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은 □다른 과학 5호□에 기고한 글을 다시 추가 및 수정 한 글입니다. */

왜 사이버 (인권)권리선언은 지금 필요한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 김영식

세계 인권선언이 말들어 지기 위해서 6년여에 걸친 대륙간의 살육이 있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그후 50년 세상은 새로운 기술로 점점 가까워 졌고, 사람들의 영역은 세분화 되고 넓어 졌다. 그러나 세계 선언기념일이 기념일로만 남아 있지 않고 하나의 투쟁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간 50년간 새롭게 등장한 모든 영역(특히 새로운 미디어영역)에서 인권의 확장은 없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① 세계인권선언의 탄생1998년 11월 18일 수요일 제1252호 <인권하루소식> 인용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등장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킨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 억제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혹은 권력간의 투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현상은 가장 민주적인 미디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와 미국의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도 상업화된 정보의 유통공간으로 전락되면서 애초에 가졌던 기대를 퇴색시키고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 시설이나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공공기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사회적 및 생물학적 약자(예를 들어 저소득층, 고연령층, 장애인), 고비용 지역(예를 들어 농어촌) 거주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제도로서 확립해야 한다. (사이버 권리선언 3조)

) http://freespeech.jinbo.net

새로운 미디어 기술 혹은 공간은 실공간과는 다르게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의 이 용과 인터넷의 접속사용 등에 있어서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 보다 널리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3년전 24.1%에서 36.6%로 증가되었는데, 도심지역의 저소득계층이나 소수민족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3만 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23% 미만인데 반해 소득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가정에서는 75.6%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한 온라인접속서비스의 이용도 조사에서 연간 소득 이 3만 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서는 13.9% 미만이었고, 7만 5,000달러 이상인 가정 에서는 49.2% 이상이었다. 한편, 인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백인가정은 40.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가정은 19.3%, 히스패닉 가정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서비스의 이용도에 있어서는 백인가정의 21.2%가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 가정은 7.7%, 히스패닉 가정은 8.7%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1994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통계국 (Census Bureau)에서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 1998년 7월 28일에 발표된 상무부의 보고서

)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9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투자 부문인 초고속 공중망 투자 예산을 당초 42조원에서 28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반면 초고속 사업중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초고속 국가망과 공공응용 서비스 사업 분야는 이번 예산 감축 대상에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입자들까지 광케이블에 연결시켜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업계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환은, 비록 그것이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일면 타당할 지라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무정책이 민간자본의 의도에 의해 손쉽게 변해버린다는, 그리고 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의 민간 주도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이상적(혹은 공상적) 정책이 업계의 무관심과 반대에 부딪쳐 기본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마저 덜어주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사이버권리 선언 9조)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은 정보로 변한 뒤에 운동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은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기적인 신호로써 bit단위로 저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감가상각되지 않고 누구나가 손쉽게 원본대로 복사가 가능하여 재생산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교환가치가 사실상 상실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사적으로 소유할 때 내재된 모순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순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상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을 독점하려 한다.

) 이때 정보는 의미있게 가공된 정보라는 뜻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의 의미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계(OS)는 사회화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중형컴퓨터에 사용되는 OS는 GNU group에 의해 개발된 □리눅스□라는 사회화된(무료의 그리고 source가 공개된) OS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일부 Unix라는 중형컴퓨터 상용 OS는 무료(source는 공개되지 않음)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은 OS를 사적 소유한 Unix배포자의 1차 패배라고 생각할 수 있다.

) 19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을 개정할 때,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설립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 바로 WIPO다. 그러나 이 WIPO에는 인도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주요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가 시급했다. 1987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연각 5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지적 재산권에 규정이 거의 없는 GATT를 바꾸어 1994년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확정하였다. 이것 역시 선진국들의 배려(?)로 후진국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나타나 있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어떤 개인 정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그 사용목적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나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공개범위, 사용목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목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반드시 인지시키고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그 실행과정도 정기적 및 부정기적 감사를 통해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조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현저히 위협할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예를 들어 전자주민카드)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나 스팸메일, 통신서비스 방해행위, 악의적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사이버 권리선언 5조)

