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 - 수정본

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I. 들어가며

□사이버□와 □인권□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레 언급의 빈도가 높아진 단어들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운동 진영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이버□ 또한 이해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커□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충분히, 아니 지나칠 만큼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언론의 부추김을 받고 있는 이런 통념은 사이버 공간, 더 크게는 정보통신 기술을 현실 공간과 분리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시 이 발상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사이버 권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현실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는 이런 경향을 거스르는 논쟁 주제이다. 사이버 권리에 대한 논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과 불평등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사이버 권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간혹 □블루리본 운동□이나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쟁점별로 대중화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주제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이버 권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사이버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권리□를 제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지점을 기술결정론적 인식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중립성 신화가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를 먼저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문제 지점들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사이버 권리□의 각 쟁점들을 자유권과 사회권의 영역으로 나누어 논쟁 지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II. 과학기술과 인권

□사이버□란 정보통신 기술의 힘으로 형성된 전자적 공간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는 물질적인 육체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인권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의 해답은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이 인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에서 찾을 수 있다.

1. 중립성의 신화

과학기술은 □일반적인 사회 구조와는 독자적인 작동원리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진실을 다룬다는 □신화□에 기대면서 사회의 관여나 개입을 차단해 왔다. 오직 과학(기술)만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인식론적 예외성(epistemological exceptionalism), 특별한 사람들만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았다는 플라톤적 예외성(Platonic exceptionalism), 과학(기술)만이 유일하게 자기 통제를 위한 규범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학적 예외성(sociological exceptionalism), 과학(기술)은 미래의 생산성이 보장되는 유일한 투자라는 경제적 예외성(economic exceptionalism)이 과학기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왔던 것이다. 이런 예외성의 논리들은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기술결정론으로 연결된다. 기술결정론은 □진리□가 엘리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중적인 개입은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데올로기를 대표해 왔다. 심지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조약도 일반 민중은 과학기술을 수혜하는 입장으로만 배치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는 지식생산자의 지적재산권만을 제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 이 글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는다.

) Bimber, Bruce, & Guston, David H. □Politics by the Same Means : Government and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heila Jasanoff et al. eds.), sage publications (1995).

) 제27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적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서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과학기술의 근대적 발전 방식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특히 거대과학(Big Science) 시스템이 □위험사회□의 근간으로서 일반 민중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웅변은 전세계를 깊은 충격에 빠뜨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이다. 또 과학기술이 각종 사회 시스템을 재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 불평등하고 식민적인 방식으로 과학기술이 이전되는 국제 관계의 지형 하에서 □발전과 그 혜택□이라는 과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웹스터는 적정과학기술운동(appropriate technology), 급진과학운동, 사회정치적 맥락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과학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회적 실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Robert E. McGINN, □International Relation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Prentice-Hall, Inc.(1991), Chapter 12.에서 들고 있는 사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이다. 특정 화학물의 생산과 사용의 억제를 강제하는 기후협약은 제1세계가 독점하고 있는 환경 기술이 제3세계에도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보아서는 □발전권□에 대한 논의도 이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

) Webster, Andrew.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New Directions (과학기술과 사회, 김환석, 송성수 옮김), 도서출판 한울 (1998).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느냐를 문제시하고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다.

2. 과학기술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

□과학기술과 인권□이라는 주제는 일차적으로는 민중들과는 엘리트로서 구분되는 과학기술자들의 윤리를 강제하고 집단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엘리트에 의해 발명·발견되고 개발·응용되는 과학기술의 내용성 자체를 문제삼는다. 여기서 과학기술의 수혜자로 상정되었던 민중들이 과학기술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더 나아가서 개입하고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술시민권□이 제기된다.

) 한재각, □과학기술과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도서출판 사람생각(1999).

