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제2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제3장.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

제4장. 이윤의 생산

이윤의 생산

제5장.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제6장.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제7장.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제8장. 실업과 경제위기

실업과 경제위기

제9장. 정보자본주의

정보자본주의

제1장.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1.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개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자본주의(capitalism)란 말을 사용하지만, 막상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에 관해서는 그리 정돈된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고학년학생들조차 흔히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유재산제도라든가 민주주의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답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인 것도 아니다. 예컨대 흔히 혼동하듯이, 자본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신 치하나 5공화국 시절의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국가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혼동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들에서 대부분 정치적 민주주의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시장경제가 등가교환(*) 및 일물일가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원리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혼동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어쨋든 자본주의는 □주의(ism)□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경제체제를 가리키는 용어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 등가교환(等價交換) : 시장에서 교환되는 두 상품은 서로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등가교환이 아닌 경우를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이라고 한다.

(**)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리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단 하나의 가격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law of one price)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가 반드시 한 가지 상(像)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가 최초로 성립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는 1760년대, 완성된 시기도 1830-4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최소한 150여 년 이전부터 영국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사회였던 셈이지만, 그 당시의 영국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가령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와 일본이나 한국 등의 자본주의사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구(舊)사회주의 국가들이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되돌아가면서(이른바 □체제전환국□),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이질적인 사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가오는 21세기가 자본주의 시스템간 경쟁이라거나 □자본주의 vs. 자본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간에조차 자본주의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定義)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모리스 돕(Maurice Dobb)은 □자본주의 발전연구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1946)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용어법에 관해 말하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계산에 기초한 기업가정신 또는 모험정신을 지칭하는 용어법이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을 신교(新敎 : Protestantism)의 윤리에서 찾았던 막스 베버(Max Weber)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정의하는 셈인데, 그러한 시대정신을 가져온 현실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지 않는 한 약간은 불충분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용어법은 자본주의를 □원격지(遠隔地)시장을 위한 생산조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사실 □산업(industry)□이라는 영어단어에 구체적으로 □공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산업혁명은 농업 및 농촌 중심의 전(前)근대사회가 공업 및 도시 중심의 근대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걸쳐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의 기본원리는 일단 자급자족이었다. 자신이 필요한 재화를 스스로 생산하고, 여분이 있는 경우 국지적인 범위에 걸쳐 존재하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새로 수확한 햅쌀 중에서 가족이 먹을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달구지에 싣고 필요한 물건과 바꾸러 장터로 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러나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시장의 범위는 전국적,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원격지 시장의 등장) 경제생활의 기본원리도 자급자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생산□으로 바뀌었다. 즉, 스스로 생산한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얻은 화폐로 자신이 필요한 생산물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생산설비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갖지 못한 빈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다(노동력의 상품화). 바로 이 □노동력이 상품인 사회□가 돕이 말하는 세 번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개념이다. 얼핏 생각하면, 노동력의 상품화란 일종의 노예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들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 로마사회의 노예나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의 노비는 노동력이 상품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었다. 이때 노예는 인격을 갖지 않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개를 애완용으로 귀여워하며 사람처럼 대접해주건, 보신탕으로 끓여 먹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건□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국 이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사회 내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는가, 아울러 그 생산과정 속에서 관련당사자들이 어떤 식의 사회적 관계(이른바 생산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를 맺는가를 기준으로 경제체제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그에 대응되는 일정한 수준의 노동생산성이나 기술수준(즉, 생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관계와 생산력이라는 짝으로 이루어진 경제체제 분석의 이론틀을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 부른다. 물론 특정한 생산관계와 특정 수준의 생산력이 반드시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산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력 수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던 원시시대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더라도 살려서 노예로 부리기보다는 죽여버렸다.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며, 노예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더라도 겨우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식량밖에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노예제도라는 생산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일을 하면 최소한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생산물(잉여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은 대체로 한 곳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가령 유럽인들에게 징키스칸이 이끌던 몽고군대는 자신들이 습격한 곳은 사람이건 재물이건간에 모조리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유목민족이었다는 점과 상관이 있다.

한편 생산관계의 변화가 생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근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러시아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60년대가 되면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과학기술수준을 갖추게 된다. 이는 생산관계의 변화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소련사회가 정체되면서 결국 붕괴되기에 이르는 것을 보면,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관계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 수 있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생산양식을 기준으로 경제체제, 나아가 인류역사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생산관계와 계급(과정)

생산관계의 핵심은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이것은 바꿔 말하면,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가도 의미한다)라는 소유관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잉여생산물이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잉여생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느냐가 중요한 경제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 즉, 소유관계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처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과정 내에서의 역할, 잉여생산물의 관리·처분 등과 관련하여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이를 계급(class)이라 부른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노동력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노동자계급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나 성향이 유사한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지극히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반(反)노동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그 노동자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므로, □의식화□를 통해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계급을 지나치게 고정된 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릇된 인식이다. 사회 내에서 각 개인은 여러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적 태도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가령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는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반(反)자본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다가, 자신의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기업 자본가보다도 더 자본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계급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스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적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계급과정(class process)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다.

(*) 프로스크루테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서, 사람을 침대의 크기에 맞춰 발을 자르거나 늘였다고 함. 흔히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론적인 틀을 미리 설정해 놓고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태도를 풍자함.

1.2.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용어법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또는 political economics)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먼저 19세기까지의 이른바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정치경제학□이 지금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817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책 제목은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였다. 이는 예컨대 1890년에 출간된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책 제목이 □경제학원리 Principles of Economics□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물론 리카도의 책에서 오늘날 말하는 정치학적인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 부른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직 이 시기에는 경제학이 인접 사회과학으로부터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공공선택이론 등과 같이 정치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원용, 경제적 현상과 정치적 현상에 관한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과를 정치경제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뷰캐넌(J. Buchanan) 등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은 독일의 경제학자 칼 맑스(Karl Marx)에 의해 체계화되어 발전된 자본주의 생산양식론에 입각한 비판적 경제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원래 맑스는 자신의 주요한 경제학 저작인 □자본론 Das Kapital□의 副題를 □정치경제학 비판□이라 붙였는데, 이때의 정치경제학은 바로 앞서 지적한 첫 번째 의미, 즉 고전학파 경제학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경제학 비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치경제학 비판□ 대신에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맑스경제학 또는 급진적 경제학을 가리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경제학의 주류(主流)를 이루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근대경제학 modern economics□이라고도 부른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경제학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이다.

정치경제학의 특징

정치경제학은 근대경제학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치경제학은 경제생활의 여러 측면 중에서 생산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근대경제학에서 경제문제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근대경제학에서는 경제문제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반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희소한 재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회구성원들간에 배분하는가라는 문제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미 지적하였듯이, 정치경제학에서는 생산양식/관계라는 개념을 분석의 기본도구로 삼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측면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생산과 소비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간에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론적으로 대상을 분석할 때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범주 또는 경제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한다. 예컨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공통된 초(超)역사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만 년전 남아프리카의 어느 부락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원시인의 눈에 그것은 다만 유달리 반짝거리고 단단한 돌멩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테지만, 오늘날 그것은 대부분의 여성의(상당수의 남성에게도) 눈에는 매우 귀하고 희소한, 따라서 가치가 큰 보석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천성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근대경제학이 이러한 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학에서는 훨씬 더 경제범주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셋째, 정치경제학은 경제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근대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를 소비자/생산자 등으로 분류하는 반면, 정치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노동자계급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한다. 소비자 속에는 자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다. 즉, 계급적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보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당연히 다른 분석 나아가 다른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흔히 □경제를 살리자□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듣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칫하면 경제위기의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그에 결탁한 정치권이나 금융권이 분명히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서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번째 특징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온다. 보통 근대경제학에서는 경제현상에 대해 가치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가치중립성을 전제로 경제현상의 논리적 설명에만 주력하는 경제학을 □실증적 경제학 positive economics□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서는 명시적으로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를 □규범적 경제학 normative economics□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정치경제학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계급의 입장에 둔다.

결국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학은 근대경제학과는 다른 인식틀에 기초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경제범주의 역사적□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에서의 분석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흔히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경제학에서 분석하는 대상 또는 경제원리는 굳이 자본주의 사회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도 적용가능한 것들이다. 어쨋든 분석틀의 차이로 말미암아 경제이론의 대상이 달라지며, 그 분석결과 따라서 실천적 처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읽을거리(1) : 칼 폴라니(Karl Polanyi) 지음/박현수 옮김, 『사람의 살림살이』(풀빛, 1998년) 중에서.

사회에서 경제의 위치를 가려내려 할 때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하나의 단순한 인식이 있다. 그것은 인간활동의 유형을 표현하는데에 통상적으로 써온 □경제(economy)'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의 복합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둘은 별개의 근원을 갖고 서로 독립해 있다. 이들의 근원을 확립하는 것은 설사 각각에 대해서 많은 동의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첫 번쨰 의미는 형식적이며, □경제화(economizing)' 또는 □경제성(economical)□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과 수단 관계의 논리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의미로부터 경제에 관한 희소성(稀少性)의 정의가 생긴다.

두 번째는 실체적(substantive) 의미인데,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유지해주는 자연환경 없이는 잠시도 존속할 수 없다는 기본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것의 실체적 정의의 기원이다. 이 두 개의 의미 즉 형식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 사이에는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다......실체적인 의미는 요컨대 인간이 생활을 위해서 자연 및 그의 동료들에게 분명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자기자신과 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덕택에 살아간다. 이 과정이 경제인 것이다......

◑ 생각해볼 문제

1. 경제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명확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2.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계급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제2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2.1. 시장교환

시장과 민주주의

시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와 판매하려는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등가교환과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먼저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요자이건 공급자이건간에 그 누구로부터도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만을 지불하거나 받고 상품을 사고 팔면 된다. 만약 거래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안 사면(또는 안 팔면) 그 뿐인 것이다.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수준은 그 사회가 정당하다고 평가하는 균형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것은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격체임을 의미한다. 주인과 노예 간에 정당한 시장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한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항상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을 갖는데, 이것은 거래당사자의 개인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에서는 항상 같아야 한다. 예쁜 여성에게는 싼 가격으로 못생긴 여성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고기를 파는 푸줏간 주인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즉, 성(性)이나 인종, 출신지역 등에 무관하게 하나의 재화는 원칙적으로 항상 하나의 가격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흑인인권운동 당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흑인들은 2층 버스의 1층에는 앉지 못하도록 했던 버스회사 및 운전기사들의 암묵적인 차별대우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의 기본원리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시장교환은 그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격의 자유와 각종 차별제도의 철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시장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나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교환에다 1인1표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지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무조건 인본주의(人本主義 : humanism)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비자나 생산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돈(화폐)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몇 킬로그램의 다이어트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장 중에서 자유경쟁원리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시각마다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자□주문과 □팔자□주문이 집계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유경쟁시장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도 잘 달성하는 것은 효율성(efficiency)이다. 그런데 효율성이 공평성(equality)이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학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이론상 그 참가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는 근대경제학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중고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경력 등에 대해 구매자는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오직 그 판매자만이 잘 알고 있다. 즉, 중고차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대상인 자동차에 관해 서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서 고물차(영어로는 이를 □lemon□이라고 한다)를 살 가능성이 많다. 흔히 □lemon market□의 문제라 불리우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 비슷한 예를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근대경제학에서 분석하는 시장의 원형인 경쟁시장(competitive market)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에서 고려하는 상황은 시장거래의 속성상 구매자나 판매자 중의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해 권력(power)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즉, 시장교환이라고 해서 모두가 대등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의 다른 한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장교환이 바로 노동력의 거래라 할 수 있다. 지배는 필연적으로 명령(command)을 수반하게 되는데, 물론 모든 명령이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읽을거리(2)를 참조하라).

