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Microsoft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철학과)

1. 들어가는 말

작년(1997) 10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Microsoft의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이후 IE로 약칭) 4.0이 세상에 선을 보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Microsoft의 샌프란시스코 지부에선 밤새 파티가 벌여졌고, 술에 취한 직원들은 옆 동네의 Netscape사의 본사에 몰래 침입해서 익스플로어러를 상징하는 거대한 "e"의 모형을 회사 입구에 설치해놓고 도망치기도 했다. 97년 초에 불과 15%였던 IE의 시장 장악율이 어느덧 절반에 가깝게 상승했고, Netscape를 따라잡는 일이 시간문제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파티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10월 20일, 미 법무장관 자넷 리노(Janet Reno)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Microsoft가 1994년 정부와 작성한 반독점 합의계약 (또는 1995년 발효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미 법원에 고소하면서, 법원에 Microsoft가 Windows95에서 IE를 제거할 때까지 매일 1백만불씩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청원했다. □Microsoft는 Windows의 □독점□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그 □독점□을 보호, 확대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 정부는 기술적인 혁신을 고무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하는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고소는 우리가 지배적인 기업이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이란 무게 있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한 자넷 리노의 고소는, 지난 12월 12일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preliminary injunction)을 발표하고 Microsoft사에게 IE를 Windows95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1라운드를 법무부의 승리로 만들어버렸다.

잭슨 판사의 판결은 단지 예비판결이었다. 그는 래리 레식(Lawrence Lessig)이라는 상대적으로 무명의 36살의 하버드 법대 교수를 특별 판사 보좌관(special master)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1998년 여름까지 판단을 내릴 전적인 권한과 시간을 줌으로써, 지금 미국의 유수한 법률사무소와 언론,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의 시선은 레식의 행보와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레식은 일체의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기자들은 그와 최근 우연히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두 시간 얘기한 적이 있는 변호사까지 추적해서 레식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재판 결과는 미국 반 독점법 역사에 획기적인 케이스일 뿐 아니라,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질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사학자로서의 내 관심은 재판의 구체적인 문제들보다는 이 재판이 있게 된 배경이다. 법무부의 고소에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Microsoft와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는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의 조엘 클라인(Joel Klein) 차관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 독점 대기업에 약하고 독점적인 합병을 눈감아준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클라인 차관의 심경의 변화는 첨단 기술 시대의 독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무부 반독점국의 입장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저에는 다시 80년대 중반부터 몇몇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첨단기술 시대의 경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그 중요성이 깊이 있게 인식되기 시작한 이해―가 있었다. 이 글은 이 복잡한 생각들의 연관과 이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Microsoft와 그 창업자이자 회장인 빌 게이츠(Bill Gates)부터 시작해 보자.

2. Microsoft와 빌 게이츠

Microsoft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1955년 생이다. 이제 43살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영 전문지들은 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powerful) 사람□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94년에 90억불이던 그의 재산은, 지금은 400-500억불(현재 환율로 한국 돈으로 60조-75조)은 족히 되리라는 것이다. 세계 제1의 부자다. 지금 추세라면 1000억불(1 trillion)을 넘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그의 재산으로 그의 경쟁사 100개 회사가 세계시장에 출시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전부 사서 소각한다해도 재산엔 별 변동이 없으며, 그의 재산만으로 국민소득 40위 정도의 나라의 국부의 총합과 비슷할 정도다. 그는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강연에서 자신은 그저 이런 부의 '집사(stewart)'에 불과하고, 이 부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애틀의 Microsoft 본사에는 이런 억만장자(빌리언에어)가 여럿 더 있다. 본사 직원 중 백만장자(밀리언에어)로 꼽히는 사람만 2,000명이다. 모두 Microsoft의 주식 때문에 갑부가 된 사람들이다. 정보 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빌 게이츠에게는 □살아있는 신화□라는 얘기가 잘 어울린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74년, 알타이어(Altair)라는 첫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만간 PC가 모든 사람의 책상에 한 대씩 있게 될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예상(비슷한 시기에 DEC의 회장은 □어떤 바보가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쓰겠는가□라고 생각했단다), 하버드 대학을 자퇴하고 친구 폴 알렌(Paul Allen)과 Microsoft라는 회사를 차린 후, PC를 위한 컴퓨터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0년 IBM의 PC를 위해 PC-DOS(MS-DOS의 IBM판)를 공급했을 때에만 해도, Microsoft는 손으로 적는 부기장부로 회사의 회계를 운영할 정도의 작은 회사였다. 아니 1990년에만 해도, Microsoft는 주목받는 회사였지만, 소프트웨어 중 DOS와 Windows라는 운용체계(operating system; OS)를 70%정도 장악한 회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95년 출시한 Microsoft의 Windows95는 1억장 이상 팔렸고, OS시장의 독점을 90%가까이 끌어올렸다. 덕분에 Microsoft의 95-96년 순이익이 90억불이었고, 96-97년엔 이중 20억불(한국 돈으로 3조원)을 다시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이제 IBM의 OS/2와 맥킨토시는 10% 남짓한 나머지 시장을 놓고 분투하고 있다. OS만이 아니다. Microsoft의 Office는 스프레드쉬트(Excel), 데이터베이스(Access), 워드프로세서(Word)의 3대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한때 시장을 선점했던 Lotus 1-2-3의 Lotus, 워드 퍼펙트의 Novell은 Microsoft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군소업체로 남아있다. Microsoft는 골프, 비행 시뮬레이션과 같은 컴퓨터 게임에서도 강세고, 영화, 요리, 와인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의 CD-Rom 멀티미디어에서 선두이다. Microsoft의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Encarta는 200년 전통의 영국의 유서 깊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경영난으로 몰고 간 하나의 주범이다. 이런 Microsoft의 상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전형적인 예이다. 지금 Microsoft는 1000원 어치의 물건을 팔면 250원을 수익으로 가져온다. OS를 놓고 경쟁하는 애플은 1000원에 30원을 수익으로 가져올 뿐이다. 삼성, 현대, 대우 같이 세계경영, 세계최고를 외치는 한국 재벌의 평균은 1000원에 2원이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법칙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테크의 시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경쟁적이다 (빌 게이츠,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 1994)□ 새 제품,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내놓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다.

