 절약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몇 개 샀다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물건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노동은 어떤가? 위에서의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가치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물건의 형태를 띨 필요가 없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無體物)도 사용가치와 가치를 가지므로 분명히 상품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다.

) 주의해야 할 것은 비생산적 노동은 결코 불필요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노동이 바람직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사치재를 생산하는 노동은 분명히 생산적 노동이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비생산적 노동 중에서도 박애정신에 넘치는 노동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주부의 가사노동이 대표적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적 노동자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4. 정보재의 특성

이 글에서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를 정보가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나 노동자의 숙련 처럼 사람과 결합되어 있거나 로봇 등과 같이 기계에 체화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정보 자체가 별도의 재화,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상품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때의 정보란 기술, 자료, 정보, 지식 등을 구별할 때의 좁은 의미에서의 정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가 별도의 재화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흔히 특정한 외피를 가져야 한다. 물론 정보가 어떤 외피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보 자체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외피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오늘날에는 그 외피가 압도적으로 디지털화(digital)된 기호의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정보의 크기가 감소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가 호환성을 가져 컴퓨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광속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정보재를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넓게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되지 않은 책과 같이 아직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많은 정보재가 존재하기때문에 디지털화는 정보재로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이것은 정보가 생명과 결합된 생명공학 혹은 유전자 공학의 결과물, 즉 신품종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최근에 세계무역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모두 정보재에 속한다.

) Carl Shapiro/Hal R. Varian[1998]

생산자의 입장에서 정보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재는 처음 그것을 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다. 이러한 재화를 자유모방재(free imitation goods)라고 부르자.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 단위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자유생산재(free production goods)라고 부르자. 자유모방이란 다른 생산자들이 먼저 생산한 생산자의 재화를 모방해서 만들 때의 특성이고, 자유생산이란 하나의 생산자가 첫 단위를 생산한 이후 추가 단위를 생산할 때의 특성이다.

) 주류경제학의 용어에 의하면, 한계생산비가 0인 재화를 말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보재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정보재는 써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매우 힘든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재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급속히 감소하는 급속감가재(fast depreciating goods)이고, 심지어 단지 한 번만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재(instantaneous goods)도 존재한다. 디지털화된 정보재는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는 자유복사재(free copy goods)가 된다.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공용재(sharable goods)가 많으며, 심지어 전화, 팩스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재(network goods)도 존재한다. 상당히 많은 정보재는 아무리 소비하더라도 사용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 소비자에게 단 하나만 필요한 영구재(permanent goods)이다.

이러한 정보재의 특성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상품화 경향에 대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5. 상품화 경향

한 사회의 본원적인 부는 그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가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용가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에 의해서 확보된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 사용가치 중의 상당한 부분을 자본에 의해서 상품 형태로 생산해서 유통, 소비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존에 상품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상품이 아닌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전자를 상품의 집적(accumulation of commodities) 경향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상품화(commoditization) 경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자본론□ 제1권, p.43

)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나는 이 상품 속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및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이 글에서 말하는 무체물과 서비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무체물이란 소프트웨어와 같이 생산과 소비의 시점은 일치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담겨진 재료보다는 그 내용이 의미를 갖는 생산물을 말하고, 서비스란 생산과 소비의 시점이 일치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상품이 아닌 것, 나아가 상품이 되기 힘든 것을 끊임없이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노동력(labor power)은 공장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품이 되기에 부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의 출현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100여년에 걸쳐서 농업혁명과 피의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일년에 한 번밖에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든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공급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광산물, 인간의 노동의 결과가 아닌 토지 등도 모두 상품화되었다.

정보재도 점점 더 정보상품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정보상품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인간에게 먼 것에서 인간에게 가까운 것의 순서로 상품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체물이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그 다음으로 무체물이지만 유체물에 담겨져서만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예를 들어 음반, 비디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유체물에 담겨질 수 없는 것들까지도(실연, 컨설팅 등) 상품화되었다. 처음에는 무생물인 물건들이 상품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식물, 종자, 미생물, 동물, 인간의 일부 등의 순으로 상품으로 되었다.