2.2. 노동력의 특수성

노동력 거래의 특수성

노동력의 거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 말고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노동력의 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의 거래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만약 서점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한 권 샀다고 하자. 책값을 서점 주인(또는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할 것인가는 온전히 책을 산 사람의 권리가 된다. 그 책을 하나도 읽지 않고 서가에 꽂아 두건 졸릴 때 베개 대신 쓰건간에 서점 주인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책을 산다고 해서 서점주인이 따라 와서 나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점주인은 내가 이 책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책에 낙서를 할 때 책이 그러지 말라고 내게 항의를 하는 일은 없을까? 물론 없다.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책과 같은 상품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은 곧 사용권과 처분권의 이전을 의미하지만, 노동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제1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노동력의 매매가 노예제도와 다른 점은 소유권의 이전이 곧바로 사용권 및 처분권의 이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宇野談)□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 한토막을 소개해보자. 어느 양반이 자기집 볏단에 오줌을 싼 옆집 머슴을 꾸짖으러 찾아갔다. 그 집 주인으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술을 대접받고 나오는 데, 마당 한 켠에 말아놓은 거적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 머슴의 시체였다. 이 일화는 조선시대 노예를 사용·처분하는 권리가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었음을 잘 말해 준다.

노동력이 노예가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도령이 방자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그가 춘향의 집을 알려준 방자에게 엽전 몇 냥을 던져주었다면, 그것은 노비에 대한 주인의 은전이지 임금은 아닌 것이다. 즉,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근대적인 관념이 전제되어야만 고용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평등을 형식적 평등이라 부를 수 있다. 물론 형식적 평등은 매우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고용주와 당장 일해서 벌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가 평등하게 고용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 불평등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만약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노동자라면 어지간히 불리한 조건은 감수하고서라도 취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온갖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취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데도,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고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즉, 모든 노동자는 언제나 실업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만을 몸에서 떼어 내어 파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작업장에 가서 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가의 지휘·통제 하에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미리 예상하여 기록해 두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그 사람이 취직한 이후에 정말로 회사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일할 것인지, 노동조합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할 사람인지 아니면 회사방침에 순응하는 고분고분한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다. 물론 고용주 측에서는 그의 학력이라든가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러한 성향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말이다.

고용계약의 불완전성과 지배

최근에는 주류경제학에서도 이와 같이 고용계약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력의 거래는 다른 상품의 거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기업의 의도적인 고(高)임금정책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항상적인 초과공급(즉,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꽤 높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므로 노동자들은 태만하게 일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높은 감시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임금을 시장균형수준보다 더 주는 것만으로 오히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자유경쟁(또는 완전경쟁) 원리가 작용하는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이론적 기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중요한 가정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즉 실행되고 있는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노동과정을 지휘·통제하는 자본가나 중간관리자는 알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만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노동과정이 숙련공 위주의 수(手)작업에 많이 의존하던 시기나 연구직종과 같은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면, 오히려 작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또는 관리자에게 장악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라는 영화는 바로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와 같은 기계장치를 통해 노동과정의 통제권이 노동자계급에게서 자본가계급에게로 넘어가는 역사적 계기를 묘사하고 있다. 즉, 최근 주류경제학의 경향은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정치경제학과 비슷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판이하게 다른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읽을거리 (2): Samuel Bowles & Richard Edwards, Understanding Capitalism (Harper & Row, 1985) 중에서

By □democratic control" or "democracy" we mean a process with three characteristics : the accountability of power;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equality. First, decision makers(whether in the government or elsewhere) must be accountable to the people affected by their decisions through periodic review and possible replacement; generally we think of elections as the appropriate mechanism for democratic accountability. Second, there must exist guarantees for the excercise of those various civil rights and personal liberties associated with democratic citizenship. The rights to free speech and assembly, for instance, are necessary to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ird, the citizens in a democratic system must have relatively equal resources with which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and therefore relatively equal influence over that process.

Democratic control does not imply that all decisions should be made through voting. The individual should be free to make any decision when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are entirely or mainly felt by the individual himself or herself. For example, the choice of which food to consume for dinner is, almost always, a decision affecting only the eater or the eater's family. In this respect, political economy, like conventional economics, values individual choice.

When a decision affects more than one person, however, democratic rule implies that individual choice must give way to collective (and democratic) decision. For example, the decision of whether to close down or modernize an old factory clearly affects many people; it affects the investors, current or potential workers, people who live near the plant who may consume the good being produced or be bothered by noise or pollution from the plant, the community that may depend upon the plant's taxes, and so forth. In this case, the democracy criterion implies that individual choice―for instance, the plant owner's right to choose whether to close his plant or not―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undemocratic. All those affected by the decision must have a say in making the decision.

Democracy and command are not necessarily inconsistent. A command can certainly be undemocratic ; for instance, an order given by a dictator or an employer may be undemocratic if the people affected by the decision have no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er. But equally, a command may be a means of carrying out a democratic decision. Take, for example, a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at was democratically voted upon and passed; to enforce this law, it may be necessary for a federal court to command polluters to stop polluting. Or consider the command given to a worker by an elected manager in a worker owned and worker run cooperative. In these cases, implementing or enforcing democratic decisions requires commands.

◑ 생각해볼 문제

1.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2.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고난 후, 채플린은 □근대사회□의 어떤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였는지 말해보자.

3. 다음은 한 시민단체가 1998년 11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이를 읽고 나서, 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경제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성물산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금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결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항의공문을 통해 삼성물산 부동산 매입은 계열사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지원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이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 특히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이 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금일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의 부동산 매입이 결정되고 이 거래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인 내부자거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제3장.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

3.1. 상품가격결정이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수요)와 판매하려는 사람의 의도(공급)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보는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보통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자유경쟁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가격이 변동한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가격의 궁극적인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볼펜의 가격은 1,000원이나 10,000원이 아닌 100원이어야 하는가? 즉 수요공급의 논리로는 외부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변동할 것인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경제학의 시조(始祖)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시장가격 market price)이 동요하면서도 끊임없이 끌려가는 중심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자연가격(natural price)이라 불렀다.

이러한 생각은 데이비드 리카도나 칼 맑스를 거치면서, 가격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가치(value)인데 그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론(labor theory of value)이라는 학설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흔히 노동가치론에 관한 설명을 처음 들으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제품은 10시간 걸려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은 5시간 걸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몇 시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사회적 필요노동(socially necessary labor)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만약 A社에서는 20인치 TV 한 대를 만드는데 5시간, B社에서는 똑같은 TV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TV를 만드는 회사는 이 둘밖에 없고 각각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60%, 40%라고 하면, 20인치 TV의 가치는 5*0.6+10*0.4=7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경우 노동시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시간 걸려 암환자를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노동과 같은 시간 동안 복잡한 시내를 주행하는 택시 기사의 노동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사회적 필요노동□을 투입한 것일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일단 서로 이질적인 형태의 인간노동(이를 □구체적 노동 concrete labor□이라 한다)이 갖는 공통점만을 뽑아내어 □추상노동 abstract labor□이라 명명(命名)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 노동이 아니라 추상노동의 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노동의 양을 추상노동의 양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을 시도하여 왔다.

먼저, 각 생산부문의 노동자를 양성시키기 위해 드는 교육이나 훈련비용의 크기에 비례하여 노동시간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가령 암(癌)수술능력을 갖춘 외과의사를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0만원 들고 택시기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는 500만원이 든다면, 외과의사의 한 시간 노동은 대략 택시기사의 두 시간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입장이다. 또하나의 방법은, 아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만약 외과의사의 월급이 택시기사 월급의 1.5배라면, 외과의사의 한 시간 노동은 택시기사의 한시간 반 노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순환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품의 가격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노동 또는 추상노동의 양은 다시 임금수준이나 교육훈련비용과 같은 가격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최근에는 아예 □모든 인간의 노동은 평등하다□라는 휴머니즘적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노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한시간의 구체노동=한시간의 추상노동□으로 간주하자는 주장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굳이 추상노동이라는 개념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명제는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으로 간주하고, 예를 들어 효용(*)을 가치의 결정요인이라 보는 견해는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다시 그렇다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나아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철학적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논점을 담고 있다. 오히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명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틀이라고 보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노동도 효용도 또는 매우 우연적인 사건(예컨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도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보는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를 인식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차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효용(utility)□이라고 한다. 근대경제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레옹 왈라스(Leon Walras) 같은 경제학자는 효용이 상품의 교환가치를 규제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종의 효용가치론인 셈이다.

3.2. 임금과 노동력 가치

자본주의사회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노동력의 가격은 당연히 단위시간당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노동력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인간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여 왔다. 즉, 노동자가 매일매일 자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를 보통 □임금재 wage goods□라고 부른다)들의 가치합계가 노동력의 가치라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더라도, 노동력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항상 변화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대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현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너무나 신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즉, 자본가)이라면,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만 공급되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반대로 임금을 받는 입장에 있는 노동자는 □먹고만 살 수는 없다□라고 외칠 것이다. 육체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은 필요한 소비일까? 만약 필요하다면 그 횟수는 얼마나 될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 주일에 한 번? 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할런지도 모른다. 이때 드는 교육훈련비용도 노동력의 가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의 가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계급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를 이와 같이 임금재의 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정치경제학에서 매우 뿌리 깊은 전통이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또는 그 대표인 노동조합)가 자본가와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면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임금교섭은 화폐단위로 측정된 임금액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금재바스켓이라는 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임금의 노동등가물로 정의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 전체의 일년 동안의 노동시간이 100만 시간이고 같은 기간 동안에 생산된 부가가치(*)가 20억원이라고 하자. 이때 이 사회에서 한 시간의 노동은 평균적으로 2천원의 금액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억원/100만시간=2천(원/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monetary expression of labor hour□이라고 부른다. 즉, 노동 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만큼의 화폐액수를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 것이다. 이제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이 시간당 2000원인 경제에서 시간당 2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의 노동력 가치는 10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최근 정치경제학자들간에는 널리 애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상품 생산의 각 단계에서 덧붙여진 가치의 합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농부가 20원어치의 종자를 심어 100원어치의 밀을 수확하고, 이를 구입한 제분소에서는 120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하였으며, 제빵공장에서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150원어치의 빵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때 각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의 합은 20+80+20+30=150원이고, 이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민총생산(GNP)은 각 단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3.3.불변자본/가변자본/잉여가치

인간은 자신의 생명 또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만든다. 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산과정을 개념화해보면,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건간에, 결국은 노동대상에 대해 노동수단을 가진 인간이 작용을 가하여(즉, 노동) 원하는 형태로 노동대상을 변환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또는 노동과정)의 세 가지 요소는 노동수단/노동대상 그리고 인간 자신의 노동이 된다. 이들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노동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들과는 구별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취업이 결정되고 나면, 고용주인 자본가가 지정하는 작업장에서 일정한 지휘·통제로 특징지워지는 위계구조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노동력 상품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량은 자신의 노동력 가치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만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량을 생산한다면, 그 초과분은 누구의 것이 될까? 당연히 자본가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물의 소유 및 처분권한은 자본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력이 아닌 다른 생산요소(즉 노동수단이나 노동대상)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수단이나 노동대상의 경우에는 그 가치크기 만큼을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시킬 따름이다.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되며, 그것은 노동과정 내에서 인간의 노동이 수행하는 주체적인 역할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능 좋은 기계를 사다 놓더라도 인간의 노동이 작용하지 않으면 기계 그 자체는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요약하자면, 노동수단이나 노동대상(이 둘을 합쳐서 생산수단이라고 부른다)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시킬 뿐이지만,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이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前者)를 □불변자본 constant capital□, 후자(後者)를 □가변자본 variable capital□이라 부른다. 한편, 노동력이 자신의 가치를 초과해서 생산하는 가치를 □잉여가치 surplus value□라 부른다. 잉여가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윤과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가변자본에 의해 창조된 것이지만 자본가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착취 exploitation□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잉여가치(S)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변자본(V)의 비율로 정의되는 지표 S/V를 잉여가치율 또는 착취율이라고 한다. 또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C/V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막대한 양의 생산장비가 필요한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농업 등에 비해 자본구성이 훨씬 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자본의 기술적 구성(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이라 하면, 자본구성을 생산수단의 물량과 노동력의 고용량간의 비율로 파악한 크기를 말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은 한 가지 상품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산업에서조차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펜티엄급 컴퓨터 10대와 노동자 2명으로 구성된 사무실과 복사기 2대 및 486급 컴퓨터 20대와 노동자 3명으로 구성된 사무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질적인 컴퓨터나 복사기 등의 생산수단을 공통된 하나의 척도로 표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척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가격 또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로 측정한 자본구성을 자본의 가치구성(value composition of capital)이라 부르기도 한다.