빌 게이츠는 이 모든 성과가 기술혁신에 의해 가능했다고 얘기한다. 80년대에 윈도우를 개발하지 않고 도스에 안주했다면 경쟁에서 그래픽 인테페이스(graphic interface)를 사용하던 애플(Apple)에 가볍게 패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개발을 위해, Microsoft의 시애틀 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와는 거리가 멀다. 본사 건물들은 대학의 캠퍼스를 본따서 지어졌다. 직원들은 이를 □본사□라고 부르는 대신 □캠퍼스□라 부른다. 대부분의 직원이 대학교수들처럼 자신만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오피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메모, 알아볼 수 없는 그림과 연구계획표 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빌 게이츠는 이들의 오피스를 불쑥 방문해서 즉석에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칭찬하고, 비판하는데 (□This is the stupidest thing I've ever heard!□라고) 인색하지 않다. 여기서 빌 게이츠는 □게이츠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빌□이라는 이름(first name)으로 불린다. 위계가 없는 대신 과업에 따라 소규모 정예 특수부대와 같은 팀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이들의 일상 연구는 실제 상업화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들이다. Microsoft의 지원을 받아 실험실을 지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덤(J. Needham) 교수는, 실험실을 지을 때 빌 게이츠는 지적 호기심만 충만하면 된다고 무조건 지원을 약속했음에 비해, 이에 투자한 영국 정부는 실험실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니덤 교수는 이를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역전되다니□하고 허탈해했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인가. 몇 년 전 Microsoft는 쌍방향 TV와 웹의 결합을 위해 NBC와 합작 MSNBC라는 새 회사에 투자했고, WebTV를 인수했고, 케이블 TV에 10억불을 투자했고, TV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차세대 OS의 개발을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또 차세대 위성 무선 통신, 차세대 fax, 화상 전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뱅킹과 전자 통상(electronic commerce)을 가능케 해줄 □컴퓨터 지갑□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icrosoft가 투자한 코르비스(Corbis)사가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지적 소유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대학 시절 생물학을 공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빌 게이츠는 최근 두 개의 biotech회사에 투자했고, 자신이 이쪽으로도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빌 게이츠는 □21세기에 지구를 돌아다니는 모든 bits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황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헛소리만은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견상으로 빌 게이츠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는 캐쥬얼한 복장을 즐기고, The Economist를 한 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보는 이의 열렬한 애독자이다. TV 만화를 좋아하고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즐긴다. 똑똑하고 독립적인(smart and independent)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부하이자 동료인 메린다(Melinda)와 마치 □마술□(magic)에 걸린 것처럼 결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후, 1994년 친구와 모든 적(enemy)의 축복 속에(그의 적들은 그의 결혼 생활이 그를 업무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했단다) 결혼을 했다. 그는 □경영자□라기보다는 □과학자□라고 불리기를 바란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발견한 얘기를 읽으며 비할 데 없는 스릴을 느끼는, 과학에의 향수가 많은 사람이다(그래서 그 주변의 아부꾼들은 그를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비유해서 종종 불러준다).

자신이 PC 소프트웨어에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비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즐긴다. 뉴욕타임즈 신디케이트(New York Times Syndicate)에 기고하는 그의 칼럼은 새해가 되면 언제나 그 해에 일어날 정보산업, 컴퓨터산업의 큰 변화를 예측하는 글을 싣는다. 그해의 연말에는 그의 예측 중 몇 가지가 실현되었고, 몇 가지는 실현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글을 싣는다. 예를 들어 1997년 초, 빌 게이츠는 15가지 예언을 했는데, 97년 말 그 중 5가지는 틀렸고 10가지는 맞추었다는 평을 내렸다. 미래에 대한 그의 □혜안□은 단순한 예측이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도 인정했듯이 Microsoft라는 회사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기에 조금은 전율스럽다.