지난 Y2K 논란은 이러한 논증들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Y2K에 대한 각종 우려들은 거대한 정보통신시스템에 의존하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소수의 엘리트에 일방적으로 맡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입과 똑같이 기술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인권으로서 분명히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이는 주로 □소비자권□의 하나로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미 생산되기 이전에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어야 개입의 수준이 보다 발본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권리로서의 기술에 대한 개입(기술시민권)은 이를 의미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공포□이다. 사이버 공간의 주요 논리가 (전문적) 과학기술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 특히 힘의 역학관계 - 에 대해서는 암흑상자(black box)로 남겨 놓은 채 단지 벌어진다고 □추정되는□ 일들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다. 이런 □무지한 상태□는 특정한 이해 관계에 따라 공포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며, 다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특정한 세력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경향에 대한 비근한 예로서는 □해킹□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장되는 공포심, 청소년과 음란물 사이의 영향 관계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그로 인해 자연스레 연결되는 통제 논리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해킹이 어떤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무지 상태이며, 음란한 (사이버) 표현물이 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암흑상자라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사회적 경향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 포르노의 영향에 대한 이론은 크게 카타르시스 모델에 입각한 무해론과 모방이론에 입각한 유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포르노의 규제, 억압이 더 많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의 존슨위원회(1970)와 영국의 윌리암스 위원회(1977)에 의해 대표되며, 후자는 포르노규제의 완화가 더욱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가정에 입각한 미즈위원회(1986)에 의해 대표된다(더 자세한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참조).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연구는 제한된 실험대상과 한정된 조사기간, 통제불가능한 여러 변수로 인해 음란물의 법적규제근거가 될 수 없다. 단지 음란물에 대한 특정나라의 특정시대 사람들의 □성표현물□에 대한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음란물의 영향에 대한 깊은 탐구는 심리학 등의 흥미로운 한 분야일수는 있지만, 애초에 미완의 연구를 감수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정보통신검열백서 (1997).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이해에 따라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간관이 확산되고 국민국가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조정 기능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충돌함에 따라 □인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에 의한 일정한 통제나 제어 기제를 요구하는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의 이해에 거스르는 행위로 비난을 받는다. 정보통신 기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경향을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 기술과 인권□과 같은 주제는 때로 분산과 네트워크화, 규제 완화, 그리고 민영화와 공공 기능의 축소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경향과 충돌을 빚는다.

) 이정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도서출판 사람생각(1999).

그러나 홍성태(1999)가 지적했듯이 한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규정력은 매우 모호하며 때때로 서로 경쟁하는 모순적 관계이다. 이는 비단 시장 영역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이버 권리는 바로 그 균열 지점으로 인하여 때로 현실 공간에서 역설적인 규정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기 중심적으로 해석되면서 많은 여성들을 억압했던 □성폭력□의 지배적인 개념은, 육체적 접촉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거스르는 온라인 성폭력의 존재로 인하여 재구성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주변부 자본주의의 범위 안에 있는 남한 사회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 지점들이 곧잘 불거지는데, 우리가 포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이런 충돌 지점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고 여기서 □사이버 권리□를 하나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면 때로는 정보화와 신자유주의적 경향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를테면, 완전한 경쟁·완전한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상에 따라 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는 반면, □형식적 표준□ 이전에 시장의 역학에 따라 이미 결정이 나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표준□ 논란은 국민 국가의 위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오랜 억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규제의 완화□는 일정정도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형식을 띄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경향이 신자유주의적 완전 시장의 관철이라는 국제적인 맥락 위에 놓여져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라는 주제를 두고 두 정부 부처 -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국가정보원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특히 게이츠주의(Gatesism)와 해커주의(Hackerism)으로 대별되는 정보사유론과 정보공유론의 긴장 관계는 정보사회의 전망을 더욱 가변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기계의 영역에서의 권리 주장□, 즉 사이버 권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도출된다.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사이버 권리를 제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인권 개념을 □사이버□로 대표되는 디지털·직접·쌍방향적 통신이라는 기술·매체 환경의 변화에 적용시키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기술·매체의 변화를 의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권력에 저항하는 성격을 띌 수도 있다.

III. 사이버 권리의 쟁점

사이버 권리는 크게 보아서 개인적·자유권적 주제와 사회권적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은 한 정보 주체가 정보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즉 정보 공개·공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주제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공공 접근권(public access)이 있다.

) 원래 이 개념어들은 아래에서 언급되었다. 前前利郞, □□□□情報主權者 (우리가 정보 주권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 사회 시리즈 16 (1991).

) 홍성태, □현실 정보사회와 시민운동 - '정보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제3차 시민운동지도자연수, 시민운동지원기금 (2000). 홍성태는 현실 정보운동을 지적재산권과 정보의 공유를 문제로 하는 정보공유운동, 규율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로 하는 정보자유운동, 그리고 감시와 프라이버시를 문제로 하는 정보공개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들은, 이 글에서 말하는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와 각각 대응된다고도 할 수 있다.

