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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과 정치경제학 비판

Current Inside 15호와 16호는 Cyber Space를 다룬다. 21C는 정보화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Know-How보다는 Know-Where가 중요하느니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법석속에 Internet을 중심으로 한 Cyber Space가 쟁점으로 존재한다. Real Space와 대비되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Cyber Space는 21C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바꾸어 놓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Cyber Space에서의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1/ 1999, 사이버 세상의 현실, 그리고 좌파의 Vision을 위하여

사이버공간과 정치경제학 비판 (1)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 사이버 시대의 독점과 경쟁

) 이 글은 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문학과 지성사,1999)와 김광석, □□인터넷 경제학□ 비판 시론□(경희대 교지 □고황□,1999 여름)에 크게 의존하여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박 재 영

1993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마크 안드리센이 발명한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 눈앞에 펼쳐 주었다. 모자이크는 1994년 넷스케이프로 탈바꿈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인터넷 대중화의 원년을 열었다. 불과 5년 전 얘기다. 지금같아서는 인터넷이 먼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1999년의 사이버 세상은 그 5년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이버 세상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단지 말뿐이고 현실은 막대한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터넷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20%의 부자와 80%의 빈자로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현실이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같은 직종에서 소득이 더 높다는 통계치(북미의 15% 정도 높음)는 기본이다. 여성등의 인터넷 사용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인터넷은 남성들의 거친 언어가 지배하고 있다.(수잔 C. 헤링,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성과 민주주의□) 또 아마추어들과의 논쟁에 진력이 난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제한적인 뉴스그룹을 이용하거나 회원제를 선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쓸만한 웹사이트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란 상이한 사람들을 섞기 보다는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나누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세상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사람들간의 지역적 격차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일국에서의 지역간의 격차는 기본이며, 심지어 한 도시내에서도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연령층에 따라서,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마구 쪼개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콘텐츠의 90% 이상이 영어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과반수를 넘는 호스트가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미국의 독점은 이미 최초의 출발자라는 특권적 위치를 넘어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양상은 현실의 그것과 너무도 유사하다. 평등과 자유보다는 차이와 규제가 지배하며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거시적으로 볼 때 사이버 세상은 두 개의 상반된 경향이 서로 경쟁하는 전장으로, 아닌 이런 경향들이 혼재해서 들끓고 있는 용광로로 보인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연결하지만(globalization),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국소적인 네트워크가 자꾸 생기면서(localization) 이것이 다른 네트워크들과 만나는 것이다. 즉 분권화와 새로운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정보 기술에서도 급변하는 경쟁이 독점을 무력화시키는 경향도 강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에 의해 한번 형성된 독점이 점점 공고하게 되는 경향도 강하다. 즉 독점이 해체되는 경향도, 독점이 공고해지는 경향도 일반 경제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급속하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피부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한 벤처기업가 사장의 말을 빌려 들어보자. □좋은 기술 만들어 인수/합병당하고, 다른 기술 개발해 또 합병당하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최상의 성공입니다. 한가지 기술로 자자손손 경영할 회사 만들 생각 말아요.□(한겨레신문 5월 24일자) 신지식인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를 주창하며, □제2의 건국□을 외치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아주 딴판의 주장이다.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의 새로운 경제 논리를 달달 외는 디지털 전도사(guru)들이 들으면 찔려하는 구석일 수도 있다. 현재 이같은 현실 경제의 □그늘□은 압도적인 □빛□의 논리에 의해 거의 들춰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무형의 디지털과 이를 빛으로 속도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의 우파 경제학이 우리의 사고를 잠식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 경제의 한복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최근의 연이은 소송건들은 이러한 우파적 사고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급류에 휩쓸려 들지 않으면서 차분히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는 것이 사이버 세상과 인터넷을 이해하고 사용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나 좌파에겐 더더욱 그러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SING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좌파내에서 정보운동이 운위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상업망인 참세상이 진보네트워크로 탈바꿈하면서 본격적으로 좌파정보운동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과는 별개로 현실의 여러 좌파적 운동그룹들과 대중조직들은 아직도 정보운동에 대한 좌파적 시각의 공유가 부족한 듯 하다. 단지 통신/인터넷을 도구적 입장으로 바라 본다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자본의 전체적인 변화의 틀과 계획(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이라든지, 신지식인의 문제라든지...)이 실제 남한 사회구성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변화는 남한 자본의 축적 위기에 대한 타개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2/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개같은 역사