작년에 그가 맞추었던 예언 중 한가지는 □1997년 말이 되면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전지구적인 쌍방향 네트워크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3년 전인 1994년 경에 깊이 인식했다. 당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것□의 혁명적인 중요성이 그를 강타했다. 빌 게이츠가 바라보고 있는 인터넷의 □혁명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의 독특하고 (또 조금은 독창적인) 비전은 그가 1996년 인터넷으로 회사의 주력사업을 바꾸면서 개정한 그의 책,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The Road Ahead□의 제 8장, □마찰이 없는 자본주의□(Friction-free Capitalism)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순간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에 대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상상한 □완벽한 시장(perfect market)□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이 가능케 하리라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예를 들어, 누가 이번 7월에 런던, 아테네, 파리를 방문할 예정인데, 컴퓨터에 대고 각각의 도시에 120불 정도에서 가장 괜찮은 호텔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면, 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 뜨는 식이다. 그는 크레딧카드 번호와 묵을 날만 지정해서 보내주면 되고, 이를 위해 여행사나 친구의 도움을 빌릴 필요도, 그들에게 수속 대행료를 줄 필요도 없다. 많은 □중개업자□들이 필요없어진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마찰이 적은□ 정보의 흐름이 교역만이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투표할 때에도 사람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밖에 얻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충분하고, 자유롭고, 순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 그 선택이, 아니 투표를 하는 방식조차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수강할 강의를 선택할 때도,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재미없는 강의를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학기 내내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과 정보기술은 이를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병원을 고를 때, 좋은 변호사를 고를 때, 좋은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모든 경우 인터넷은 구매하는 사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경쟁자들은 이런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그가 인터넷에 투자하는 데는 회사의 사활이 달려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빌 게이츠와 Microsoft가 혁신(innovation)과 경쟁에 주력했다는 얘기도 이들은 단지 □신화□(myth)로 치부한다. 극단적으로, Microsoft의 도스는 다른 회사로부터 산 것이고, 윈도우는 애플을 모방한 것이며, Microsoft가 스스로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빌 게이츠와 Microsoft는 독점과 불공정 경쟁의 화신이다. 이들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Microsoft의 역사와 Microsoft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소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Microsoft의 역사: 경쟁과 독점

정보산업, 컴퓨터산업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산업 분야이다. 19세기 말 펀치카드 머신을 파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 2차 대전 이후엔 사무용 컴퓨터를 독점, 도저히 쇠락할 것 같지 않던 IBM이 PC 시장에서 자신의 복제품(clone)을 만들어 팔던 무명의 컴팩(Compaq)에게 판매와 기술개발 모두 선두를 빼앗긴 것은(386, 486 PC를 컴팩이 IBM보다 먼저 개발했다) 기업사(business history)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PC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컴팩은 90년대 초 대만산 복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고전,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컴팩은 최근 다시 재기에 성공, 판매 1위를 탈환했고, 90년 대비 판매는 12배, 주식자산은 무려 22배가 늘어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다. Novell, Lotus같이 한때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들이 지금은 맥을 못추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기술개발과 경영기술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갈려나가는 것이 정보산업이다.

Microsoft의 성공사(史)는 이제는 너무 잘 알려져서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80년 8088이라는 인텔(Intel)의 새 16bit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를 사용해서 PC를 만든 IBM은 빌 게이츠의 Microsoft에 이 PC를 위한 새로운 OS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빌 게이츠는 이를 만들어(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사서 이를 IBM에 맞게 조금 고쳐서) IBM에 공급했다. MS-DOS의 탄생이며, Microsoft가 PC의 OS라는 표준을 장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MS-DOS의 첫 버전은 하드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PC 시장은 기술적으로 세련되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외견상으로도 깔끔한 애플(Apple)이 선점하고 있었다. 1983년 Microsoft는 애플(Apple)처럼 마우스(mouse)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OS인 Windows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Windows는 85년에야 첫 선을 보였는데, 첫 버전은 문제투성이였고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실용적인 버전은 90년 출시된 Windows 3.0 그리고 곧 이어 나온 Windows 3.1에 이르러서였다. Microsoft는 Windows의 출시 이후 자신들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맥킨토시사와 4년에 걸친 긴 소송에 휘말렸는데, 다행이 Microsoft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Apple과의 소송에선 이겼지만, 90년부터 Microsoft는 또 다른 조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연방통상위원회(FTC)는 Microsoft가 PC의 OS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Microsoft라는 한 회사의 MS-DOS가 OS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니, 이는 외견상으로 명백한 □독점□이었다. FTC는 이를 3년간 조사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결국 판단을 포기하고, 이 케이스를 법무부로 이관했다. 법무부는 이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94년 Microsoft사와 합의 각서(consent decree)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에 만족한다(당시 법무부 반독점국의 수장은 강경파 Anne Bingamann이었다). 이 합의 각서는 Microsoft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스탠리 스포르킨 (Stanley Sporkin)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Microsoft와 법무부가 항소에서 승리, 결국 법정 명령으로 199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Microsoft 소송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합의 각서의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자세히 언급하겠다.

왜 FTC는 Microsoft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는가? 일단 한 회사가 OS 시장의 70%(지금은 90%에 가깝지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독점□이다. 자, 여기서 조금 이론적인 여행을 해보자. 왜 독점이 문제가 되는가? 경쟁을 죽이기 때문이다. 왜 경쟁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강력한 반독점법인 셔만법(Sherman Act)이 있다. 그렇지만 이 유명한 셔만 반독점법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독점□이고 어떤 회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불법적인□ 독점행위인가는 명문화된 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에 의해 규정된다. 이 다양한 판례는 정권, 경제이론, 반독점국의 권한 등의 지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독점(monopoly)이 불법인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은 □독점(monopoly)은 불법이 아니지만, 독점하는 것(monopolization) 또는 독점력(monopoly power)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독점력인가? 독점력은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법적으로□ 독점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가? 기술개발로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서 소비자의 90%가 이를 선택한 것도 독점인가? 물론 독점이다, 그렇지만 이는 합법이다. 경영을 잘해서 비슷한 효과가 생기면? 물론 좋은 것이다. □역사적 우연□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면? 이도 불법적인 독점이 아니다. 불법은 독점력을 □자의적으로 획득,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는 높은 가격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 다양한 종류의 불공정 판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독점적인 상품의 힘을 이용해서 경쟁적인 상품 영역에서 이윤을 얻는 것(bundling or tying이나 leverage의 방법), 개발도 안한 신제품을 미리 선전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것(vaporware) 등이 포함된다.