1. 자유권으로서의 사이버 권리 : 알 권리·알릴 권리·알리지 않을 권리

□댄은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책에는 저작권 감시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혀졌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에 기록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관리국은 이 기록을 이용해서 열람 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검거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만약, 그가 자신의 컴퓨터를 리사에게 빌려준다면, 다음 접속시에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은 그 사실을 알아낼 것이다. 컴퓨터의 소유자인 그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다른과학 8호 (2000, 근간)에서 재인용.

가. 알 권리

□알 권리□는 흔히 알려진대로 일차적으로는 □정보 공개□에 대한 권리이다. 정보 공개는 이미 오래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하나이지만, 특히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정부 및 기업 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극적으로 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상품화가 강화되면서 □정보 공유□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 정보 공개

한때 유행처럼 이야기되던 □텔레 데모크라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상에 가까운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서 정부 행정의 □투명화□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일정정도 □전자 정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작고 강한 정부□라는 신자유주의적 정부 형태와 이해가 닿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의 선례를 따라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선샤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최근 사회 단체들이 활동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을 이용하여 성과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보 공개라는 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비공개 대상에 대한 허용폭을 폭넓게 두고 있는 점, 정보공개심사관리기관(위원회)이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니라 정보공개 대상자인 정부 자신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점, 절차나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점, 무엇보다 일체의 기업 정보가 영업 기밀로서 제외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 공개는 국제적 경향이나 부처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정보 공개권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기능 강화라는 이해와는 다른 측면, 즉 정부·자본의 권력 행사 과정에 대하여 민중이 감시하는 □역감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 역감시(antisurveillance)란 원래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감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그 과정에 주의를 돌릴 것을 제안하면서 제기된 개념이다. Brian Martin, □antisurveillance□, http://www.uow.edu.au/arts/sts/bmartin/pubs/93as.html (1993). 홍성태는 앞의 글(주 13)에서 현실 정보사회의 또다른 특징으로 감시의 전자화를 들면서 정보사회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갈수록 투명해지는 개인과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국가 간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정보공개운동□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극도로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공공 정보의 상품화도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민간에 의해 구축된 행정부의 정보들에 대한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였다가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는 일부만 유료화하여 공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 □□돈독 오른 미국정부?" 유료웹사이트 논란□, 한겨레 1999.5.20.자.

(2) 정보 공유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 경향은 □정보 공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여 이전에는 공공재였던 정보와 지식이 사유화됨으로써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이런 정보의 상품화 경향은 현실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은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보호규범을 강화한 데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저작권 조약, 실연음반조약)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세밀화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 홍성태, 앞의 글(주 13).

) 오병일, 앞의 글(주 14).

특허권을 비롯하여 지식을 권리화하는 제도는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 지방에서 시작된 이후 16세기 유럽전역으로 확장되고 산업혁명기를 거쳐 □발명가의 시대□로 대표되는 20세기 초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면서 기술의 공개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공익의 측면과 발명가 또는 발명기업이 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익의 측면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는 애초의 취지보다는 기업의 독점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로 전개되는 국제 협정들은 저개발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의 효과가 없는 폭력적인 지적재산권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경제전쟁의 최첨단무기□로서, 지적 재산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로 변화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 새로운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정보재의 생산에 기초한 신산업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법적 형태□이며 □정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행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체제는 더욱 포괄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윤성식,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자료집 (1999).

)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다른과학 8호 (2000, 근간).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체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 기원은 산업혁명기 선진공업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야만 했던 유럽 후발공업국들의 반특허운동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엄밀해지는 정보의 사유화 경향에 대응하여 정보 공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주장하는 정보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마이크로소프트운동과 □카피레프트□ 운동을 들 수 있으며 한국에도 열린□글 프로젝트 및 IPLeft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가 정보화의 핵심이라면 이들은 정보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박하게 지식생산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옹호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그 혜택□에 대한 상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변화를 요구받는다.

) http://mail.jinbo.net/info-openhwp/.

) http://ip.jinbo.net.

) 전자상거래의 대표적 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서점 아마존이 최근 쿠키(cookie) 방식에 대한 배타적인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software foundation)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이에 반대하여 아마존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http://www.fsf.org/philosophy/amazon.html.