1980년 8088이라는 인텔의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PC를 만든 IBM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PC를 위한 새로운 OS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CP/M이라는 8비트 OS를 사서 이를 IBM PC에 맞게 고친 다음 MS-DOS라는 이름으로 IBM에 공급했다. 이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손으로 장부를 기록할 정도로 작은 회사였다. 그러나 IBM의 PC는 그 호환성에 힘입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덩달아 마이크로소프트가 PC의 OS 표준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MS-DOS의 첫 버전은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세련되고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는 애플사의 매킨토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3년부터 GUI 형태의 OS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1985년에야 첫 선을 보일 수 있었으며, 그나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었다. 실용적인 버전은 1990년 출시된 윈도3.0과 윈도3.1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DOS와 윈도3.1로 PC의 운용체계를 70% 정도 장악한 회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1995년에 출시한 윈도95는 1억장 이상 팔려 OS시장의 독점률을 90% 가까이로 끌어 올렸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엑셀,액세스,워드,파워포인트)는 Lotus사의 1-2-3, 쿼터로 프로, 워드퍼펙, 디베이스Ⅲ+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이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장은 그야말로 문어발 같아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비교조차 않된다. PC용 OS의 독점을 발판삼아 PC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게임, CD-ROM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같은 돈되는 이차 어플리케이션을 완전 장악해버렸다. 그리고는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중대형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NT를 거의 공짜로 공급해서는 시장을 장악해 버렸다. 여기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장악한 이차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오죽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돈되는 일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차지라고까지 말할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욕심을 내는 새로운 분야가 바로 인터넷이다.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인 넷스케이프사를 죽이기 위해 동원한 방법이 웹 브라우저를 OS에 끼워 파는 방법이다. 결국 넷스케이프는 소스코드까지 공개하면서 반격에 안간힘을 기울였지만, AOL이라는 통신회사에 팔리게 된다. 이 브라우저 전쟁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기의 재판□의 주인공이 된다. 미국 법무부와 20개 주, 그리고 컬럼비아 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셔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하는 이 반독점 재판의 결과는 21세기 사이버 세상의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 이런 시장 장악의 비결은 OS의 독점에 있다. OS의 독점을 기반으로 자신들만 자신의 OS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3와의 경쟁에서 엑셀이 이긴 것은 도스와 윈도간의 경쟁이 아니라, 윈도 기반에서 돌아가야 할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서이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들의 제품이 멍텅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새로운 OS(?)에서 잘 돌아가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후에 경쟁자들이 반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봐야 이미 기차 떠난 다음이 된다.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보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도 자사의 OS위에서는 멍텅구리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들 제품은 대개 버전이 4 내지 5 정도는 되어야 그런대로 쓸만해지지, 1 이나 2 정도의 버전은 작동조차 제대로 안하는게 태반이다. 공포의 블루스크린! 대체로 그들은 초기 버전 개발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사서 번역한 다음 자신이 개발했다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모든 제품이 다 그렇다! 아마도 시작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이슈와 사회적 의미