1990년대 초반, Microsoft의 예로 돌아가 보자. OS시장에 뛰어들었던 다른 회사들의 불만은 Microsoft의 DOS와 Windows가 경쟁을 질식시킨다는 것이었다. Novell은 MS-DOS에 대항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DR-DOS를 개발했는데, PC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아무도 이를 쓰지 않아서 결국 경쟁에서 무참히 패했다. 컴퓨터 엔지니어의 대략적인 합의는 DR-DOS가 MS-DOS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으니 컴퓨터 생산회사가 이를 PC에 깔 수 없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역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OS를 대상으로 엄청난 비용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수해도 시장 경쟁에 제대로 끼어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똑같은 논리 때문에 IBM이 심혈을 들어 개발하고, Windows와 경쟁에서 자신을 가졌던 OS/2도 맥없이 손을 들고 말았다).

FTC가 주목한 또 다른 예로 Microsoft의 엑셀과 Lotus의 Lotus 1-2-3의 경쟁이 있었다. Lotus 1-2-3은 DOS가 주 OS일 때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Microsoft가 Windows를 개발하고, Windows와 자사제품인 엑셀에 공통적으로 쓰인 핵심 기술인 Object Linking and Embedding기술의 세부항목을 몇 달간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Microsoft사 이외의 회사들의 제품은 Windows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심어주었다는 것이 Lotus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때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처럼 오피스웨어의 핵심 프로그램의 시장의 많은 부분이 Microsoft의 손으로 넘어왔다(나도 WordPerfect 5.1 도스 버전으로 400쪽 짜리 논문을 아무 문제없이 썼는데, Windows용으로 개발된 WordPerfect 6.0 for Windows가 너무 bug가 많아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자, 이제 위의 두 예를 생각해 보자. Microsoft는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행세했는가?

FTC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DR-DOS가 시장경쟁에서 패한 것이 왜 Microsoft 때문인가? 물론 Microsoft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DR-DOS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든지 돈을 주었다든지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DR-DOS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회사는 없었을 것이 명백하고, 또 아무런 소프트웨어도 돌릴 수 없는 DR-DOS를 구입할 소비자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소비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DR-DOS를 PC에 깔아서 파는 PC 메이커도 없을 것이다. DR-DOS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소비자-생산자-소프트웨어회사의 꽉 짜여진 그물망을 뚫고 들어가는데 실패했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엑셀의 경우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다. 신 기술을 개발한 모든 회사는 이를 시장의 단기 선점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독점적인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여기서도 Microsoft의 명백한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이 93년 FTC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들고 이를 법무부로 넘긴 이유이고, 이것이 법무부가 이를 법원에 가져가는 대신에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마무리지은 이유이다.

94년 미 정부와 Microsoft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은 MS-DOS를 팔고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Microsoft의 불법적인 한가지 관행에 제동을 건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이 조항은 경제적으로건 사회적 의미로건 가장 덜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Microsoft가 한가지 제품의 사용에 다른 제품의 사용을 결합(tying)해서 파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반독점법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빌 게이츠의 지령(?)에 의해 이 조항의 뒤에 한가지 단서조항이 붙었다. 그것은 □이 조항이 Microsoft가 기술적 이점(technological advantages)을 제공하는 □통합된 제품□(integrated product)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구절이었다.

□통합된 제품□(integrated product) 또는 □통합□(integration)이란 단어는 작년에 시작된 Microsoft 소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휘이다. 왜 □통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소송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현재 Microsoft vs People 소송의 기술적 논쟁점과 그 의미

여기서 잠깐 컴퓨터-정보산업에서 기술혁신의 특성을 살펴보자. 정보기술의 기술혁신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중요한 한가지 길은 부품의 □통합□에 있다. 기술적으로 PC의 모체가 된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도 수많은 반도체 회로를 칩 하나에 집적, 통합한 것이었고, 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첫 PC인 알타이어도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그리고 간단한 인풋, 아웃풋을 하나의 기계에 통합시킨 것이었다. 초기 PC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Apple은 키보드, 모니터, 메모리, 하드드라이브, 플로피드라이브, 프로그램을 하나의 기계에 통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컴퓨터를 켜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Steven Jobs)와 스티븐 워즈니악(Stephen Wozniak)은 이런 이유에서 컴퓨터를 전화에 비유하길 좋아했다.

지금 진행되는 "Microsoft vs People"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Microsoft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개발했고 현재 Windows95에 끼워서 무료로 배포중인 IE(Internet Explorer)가 반독점법에 걸리는 □끼워팔기(tying or bundling)□ 또는 □레버리지(독점적인 분야의 이익을 경쟁적인 분야로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Windows95라는 OS에 □통합된(integrated)□ 요소인가에 있다. 법무부는 이를 □Windows95라는 OS의 독점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라는 경쟁적인 분야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독점력 행사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반면에, Microsoft는 이를 □OS라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통합□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제 3절에서 얘기했지만 94년 합의각서에는 □끼워팔기는 안돼도 기술의 통합은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따라서 IE가 Windows95와는 무관한 제품인데 이에 끼워 파는 것인가, 또는 Windows95에 통합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관건이다.