나. 알릴 권리

(1) 기술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한편 □알릴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표현의 영역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크게 변화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시민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식되어 온 □표현의 자유□가 논쟁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대중적인 출판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물이 급증하고 그에 비례하여 대중의 표현 욕구도 상승한 반면, 권력의 통제 의지와 기술 또한 발달하면서 표현과 통제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논쟁은 □블루리본운동□의 주역인 네티즌과 현행 법·제도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변화된 매체환경의 적극적인 수혜자가 네티즌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에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초 네티즌이나 음란물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래된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매체 통제에 대한 강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현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표현 그 자체가 가깝다. 통신상의 표현은 특히 □편집 권력□의 발휘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물이 다른 매체의 표현물보다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통신상의 표현물과 다른 매체의 표현물에 대한 기준 적용의 불균등성,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규제 사례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른 매체에 대한 국가의 심의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와는 반대로 사이버국경, 인터넷 등급제 등의 기술적 검열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통신인들의 구속은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와 제54조), 국가보안법, 선거법(제251조 ,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제1항), 형법(제244조) 등의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포괄적인 규정,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적인 검열의 사례로는 서점에 유통되고 있는 도서(붉은산 검은피) 및 공산당 선언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1994년 3월 12일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현철동 진상호□ 사례와 내외신문의 김일성 신년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1994년 2월 23일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희망터 이창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음란물 규제 또한 표현물과 현실 사이에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1998년 5월 재미 누드모델 이승희씨가 방문할 당시 국내 언론과 여론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였지만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을 게재한 한 통신인은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http://user.chollian.net/~irocz28/) 그리고 선거 시기면 선거에 대한 통신상의 표현을 선거운동 상의 후보비방·명예훼손으로 보면서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정보통신검열백서 (1996, 199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1999년 8월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2)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발효 이후 부쩍 증가하였는데 주로 □음란물 사태□의 양상을 띄고 진행되는 것이 큰 특색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미풍양속이라는 근거로 제약된다. 그러나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개·폐정 운동 등 사회운동 진영의 대응이 활발한 데 반하여, 음란성 시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를 제외한 사회운동 진영에서 회피해온 주제이다. 그러나 <채털리 부인의 사랑>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논쟁이 음란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표현의 자유의 □진전□ 역시 이에 대한 논쟁을 둘러싸고 발전해 왔음을 상기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주제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앞서서 검열하겠다는 주장 이외에는 다름이 아닌 □사이버 국경□ 계획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영화 <춘향전>에서 (원래 미성년인) 춘향이의 나이가 문제라며 형사고발 운운이 오고가는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잣대가 무소불위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케 한다.

) 영화 □거짓말□ 사태와 성숙한 시민문화의 역할, 영화 □거짓말□ 관련 시민사회단체 합동토론회 자료집 (2000년).

김기중은 다른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성표현 영역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용□이므로 성표현의 확장 없이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기를 바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가장 견해차이가 크고 참기 어려운 부분이 성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일 뿐이며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 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영역의 표현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 김기중,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2000년 2월호.

고길섶은 각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노골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국가권력 행사의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이나 그에 근거한 각종 심의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법령을 굳이 제정해야했던 필요의 본질은 □매체 탄압□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글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법이자 성인법이다! 그 법령의 효력은 … 성인들과 청소년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보다 더 절대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사실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벌이는 새로운 전쟁기계이다. 청소년보호법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윤리적으로 호출했던 국민/국민적 개인의 이미지를 이제 사회윤리적으로 시민/시민적 개인으로 호출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 고길섶,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평론 제2호 (1999년).

이러한 통찰은 검열이 내면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서 탁월함을 발휘한다. 검열 권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관철되는 방식은 소수가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이 발현되는 기술 권력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문화정치적으로 발휘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 문제는 □자를 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특정한 시스템 전체에 특정한 기준에 의해 작동되는 차단 소프트웨어(block software)를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이다. 문제는 (소수임에 틀림없는) 그 검열 집단의 존재가 가리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들은 논쟁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도록 강제된다는 사실이다. 1993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빈도가 잦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이용중지 명령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그리고 연이은 통신인들의 인신 구속은 실제로 이런 학습 효과를 낳고 있다.