) 미생물은 식물보다 인간에서 멀지만, 그 조작 기술이 식물보다 나중에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품화 경향은 최근의 신제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향과 반대의 경향이다. 그들은 시장의 바다에서 제도가 생겨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화 경향을 생각해 보면, 실제의 역사적 과정은 정반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도였던 것, 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아니었던 것이 자꾸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 전달 체계는 원래는 사회적 제도였지만, 지금은 상품화되어가고 있으며 정보상품으로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품화 경향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상품으로 거래되던 것이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백과사전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경향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경향이다. 그리고 이것도 그 상품 자체가 판매되지 않을 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품화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최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무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기로 결정하였다.

) 온라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다.

6. 상품화 비용

이러한 상품화 경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화 경향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상품화 비용(cost of commodit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총괄할 수 있다. 즉 상품을 실제로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상품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인 상품화 비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그러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비용.

②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비용. 이 두 가지 활동은 경영학에서 흔히 마케팅이라는 활동으로 불리는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이다. 이 두 가지 비용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자기 상품을 욕구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비용. 흔히 고객정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비용은 정보기술에 의하여 엄청나게 감소한다.

) 이외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물류 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생산활동이므로 상품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재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품화 비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품화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비용. 정보재와 같은 상품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이것은 소유권을 설정하는 비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도덕적이거나 관습적인 제약이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 제도 초기에는 모방이야말로 산업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준다는 이유로 특허제도에 반대하는 반특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된 적이 있다.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은 방법특허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그러나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품은 물질특허의 대상이되고, 그리고 일부의 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명은 방법특허의 대상이다. 또한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예를 생각해 보자. 신이 창조한 수십만 개의 유전자 중 한두 개만 바꾸어서 그 생물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소유권이 완전하게 정당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지적소유권의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도덕적 제약이 인간에게 먼 것부터 극복되어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생각해 보면 좋다.

) 안영식/이상정/황종환[1996], pp.58-9.

) 같은 책, p.187.

도덕적, 관습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보재가 가진 경험재 및 순간재적인 특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는 데 망설이게 된다. 투기꾼들에게 현재의 주가지수는 매우 귀중한 정보이지만 아는 순간부터는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 주가지수 정보에 대해 어떻게 돈을 지불하게 만들 것인가? 가격이 1,000만원인 ERP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자. 기업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몇 년 써 보기 전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⑤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차단(lock-out)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없이 자유복사해서 쓸 수 있다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생각해 보아도 좋다. 그러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차단하는 것은 상품화 과정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차단 방법이 먼저 고안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의 최근의 예로서는 MP3를 들 수 있다.

) 이것은 소위 공공재의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같은 성질이다. 공공재도 민간재로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다.

) 사람마다 암호체계를 달리하도록 만들어서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를 쓰지 않는 VCR의 경우에는 이 차단 방법이 좀더 쉬웠다. 한 번 복사할 때마다 화질이 20%정도씩 감소하도록 만들어서 자유복사 가능성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 DVD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암호체계를 달리해서 차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DVD 디스크는 중국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부의 상품화 비용들은 상품화 초창에만 들어간다. 이러한 초기 상품화 비용은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정보재의 경우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먼저 형성되면서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는 형태를 취하지만, 정보재의 경우에는 제도의 마련이 없이는 아예 시장 자체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WTO 협약은 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중국에서는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탱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였다. 영국산 면직물은 항구를 열기만 하면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산 윈도(window)는 경찰이 없이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 그래서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해적(판) 등의 격렬한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해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해적 행위와 소유자의 동의 하에 복사해서 쓰는 불법복제 행위는 분명히 너무나도 죄질이 다른 범죄이다.

) 한 때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는 의미로 불법복제 CD를 쌓아 놓고 탱크로 부수고 화염방사기로 태웠다.