3.4. 가치와 가격의 관계

상품가격을 (노동)가치가 규정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가치크기와 가격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실 가치와 가격이 항상 같거나 정비례한다면 굳이 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의 가격만 보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가치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철학의 원리 중에 □오컴의 면도날(Okum's razor)□이라는 것이 있다.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개념은 하나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크기도 똑같고 실체도 똑같은 대상을 가격이라는 개념으로도 부르고 가치라는 개념으로도 부르는 것은 개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셈이 되므로, 둘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가치와 달라지는 이유는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들은 가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3-1>에서처럼 세 가지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하여 보자.

<표3-1>

	물적투입비용	임금지불액	잉여가치	가치	가치이윤율
산업1	800	200	200	1,200	20%
산업2	700	300	300	1,300	30%
산업3	600	400	400	1,400	40%

<표3-2>

	물적투입비용	임금지불액	이윤	생산가격	이윤율
산업1	800	200	300	1,300	30%
산업2	700	300	300	1,300	30%
산업3	600	400	300	1,300	30%

표의 세 산업에서는 각각 1,000(원)의 자본을 지출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있지만, 산업별로 특성에 따라 그 지출항목의 구성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산업1은 전체 자본투하액의 80%를 기계나 원료 등의 물적 투입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지만, 산업3은 전체 자본투하액의 60%만 지출한다. 즉, 각 산업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흔히 산업1은 산업3에 비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 불리운다. 반대로 산업3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산업의 이윤율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이윤율은 이윤을 총자본투하액(=물적 투입비용+임금지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산업3은 40%의 이윤율을 얻고 있지만, 산업1은 그 절반 수준의 이윤율밖에 얻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업1이나 산업2에 종사하는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산업1이나 2에 종사하는 자본은 기회만 닿으면 산업3으로 업종을 바꿈으로써 더 높은 이윤율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경제는 <표3-2>와 같은 상태로 이동할 것이고, 일단 이 상태에 도달하면 모두 동일한 평균이윤율(30%)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균형상태라 부를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산업간에 이윤율이 균등화된 상태의 가격을 생산가격(price of production)이라고 부른다. 물론 현실적으로 산업간에 이윤율이 균등화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격, 즉 시장가격(market price)은 생산가격과는 크기가 다를 것이다. 즉, 생산가격은 산업간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매우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시장가격과 같아진다.  산업간에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존재한다고 부른다. 따라서, 생산가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잠재적인 경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가 큰 산업에서는 시장가격이 생산가격보다 상당정도 클 수 있다. 반대로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시장가격이 생산가격보다 낮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기적 구성이 낮은 산업(산업3)으로부터 높은 산업(산업1)으로 가치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자본가들이 이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계화나 자동화 등을 통해 높은 유기적 구성을 달성하는 것이 실제로 생산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격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된다.

† 동일한 상품이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동시에 생산되어 교역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종류의 자동차가 선진국에서는 유기적 구성이 높은 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후진국에서는 유기적 구성이 낮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다면, 선진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그 가치보다 높은 생산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후진국의 자동차는 반대가 된다. 따라서 후진국의 자동차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의 일부가 선진국 자동차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이를 □국제적 부등가교환□이라 부른다.

한편, 상품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노동량에 의해 측정되는 가치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생산가격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평균이윤율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치는 생산가격으로 전형(transformation)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격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치와 생산가격 간에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가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와 생산가격 간에 성립하는 체계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즉, <표3-1>과 <표3-2>에서 각각 산업별로 가격은 달라지지만, 산업 전체의 이윤총액과 가격총액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고, 보다 복잡한 수학적·논리적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를 흔히 전형논쟁이라 부른다.

◑ 읽을거리(3) : 정운영 지음,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까치, 1990년) 중에서.

무척 싱거운 말이지만 100원을 비용으로 들여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보다 많은 예컨대 120원의 수입을 목표로 한다. 즉 100원의 투입과 120원의 산출 사이에서 나오는 차액 20원이 생산활동에서 얻어지는 잉여가 되는데, 이 잉여의 존재는―산출이 투입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는 전제는―모든 사회가 □경제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최초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 20원을 누가 만들어 내며 또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즉시 한 사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 성장속도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직결된다.

우선 누가, 혹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는 문제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적극적인 생산요소가 있다. 물론 토지라든가 천연자원과 같은 또다른 종류의 생산요소도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노동에 의해 가공되거나 자본에 의해 개조되어야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피동적이다. 그런데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질문의 해답을 구해야 한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돈만 있으면 사람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훨씬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투입된 노동에 대해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고 나서 생산물의 나머지 몫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 서면 그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 우선 그들은 인류의 생산 행위가 자본이란 □괴물□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노동에 의해서만 영위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따지고 보면 자본이란 실상 노동의 결과이고 그 집적이기 때문에 노동이 자본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에게 몹시 불리하도록 짜여 있는 현재의 체제가 개선되기만 한다면, 노동으로 돈쯤이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래서 총생산물 가운데서 실제로 빌려온 자본에 대한 사용료의 몫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돈이 생산하느냐 사람이 생산하느냐□는 논의는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임금협상이나 더 나아가서는 노동쟁의에 대해 □하나의□ 답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주 자신있게 창안해낸 계약의 원리에 따르면 생산의 주체가 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법적 계약 이전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돈이 모든 것을 생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때에는 분배의 문제가 자본가의 선의에 의존하게 되는, 말하자면 돈을 소유한 사람이 베푸는 일종의 시혜의 차원으로 귀착된다. 반대로 사람이 모든 것을 생산한다는 관점에 서게 될 때에는 노동자의 집단적 의지에 따라 그 생산의 결과가 처분되는 방향으로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바로 이른바 □착취□에 해당한다. 착취라는 으스스한 단어의 경제적 의미는 이와 같이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 생각해볼 문제

1. 상품의 가치가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경우와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경우, 경제를 보는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2. 현실적으로 산업부문간에 이윤율이 같아지지 않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제4장. 이윤의 생산

이윤의 생산

4.1. 이윤의 원천

경제학의 역사가 2백년을 넘어섰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윤(profit)이 왜 발생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답변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답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수 없다.

먼저 이윤의 정의 자체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은 그냥 이윤의 정의를 반복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런 식의 오류를 □동어반복(tautology)의 오류□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 값보다 비싸게 판다□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부당하게 속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남을 속일 수 있는 만큼 남도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남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속은 사람은 부당한 손실을 입은 셈이 되고, 양자의 이득과 손실의 크기는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윤은 항상 0이 되고 만다(zero-sum)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가교환이라는 시장원리를 전제하는 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윤의 발생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한 가지 유력한 설명방식은 이윤은 생산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가 또는 기업가에 대해 주어지는 보수라고 보는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이루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과 능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기업가에게는 일종의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에 해당하는 이윤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제적 행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2000만원을 C은행에다 연간 10%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으로 맡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자.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돈으로 몽땅 월드컵복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불의의 사태로 말미암아 C은행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예상하듯 2,200만원이 될 확률이 1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기예금을 드는 행위조차도 복권을 사는 것과 유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복권에 비해 매우 당첨확률이 높을 뿐인 것이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였다는(□杞憂□) 기(杞)나라 사람들처럼 걱정이 극도로 많은 사람이라면 은행이 망하는 것이 두려워 예금을 하느니 차라리 장롱 속에 현찰로 넣어두는 쪽을 택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하물며 새로운 사업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부담이 클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가의 능력이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확실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유리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유능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이윤을 전부 이와 같은 위험감수능력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개운하지 않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이윤의 원천을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중에서, □지불받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상품□, 즉 노동력에서 찾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은 소유권과 사용(또는 처분)권이 분리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노동력이 사용되는 과정(즉,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은 지불받는 가치(즉, 노동력 가치 또는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은 생산수단을 제공한 자본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의 소유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잉여생산물이 이윤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형성된 공장생산체제는 대규모의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라는 노동조직에 기초하고 있다.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원리는 생산과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노동자는 극히 단순화된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작업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일찍이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아담 스미스가 핀(pin)공장의 작업과정을 묘사하면서 격찬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업은 각 노동자의 작업속도를 비약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분화된 공정간의 협업으로 말미암아 각 부분노동자의 작업의 총합보다 전체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10명의 노동자가 각각 일한 것의 합계보다는 10명이 분업에 기초한 협업을 통해 생산하는 것의 합계가 더 많아진다는 원리이다.

(*) □매우 사소한 제조업이지만......핀제조업을 예로 들어보자.이 업종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쓰이는 기계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마 하루에 한 개의 핀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하루에 20개의 핀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업종이 지금 운영되는 방법을 보면, 작업 전체가 하나의 특수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이 다수의 부문으로 분할되어 그 각 부문의 대다수가 마찬가지로 특수한 직업으로 되고 있다. 첫째 사람은 철사를 잡아늘이고, 둘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하며, 셋째 사람은 철사를 끊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며, 다섯째 사람은 머리를 붙이기 위해 끝을 문지른다. 머리를 만드는데도 두세 개의 다른 조작이 필요하다. 머리를 붙이는 것도 특수한 직업이며 핀을 희게 하는 것도 그러하며, 핀을 종이로 싸는 것까지도 하나의 직업이다. 중요한 사업인 핀제조업은 이러한 방법으로 약 18개의 독립된 조작으로 분할되고 있는데, 어떤 매뉴책처에서는 동일한 직공이 두세 개의 조작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작은 매뉴팩처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매우 빈곤했고 따라서 필요한 기계를 거의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힘써 일할 때 하루 약 12파운드의 핀을 만들 수 있었다. 1파운드는 중간 크기의 핀 4,000개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10명이 하루 48,000개 이상의 핀을 만들 수 있었고, 한 사람은 하루 4,800개의 핀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A. Smith, 김수행 옮김,『국부론』,pp.13-4)

이러한 차이에 해당하는 생산성의 증대효과를 □사회적 생산력□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생산력의 효과는 법적·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인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생산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역할이 상당정도 필요하다. 일단 생산과정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기획), 분할된 생산과정에 어떤 노동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배치), 배치된 노동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어떤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감독할 것인가(인사 및 노무관리) 등은 모두 자본가의 역할이다.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일수록 자본가 혼자서 이런 일을 다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흔히 중간관리자라고 부르는 노동자 중의 일부가 이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어쨋든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자본가의 노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기획/배치/인사 및 노무관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 해당하는 보수만 지불하면 될 것이다. 만약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보수를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경제학에서 설명하여야 하는 이윤(profit)인 것이다.

(*) 어떤 경제적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포기하는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최대의 수입을 □기회비용□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미팅 약속을 포기하고 『정치경제학』강의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다면, 강의를 듣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미팅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즐거움이다.

4.2. 노동시간·노동강도·노동생산성

기업의 성장원천은 결국 이윤을 많이 얻는데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말하면 높은 잉여가치율을 얻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율이란 S/V로 정의되므로, 그것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자(S)가 커지든가 분모(V)가 작아져야 한다. 주어진 분모(V)에 대해 분자(S)가 커지는 데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동시간의 연장·노동강도의 강화·노동집약도의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총괄하여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 부른다.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무작정 일을 더 많이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초기의 영국이라든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가능했지만, 점차 노동자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면서 무조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법이 제정되고,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것도 통상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70년 당시 평화시장 미싱사였던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이다. 전태일은 당시 제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효력이 없었던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똑같은 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나 노동집약도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산업사회에서의 기술혁신의 상당 부분은 노동시간을 통제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노동시간 중에서 휴식 시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을 노동집약도(condensation of labor)의 증대라고 한다. 또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면 노동자의 노동은 더욱 격렬해지고 힘들게 되어 실제로는 일을 더 많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런 경우를 노동강도(intensity of labor)의 강화라고 부른다.

한편 잉여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노동력의 가치(V)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적·질적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면, 설사 조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임금을 올려주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는 낮게 올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 부른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임금재의 단위가치를 하락시키는 기술혁신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반드시 임금재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궁극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이 생산재 산업에서 발생한다면, 생산재는 결국 임금재의 생산에 투입될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임금재의 단위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기술혁신이 생산재도 아니고 임금재도 아닌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투입된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생산된 가치의 총량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감소한다.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감소하게 되면, 동일한 임금수준이 나타내는 노동력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임금을 약간 삭감하더라도 노동력 가치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셈이다.