) 가장 대량의 삭제·이용중지 사례는 1997년 6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상업통신망을 통틀어 60여 개의 아이디가 삭제되고 100여 건의 자료가 지워진 소위 □한총련 사태□이다. 당시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관련 글을 1회라도 게재한 아이디는 무차별적으로 이용중지되었으며 그 과정 중에 전국연합·전해투 등 사회단체들의 아이디에 대한 사용권이 박탈되었다. 이 사건 이후 확연해진 경향은 각 통신망 플라자와 유머란에 □자르지 마세요□ □남의 아이디임□ 등의 언급이 늘어난 것이다. 모대학 학보사는 필자와의 인터뷰 중 본인 아이디로 글을 올리면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아이디□라고 명기할 것을 내부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논쟁 지점은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까? 일상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현재의 표현의 자유 논쟁 구도가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공간을 서적이나 서점과 같은 공간 - 개인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문과 같은 편집권이 발휘되는 공적인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쟁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과 사이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정보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만 상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도 가지고 있는 정보 주체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볼만 하다. 또 각종 자료와 정보가 급증하는 매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이의 표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라는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이다.

) 허종렬,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제주 인권학술회의 (1999).

(3) 집단 행동권과 표현의 자유

한편 해커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은 극단적인 패닉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해킹 행위를 곧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렇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 상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야 공평할 것이다. 모든 온라인 공동체는 현실 공간의 공동체와 마찬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이고 대상적인 이용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자치적인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관심, 취향, 직업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어떠한 공동체도 그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게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임현경, □PC통신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형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 통신동호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운동 단체의 하나인 사회적책임을생각하는컴퓨터전문가들의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약칭 CPSR)은 일찍이 사이버 권리를 온라인 공동체 구성권(The right to assemble in online communities), 표현의 자유 (The right to speak freely),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The right to privacy online), 수입, 지역,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access regardless of income, location, or disability)로 규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 공동체의 권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ttp://www.cpsr.org/cpsr/nii/cyber-rights/.

마찬가지로 메일 폭탄 등 많은 해킹 행위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문제는 해킹의 방식이 아니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이 된다. 일례로 야후와 이베이 등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한 해킹에 대해서는 □사이버 시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기 좋은 사이트를 골라 연쇄적으로 건드리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방법은 마치 2~3시간 가량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래서 4세대 해커라는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은 자신들의 해킹 행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는 크래킹(cracking) 행위와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겨레 2000.2.12.자.)

) 한겨레 2000.2.20.자.

최근의 경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행동의 일체를 범죄시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표현/통제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해킹에 대하여 실제 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통제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누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 알리지 않을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것이다. 1999년은 정부의 도감청 문제가 불거졌던 한해였고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표면적인 의미에서 □합리적 감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듯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다 손쉬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CCTV, ICCARD, 위성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 신기술이 감시의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쩍 증가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일체의 감시를 거부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심지어 법무부는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998.6.3.자.

□혼자 있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개념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감시 기술, 그리고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통제에 맞서서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주환은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으로 기존의 사생활 보호권에 더하여 익명권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칭하여 사민권(私民權)이라고 부른다.

) 김주환,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9).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전자적 감시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는 □합리적 감시□와 □범죄 예방□의 논리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 CCTV 도입의 사례이다. 버스 요금의 투명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CCTV에 대하여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이는 활용 수준의 문제 의식을 넘지 못하며 기술의 도입 자체를 막을 명분은 되지 못했다. 최근 도입되는 신기술 감시 시스템의 특성이 □세밀한 기록화□에 있고, 그로 인한 □엄밀한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감출 것이 없다면 이 기술은 편리하다□는 논리가, 소위 □삥땅□을 감시한다는 노골적인 목적으로 도입되는 시내버스 CCTV에 대해서는 □거리낄 것이 없으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합리적 감시□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CCTV 사례의 경우, 노동자들이 하루 5천 원씩의 특별수당을 □양심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지급받거나, CCTV를 도입한 이후 수입이 실제로 늘어났다는 논리로 감시 논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런 발상은 범죄자와 시민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에 힘을 얻고 있다.

)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기사들 □인권침해□ 불만□, 동아일보 1997.1.13.자, □버스기사 감시에 거액 혈세지원 논란□, 경향신문 1998.3.19.자,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1998.5.29.자.

) □전주 ㅍ여객에 따르면 폐쇄회로 TV설치이후 납입금이 15∼20% 늘었다.□, 경향신문 1997.4.29.자.