지난 12월 20일,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 잭슨 판사가 IE를 자신의 Windows95에서 90초 이내에 지우고, 다음 90초 동안 Netscape를 다운로드해서 이를 작동시킨 뒤에 Windows95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임을 보이는 유례없는 시범을 법정에서 연출했다. 그의 의도는 IE가 Windows95와는 무관한 □끼워팔기□임을 시사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Microsoft는 부사장을 법정에 보냈고, 그는 이를 무지의 소치로 비판하면서, 잭슨 판사의 시범은 단지 IE의 아이콘만을 없앤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IE는 97%의 file을 Windows95와 공유하기 때문에 IE를(즉, 공유한 file을 포함해서 모두) 지우면 Windows95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만큼, 즉 무엇이 IE 프로그램이고 무엇이 Windows프로그램인지 모를 정도로 IE는 Windows95에 깊숙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Microsoft 측의 주장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통합□의 범위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소송의 핵심적인 기술적 문제이다.

Microsoft가 자신들의 OS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끼워팔아서 문제가 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끼워팔기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5년 Windows95에 MSN(Microsoft Network)의 아이콘을 올려놓았던 것이었다. 이는 법무부 반독점국의 젊은 조사관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들은 이런 형태야말로 OS의 독점을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라는 새 분야에서 이익을 누려보겠다는 전형적인 독점력의 행사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와 고소를 당시 독점국의 새 대표로 임명된 조엘 클라인(Joel Klein)에게 강력히 건의했었다. 클라인은 좀 더 두고보자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이는 혈기왕성한 부하직원들을 깊이 실망시켰다(결국 MSN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하나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함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클라인의 판단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클라인은 작년 예상을 뒤엎고 Microsoft사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반독점국의 분위기는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 이후 매우 고무되어있다고 한다).

역으로 Microsoft가 □통합□으로 성공한 사례 역시 많이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뎀을 가지면서 Microsoft는 Windows에 fax를 지원하는 Microsoft Fax를 첨가했고, 사람들이 CD-Rom을 사용하면서 윈도우에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첨가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워드프로세서에 맞춤법 기능을 첨가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부품이나 기능을 통합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그의 최근 뉴욕타임즈 칼럼(98. 1. 28)에서 □통합□은 컴퓨터를 단순하고 동시에 강력하게 만들며,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고, Microsoft는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더 싼값에) 충족시켜주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칼럼에서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 IE를 윈도우에 첨가하는 것이 통합의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단계라고 역설했다.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엇이 빌 게이츠로 하여금 □무료로□ IE를 배포하면서까지 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Netscape와의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인가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 Microsoft가 웹브라우저 시장에 뛰어드는 것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Netscape사가 민감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 Novell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까지 민감한가는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과 웹브라우저가 미래에 가지게 될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Windows를 쓰건, IBM의 OS/2를 쓰건, 맥킨토시를 쓰건, Unix를 쓰건 다 같이 문서를 공유하고 호환할 수(interoperable)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TCP/IP 또는 OSI라는 프로토콜, HTML이라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랭귀지, 그리고 최근 Sun Microsystem에서 개발해서 차세대 컴퓨터 언어로 주목을 받고있는 자바(Java) 등이다.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특히 Java와 HTML이 향후 10년 내에 지금까지 DOS나 Windows 같은 OS를 거의 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지금은 PC가 Internet에 접속해 들어갔지만, 이제 그 파도의 방향은 Internet에서 PC로 몰려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Microsoft의 성공은, 자의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DOS와 Windows에서의 독점과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밀접하게 결합시킨 결과였고, 이것이 지금의 엄청난 부와 영향력의 기반이었는데, Windows가 무용지물이 되고, Internet에 기반한 새로운 OS의 시대가 온다면 Microsoft가 서있는 토대 자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Microsoft로서는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빌 게이츠는 95년 5월 회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보낸 □인터넷의 조류□라는 비밀 메모에서 인터넷 시장의 공략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Microsoft는 IE의 개발과 개량에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Microsoft는 IE를 Windows95에 끼워서 공짜로 뿌렸고(Netscape Navigator는 Web에서 다운로드하던지 39불을 주고 사던지 해야 했다) 이는 Netscape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Netscape사는 작년에 수억불의 적자를 냈고, 올해 3200명의 직원 중 400명을 해고한다는 감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이라는 수치스러운 사태를 겪게 되었다. 지난 1월 Netscape는 Microsoft에 대한 강력한 반격의 신호로 Netscape Navigator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해서 누구라도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바꾸고 개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보통 상업 소프트웨어의 극비사항으로 간주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높여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웹브라우저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는 단지 웹브라우저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컴퓨터의 OS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다. OS를 장악하면 소프트웨어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체화한 Microsoft와 빌 게이츠가 이 싸움에서 호락호락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빌 게이츠와 그 경쟁자, 적들