(*) 이런 재화를 사치재(luxury goods)라고 부른다. 그러나, 명칭이 사치재라고 해서 흔히 상상되는 값비싼 보석 등의 상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군수산업의 경우, 그 생산물인 전투기나 미사일 등의 무기는 분명히 생산재도 아니고 임금재도 아니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사치재□에 속하게 된다. 흔히 이런 부문을 □불생산적(unproductive) 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집계·발표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노동생산성의 지표는 부가가치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가치의 역수(逆數)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도 노동생산성의 증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동시간은 같더라도 노동강도나 노동집약도가 증대하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므로 부가가치생산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분모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생산성을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인지 아니면 노동집약도나 노동강도의 증대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이미 IMF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증데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원천이 고갈되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읽을거리 (4) : 홍성욱, 『잡종, 새로운 문화읽기』(창작과 비평사, 1998년) 중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감시□는 고대부터 있어왔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의 진수였던 공장 시스템이 사람의 □자연적□ 노동―해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지면 저녁 먹고 자는 노동―과 상반되는 □강제적□ 노동에 근거해야 했고, 수만년 동안 인간이 가져왔던 자연 리듬을 깨는 것에 그 성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장에 도입된 새로운 위계, 작업장에 대한 감시의 강화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시계가 보급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고전적인 논문을 쓴 톰슨(E.P.Thompson)은 시계의 광범위한 보급이 자연의 시간에 역행해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내몰고, 이들을 공장에 12시간, 14시간 붙잡아두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본다. 이는 감시와는 무관한 부잣집의 장식 정도에 불과하던 시계라는 기술이 근대적인 감시체계의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국가가 현대적인 의미의 □감시□에 끼여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다. 국가 감시의 핵은 센서스 처리에 있어서 펀치카드의 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국가, 산업, 기술의 재미있는 연관이 있다. IBM 회사를 설립한 홀러리스(H. Hollerith)가 산업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1890년 센서스를 처리하는 기술의 공개경쟁에서 펀치카드를 이용한 통계처리기기를 들고 나와 우승하면서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펀치카드가 원래 산업혁명의 모티프가 된 자동방직기를 돌리는 방법으로 산업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산업의 자동화를 꾀한 사람들은 이것이 노동자의 숙련노동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감시를 위해 사용한 또다른 기술은 □통계학□이었다. 19세기 전반부터 나타난 통계학의 발전은 국가가 국민의 생년월일, 가족수, 질병, 주거지, 주거형태, 평균수명 등을 모으고 이를 처리하면서 시작되었다. 상징적으로 말해서 펀치카드와 통계학은 근대 관료제의 주춧돌이 된 기술들이었다. 소위 □관료□라고 하는 집단은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무장한, 스스로를 □행정의 과학자□라고 생가하면서 등장했고, 관료제는 □정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추로딘 국민의 대표가 하고, 행정은 우리 과학자들이 맡는다□는 식으로 정치-행정을 양분했다......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소비□분야에서의 □감시□가 중요한 새 이슈로 부상했다. 이는 알프레드 슬로언(Alfred Sloan) 같은 경영자가 기업의 성패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데 있다는 경영방식을 천명하면서 나왔다. 지금은 현 소비자, 잠정적 소비자, 미래의 소비자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측면이 되어 있다. 이런 분석은 백화점 카드나 크레디트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자는 이를 정보경영(information entrepreneurship)이라 하고, 이 정보경영이 정보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까지 얘기한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산업-노동, 정부-관료, 소비-기업의 세 수준에서 □감시□의 보편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이 과정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 생각해볼 문제

1. 어느 대기업에서는 □집중타임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에 다니는 전 사원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는 사적인 전화는 물론 업무상의 전화나 회의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화장실가기나 흡연, 커피마시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루에 두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회사업무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인 것이다. 최근 경영컨설턴트들은 이를 □時테크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時테크경영 또는 집중타임제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우리나라에서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서머타임(summer-time)을 실시한 적이 있다. 서머타임제가 인간의 생활리듬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자.

3. 다음은 우리나라 비농림수산부문의 잉여가치율을 추계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1974-198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잉여가치율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음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간에 모순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잉여가치율(%)	391.4	432.6	405.1	380.8	391.0	407.3	456.6	441.6	468.4	459.6	453.1	479.0

<자료> 정성진(1990), 「韓國經濟에서의 마르크스比率의 分析」,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제5장.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5.1. 경쟁과 기술혁신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약적 성장의 원동력은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독과점의 존재나 정부개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원리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또는 자본가)도 사전에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이 성공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으며, 경쟁에 패배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경쟁상대보다도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되 더 적은 노동시간을 들여, 즉 더 작은 가치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TV를 만드는 기업이 A, B, C 3社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A社와 B社는 20인치 컬러TV 한 대를 만드는데 10시간의 노동이 필요한데, C社는 5시간의 노동만 필요하다면, C社는 그 차이인 5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초과이윤의 양을 약간 줄여서 7시간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만 받고 TV를 판매한다면, A社와 B社는 도저히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경쟁에서 패배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社와 B社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C社보다 나은 기술(최소한 C社와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C社)이 생산하는 제품의 개별가치(5시간)와 해당 산업 전체의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특별잉여가치라 부른다. 참고로 이 컬러TV의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보면, 세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로 하여 각 개별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A, B, C社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25%, 50%라 하면, 사회적 가치는 0.25*10+0.25*10+0.5*5=7.5(시간)이다. 따라서 C社가 얻는 특별잉여가치는 자신의 개별가치 5시간과 사회적 가치 7.5시간의 차이인 2.5시간이 되는 것이다.

특별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욕구야말로 기술혁신의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특별잉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귀결된다. 例에서 만약 A社와 B社가 C社의 기술을 따라잡는데 성공한다면, TV의 (사회적) 가치는 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 기업간의 기술격차와 그에 따른 특별잉여가치의 발생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며, 더구나 기술진보의 속도와 시장규모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이른바 첨단산업에서는 더욱 분명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1995-96년 당시 반도체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16메가디램이었는데, 95년 당시 그것의 국제시장가격은 50달러 정도였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선도자인 S전자의 경우 95년의 경상이익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약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크기였다. 그런데 96년 이후, 대만이 국제반도체시장에서 비중을 넓혀가면서 반도체는 과잉생산되었고 그 결과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메가디램당 1달러, 즉 16메가디램의 가격이 16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여 결국에는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S전자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16메가디램의 가격이 6달러만 되면 수출채산성이 확보된다는 분석결과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국내의 경쟁상대인 H전자나 L반도체(이들 모두 재벌기업이다)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재벌계 반도체기업임에도 불구하고, S전자 종업원의 임금 및 후생복리수준이 H전자나 L반도체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즉, 막대한 양의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적정한 잉여가치율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 간에 성립하는 초과착취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노동에 대해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1/2,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의 1/2□이라는 임금규칙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민지 노동자의 초과착취에 기초하여 본국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보장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법률상의 식민지가 없어진 오늘날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이러한 방식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진보의 특징은 무엇일까? 실제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백여 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진보의 일반원리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하게 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초기에는 기계(machine)의 등장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기계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동기(原動機)의 발전이다. 즉, 엄청난 힘을 기계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기껏해야 소나 말이 최고의 원동력을 갖는 것이었다. 힘의 척도로 왜 아직까지 마력(horse power : 1마력은 대충 말 한 마리가 내는 힘과 일치한다)이 사용되는가를 생각해보라.

20세기 중반 이후 기계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었다. 마징가Z나 황금로봇 골드런은 만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 심지어는 의학분야에서도 사람이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하게 되었다.

최근에 각광받는 정보기술이란 또 어떠한가? 아무리 계산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컴퓨터나 심지어 탁상용 전자계산기가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다.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표현하면, 결국 기술진보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력(즉, 가변자본)에 비해 노동력이 아닌 생산요소(즉,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구성(C/V)이 고도화된다라고 표현한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말하는 자동화라든가 생력화(省力化)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기술진보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는 부수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양적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대부분 기계나 로봇 등이 수행하므로 노동자가 담당하는 일의 중요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교섭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발생했던 기계파괴운동(Ruddite movement),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 고용형태 자체가 정규직에서 계약직 등의 불완전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그 많던 버스 안내양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해보라. 또는 역(逆)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이 왜 울산이나 거제도 지역의 대규모 조선소나 자동차회사와 같이, 2-30대의 남성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고용되어 있는 곳인가를 생각해보라.

5.2. 노동조직의 변화

생산과정에서 노동시간, 노동강도 및 노동집약도를 통제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노동생산성, 따라서 이윤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술혁신의 원동력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과정의 통제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소비구조, 따라서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본 사회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킨다. 이렇게 노동조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양식 및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제도 및 법률이나 관습 등의 사회적 규범까지 묶어서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같은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어떠한 축적체제가 성립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미국형 자본주의□라든가 □일본형 자본주의□ 같은 것도 이러한 축적체제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는 축적체제는 포드주의적 형태이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성립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은 산업사회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극적인 형태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공황이 정점에 달했던 1933년 6월, 미국의 실업률은 29.4%라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만도 1,500만명에 이르렀다. 거리에는 배급식량을 얻으려는 실업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격폭락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팔리지 않아 공장의 기계는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마피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이른바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통해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정책의 요체는 노동집약적인 공공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실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많이 감소하였지만, 1940년에도 여전히 100명 중에 15명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나서야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치르기 거의 40여년 전에 이미 동족간의 전쟁을 통해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강력한 헤게모니 아래 재편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황금시대(Golden Age)라 불리우는 유례없는 번영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번영은 적어도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중동의 국가들이 기습적으로 원유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시작된 이른바 1차 오일쇼크(oil-shock)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혜택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대공황의 아픈 기억이 서서히 잊혀지고 산업사회의 유토피아적 환상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가 되면 미국 국민은 2명당 1대꼴로, 즉 1가구당 2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할 정도가 되었다.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등 전통적인 가사부담의 대부분을 덜어주는 내구소비재들은 90% 이상의 가정에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반(半)자동일관생산공정의 도입을 통한 생산력의 혁명적인 발전에 기초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그리고 그와 결합된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이른바 포드주의(Fordism)적 축적체제의 성립에 있었다. 원래 포드주의란 명칭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자동차왕인 헨리 포드(Henry Ford)가 자동차대중화를 가져온 유명한 모델인 T-car를 생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포드주의의 특징은 극단적인 분업에 기초하여 직무를 파편화하고,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기계장치의 성격에 노동자의 배치를 완전히 종속시킴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과 소비수준을 제공함으로써 보상하는 데에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시에 하나의 작업장에서 일할 정도의 대규모 생산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은 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통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동차의 보급이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노동현장에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 돌아오는 가정은 각종의 내구소비재를 갖춘 안락한 형태의 표준주택이어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내구소비재와 주택, 자동차를 하루라도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소비자신용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즉,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에 기초하여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다.

포드주의의 한계 - 새로운 유연한 축적양식의 등장?

그러나 포드주의는 내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물론 오일쇼크라는 외부적인 충격 탓도 있지만, 포드주의의 기술적 기초를 이루는 노동조직 및 규율은 결국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힘으로써 생산성은 정체되기 시작한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의 이른바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는 원천적으로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생산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정부의 재정부담만으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자, 대중의 소비패턴은 다양성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단일품종(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포드주의적 방식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하나의 생산물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계(flexible production system)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안적 축적체제가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주목받은 것은 패전의 상처를 딛고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새로운 생산방식이었다. 전통적인 관리직 노동자를 최소한의 규모로 줄이고 노동시간과 작업공간 및 재고의 낭비를 극소화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파편화된 직무만을 수행하는 포드주의적 노동자와는 달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 줄 아는 기능의 다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요다(豊田)자동차□의 노동자들은 포드주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유연한 생산방식(이른바 일본적 생산방식, 린(lean)생산방식 또는 도요다주의)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수많은 경영학자와 경제학자, 경영컨설팅 회사들은 앞다투어 미국기업에도 일본적 생산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본적 방식의 도입은 또다시 산업사회의 망령이라 할 수 있는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따름이었다. 실업의 증가는 구매력의 하락을 수반함으로써 포드주의의 번영을 지탱해주던 대량소비라는 중요한 한 가지 축을 무너뜨렸다.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그것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축적체제로서 모색된 것을 총괄하여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dism)라 부른다. 한때, 포스트 포드주의의 유력한 후보였던 도요다주의가 198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직까지 포스트 포드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포드주의와는 달리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읽을거리 (5) : Alan Lipietz지음, 김종한 외 옮김, 『기적과 환상』(한울, 1990년)

1967년 이래 질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구도를 변형시켰다. 이제는 일본과 유럽(특히 서독과 프랑스)의 생산성이 미국수준에 근접한 결과, 생산단위당 임금비용의 차이가 당시의 주어진 달러 시세로는 미국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과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원인은 유럽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유럽이나 일본에서의 포드주의적 방법의 확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의 투자율은 당시 미국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그 결과 달러는 점점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달러시세의 변동은 모든 통화에 대해 절하기조로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자본의 해외투자능력이 저하한다. 이것을 반영하여 무역전쟁이 대체로 동등한 경쟁력을 가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3극(미국, 일본, EC)에서 발발했다. 그러므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차별화된 국제경제의 구도는 3극에서 동시적 축적이 일어나는 구도로 바뀌었다. 어느 한 극에서의 경기의 팽창과 후퇴의 국면은 다른 극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영향은 누적적으로 증폭되었다.