최근 일본, 영국 등지에서는 □조직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한 도감청법 제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감청·감시 기술이 권력의 통제·감시 기능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자와 시민을 분리하는 이런 논리는 보호관찰자 전자족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침묵으로도 이어진다. 전자 감시는 때로 인간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감시보다 더욱 인간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에 대한 푸코의 통찰을 차용한다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권력의 감시·감독 기능이 더욱 첨단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 또한 합리적 통제의 논리, 범죄 예방의 논리에서 닮은 꼴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의 사례는 야수다 유끼히로, □국가로 의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맞서는 투쟁□,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1999) 참고. 영국의 사례는 http://www.gn.apc.org/activities/ioca/ 참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감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도 그저 □대상□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기술□에 대하여 주체적인 권리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권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인간의 존엄성□ 논리 및 □노동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감시 체제가 광범위해지는 추세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의 상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괘를 같이 하여 증가하고 있는 개인 정보 수집과 판매, 쿠키, 스팸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초반 인텔사는 자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펜티움III 칩 내에 이용자마다 고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약칭 PSN)를 내장하겠다고 발표하여 전세계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켰는데, 여기서 초국적 기업의 기술 독점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바 있다. 최근에는 확산되는 기업간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암호 사용의 권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논리로서 시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 http://antiintel.jinbo.net.

) 미국의 한 소비자단체는 최근 합병이 발표된 아메리카온라인과 타임워너사에 대하여 개인 정보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Consumer Groups Shed Light on Privacy Aspects of Mergers□, EPIC Alert 7.03.

) 암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자본과, 정보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하는 암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계속 주장되어 왔다. 지난 1월 결국 미국 정부가 암호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시 쟁점은 암호키복구(recovery) 권한을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민간의암호이용활성화를위한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과정상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 간의 관점 차이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전자신문 99.8.16.자.

2. 사회권으로서의 사이버 권리 : 보편적 서비스·공적 접근권

□미래사회에서는 누구나 기술의 힘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 돈만 있으면□

) 한겨레 2000.1.1 한겨레그림판.

한국에서의 정보화 논쟁은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검열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자유권적 영역에서 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억압적인 권력과 통제를 경험해온 한국인들이 가장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주제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가나 기업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감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들어온 정보운동 담론 역시 미국의 자유주의 정보화 담론에 먼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자유주의자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제퍼슨 자유주의를 발현할 토양이다.

) 이영희, □정보화와 사회적 논쟁□, 진보의 패러독스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엮음), 도서출판 당대 (1999).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약칭 EFF. http://www.eff.org.

) EFF가 미국의 관록있는 시민운동단체로 성공한 요인은, 보수화된 미국내 정서에서 그들의 자유론적 논지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일정 정도 미행정부와 밀접한 공조 관계를 지닌다는 점, 미래적 전망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정보사회론의 제도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엘리트들이라는 점, 재정상의 능력을 통해 시민운동의 난점을 뛰어넘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 미디어연구소의 바브룩은,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의 발원지는 미서안의 실리콘 밸리이며, 그 연합전선은 신우익(클린턴/고어 행정부, 민주당, 기술관료 등)과 미서안의 하이테크기업들,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으로 짜여져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광석, 사이버 문화정치, 문화과학사-게릴라 총서 8 (1998).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계급·계층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유엔개발계획 최근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9%이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용은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만 확산되고, 그 중에서도 주로 백인-남성-고소득층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99년 7월 □네트의 실패□라는 보고서에서 인종, 수입, 교육,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불평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제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자유권적 의미에서의) 사이버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최근의 군가산제 논쟁이다. 모신문사의 군가산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는 존속유지와 반대 의견이 8:2로 마무리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인 집단이라는 네티즌의 여론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이들의 성(性)이 지배집단 - 즉, 남성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접근권이다.

) □정보도 복지다□, 한겨레 2000.1.1.자.

사회에는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환원될 수 없는 □공공 영역□들이 존재한다. 전화, 전기, 철도와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는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 분담에서의 책임 문제, 다른 대체 수단이 적은 필수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공공이 향유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국가가 그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회제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은 바로 보편적 서비스의 정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란,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고 있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한 품질 이상의,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면서 모자 가정 등 여성과 장애인·저소득층·낙도 등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다.

)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34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이다.

) 林紘一郞, 田川義傳, Universal Service (유니버설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 사회 시리즈 31 (1995).