빌 게이츠는 동지와 친구보다는 비판자와 적이 많다. 여기서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별 의미도 없다. 한 5분만 인터넷 서치를 하면 수많은 반-마이크로소프트(anti-Microsoft) 홈페이지(homepage)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이 홈페이지들의 인덱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Microsoft를 고소한 법무부의 반독점국을 보자. 지금 반독점국의 수장은 조엘 클라인(Joel Klein) 차관이다. 그는 반독점국의 차관보 시절 Microsoft가 Windows95에 MSN(Microsoft Network)의 아이콘을 올려놓는 것을 눈감아줌으로써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적이 있다. 반독점국의 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도 Bell Atlantic이 Nynex라는 전화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기도 했다. 클린턴의 15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 때문에 그를 반독점국 담당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몇몇이 반대표를 던질 정도였다. 그는 □강자(big guy)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사람들은 반독점국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 Microsoft를 고소하면서, 그와 반독점국은 다시 세간의 관심의 중앙무대로 등장했다. □그가 한 행위는 정의로웠고, 용감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Microsoft를 고소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빌 게이츠와 Microsoft는 클라인의 고소를 시장의 독점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만은 보지 않는다. Microsoft는 반독점국의 고소를 □변태(perverse)□, □정보화에 뒤떨어진(poorly informed)□ 미국의 선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맹공을 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반독점국의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Sun Microsystem과 그 회장 스콧 맥닐리(Scott McNealy)이다. Sun Microsystem과 스콧 맥닐리는 Microsoft의 인터넷 진입을 저지하려는 선봉장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빌 게이츠의 대표적인 적이자 경쟁자이다. 그는 1997년 IBM, Borland, Novell, Netscape 등과 함께 공공연한 □반-Microsoft 연합□을 결성한 주역이다. 20년 전 빌 게이츠가 모든 사람의 책상에 컴퓨터가 놓일 시절을 예측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맥닐리는 모든 사람의 책상에서 컴퓨터가 사라질 날의 비전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는 미래의 사무실에는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다. (모니터에 장착된) 작은 컴퓨터를 켜면 네트웍과 인터넷으로 접속,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수십 메가 짜리 비싼 프로그램도, 이를 저장하기 위한 몇 기가바이트의 하드드라이브도 필요없다.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의 세상에서 네트웍 컴퓨터(network computer)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맥닐리의 비전은 단순히 몽상만은 아니다. Sun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자바 언어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터넷은 이를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특징은 그것의 TCP/IP 프로토콜과 HTML이 IBM PC건, 맥킨토시건, Unix 워크스테이션이건 모두 상호작용하고 접속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Microsoft는 Sun의 야심을 두고만 볼 턱이 없었다. Microsoft는 자신들의 OS에서만 작동하게 자바를 고쳐서 이를 자신들의 IE에 사용했고, 이를 인터넷 언어 시장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맥닐리는 Microsoft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나섰다.

Sun Microsystem을 비롯 □반-Microsoft□ 연합이 Microsoft와의 싸움을 위해서 고용한 변호사는 개리 레백(Gary Reback)이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Microsoft의 독점에 대한 소송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레백은 1994년 Microsoft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반발, 법원에 익명의 의뢰인을 대신해서(그 의뢰인은 Sun, Sybase, Borland의 세 개의 회사라는 의견이 지금은 지배적이다) 의견서(법조인 사이에서 amici curiae brief라고 알려진 문서)를 제출, 왜 이 □합의각서□가 Microsoft의 독점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가를 주장하기도 했다. 1994년 가을 Microsoft가 Intuit를 합병하려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Microsoft 백서(White Paper on Microsoft)□를 써서 이를 저지함으로써 Microsoft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했다(그의 □의견서□와 □백서□는 모두 두 명의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그는 와이어드 매거진(Wired Magazine)에 의해 □빌 게이츠가 두려워 할 유일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로 빌을 창업 때부터 도왔던 뉴콤(William Neukom) 변호사와 Microsoft가 고용한 70명의 변호사 군단, 그리고 이번 반독점 소송 사건을 위해 뉴콤이 계약을 맺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가장 능력있는 법률 사무소와의 한판승부를 앞두고 있다.

시선을 돌려 컴퓨터, 정보산업 밖을 살펴보자. 미국의 비판적인 언론들도 빌 게이츠와 Microsoft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Windows95가 나온 직후 □자본주의를 위해 Microsoft를 안전하게 만드는 법Making Microsoft Safe for Capitalism□이라는 통렬한 비판을 New York Times Magazine에 기고한 제임스 글릭(James Gleick, 그는 □카오스□라는 책과 리차드 파인만의 전기로 아마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이다)도 영향력 있는 반-Microsoft 논객이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지연된 정의Justice delayed□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Microsoft의 독점을 비판했다. 소비자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도 대표적인 반-Microsoft 행동가이다. 그는 Microsoft의 독점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위라고 간주한다. 97년 11월 네이더는 Microsoft의 독점을 비판하는 대규모 학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했고, 이 학회에 빌 게이츠와 앨 고어 부통령을 연사로서 초청했다(물론 이들은 아무도 이 학회에 오지 않았다). 학회 첫날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사람은 개리 레백이었다. 두 번째 연사는 일반 대중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최근 언론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혜성처럼 주목받게 된 브라이언 아더(Brian Arthur)라는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의 경제학자였다.

브라이언 아더와 그의 경제이론은 내가 지금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조엘 클라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아더의 경제이론이 자신에게 첨단기술시대의 독점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더의 경제이론은 탈-시카고 학파(post-Chicago School) 시기의 반독점국의 이론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개리 레백의 □의견서□와 □백서□ 모두 브라이언 아더의 도움을 받아 씌어졌다. 레백은 최근 인터뷰에서 1970-80년대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이 첨단기술시대의 독점에 대해 무력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비록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아더의 새로운 경제학으로 이론적으로 무장했고 이 새로운 경제학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제임스 글릭이나 랄프 네이더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 역시 이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함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은 98년 여름에 판결을 초안할 래리 레식(Lawrence Lessig)이 아더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을 정도이다.