따라서 1973년의 세계적 호황은 다음해에 전반적인 경기후퇴를 강력하게 암시했으나, 그것의 주된 효과는 원료시장에 대한 극도의 긴장을 유발했다. 동시에 미국의 명백한 헤게모니가 인도차이나에서 직접 위협을 받은 결과 민족주의의 파고가 제3세계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객관적·주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1973년 10월의 이스라엘·아랍 전쟁에 의해 지배적인 석유수출국은 석유지대(oil rents)의 결정권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던 것이다.

◑ 생각해볼 문제

1. 도요다공장의 작업과정에 관한 VTR을 보고 나서, 그것이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2. 앞으로 새로이 도래할 축적체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보자.

3. 어떤 여성해방운동가는 여성을 □최후의 식민지□라 표현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제6장.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6.1. 위계구조로서의 기업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업(firm),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회사라는 조직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기업이란 조직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비자본주의적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 자발적인 시장교환에 있다. 그러나 기업은 어떤가? 아마도 기업은 학교나 감옥, 병원, 군대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회조직 중에서 가장 위계질서(hierachy)의 성격이 강한 수직적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사무실에 넥타이를 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직급별로 위치나 크기가 다른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상사의 명령과 통제 하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기업 또는 회사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 속에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이다.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이 □00가족□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듯이, 흔히 기업을 가정에 비유하는 수사법을 접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기업이 비시장적 측면을 내포한 조직임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라는 얼핏 보면 멍청해 보이는 질문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질문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날드 코스(Ronald Coase)가 이미 1937년에 □The Nature of the Firm(기업의 성격)□이라는 논문에서 제기하였던 질문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는 기업을 그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자인 자본가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 왔다. 자본가의 목적이 노동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잉여노동을 추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면, 기업의 목표 또한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고전적 자본주의 기업(classical capitalist firm)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자본가가 직접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곧 자본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고전적 자본주의 기업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00그룹□을 그 창업자(또는 창업자의 가족)인 재벌총수 □정00□ 또는 □이00□라는 자연인과 동일시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기업은 더 이상 고전적 자본주의 기업과 같은 구조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먼저 노동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권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감에 따라,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착취된다는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가 갖는 발언권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총련이나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 같은 경우는 왠만한 대기업에 맞먹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자본가 개인의 자금조달능력에만 의존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사업자금 중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은행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통해 외부로부터 차입하거나,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가 기업에 대해 갖는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라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문적으로 경영만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이 등장하게 된다.

아울러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정부(government)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기업을 단일한 목표를 갖는 통일된 조직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매우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채권자, 주주(대주주 및 소액주주), 경영자, 종업원,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간의 결합체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대립하거나 그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한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이사나 감사의 자격으로 경영을 감시하거나, 요즈음 우리나라의 한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처럼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경영을 감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항하여 노동조합과 경영자가 단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협상 같은 것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른바 □경영자 혁명 managerial revolution□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기업의 이해당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따라서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행동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므로, 기업을 둘러싼 기업내부와 외부의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대립 및 협력의 과정은 어떤 경우에는 계급적 과정(class process)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비계급적 과정(non-class process)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전문경영인을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이 최초의 자본출자자가 아니고 경영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자본가(또는 소유경영자 owner-manager)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자본가의 대리인(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고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계획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면, 주식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따라서, 소유경영자와 이해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다.

한편,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잉여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대립하는 계급적 적대관계에 놓여 있지만, 만약 종업원지주제(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같은 제도에 의해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서 지적한 전미자동차노조 같은 경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제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잠식해들어간 80년대에 미국자동차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일정 부분 경영진과 이해를 같이 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이용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내부의 노동자-자본가관계의 대립은 희석되고, 그 대신 미국의 노동자가 일본의 노동자를 압박하는 사태가 생겨난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예컨대 일본전투기가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폭격하는 제2차 세계대전당시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미국자동차회사의 CF에 쓰인다던가 하는 등의 집단적 민족주의 감정 등이 동원기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어쨋든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계급적 과정과 비계급적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세력배치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력관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예상수익은 높지만 위험 또한 높은 사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예상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스톡옵션보너스를 받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예상수익이 높은 사업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 주식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전문경영인이 얻는 이익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반면, 실패하였을 때 입을 손실은 채권자나 소유경영자(owner-manager)의 경우에 비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6.2. 경쟁과 독점

현대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본의 집적(concentration)과 집중(centralization)이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자본의 집적은 어느 개별 자본이 축적을 통해 규모를 늘려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의 집중은 다른 개별자본들을 합병하여 규모를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진 중요한 계기는 1870년대부터 20여년간 만성적으로 지속된 세계대불황(great depression)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화학공업 등과 같이 막대한 생산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최소자본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주식회사제도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흔히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monopoly capitalism)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거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들간의 융합관계가 형성된 이른바 금융자본(finance capital)도 생겨났다.

(*) 영어에서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1870년대의 대불황은 소문자로 표시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자는 □세계대공황□, 후자는 □세계대불황□이라고 표시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연대를 명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중도(CR ; concentration ratio)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이것은 해당 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 순위별로 기업의 서열을 매긴후 각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위까지의 누적시장점유율을 흔히 3사집중도(CR3)라 부르는데, 만약 CR3가 대략 50%를 초과하면 그 산업은 명백히 과점상태, 즉 자본의 집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50%냐 60%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령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식품류나 문구류 등의 소비재 중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고 그 비중은 어느정도인가를 추산해보라. 거의 대부부분의 상품이 CR3가 50% 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대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과점기업은 카르텔(cartel)·트러스트(trust)·콘째른(konzer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을 강화하고, 막강한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자유경쟁이 유지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즉 독점이윤(monopoly profit)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독과점기업은 산업간의 이윤율균등화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물을 생산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산업이 <표 6-1>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중 산업3만 독과점기업이어서 산업간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산업1과 산업2는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표 6-2>와 같이 이윤율이 균등화되어 25%가 되지만, 산업3은 여전히 40%의 높은 독점이윤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표6-1>

	물적투입비용	임금지불액	잉여가치	가치	가치이윤율
산업1	800	200	200	1,200	20%
산업2	700	300	300	1,300	30%
산업3	600	400	400	1,400	40%

<표6-2>

	물적투입비용	임금지불액	이윤	가격	이윤율
산업1	800	200	250	1,250	25%
산업2	700	300	250	1,250	25%
산업3	600	400	400	1,400	40%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시장의 발전 및 전 지구화(globalization)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더욱 광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펀드매니저가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주식을 사고 파는 일(심지어는 주가를 조작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기업을 통채로 또는 쪼개어서 사고 파는 일(M&A 또는 □기업사냥꾼□)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의 집적/집중은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위기 중의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기아자동차라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기아자동차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으로는 드물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종업원지주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는 회사로서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상의 도산 당시의 기아자동차의 주식보유상태를 조사해보면, 최대 주주는 다름아닌 미국의 포드자동차였다. 포드자동차는 원래 최대 주주가 아니었지만, 대주주 중의 하나인 일본의 마쯔다(Matsuda)자동차를 M&A하면서 마쯔다가 가지고 있던 기아자동차의 지분이 자동적으로 포드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주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포드자동차보다는 훨씬 지분율이 낮지만, 국내에서 기아자동차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상당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자본주의 하의 기업은 전통적인 소유경영자-노동자의 대립구도로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노동자(또는 일반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이 노동자의 것이라거나 □국민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본의 논리가 여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현대자동차는 90년대 초반 삼성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기 위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고 있을 때, 기아자동차 측이 우호적 투자자(이른바 □백기사 white knight□)로서 끌어들인 기업이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현대측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측에 전면적으로 위임하도록 이면(裏面)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한국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독점자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창업주 또는 그 2세나 3세의 가족 몇 명이, 총수(회장)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체제인 것이다. 여러 개의 자(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콘째른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각 계열회사 간의 업종별 연관성이 미약하며(이른바 □비관련다각화□ 또는 □문어발식 확장□),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특권을 동원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읽을거리 (6) : 우영수,『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년)

집단적 약탈행위란 집단을 형성한 다수의 기업이 내부거래 등의 경영상 상호협조를 통하여 효율적 기업경영에 기초하지 않는 집단적 생존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기업의 생존가능성 증대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감소를 동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감소하는 사회적인 후생이 집단적인 기업행위에 의하여 약탈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행위의 목적에 따라 집단적 약탈행위는 방어적 행위와 공격적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방어적 집단적 약탈행위는 타기업의 기업행위로 인하여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집단에 속하는 단일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격적 집단적 약탈행위는 타기업과의 현실적 경쟁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1) A그룹에 속하는 A1가구사는 동 업계에서 고품질의 시장을 목표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자를 시현하는 등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임. 그러나 A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들이 A1사의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제품의 사용가능수명을 짧게 계산하여 제품수명보다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을 재구입해줌으로써 A1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해주고 있음.

(예2) B그룹에 속하는 건설회사인 B1사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그룹 정유회사인 B2사는 건물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B1사와 계약을 맺은 후 임의로 계약을 파기, 임의계약파기의 대가로 일정액의 위약금을 B1사에 제공함으로써 B1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도와줌.

(예3) C기업집단에 속하는 C1자동차회사의 경우, 제품품질 및 디자인의 낙후로 인하여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업종의 향후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업의 집단적인 지원체제가 시도되고 있음. 특히 해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기업집단내 건설부문에서의 이윤을 C1자동차회사의 해외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예4) 페인트업계에서는 그동안 G사가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음. 그러나 K기업집단에 속하는 K사가 페인트생산을 시작한 후 同社는 페인트 수요가 큰 같은 계열기업집단의 자동차사와 중공업사에 고정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로 성장하였음.

◑ 생각해볼 문제

1. 종업원 지주제나 스톡옵션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보다도 더 부실해 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최근에는 이른바 벤쳐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성공한 벤쳐기업의 경우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이라는 경향과 모순되는 것일까?

제7장.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7.1. 재생산과 유효수요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수요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상품을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해변가에 위치한 좋은 저택에 살면서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한들 수중에는 만원 한 장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수요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가 중요한데, 이를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라 부른다.

그런데, 충분한 유효수요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인류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경기침체(stagnation) 또는 불황(recession)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불황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경제 전체적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불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서 구매력이 줄기 때문에, 더욱이 장래가 불투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유효수요는 소득의 감소보다도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IMF사태 이후 많은 가정에서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우유나 요구르트, 신문구독까지 중지함으로써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유효수요는 민간부문에서 가계가 결정하는 소비와 기업이 결정하는 투자, 그리고 정부부문이 집행하는 정부지출 등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외국과의 거래를 생각한다면, 수출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 및 투자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총유효수요의 크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수요가 너무 많은 경우도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의 각 구성부분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균형관계를 확립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현실경제를 단순화시킨 모형(model)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정치경제학에서는 재생산표식(reproduction scheme)이라는 2부문 모형(경우에 따라서는 3부문 모형)을 이용한다.

먼저 재생산표식에서는 경제 전체의 산업을 생산재를 생산하는 Ⅰ부문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Ⅱ부문으로 나눈다. 간단한 숫자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어느 해에 생산된 생산재와 소비재의 총액이 각각 6,000(원)과 3,000(원)이라고 하자.