그러나 오랫동안 통신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최근 들어 급격한 도전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계속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결국 1984년 AT&T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제는 각 지역의 수없이 많은 전화회사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서로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또 오직 하나의 서비스로 존재했던 전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음성, 이미지, 문자, 동화상 등의 정보를 전화선, 광케이블, 그리고 공중파로 보내는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시대로 변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소유인 네트워크의 핵심, 즉 교환대(switches) 안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급격하게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있는 소비자(end user)의 컴퓨터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편적 서비스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한계점에 다다른 개념을 변화해가는 정보통신환경에 따라 재개념화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접근권□의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지극히 제공자 중심적이고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제기되었다. 공적 접근권은 이용자에 의한 접근을 강조하고 접근을 위한 조건으로 장소·매체·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접근권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갖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중성이란 정보가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공재로 파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이중성에 따라,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반을 전화나 고속도로처럼 누구나 쉽게, 특히 소외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접근(서비스)□론과, 정보 기반도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될 때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동기부여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업화□론이 서로 맞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하여 레딕은 현재 정보통신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주된 이유로 시장주도, 민간주도, 경쟁중심적인 정보통신산업과 정책을 들고 있다.

) 박형준, □정보사회론의 쟁점들□, 동향과전망 제33호 (1997).

) Reddick, Andrew, 'Policy Issues in the Public Access to Data Communications', Working Papers in Public Access Networks, Working Paper #11, Carleton University (1992, March), ftp://ftp.ccs.carleton.ca/pub/freenet/working.papers/1192, 이준구,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접근의 문제□, 참세상 정보화사회/정보민주주의 자료실(kngo 1 1) (1996)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정보화가 확산되는 속도에 비하여 접근권에 대한 주장은 매우 더디다. 따라서 정부의 부익부·빈익빈라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접근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보화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정보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 강명구, □인터넷에 사이버그린벨트를 만들자□, 참여사회 99년 11월호. 강명구는 □정보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시장 중심적인 발상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부정해 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원칙을 입법화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운동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통신시책의 6개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 등 선발국가의 예를 모범으로 삼아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법에 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원칙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집행력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들이 정보화에 대하여 개입을 하여야 한다.

) 강명구, □정보통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계간 사상 (1995 가을), 강정인, □□정보화사회□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월례토론회 발제문(1998.1)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민간단체네트워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에서는 여성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APC Women's Networking Support Programme)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고, 캐나다 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와 미국 노총(AFL-CIO)도 정보화의 진전과 실업 증가의 상관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룰 것을 주장하였던 바 있다.

) http://www.apc.org/english/about/apcwomen/index.htm.

우리 주변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까운 사례는 014xy망이나 초고속정보고속도로의 공공성의 문제이다. 우리의 정보 인프라는 막대한 국가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시장의 영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전화접속용 전국통신망이라 할 수 있는 014XY망은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맞물려 수차례의 유료화 논란에 오르내렸으나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제기되지 못한 채 통신인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에 그쳤던 바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인프라에는 같이 비시장적인 접근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공 영역으로서 시민·노동자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공적 접근권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1999년 1월에도 정보통신부에서는 014xy망에 대한 요금 부과 정책을 슬쩍 발표하였다가 입장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014XY 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999. 1. 8).

III. 나가며

기술은 흔히 사회의 가치관이나 작동 원리와는 독립적인 상황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진화와 등치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의 개념을 제기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무척 빠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실질적인 표준□이 자리잡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 권리□는 이런 정보화의 경향에 대한 성찰의 근거를 제공하고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사이버 권리의 개념은 엄밀하게 정착되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불연속적으로 제기하는 수세적 국면에 처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논리□를 깨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까?

필자는 논쟁 지점을 차례로 제기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관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와인은 기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유익한□ 사회적 학습 과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논쟁은 무시된 가능성들을 드러내 보이고, 이미 받아들여진 분석의 한계를 뚜렷하게 하고, 기존의 □객관적인□ 궤적 내에 감추어진 사회적 가치나 이해관계들을 파악해□ 냄으로써 위험 사회를 직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을 □실질적인□ 전자민주주의 확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권리□라는 개념과 현안을 □논쟁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보화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Wynne, Brian. □Technology Assessment and Reflexive Social Learning : Observations from the Risk Field□, Managing Technology in Society : The Approach of 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Arie Rip, Thomas J. Misa & Johan Schot eds.), London: Pinter (1995).

많은 사회단체들이 근래 몇 년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정보화□의 다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도구적인 방식으로 취해질 경우에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혹은 강도짓에 이바지하는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새로운 소통매체를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는 '단체의 활용'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정보화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사회적 책무 속에서 그 당위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보화 지배적 경향에 대하여 개입하고 사이버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제기하는 정보운동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 홍성태, 앞의 글(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