브라이언 아더는 작년 말에 Microsoft 소송사건이 터지면서, 특히 □뉴요커□(New Yorker)라는 대중지가 그의 경제이론과 Microsoft 소송의 관련을 보도하면서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불과 한달 전 지난 1월 중순에는 Microsoft의 웹진 Slate에 MIT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이 뉴요커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은 물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쓰 애로우(K. Arrow)까지 비판적인 반론을 게재하면서 아더는 네티즌의 입에 다시 한번 오르내렸다. 최근 언론을 타면서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흔히 increasing return(수확체증), network externalities(네트워크 외부효과), path-dependency(경로 의존)의 경제학이라 불리는 이론들은 무엇이고, 이는 독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는가.

6.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경로의존(path-dependency), 네트웍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의 경제학과 새로운 독점 개념

1995년 개리 레백이 작성한 □Microsoft 백서□와 □의견서□는 모두 브라이언 아더와 가쓰 살로너(Garth Saloner)라는 두 명의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씌어졌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중 살로너는 82년 스탠포드 경제학과에서 학위를 받고 MIT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던 80년대 초반에, 마침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받고 역시 MIT에 조교수로 왔던 조셉 패럴(Joseph Farrell, 그는 최근에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의장이라는 영향력 있는 직위까지 올랐던 사람이다)과 □표준, 호환성, 혁신Standardization, Compatibility, and Innovation□이라는 논문을 써서 이를 1985년 □랜드 경제학 저널□이라는 영향력 있는 저널에 출판했다. 이들은 이 논문에서 표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기술적으로 더 열등한 표준이 우월한 표준을 제치고 시장의 표준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복잡한 수학을 써서 주장했다. 살로너와 패럴의 85년 논문은 브라이언 아더와 폴 데이빗(Paul David)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두 경제학자의 미출판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보가 완벽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출판된 프린스턴의 두 경제학자들(Michael Katz and Carl Shapiro)의 논문은 어떤 기술이 □네트웍□의 일부를 이룰 때는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니의 베타 비디오가 VHS 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VHS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기도 VHS를 고르게 되며(더 많은 사람이 VHS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더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많은 영화 테이프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만족시킬 수 도 있음으로), 이런 과정의 반복은 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VHS를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베타를 사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네트웍이 주는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efficiency)만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시장에 나왔는가□라는 초기 조건이다. 시카고 학파와 같은 70-80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초기조건의 존재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후발 기술이나 기업이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진입 장벽□은 여기서 무시되었다. 기술이 더 우수하고, 기업 경영을 더 잘하면 시장에서의 추격과 역전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술이 네트웍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것이 더 더욱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때(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의 경제 또는 규모의 경제 scale economy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띄게 된다는 것이 브라이언 아더와 폴 데이빗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경쟁□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자연히 □독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었다.

먼저 폴 데이빗이 설득력 있게 제시한 영문 키보드 자판의 예를 생각해 보자. 자판의 맨 윗줄은 Q-W-E-R-T-Y로 시작한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모양의 문자배열인가? 왜 가장 많이 쓰는 글자를 중간 한 줄에 몰아놓지 않았는가? 그 답은 컴퓨터 키보드가 타자기로부터 연유했음에 있다. 최초에 발명된 타자기는 자판에 연결된 막대(typebar)를 움직여 글자를 찍었고, 따라서 자주 쓰는 글자를 찍는 막대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많은 실험을 통해 이런 □맞물림□을 최소화한 자판이 QWERTY 자판이다. QWERTY 자판은 이런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 타자기가 막대의 □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빠른 타자 속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막대 타자기가 사라지고도 이 QWERTY자판이 계속 살아남아 결국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이 QWERTY 타자기가 처음으로 나왔고, 따라서 처음으로 배출된 수천 명의 타이피스트가 이 자판으로 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QWERTY 타자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타자기에 비해 이를 구입한 회사들이 많았으며, 이 이유 때문에 타이피스트가 되어서 회사에 취직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QWERTY를 배우는 것이 취직을 하는데도, 직장을 바꾸는데도 더 유리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판보다 QWERTY 자판을 익혔고, 더 많은 타이피스트가 이를 배우면서 회사는 다른 타자기보다 QWERTY 타자기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더 합리적이고 빠른 자판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hardware-software의 네트웍은 어느 시점에서 QWERTY를 □잠긴(locked-in)" 기술로 만들어 버렸다. 과학적 경영의 선구자 길브레이쓰(F. Gilbreth)의 제자인 드보랙(J. Dvorak)이 만든 드보랙 자판은 통상 QWERTY 보다 20-40% 더 효율적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사장되고 말았다. QWERTY가 시장의 표준이 된 데는 이런 □우스운□ 이유가 있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왜 기차 레일은 한심할 정도로 좁은가? 브루넬 같은 19세기 엔지니어링의 거인은 기차 수송의 시대가 도래함을 보고 레일이 충분히 넓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표준은 당시 영국 기계공학자협회를 창립한 스티븐슨의 4피트 8.5인치 짜리 좁은 레일로 결정되었다. 왜 하필 4피트 8.5인치인가? 스티븐슨이 증기기차를 발명하기 전에 □마차□를 이용해서 자신의 광산에서 석탄을 도시로 나르기 위해 놓았던 레일의 폭이 바로 4피트 8.5인치였다. 그는 이 레일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4피트 8.5인치 표준을 주장했고, 결국 이것이 채택됨에 따라 기차 레일은 마차 레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좁은 레일은 금방 큰 하중이 걸리는 기차에 부적격함이 드러났지만, 이미 레일이 깔린 상태에서 이를 뜯어내고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레일의 길이는 점점 늘어나고, 엔지니어들은 이 터무니없이 좁은 레일에 한없이 불만스러웠지만 기차를 재주껏 디자인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네트웍이 가진 관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기술□(winning technology)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이것이 더 높은 효율이나 경제적 생산성의 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표준으로 □잠겨버리는(lock-in)□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잠김(lock-in)의 메커니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브라이언 아더였다. 그의 출발은 2차 대전 중 발달한, 수학과 경영학의 잡종이라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 research: OR)였다. 1973년 버클리에서 OR로 박사학위를 받고, 맥킨지 경영컨설팅회사, 비엔나에 있는 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아더는 70년대 말 자크 모노(Jacques Monod)의 □우연과 필연□을 읽고 진화에서 초기 조건의 중요성처럼, 경제 현상에서도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이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이러던 중 역시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스탠포드의 경제사가 폴 데이빗에 의해 1982년 스탠포드에 전격 스카웃 되었다.