각 부문의 생산물은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라는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생산재가 6,000원 어치 생산되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4,000원은 기계나 원료 등의 생산요소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 1,000원은 생산과정에서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액, 1,000원은 노동자로부터 추출된 잉여가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두 부문 모두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4:1이고 잉여가치율은 100%라고 가정하면, <표 7-1>과 같은 재생산표식을 만들 수 있다. 각 변수 옆에 붙은 하첨자는 해당 부문을 표시한다. <표 7-1>의 제목을 단순재생산표식이라 붙인 것은 먼저 단순재생산(simple reproduction)의 상태, 즉 자본가들이 모든 잉여가치(이윤)를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리고 생산에 재투자하는 몫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고려해보기 위해서이다. 만약 주식회사라면 이윤 중의 얼마를 생산에 다시 투자할 것인가라는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회사가 연말의 주주총회에서 그 해에 발생한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해버리고 사내유보(社內留保 : retained earnings)로는 하나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그 다음 해에도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밖에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표 7-1> 단순재생산표식

Ⅰ. 4,000 C1 + 1,000V1 + 1,000S1 = 6,000

Ⅱ. 2,000 C2 +   500V2 +   500S2 = 3,000

이제 <표 7-1>에서  유효수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먼저 단순재생산이라 하더라도 각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에 소모된 기계나 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4,000C1과 2,000C2는 생산재에 대한 대체투자를 구성할 것이다.

한편, 각 부문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여러 가지 소비재를 구입할 것이므로, 1,000V1과 5000V2는 소비수요를 구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문의 자본가들(주식회사라면 주주)은 배당받은 이윤으로 개인적인 소비에 충당할 것이므로, 1,000S1과 500S2 또한 소비수요의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결국 두 부문에서 결정되는 소비수요와 대체투자수요를 모두 합치면, 두 부문 전체의 생산액과 일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여기에서는 재생산표식이라는 분석틀 자체가 미리 총량으로 볼 때에는 적절한 수준의 유효수요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문제는 소비수요의 대상은 소비재(즉, Ⅱ부문에서 생산된 상품)이고, 투자수요의 대상은 생산재(즉,Ⅰ부문에서 생산된 상품)라는 데에 있다. 총량으로는 적정 수준의 유효수요가 존재하더라도, 만약 그 구성부분들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표 7-2> 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

부문	수요	공급	수요=공급
Ⅰ	C1 + C2	C1 + V1 + S1	V1+S1=C2
Ⅱ	V1 + V2 + S1 + S2	C2 + V2 + S2	V1+S1=C2

생산재와 소비재로 나누어 각 상품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보면, 실제로는 두 개의 조건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조건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로부터 이러한 조건은 Ⅰ부문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계가 Ⅱ부문의 불변자본의 크기와 일치해야한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된 기호로 표시하면 V1+S1=C2 가 되는데, 이를 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균형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V1, S1, C2를 결정하는 주체는 모두 다르고 이들 간에 사전적인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시장의 일반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참가하는 주체들간에는 가격 이외의 어떠한 신호(signal)도 주어지지 않고, 사전적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또는 무계획성)이라 부른다. 이러한 생산의 무정부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재생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윤(잉여가치) 중의 상당부분을 다시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규모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잉여가치 중의 일정부분을 다시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 부르고,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 경제규모는 그만큼 커질 것이므로 확대재생산(expanded reproduction)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확대재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재생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표 7-3>의 숫자예를 가지고 이를 설명해보자.

<표 7-3> 확대재생산표식

Ⅰ. 4,000 C1 + 1,000V1 + 1,000S1 = 6,000

Ⅱ. 1,500 C2 +   750V2 +   750S2 = 3,000

일단 확대재생산에서는 잉여가치를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당부분을 추가적인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의 구입에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Ⅰ부문의 자본가가 잉여가치 중의 50%(500)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50%는 생산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500 중의 400은 기계나 원료 등의 불변자본을 구입하는 데 쓸 것이고, 나머지 100은 추가적인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쓸 것이다.

따라서, Ⅰ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재에 대한 수요는 대체투자 4,000에다 신규투자 400을 합한 4,400이 될 것이다. 반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구입하려는 1,000과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 500 이외에,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으로 구입하려는 100을 합한 1,600이 될 것이다.

한편 Ⅱ부문 자본가도 잉여가치 750 중의 일부를 축적할 것인데, 그 비율(즉, 축적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본가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지만, <표 7-3>의 숫자예가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을 충족하도록 맞추기 위해 역산해보면 150원을 축적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부문에서 발생한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4,400인데, 공급은 6,000이므로 1,600 만큼의 생산재가 남게 되고, Ⅱ부문의 대체투자를 위해 필요한 생산재는 1,500이므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Ⅱ부문에서 100 만큼의 신규생산재 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Ⅱ부문의 기술에 변화가 없다면, 100만큼의 생산재는 50만큼의 노동력과 함께 구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총150의 신규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일반적인 기호로 표시해보면 <표 7-4>와 같다. 단, 여기에서 □는 추가적인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 7-4>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

부문	수요	공급	수요=공급
Ⅰ	대체투자 : C1 + C2 신규투자 : □C1 + □C2	C1 + V1 + S1	V1+S1=C2+□C1+□C2
Ⅱ	(V1+□V1+V2+□V2) + (S1-□C1-□V1) + (S2-□C2-□V2)	C2 + V2 + S2	V1+S1=C2+□C1+□C2

결국 보다 일반적인 경우인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 때에는, 단순재생산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숫자예에서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Ⅰ부문과 Ⅱ부문의 축적률은 각각 50%와 2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부문의 축적률이 이렇게 특정한 수치를 가져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경기가 호황이어서 너도나도 신규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왜 Ⅱ부문 자본가는Ⅰ부문 자본가의 절반도 안되는 축적률밖에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반대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라면 Ⅰ부문 자본가는 무얼 믿고 50%나 되는 높은 축적률을 나타낼 것인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나 계획기구가 생산이나 수요를 미리 계획·조정하여 이러한 균형조건을 충족하도록 섬세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유효수요의 구성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험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확인하듯이, 그토록 섬세한 계획을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적 요소를 도입하여 자유시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계획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 앞서 지적한 정보처리의 문제 이외에도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민주적 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민주적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료집단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를 망쳐놓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등장하였던 이른바 노멘클라투라라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7.2. 이윤율의 변동

이윤율은 성장 등과 관련된 경제 전체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이윤율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제, 심지어는 마이너스의 이윤율을 나타내는 경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배운 개념들을 이용하여 표시해보면, 이윤율은 투하자본의 총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윤율을 r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S / (C+V) = (S/V)/(1+C/V)

그런데 자본축적의 진행과 더불어 발생하는 기술진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는 노동절약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위의 이윤율 정의식을 변형한 두 번째 식에서 분모에 들어 있는 C/V는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모가 커지는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분자의 잉여가치율(S/V)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윤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라 부른다.

물론 이윤율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싸이클이나 장기적인 경제성장 여하에 따라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이윤율이 일방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요인과 더불어,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이윤율 저하의 상쇄경향이라 부른다.

절대적 잉여가치나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모두 이윤율 저하의 상쇄요인이 된다. 즉, 노동시간연장이나 노동강도 및 노동집약도의 증대, 노동생산성의 증대 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그 자체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원한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결국 이윤율의 저하경향과 상승경향이 서로 작용하면서 이윤율의 장기적인 추세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윤율을 측정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체제 하에서 대기업의 진짜 이윤율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이윤은 통계상으로는 □영업잉여□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지만, 비밀스러운 로비자금이나 접대비, 기타 영업을 통하지 않은 이익(예를 들어 부동산투기나 금융조작 등)의 상당부분이 □비용□개념으로 처리되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적인 이자율 수준은 이윤율의 최저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입자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의 이윤율이라면 굳이 돈을 빌려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 읽을거리 (7) : 정운영,『노동가치이론연구』(까치, 1993년)

......미국 자본주의 50년을 대상으로 할 때 이윤율의 변동은 어떤 특별한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 반세기는 전전의 대공황과 전후의 □황금기□라는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채워져,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적인 궤적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에 걸쳐 잉여가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으나, 자본의 가치구성의 매우 불규칙한 변동이 이윤율의 일정한 추세적인 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가치구성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관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임금재의 생산성과 실질임금은 각각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이 두 요소의 영향력이 상쇄되어 노동력 단위가치의 변동을 완화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의 현저한 감축이 잉여가치율의 안정을 실현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기술적 구성도 분명히 증대했으나 그 효과는 두 부문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상대가격을 나타내는 교환비율의 변화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의 가치구성의 일정한 경향적 변동을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물적 투입구조는 이 상대가격의 변화를 완벽하게 상쇄하여 비용의 가치구성의 진행을 완만하게 만들어버렸다. 전반적으로 노동투입절약적 기술진보의 우세는 확인되지만, 자본비용절약적 추세는 그에 비해 훨씬 덜 현저했다.

그러나 전후로 들어서면 여러 경향들이 한층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윤율은 현저하게 하락하는데, 그것은 잉여가치율의 안정 경향을 자본의 가치구성의 신속한 상승이 압도했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율의 구성요소들은 전기에 비해 특별히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다만 노동력 단위가치의 하락이 노동시간의 단축을 앞질러 잉여가치율의 안정을 유도했다. 그러나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그 상대가격이 설정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본의 가치구성을 크게 상승시켰다. 이런 사정은 비용의 가치구성에서는 한층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투입절약적이며 동시에 노동비용절약적인 기술진보의 유형이 전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흔히 축적의 구조적 위기라 부르는 1960년 중반 이후의 제5 하강기와 제6 상승기에 특별히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 즉 잉여가치율의 심각한 하락과 자본의 가치구성의 현저한 상승이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 것이다. 잉여가치율의 저하는 전후 자본주의 발전에 아주 이색적인 체험인데, 그것은 제법 경직적인 경향을 보이는 실질임금의 증대를 충분히 압도할 만큼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생각해볼 문제

1. 민주적 계획요소의 도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2. 유기적 구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급격하게 저하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들로는 현실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제8장. 실업과 경제위기

실업과 경제위기

8.1. 실업과 노동의 유연성

실업(unemployment)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는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정의이고, 현실적으로 실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남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는가의 여부 또는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도왔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업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생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되어 하루에 서너 시간씩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통계수치상으로는 실업에 잡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인 것이다. 그레서 최근에는 실업조사의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정의 간의 괴리라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어쨋든 이러한 실업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경제학이 설명해야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실업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혁신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 과잉인구(relative surplus population)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축적규모는 커지는 반면 노동절약적 기술이 채택되기 때문에 그 절대적 규모에 비해 필요한 노동력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쉽게 말해서, 고용되는 노동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는 증가하더라도, 만약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실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이 일방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과잉인구 또한 항상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싸이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호경기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규모가 줄어들다가 불경기가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또는 지역간에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정 지역에는 실업률이 낮은데 다른 지역에는 실업률이 높아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과잉인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이 생산과정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생산라인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해고되지 않고 운좋게 살아남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오랫동안 생산과정에서 익혀왔던 숙련(skill)이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면, 그(또는 그녀)는 기업 내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고용이나 경제적 안정성이 손상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장 내용 중의 □탈숙련화□ 문제를 참조하라).

이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강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성(labor flexibility)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노동의 유연성이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자본주의 경제의 변동에 대응하여 고용량의 규모나 임금수준, 노동력의 재생산, 숙련의 재편성 등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노동의 유연성은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해고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몇 년전부터 경영자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의 실시는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체로 선임권(seniority)을 수반하는 일시해고(layoff) 등이 노사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이 자유로우며 직장보다는 직업(또는 직무)개념이 강조되는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때는 종신고용제 등과 같은 일본식의 노사관계가 전후 일본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은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당수의 경제·경영학자들이 미국적인 유연한 노사관계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한다. 자주 언급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 비해 경직적인 유럽 등의 실업률이 오히려 더 높고 경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IMF위기 이전까지는 정리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직장이동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직무보다는 연공서열이 강조되는 일본적 스타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적 유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 생산과정 내에서 얼마나 신축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가라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에서 추구하는 노동과정에서의 기능적 유연성이란, 노동자가 변화하는 생산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출 것, 즉 이른바 □다능공(多能工 : multi-skilled worker)□일 것을 요구한다. 도요다공장의 노동자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포드주의적 노동자와는 달리 파편화되고 단순한 직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량적 유연성만 강조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능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교육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적용되는 미국의 자동차회사에서는 생산라인의 어느 부분에 작동이상이 생기면, 생산라인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올 때까지 모든 라인의 작업을 중지하고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도요다공장의 경우, 해당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즉석에서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불량률도 현저하게 낮았다.