상품화 비용은 비생산적 비용이다. 그것은 상품의 사용가치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화 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그 상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화 비용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정보 기술 자체의 발달로 인하여 엄청나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한 촬영과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은 돈을 내지 않고 미국산 종자로 농사를 짓는 나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개인용 PC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CPU가 장착되어 있고 어떤 운용체제가 사용되고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정보 기술은 정보 자체를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상품으로 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상품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7. 자유생산재의 가치 문제

자유생산재란 앞에서도 정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첫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CD나 DVD에 담겨진 음악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생산재와 관련하여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상품의 가치는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화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는 한계생산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상품은 거의 0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상품의 가격이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주류경제학에서의 주장이 옳고 정치경제학에서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닌가?

) 여기서는 가치와 생산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투하노동, 추상노동, 표현노동 등의 구분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치경제학에서도 과거에 투하된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투하되는 노동량,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생산을 위해서 투하되는 노동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생산재의 가격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은 가치법칙의 관철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정보재는 재생산될 수 없는 것이다. 가치대로 판매되는 데도 재생산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가치법칙을 장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상품의 단위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상품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한 버전(version)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전의 카피(copy)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버전의 가치를 그 버전의 정보상품의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버전의 가치는 여러 카피에 나누어서 실현된다. 실제로 가치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는 몇 카피가 팔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일반상품이 현실에서 항상 가치대로 팔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버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그 정보상품은 정상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 이와 같이 생각하면, 수요자가 작은 특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값이 비싸고 수요자가 많은 범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값이 싼 것도 가치법칙 발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버전의 가치도 새 버전이 나올 때에는 그 가치가 저하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상품에서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것은 0으로까지 저하하는 것은 아니다. 백과사전의 경우에는 새 버전의 가치도 거의 0이 된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료에 약간의 자료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 측면에서의 특성이 백과사전으로 하여금 상품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버전을 만들고 나면 다음 버전을 만드는 비용이 점점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소위 하위 호환성 문제(backward compatibility)와 관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나면,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는 것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누르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 이 문제는 버그를 고치는 문제와도 유사하다. 버그를 찾아서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새로 짜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8. 정보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

앞에서의 논의로부터 어떤 재화가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품화 비용과 그 재화의 가치(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하되는 노동량, 혹은 생산가격)를 더한 값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재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상품화 비용이 매우 커서 상품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주류경제학에서 정보재를 다룰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독점가격을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품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별, 소비자별, 단위별, 버전별(version)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tying), 묶어팔기(bundling), 원제품은 공짜로 주고 보완품을 값을 받기, 생존가격설정(survival pricing), 약탈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등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독점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이와 같이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쟁가격을 넘어서는 독점가격만이 정보재의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전통적인 반독점법이 정보산업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 Shapiro, Carl/Hal R. Varian[1998] 참조.

) 자유생산재의 경우, 경쟁가격은 이론적으로 0이다.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은 철강산업에 대하여 만들어진 반독점법이 정보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앞의 자유생산재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치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재의 재생산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에서는 정보상품의 가격과 가치 사이에 독점가격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의 가격 성분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요소가 특별잉여가치이고, 두 번째 요소가 지대이며, 세 번째 요소가 독점가격이다.

특별잉여가치와 지대는 모두 개별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인이 자본 그것--자본사용량의 차이든 자본의 보다 능률적인 사용이든--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지대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천이 □기계나 석탄 등등과 같이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조각의 특정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도 자연력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때의 자연력은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와 같이 개별 자본이 가진 우월한 생산성의 원천이 자본 자체(자본이 구매하는 노동력을 포함하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별잉여가치와 지대가 구분이 되는 것이다.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서는 가치와 생산가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추상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산가격 개념을 도입한다면, 개별비용가격과 일반비용가격의 차이(□자본론□ 제3권,  pp.793-794)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 □자본론□ 제3권, p.796.

) Ibid., p.797.