1980년대 초반 아더가 고민하던 문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A와 B라는 두 개의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이 방법으로 이미 이를 쓰고 있는 r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중 m명 이상이 A를 쓰고 있다면 A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B를 선택하기로 한다(예를 들어, 내가 IBM PC와 맥킨토시중 하나를 사려하는데 9명에게 물어서 5명 이상이 IBM을 쓰고 있다면 IBM을 사고, 그렇지 않다면 맥을 사는 식이다). 만약,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A, B중 하나를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내 한사람의 선택은 A, B의 시장 점유율을, 비록 조금일지라도, 바꾸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선택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보가 불충분할 때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선택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아더는 이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덜 우수한 표준이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해서 다른 제품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잠금(lock-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처음에 우연히 시장에 먼저 나온 것과 같은 초기조건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자본주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더는 1983년 이런 기술의 선택과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의 경제학을 결부시켜서 논문을 쓰고, 이를 가장 권위 있는 미국경제학회보(American Economics Review)에 보냈지만 출판을 거절당한다. 그는 84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곳의 경제학자들에게 □네 이론이 옳다면 자본주의는 예전에 무너졌을 것이다□는 냉담한 반응을 얻는다. 지금은 □고전(classic)'으로 인용되는 그의 논문은 무려 4번이나 출판거부를 당하고, 89년에야 Economic Journal에 출판되는 수모(?)를 경험한다.

아더는 80년대 말부터 복잡성의 과학(complexity science)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에서 일하면서, 이런 □잠금(lock-in)'의 효과가 소위 지식에 기반한 기술(knowledge-based technology), 또는 지식에 기반한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확장했다. 이런 지식에 기반한 기술이나 산업은 1)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초기 투자가 엄청남에 비해, 한 번 개발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Windows95와 같은 OS를 개발하는데 몇 천만불―몇 억불이 들었음에 비해 그것의 marginal cost는 거의 zero이다) 전형적인 natural monopoly를 형성하는 데다가, 2) 그것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3)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네트웍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 또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경제의 특성, 4) 초기 시장의 우연한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선점을 positive feedback을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5) 사람들이 한 번 사용법을 배우면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겹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잠금(lock-in)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시장을 지배하는 물건을 산다고, 꼭 그것이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업가는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 더 우수한 물건을 싼값에 공급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 국가는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노리고 이에 엄청난 전략적인 투자를 해도 이를 선점한 나라가 누리는 시장의 벽을 뚫지 못하고 실패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에 기반한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이 점차 보편적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경영전략과 국가의 경제정책이 이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80년대 중반에만 해도 소수의 이단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던 수확체증, 네트웍 외부효과와 같은 이슈들은 이젠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널리 토론되는 토픽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소수의 경제학자들로부터 경제학계 일반으로 널리 퍼졌음은 물론, 다른 사회과학자, 법학자, 관료, 언론인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봉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했던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에 조금씩 불만을 느끼던 반독점국의 법학자와 관료들이 이러한 새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Microsoft가 Internet Web Browser시장에서 또 다른 독점을 형성하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반독점국의 태도는 최근 바로 아더나 데이빗의 경제학적인 이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는 브라이언 아더의 □수확체증의 경제economy of increasing returns□와 폴 데이비드의 경로의존path-dependency, 그리고 네트웍 외부효과 등의 개념이 90년대 중반부터 반독점국 차관인 조엘 클라인, 변호사 게리 래백, 저널리스트들에게 Microsoft의 독점을 보는 기본적 시각을 바꾸었음을 보이려 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들은 □Microsoft가 Web Browser시장에서 Netscape와 경쟁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되지만, Windows95라는 OS의 독점이라는 이점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여름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법원의 최종판결은 Microsoft와 법무부(정부)의 일종의 복잡한 타협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크다. 첨단기술과 시장, 경쟁, 독점의 관계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타협점을 기술적으로 어디서 찾는가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