한편, 노동력 재생산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동자가 일정 부분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의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업자까지 감안하면 미국의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챦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유럽의 노동자에 비해 수량적 유연성은 뛰어나지만, 노동력 재생산의 유연성은 오히려 떠러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복지국가는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즉, 노동력 재생산의 유연성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수량적 유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의도하건 않건간에 자본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8.2. 경제위기

경제위기(economic crisis)(*)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economic crisis(또는 crisis)는 □공황□이라고도 번역한다. 경제위기를 가리키는 말로는 이 밖에도 □panic□이나 □crash'라는 단어도 널리 쓰인다.

먼저,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과소소비 underconsumption)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자는 아니지만, 1930년대 세계대공황 당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케인즈는『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또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유효수요 부족은 해당 산업의 부진을 가져오고, 그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은 생산부문간 불비례를 지적하는 이론이 있다. 이미 재생산표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간에 복잡한 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누적되다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는 급격하게 경제위기 또는 공황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이윤율저하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이윤율이 저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임금이나 원자재가격 등의 생산요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이윤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70-8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리상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이지만, 최근 파생상품(derivative)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실물부문의 상태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실물부문의 경제상태는 건전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퀀텀펀드와 같은 엄청난 액수의 헤지펀드(hedge fund)(*)를 비롯한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이 매시각마다 국경을 넘어 이익을 쫒아 움직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원화나 태국의 바트화위기는 핫머니의 움직임이 국가경제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hedge□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현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선물(futures)거래를 통해 회피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어, 어떤 국내의 수입업자가 1999년 3월 1일에 10만 달러의 달러화를 1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구입하였다고 하자. 만약 석달 뒤쯤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진다면 이 수입업자는 10%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3월 1일에 달러화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199년 6월 1일자로 10만 달러를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선물을 구입해두면 되는 것이다.

(**) 주식시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작전□이나 □루머□에 의한 특정 회사주식의 가치폭락 등과 같은 원리가 더 큰 규모에서 급격하게 작용하는 곳이 국제금융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실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루머가 돌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일거에 그 회사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채권을 빨리 회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은 실제로 엄청난 자금난에 부딪혀 정말로 망할 수도 있다.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경제위기는 위에서 설명한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997-8년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만 해도 최초에 드러난 것은 외환위기였지만, 이미 95-6년부터 시작된 경기부진과 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재벌체제의 비효율성 같은 문제들이 장단기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폭락하면서 더많은 물량을 수출해도 금액으로는 더 적어지는 상황이 생겼고, 역시 수출 및 내수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현격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다름아닌 유효수요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1993-4년의 호황기에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과잉투자를 벌여 놓은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이렇게 특정 산업, 그것도 국민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산업의 수요부족은 해당산업의 이윤율 저하 및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른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총체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간의 비례관계가 깨지면서 불균형이 누적되고,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수출이 부진하므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어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금융시장 개방 등과 맞물리면서 막대한 규모의 단기성자금들이 국내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보나 기아 같은 재벌그룹의 부도라는 계기 등으로 인해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면, 단기성 자금은 급속하게 한국을 빠져 나가게 되고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빌려 주었던 돈을 예정보다 빨리 회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단기성 자금을 빌어 와서는 대부분 설비투자 등의 장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1997년 연말 외환보유고는 바닥에 이르러 외채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움)을 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IMF위기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위기는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8.3. 경제위기와 국가의 역할

역사적으로 보아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비약적인 규모로 증대되었다. 대체로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기에 있어서 국가(또는 정부)는 치안이나 국방 등의 고유한 업무 이외에 가능하면 경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졌다(이른바 □Laissez-faire□). 물론 자본주의 성립초기 영국의 엔클로우져 운동(Enclosure movement)에서처럼 임금노동자의 창출과정에 국가가 심지어는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쨋든 학자들에 따라서는 193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state monopoly capitalism)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조절정책을 강조하였던 케인즈 경제학의 탄생은 시기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탄생과 일치하며, 그 이론적 기반 중의 하나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최소한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자유경쟁시스템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계획적 조절이라는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한 □혼합경제(mixed economy)□ 또는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다.

국가는 각종의 국가기구와 그것을 구성하면서 그것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사법·입법부 및 경찰, 군대로 대표되는 국가기구, 그리고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엘리트 등이 그것이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안이나 국방업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가가 반드시 공익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계급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된다. 가장 급진적인 시각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또는 정부)는 □부르주아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공익을 가장한 채 부르주아(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집행되는 과정, 일반적으로 말해 정치·행정적 과정은 다양한 계급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유기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계급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그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그에 반대하는 대중문화산업 관련자간의 실력대결이 벌어진 바 있다. 이는 명분상으로는 문화산업의 세계화냐, 아니면 국내 대중예술의 보호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외국자본 및 국내의 수입업자, 그리고 국내의 극장주, 영화사, 투자배급사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들은 개념적으로는 모두 자본가계급에 속하지만,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느냐 또는 폐지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반대로 큰 이득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정부를 구성하는 특정 관료나 정치가집단과 특정 자본가집단이 서로 심한 대립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국가가 어떤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옹호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정책이나 권력의 실행과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그 효과는 대체로 노동자계급보다는 자본가계급에게 유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국가(정치)엘리트의 인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즈(C. W. Mills)는 미국 사회내에서 파워 엘리트(power elite)의 형성을 다룬바 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종교 등의 각 영역에서 형성되는 지배엘리트들간의 인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기구를 통한 국가권력의 집행이 반드시 중립적으로 공공의 이익만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이라든가 권력과 언론의 유착 등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설립을 통해 변호사수를 늘림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부의 공익적 계획이 대부분 변호사출신인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특히 공식적인 국가기구 이외에도 언론이나 교육, 문화적인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총괄하여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라고도 부른다.

1인 1표의 비밀투표에 기초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파워 엘리트와 일반 대중의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격차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맥이나 지연, 심지어는 혼맥(婚脈)을 통해 형성된 파워 엘리트집단 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도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를 생각해보면 대답은 분명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또는 국가)가 담당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사유재산의 보호, 자본의 가치증식의 보호, 자본의 재편성에의 개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각 자본분파(대자본이나 중소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 등등)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관료 또는 정치인 간에 얽혀 있는 다중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시절 중요한 개혁조치의 하나로 실행되었던 금융실명제가 이후 유명무실해져 가는 과정이라든가, IMF위기 이후 노조의 끈질긴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리해고제도입이 실시된다든지, 최근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계열사간의 빅딜정책 등은 모두 이러한 과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국가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급과 그 분파들의 이해로부터 독립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경제위기(공황)가 닥치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극도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좋지 못한 예는 1930년대의 독일과 같은 파시즘(Fascis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시즘은 대개 국가재건이라든가 경제위기 극복 등의 목표를 내걸고 국수주의적 민족주의(히틀러의 게르만족 우월주의)라든가 지역감정 등을 자극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주도하는 지배체계 속에 사회 전체를 복속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읽을거리 (8) :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노동의 종말』(민음사, 1996년) 중에서.

침체된 임금, 작업장에서의 미쳐 날뛰는 듯한 작업 속도, 파트타임 조건부 노동자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실업의 증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소득의 불균형, 중산층의 극적인 축소 등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인생에 있어 자신의 몫을 좀 더 낫게 하고 자신의 전도도 밝게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민 세대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한 전통적인 낙관주의가 산산히 깨어져 왔다. 그 대신 그곳에는 기업 권력에 대한 냉소주의와 세계 시장에서의 거의 완전한 통제를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만약에 그리고 언제 리엔지니어링 운동이 그들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도달해, 한 때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한 일자리에서 자신들을 끌어 내어 그들을 조건부 노동자 대열에 집어 넣거나 더 나쁘게는 실업자의 대열에 밀어 넣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린생산관행과 고도의 새로운 자동화 기술에 의해 잡혀 있다.

◑ 생각해볼 문제

1. 1998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당시 노사관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특히, 노조측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한 감원 대신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눠갖기(work sharing)□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2. IMF위기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찾아 읽고, 그것이 본문에서 지적한 경제위기의 원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자.

3. 정부가 특정 계급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제9장. 정보자본주의

정보자본주의

9.1.정보자본주의의 등장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특징지워진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아니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급속하게 보급된 수많은 컴퓨터, 이동통신기기 등을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혁명적인 기술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이른바 극소전자혁명(ME혁명 : Micro-Electronoics Revolution)의 덕분이다. 성인의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반도체 안에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압축하여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정보를 (심지어 음향이나 영상까지도) 모두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만으로 표현함으로써 짧은 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화의 능력은 인류사회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2차 대전 직후 원자폭탄 개발에도 관여했던 천재과학자 폰 노이만(von Neumann)이 개발한 최초의 컴퓨터(ENIAC)는 날씨나 기온 등과 같은 주변환경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같은 기계덩어리였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만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작아진, 그러나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개인용 컴퓨터(이른바 팜탑)가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컴퓨터가 전화 등의 통신설비와 결합되면서 네트워크(Network)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제는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사본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무한정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 이른바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방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받은 소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소수만이 사회 내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형태는 이제 쌍방향적이고 다면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정보의 생산자이고 누가 정보의 소비자인지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통적인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의 등장과 그 확산은 이러한 특징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터넷이 냉전 시대에 미국방성이 소련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가능한 통신망을 설계하려는 시도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결합체라는 의미에서 □네트위크의 네크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중앙집중적인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의 무정부상태가 지배한다.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방식은 철저한 상호작용성, 즉 다수 대 다수의 다방향적 의사소통이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흐름을 막으려 시도하는 것은 무망한 짓일 뿐이다(*). 거미줄(web)처럼 얽힌 가상공간(cyber-space)은 이제 현실공간(real space)을 보완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그것과 뒤섞이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 1980년 5월 우리나라의 광주지방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군사정권 하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모뎀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의 가정을 파고 들어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상상해보라.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보자본주의사회가 그 이전의 자본주의사회와 구분되는 사회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근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고 있다.

9.2.정보자본주의의 쟁점

정치 : 전자민주주의 vs.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

영국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보통선거가 실현된 것은 불과 한 세기조차 안된다. 남성이 갖는 투표권을 여성은 가질 수 없었으며, 부자가 갖는 투표권을 가난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재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하였으며, 선거구 자체를 돈으로 사기도 하였다. 보통선거가 일반화된 오늘날은 어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선거에 출마라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재산이 없다면 원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할 돈이 없어서도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치는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암묵적으로 후원하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가 만들어내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객관적인 진실인가 아닌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물론 여성과 노예는 □시민□이 아니다) 넓은 광장(Acropolis)에 모여 스파르타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서구민주주의의 원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형태를 직접민주주의라 부른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대통령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 여의도광장에 100만명의 청중이 모여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져 보아야 한다. 이미 현대사회는 물리적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민주주의 아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유세과정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한 대통령후보가, 그것이 거짓말임이 판명되기도 전에 당선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 시간과 인력, 돈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단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을 손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얼마 전 총학생회장을 학생들의 전자투표로 선출하여 화제가 된 대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화제가 될 이유가 있는가? 이미 그 정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수준은 오래 전부터 우리 옆에 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정보전달속도, 무한한 자기복제가능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가상공간 등은 방금 열거한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갖는 진정한 의의는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즉 앞서 지적한 일방향적 형태에서 쌍방향, 다방향적 형태로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인 직접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른바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민주주의는 수백만 년의 방황 끝에 인류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인가? 혹시 정보화사회에서 이전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한 악마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개인의 사욕을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대다수의 민중을 통제하던 절대군주나 독재자, 또는 지배계층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부드러운 외양마저 갖춘 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수 있으며,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정보자본주의사회의 정치에 대해 비관적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근거이다.

결국 전자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인가라는 질문은 정보자본주의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둘러싼 쟁점인 것이다.

경제 : 공공재로서의 정보 vs. 자본의 논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자본주의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낙관적 이미지와 비관적 이미지는 실업과 경제적 빈곤의 위협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증기기관이건 첨단의 산업용 로봇이건간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 아닌 다른 무엇이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원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또다른 측면에서도 정보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는 도출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혁명적인 전달방식이 생겨나서 정보의 보급속도가 빨라지면, 정보는 이전의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재화인 경우가 많고, 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공재로서의 정보생산을 위한 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제공해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적 이미지와 잘 부합된다.