사이버 공간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공간은 현실에서 가장 계급적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공간 즉 □공장□에서 이다. 컴퓨터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1년동안 진행한 조사의 일환으로, <맥월드>지는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후원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화모니터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약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조사는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대상 기업들의 평균종업원수는 3,240명으로 거의 1백만명의 노동자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ILO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용자들의 20% 이상(1,000명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한 이들만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op. cit.; C. Piller: "Privacy in peril", in Macworld, July 1993, pp. 124-130; "Macworld poll", in Macworld, July 1993; Macworld Communications Inc.: Employers admit to widespread electronic eavesdropping, press release of 21 May 1993.

이러한 사례는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

)  정보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키(cookie)"이다.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이다. 내가 웹을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의 서버는 나의 컴퓨터로 쿠키를 보낸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내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내가 보낸 나의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 쿠키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웹 서버는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쿠키를 통해 나를 알아보게 된다.

인텔사의 경우 펜티엄 III칩개발의 경우 칩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 사용시 컴퓨터 사용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칩이 고유 번호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개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되도록 펜티엄 III칩을 개발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신들의 새로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최근 MS사가 개발한 윈도 98에서도 역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MS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시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광고를 뒤적이다 보면 메일감시, 혹은 노동자감시용 프로그램을 심심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비단 마이크로 소프트사 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 물론 외부전송기능을 사용자가 중지할 수 있는 option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option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방적□이다.

) window 95를 말함.

)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부터 [윈도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윈도95의 MSN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MS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 MS의 워드와 엑셀로 작성곤 문서들이 개인식별(I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컴퓨터 정보가 담긴 32자리의 고유숫자를 생성하여 이 숫자가 윈도 98의 레지스트레이션(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MS로 보내진다. MS측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을 경우 MS가 GUID(Global Unique ID)정보를 분석해 어떤 컴퓨터에서 복제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MS서 이를 충분히 의도적으로 개발했을 수 있다. (전자신문 3월 11일자 참조)

) 가장 최근에 (주) 소만사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mail keeper를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MailKeeper - E-Mail 통한 정보유출 "이젠 끝" 메일키퍼(MailKeeper) 내부의 기밀문서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메일키퍼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의 사본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서 전자우편을 분류, 검색, 리포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키퍼는 가상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CCTV와 같이,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내부 기밀정보의 유출방지에 특화된 세계 유일의 솔루션입니다.

) 1997년 정보통신 검열백서에 의하면 사설 통신망에서 안기부에 의한 개인정보가 누출이 피해 당사자에 의해 확인 되었으나, 사설통신망 운영자는 2차 확인 요구시 기업비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누구나 공공이익 관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문화적인 이유, 국가안보의 이유, 혹은 기업의 이익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이익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단 개인정보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 정보 획득의 권리에 관한 모든 제도와 결정은 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의 기준은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공공이익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술적 및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이익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어떤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거부사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거부사유와 유효성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이버 권리선언 7조)

국가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이미 1997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업체(컴퓨터 통신포함)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자료는 1995년에는 10만 8천 90건, 1996년에는 이보다 33.8% 증가된 16만 2천 8백건의 개인정보와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이 몰래 감청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통해 집중되며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물론이고 실공간에서 조차 개인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

) 1997년 김영환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으로 흘러 들어간 개인정보 및 통신내역은 79.33%에 해당하는 12만 9천 1백 58건, 검찰은 2만6천 2백 13건(16.1%), 안기부는 4천 1백 90건(2.6%), 기무사는 3천 2백 53건(2%)이었다.

) 정기통신사업법 5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의 요구로 통신업체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이를 거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재천 의원에 의해 밝혀진 이번 자료에는 대검은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데이터 모뎀인터셉트 1대 이외에 팩시밀리 감청기 4대, 음성감청장비 3대, 다채널 감청기 2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 금융회사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용불량 사실이 있는지 물론 3천만원 이상 대출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가 즉시 조회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종금카드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지난해 말(1997년) 현재 개인 143만여명, 법인 5만 5천여개다. (한겨레 신문 1998년 2월 9일)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특성은 □쌍방향적□이라는 그간의 해석을 사실상 무색하게 한다. □쌍방향□이라는 특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보다는 □평등한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들의 모든 정보는 수집 보관 분류될 수 있지만,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정보 수집주체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확인 수정 및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라도 기업비밀 혹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권력간의 불평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동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남한 정부는 98년 한해동안 13개 인터넷 사이트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단시켰다. 이 중에 전세계 1백만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적인 사이트인 지오시티즈(GeoCities)까지 차단시켜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 주로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는 상업통신망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내의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다.