) 마르크스는 증기기관을 처음 도입한 자본의 경우 증기력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본론□ 제3권 p.797.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사용가치는 접속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층적인 차원에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된 사용가치는 그 네트워크의 소유자로 하여금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초과이윤은 가치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하여 보자. 첫째, 큰 네트워크는 작은 네트워크에 비해서 분명히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둘째, 이 초과이윤의 원천은 자본(이 고용한 노동)의 생산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자본(공급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접속자의 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가치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지대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것은 비옥도가 높거나 위치가 좋은 토지의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지대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보다 더 가까운 비유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는 도시지대와 가깝다. 이것을 가상공간에서의 도시 지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지대는 사회적 가치이다. 그것은 개별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 혹은 현재의 표준적인 조건 하에서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이라는 가치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열등한 토지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만큼 상품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에 의해서 사적으로 분할 소유되어 있지 않았다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가치의 증가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허위의 사회적 가치□이다.

) □자본론□ 제3권

마지막 구성성분은 독점가격이다. 그것은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가치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이전된 것이다. 독점가격과 지대의 차이는 지대는 어떤 상품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재생산될 때에도 발생하지만, 독점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자본의 경우에는 과거의 농업자본처럼 지주와 자본가가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증적으로 가격의 구성성분 중 지대와 독점가격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구분은 명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자본론□ 제3권, p.953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특별잉여가치 생산설을 지지하고, 지대(차액지대와 절대지대를 포함해서) 생산설을 지지한다.

이러한 가격의 구성성분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환되는 동태적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동태적 과정은 정보재의 초과이윤의 세 가지 성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것을 가격구성성분의 상호전환이라고 부르자. 가격 구성성분의 상호전환이라는 개념은 이미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잉여가치는 경쟁에 의하여 사라져서 상대적 잉여가치로 전환된다. 지대는 비옥도나 위치의 자연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사라진다. 심지어 자본 투하의 결과가 지대로 변화하기도 한다. 독점가격도 지대로 전환될 수도 있고 지대가 독점가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특허(patent)와 저작권(copyright)을 중심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갈 특별잉여가치를 적절한 수준의 독점가격으로 전환시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준(standarad) 제정이란 지대를 소수의 과두기업들이 독점가격 형식으로 고정시켜 장기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다. 또한 지대나 독점가격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낭비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가 지대를 모두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

) □자본론□, p.953

) 소위 렌트추구(rent seeking)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전환 과정은 금융을 매개로 한 자본화 과정, 나아가 증권화(securitization) 과정을 통하여 그 기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환원되어 신비한 모습이 완성되게 된다.

9. 맺음말

이 글에서의 주요한 주장들을 요약해 보자.

정보혁명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다. 이 두 기술적 요소의 근저에는 신비스러운 생산력이 아니라, 표준과 규약이라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은 얼마든지 생산적 노동일 수 있다. 이 때 생산적 노동은 사용가치에 기여하면서 가치에도 기여하는 노동을 말한다. 정보재는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보통 상품과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정보재로 하여금 손쉽게 상품으로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화 경향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비생산적 비용인 상품화 비용이 들어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품화 비용을 낮추어서 상품화 경향을 한층 가속화시킨다. 오늘날 정보가 부의 원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정보재는 가치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재의 가격은 가치의 규정을 받는 부분과 독점가격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성분들은 상호전환하는 변증법적 운동을 하고 있다. 자유생산재는 버전당 가치를 생각해야 하고, 네트워크재는 차액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품화 경향은 점점 더 사회적 성격을 띠어 가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달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품화 비용이라는 비생산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혁명을 통하여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은 점점 진전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20대 80의 사회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다.

정보재의 초과이윤에는 특별잉여가치, 지대, 독점가격이라는 세 가지 구성성분이 존재한다. 특별잉여가치와 지대는 모두 사회적 가치와 개별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그 격차의 원천이 자본에 있느냐 자본의 힘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적 사회적 힘에 있느냐에 의해서 구별된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가상공간에서의 도시지대라고 할 수 있다. 독점가격은 특허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 소멸, 상호 전환의 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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