(*) 어떤 재화가 그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들간에 경합적 효과가 없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면, 그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여기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번화한 시내 한가운데에서 이유없이 깡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낸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본 척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이와 같은 개연성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자본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인 한, 정보의 공급과정에서도 자본의 논리는 어김없이 끼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전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게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를 그렇지 못한 정보로부터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분류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계층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때 이윤추구의 동기가 개입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주소(도메인)를 만들려고 하였다. 당연히 기업체들은 자신의 회사명을 도메인명의 일부로 삼으려 하였는데, 어느 무명청년이 이미 주요기업의 이름을 모두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 정확한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청년은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댓가를 받고 자신은 별로 비용도 들이지 않은 그 주소를 팔았으리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 경우는 상대가 무명의 청년과 상당한 재력을 갖춘 대기업간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차라리 사회적으로 볼 때 소득분배를 평등하게 만들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겠는가? 국내에서도 이미 경쟁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통신망은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더구나 최근에는 재벌기업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통신망에 참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IP)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통신망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쓸모 있는 정보나 심지어 재미있는 정보의 경우는 대개가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로부터 후기산업사회의 비관적 이미지는 다시 나타난다. 정보생산 및 전달비용의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데 드는 비용은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휘청거리던 미국 경제가 90년대 들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데에는 지적 재산권의 시행을 통한 정보의 상품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일각의 분석은, 이와 같은 문제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진실임을 보여준다.

사회 : 평등사회의 실현 vs.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않고 노동력밖에 소유하지 못한 계급,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말고는 세상에 기여할 바가 없는 계급(proletariat) 간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되는 온건한 방법으로, 또다른 경우에는 어느 한 계층의 다른 계층에 대한 폭력적 지배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단 해결된 것처럼 보이던 문제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과연 정보화사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생산비용의 하락이 공공재로서의 정보를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해줄 것이라는 낙관적 이미지가 실현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현저하게 완화될 것이다. 특별한 재산 없이 정보에 관한 기술만으로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된 빌 게이츠(Bill Gates)나 이찬진의 신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약화되고, 신분 및 계층의 수직이동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꿈을 심어준다.

그러나, 빌 게이츠나 이찬진이 어떤 대학을 나와 어떤 배경에서 그 기술을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개인 및 계층 간의 정보격차, 이른바 정보부자(富者)와 정보빈자(貧者) 간의 대립은 산업사회에서 존재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 수 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변변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독학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입신하는 수재의 신화는 정보화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구경도 못해 본 가난한 산골소년이 정반대환경에 놓인 서울 강남의 중산층 자녀와 함께 컴퓨터의 사용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조차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며 경쟁한다고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정보불평등의 확대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적하였던 새로운 지배계층의 탄생과 맥이 닿는 얘기일 수 있다. 정보격차는 일상생활에서조차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이므로, 결국 정보부자가 정보빈자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할리우드의 공상과학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미래악당의 전형적인 모습, 즉 정보자본주의사회의 비관적 이미지인 것이다. □스니커즈(Sneakers)□의 악당은 천재적인 컴퓨터 해커였고, □데몰리션맨(Demolition man)□의 악당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비서를 두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할리우드적인 권선징악의 논리가 해피엔딩을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해피엔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9.3. 노동의 종말인가 새로운 출발인가?

비관론적 전망

산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비관적 이미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판매에 성공하지 못하는 노동자, 즉 실업자가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정보자본주의사회가 아무리 화려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발전의 기본원리는 산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이 아닌 그 무엇에 의해 대체한다는 데에 있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같이 인간의 근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발전은 어떠한가? 오랜 시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주판알을 튕겨 복잡한 계산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것도 더욱 정확하게 답을 구해내던 우리의 주산왕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또는 그녀가 아무리 훌륭한 기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숫자를 읽을 줄만 아는 어린아이가 전자계산기의 단추를 눌러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구하지는 못한다. 이런 현상은 계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광화문 네거리에서 화환을 목에 걸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던, 산업의 역군으로 칭송받던 국제기능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작업이란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숙련에 기초하여 선반 등의 공작기계로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정확하게 오차없이 부품을 깎아 내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각고의 노력 끝에 1/1,000 밀리미터까지 오차를 줄인다 한들, 컴퓨터에 의해 수치제어되는 산업용 로봇의 오차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로봇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 후, 그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는 디자인 등의 분야는 다를까? 여러가지 상황에 다면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즉 이른바 □생각할 줄 아는□ 감성을 갖춘 컴퓨터의 개발마저도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예에서 보듯이, 로봇과 컴퓨터에 의해 밀려나는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숙련이 높은, 따라서 임금도 높은 전문적인 노동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어디에선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리보다 훨씬 숙련을 덜 필요로 하는, 따라서 임금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도 불안정한 지위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문사에서 오랜 기간의 숙련을 쌓은 식자공의 지위는 강력한 것이었다. 기자가 제아무리 훌륭한 특종을 취재했다 하더라도, 식자공들이 파업 중이라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출판시스템이 일반화하여, 기자가 취재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한 원고를 데스크의 중앙컴퓨터 화면에서 편집하는 오늘날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보자본주의사회가 서비스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은 여기에서 그 뒤에 감쳐진 비극적 현실을 드러낸다. 서비스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전문적 직종이 많기 때문이다. 왜 한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는 대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으며, 왜 미국의 맥도날드 가게에는 영어가 서투른 동양계나 히스페닉계의 유색인종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해지는 것이다.

낙관론적 전망

낙관론적 전망은 궁극적으로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대체와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그것은 다른 상황이라는 논리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포드주의적인 대량생산체제 아래에서의 노동자는 지극히 파편화된 단순작업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순노동자에 불과했다. 자동차의 원리를 전혀 모르면서도 자동차 공장에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제 모든 노동자들은 단순한 주변적 지위의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수준이 높고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 자동생산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지만,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단순한 타이핑만을 반복하는 여비서도 개인용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논리를 알지 못하면, 나아가 개인용 컴퓨터의 기초적인 조작원리를 알지 못하면 한 순간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우려해야만 할 현실은 아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은 이제 산업사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하였으므로, 소수의 인원만이 일을 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기기의 조작에 능숙한 노동자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채 그들을 향해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탈숙련화 또는 재숙련화?

1970년대에 스스로도 육체노동자 출신이었던 해리 브레이버맨(H. Braverman)은 『노동과 독점자본 Labor and Monopoly Capital』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의 숙련(skill)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감소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흔히 □탈숙련화 테제□라 부른다.

브레이버맨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노동의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이 점점 분리된다는 것이다. 구상기능이란 전체 생산과정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추상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구상이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옮겨지는 것은 노동자의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이다.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분업을 통해 작업공정이 극도의 세분화되는 단위로 잘게 쪼개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영화 □모던 타임즈□의 희화화(戱畵化)된 생산과정은 이러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 챨리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담배도 마음놓고 피지 못하면서 하는 일은, 그의 앞에 놓인 작업대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는 둥그런 나사모양의 대상을 스패너로 조여 주는 작업이다. 시사적인 것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객은 챨리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모르기는 챨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저 나사를 조일 뿐이다. 결국에는 생산라인이 멈춘 뒤에도 뚱뚱한 귀부인의 옷에 달린 큰 단추마저도 스패너로 조이려 할 뿐, 그 동작이 전체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 탈숙련화의 극단적인 진전은 대다수의 노동자를 노동과정으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모던 타임즈□의 챨리와 같은 인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생산과정의 전체적인 구조는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극소수의 관리직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질 뿐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탈숙련화 테제□는 이미『자본론』에서 칼 맑스가 주장하였던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동의 종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상징되는 정보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비관적 이미지는 브레이버맨, 나아가 19세기 후반 초기 자본주의사회의 칼 맑스에게로까지 소급되는 것이다.

반면 낙관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숙련의 의미가 바뀌면서 탈숙련화라는 산업사회적 경향은 역전되어 오히려 숙련이 부가되는 □재숙련화의 경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사회에서의 숙련은 기본적으로 오랜 현장경험을 통하여 터득되는 성격의 것이었던 반면,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의 숙련은 책이나 매뉴얼 등의 형태로 습득되는 성격의 숙련이다. 흔히 전자를 □경험적 숙련(empirical skill)□, 후자를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 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원리와 기계적 구조에 관해 매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접 자동차를 몰아본 경험이 많지 않다면 그는 서투른 초보운전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이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는 어느새 능숙한 운전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운전이라는 기능에 대한 경험적 숙련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들었던 여비서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그녀가 전동식타자기를 이용하여 능숙한 속도로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숙련 탓이다. 그러나 그녀가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배경으로 갖추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지식 및 이해력은 인지적 숙련에 가까운 것이다.

고용형태의 유연화 : 기업조직은 해체되는가?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수직적 조직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조직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단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굳이 한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할 필요가 없도록,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도록 만드는 경향을 갖는다.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시설의 결합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화에 힘입어, 또는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수직적 기업조직이 분산되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경제논리였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경향은 이제 수평적 해체의 경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이 진전되면서 출현한 거대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려 하였다. 예컨대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부품까지 직접 생산함으로써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하여 실행하던 대기업들도 각각의 업무를 기업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분리된 업무는 기업 외부의 다른 회사나 전문가 집단에게 계약의 형태로 맡겨진다.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통제의 위계적 관계는 아니며,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한 자발적인 시장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기업에 내부화되어 있던 업무영역들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것은 서비스부문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정보자본주의사회가 서비스경제라 불릴 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면 흔히 연상하는 식당이나 레저시설 등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이처럼 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이 아니었던 부문이 새롭게 서비스업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광범하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특정 부문이나 직종에 대해서만 일어난다. 수요의 변동이 격심한 산업이나 단순업무만을 담당하는 주변적 노동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산업 및 직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도 이른바 프리랜서의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발생한다. 영어의 □free□에 □자유□라는 뜻 뿐만 아니라 □결핍□이란 뜻도 포함되는 것처럼, 프리랜서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 또는 그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무 곳에나 착륙할 수 있는 사람□에서 □착륙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TV 미니시리즈에 등장하는 스포츠카와 라켓볼의 화려한 일상에다 뛰어난 능력과 용모를 겸비한 프리랜서는 어떤 경우에는 매일매일 확신조차 없이 스스로의 노동력을 사줄 곳을 찾아 헤메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시대 노동자들의 변형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으로의 변화, 극도로 유연해지는 노동시장 등의 경향은 기업이라는 전통적 조직을 해체시킬 정도로까지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본의 논리일 수도 있다. 수직적 통합의 길인가 수평적 해체의 길인가의 갈림길에서 일차적인 선택권은 기업 자신에게 있으며, 선택의 논리는 어느 길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지닌 기업조직을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편하는 과정일런지도 모른다.

◑ 읽을거리 (9) : 사와 타카미츠 지음, 홍성태 옮김,『자본주의의 재정의』(푸른숲,1996년) 중에서.

...포스트공업화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내가 그리는 이미지를 요약해 보겠다.

첫째, 서비스, 정보, 소프트웨어의 생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의 3/4 정도를 차지하게 되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생산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공업제품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층 더 늘어난다. 이른바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전된다. 그렇다면 노동의 투입량에서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을 듯하다. 또한 정보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한계효용의 체감과 한계비용의 체증을 전제로 하는, 오른쪽이 내려가는 수요 곡선과 오른쪽이 올라가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신고전파 가격이론의 전제의 타당성도 의심받게 된다.

둘째, 환경보전의 기운이 높아지고, 이미 환경조화형 기업행동과 소비자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환경보전 쪽이 상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20세기형 공업문명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며, 순환대사형(metabolism) 문명으로 전환이 촉진된다. 순환대사형 문명이란 적정소비, 극소폐기, 재활용, 에너지 절약, 제품수명의 장기화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21세기형 문명이다.

셋째,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획일성이 배제되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진다. 그 결과, 또는 그 전제로서 사람들은 집단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여기에 이르러 점차 □개인□이 확립된다.

넷째, 사회적인 가치규범이 거의 180도로 전환한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효율에서 공정으로, 획일에서 다양으로, 양에서 질로, 복잡에서 간단으로, 선형사고에서 비선형사고로, 제한없는 극대화에서 제한되는 극대화로, 본체단말형 조직에서 개인컴퓨터망조직으로 등...

◑ 생각해볼 문제

1.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나서, 정보화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쟁점에 관해 생각해보자.

2.공공전산망 등에 침입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해버리거나 망쳐놓은 따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커(hacker)라고 한다. 과연 해커의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