) <98 사이버권리 백서>에서 밝혔듯이 <사이버권리 팀>에서 요구한 질의서에 천리안, 유니텔 등은 기업 비밀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나우누리는 자신들의 이미지 광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남한에서는 사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백서는 freespeech.jinbo.net에서 볼 수 있다.

) 공공기관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 혹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참여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청원운동의 중간결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에 보낸 정보공개요청건 48건 가운데 23건이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 현재 국내 대형ISP를 통해 접속이 차단당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조선통신(http://www.kcna.co.jp),금강산국제그룹(http://www.dpr-korean.com/english.html),코리안네트워크(http://www.knj.com),구국전선(http://www.alles.or.jp/~kuguk/index.html),범민련(http://users.cybercity.dk/~ccc6338),인민조선(http://www.korea-np.co.kr/pk/index.htm),자주성(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Lobby/1461/index.html),한청 http://www.tky.3web.ne.jp/~hanchong),민족시보(http://www.threeweb.ad.jp/~tongil),한통련오사카(http://www.osk.3web.ne.jp/~tongil2),한국의소리(http://www.osk.threewebnet.or.jp/~unikorea),한총련(http://hcy.cpnet.or.kr),현해탄소식(http://www2.marinet.or.jp /~to ngil). 이외에도 서울대 교육전산망(KRENIC)은 정보통신부 요청에 따라 98년 11월 현재 29개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자체 판단에 따라 10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추가로 차단하고 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게시물과 의견은 자치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누구도 이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사이버권리선언 4조)

사이버 공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정보로 변환되어 표현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문화, 사람들의 이동 및 심지어 감정까지 디지털화되어 표현되고, 저장되며 수집이 가능하다. 이 특성으로 인해 실공간에서의 억압된 표현의 자유가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 행동까지도 법에 의해 재단되고 판단되게 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의 감정과 행동의 표현들은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는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되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표현들이 재단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은 다음 단계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두 번째는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세 번째는 상업통신망의 모니터링 요원들을, 네 번째 단계는 통신인들의 여론 재판을 피해야 하며, 여론재판까지 무사히 극복했다하더라도 다섯 번째 단계에서 동호회 시삽의 □작은 권력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검열로 인해 최종적으로 내면화되어 버린 마지막단계인 자기검열을 극복해야 온라인 게시판에 올바르게 글을 올릴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하며 ..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사이버 권리선언 1조).

누구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익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천부인권이다(사이버 권리선언 2조).

흔히 공장시스템을 분석하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테일러리즘은 □생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을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을 법칙화하고 규칙으로 만든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의 지식을 착복하여 작업장 단위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 지식은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이제 거꾸로 작업에 관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지식은 상실된다. 곧 탈숙련화되는 것이다. 탈숙련화된 노동력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성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과정의 수인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 어쩌면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아닌 감시 받고 제어되는 획일적 공간이지 않을까? 이미 시스템(사이버공간)에 접근하는 것부터 선택받은 자에 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사이버 공간은 인권이 확장된 공간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내재된 모순에 의해 인권이 탄압받는 공간이며, 실공간에서의 인권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간,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 맥락에 따라 설계되고 채택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본의 사이버 공간지배 만큼이나 노동자-민중의 지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적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 필사적인 것에 반해 노동자-민중 진영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그에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을 사이버 공간 넓게는 새로운 기술 전반에 걸쳐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뜻이다. 사이버 인권 선언은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를 선언한 것이다.

) 백욱인, □디지털 혁명과 일상생활(2)□, http://campus.nownuri.net/oldlecture/internet4.html

) 사이버 인권선은은 인터넷 사이트 http://freespeech.jinbo.net에 있으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