미국에는 강력한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해 AT&T가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독점이고 어떤 회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불법적인 독점행위인가는 명문화된 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에 의해 규정된다. 이 다양한 판례는 정권, 경제이론, 반독점국의 권한과 같은 지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점은 불법이 아니지만, 독점하는 것 또는 독점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력이란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을 말한다. 불법은 독점력을 □자의적으로 획득·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 다양한 종류의 불공정 판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독점적인 상품의 힘을 이용해서 경쟁적인 상품 영역에서 이윤을 얻는 것, 개발도 안한 신제품을 미리 선전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연구 개발을 방해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지금 진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로 개발했고, 현재 윈도95나 윈도98에 끼워서 무료로 배포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반독점법에 걸리는 끼워팔기인가, 아니면 윈도95라는 OS에 통합된 요소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윈도95라는 OS의 독점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라는 경쟁 분야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독점력 행사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OS라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통합□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통합□의 범위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소송의 핵심적인 기술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윈도를 쓰건, OS/2를 쓰건, 매킨토시를 쓰건, 유닉스를 쓰건 다 같이 문서를 공유하고 호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TCP/IP 또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라는 프로토콜, HTML이라는 웹 랭귀지, 또 최근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에서 개발한 OS와 상관없이 운용되는 프로그램 랭귀지 Java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상의 언어들, 특히 자바와 HTML이 향후 DOS나 윈도같은 OS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금은  PC가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갔지만, 이제 그 파도의 방향은 인터넷에서 PC로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윈-텔진영(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대항하는 NC(network computer)진영의 구상이 그러하다. 이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진영에서 내놓는 신상품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각 회사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 네트워크의 구축, 즉 인트라넷을 일반화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정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OS 체계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변화에 앞서 그러한 기술의 표준을 독점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며, 그 일보가 바로 인터넷을 들어서는 일차의 관문인 브라우저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자바나 HTML 표준을 독점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지금과 같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브라우저 전쟁은 단순히 기술적 통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컴퓨터 사용의 독점적 표준을 놓고 벌어지는 자본간 경쟁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독점적 동원과 독식을 정당화하는 신화의 구축과정이다.

3/ 새로운 경제학? - 수확체증의 효과와 네트워크

수확체증, 경로의존,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경제학

) 브라이언 아서, □수확체증과 비즈니스의 신세계□(브라이언 아서 외 지음, 김웅철 옮김, □복잡계 경제학Ⅰ:수확체증과 비즈니스의 신세계□,평범사, 1997)를 참조하라.

이 새로운(?) 경제학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적 기반이자 자원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브라이언 아서와 폴 데이비드(스탠포드대학), 가스 살로너(MIT)를 들 수 있다. 수확체증과 경로 의존,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경제학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경쟁에서의 승자가 개별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표준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열등한 표준이 우월한 표준을 제치고 시장의 표준으로 선택되는 것, 특히나 □네트워크가 주는 외부 효과□(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한 것은 많은 예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비디오 플레이어이다. 소니의 베타비디오가 VHS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초기에 더많은 사람들이 VHS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기도 VHS를 고르게 되며(더많은 사람들이 VHS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더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동시에 더많은 영화테이프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의 반복은 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VHS를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면서 베타를 사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시장에 나왔는가□라는 초기조건이다. 반면 시카고학파와 같은 70∼80년대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런 초기 조건의 존재는 거의 의미가 없다. 여기서 후발 기술이나 기업이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진입 장벽□은 무시됐다. 기술이 더 우수하고, 기업 경영을 더 잘하면 시장에서의 추격과 역전은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술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때 - 이것이 수확체증의 경제 또는 규모의 경제이다 - 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이 브라이언 아서와 폴 데이비드의 주장이다. □경쟁□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자연히 □독점□의 의미도 달라진다.

) 그 반대로 전통적인 산업경제는 수확체감의 경제로 표현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 보는 수확 체감이란 시장내 우위의 상품 혹은 기업이 종국에 봉착하게 되는 한계의 세계이다. 그 이유는 상품의 가격과 시장 점유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균형상태(equilibrium)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시장 특성은 완전경쟁 시장, 시장의 예측 가능성, 균형/질서, 과학적 분석, 안정성 등이다. 한편 시장은 변화에 더디고 지속적이며 그 수확이 적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 지역적 수요, 원재료 접근, 시장 등의 매점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장 한계를 지닌다.

이들이 제시한 설득력있는 주장은 영문키보드 자판이다. 이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 2벌식과 3벌식 자판간의 대립끝에 표준이 된 2벌식처럼 말이다. 자판의 맨 윗줄은 Q-W-E-R-T로 시작한다. 왜 하필이면 이런 문자 배열인가? 왜 자주 쓰는 문자들이 떨어져 있어 치기에 힘들도록 되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모아 만든 드보랙자판은 통상 QWERT 보다 20∼40% 정도 더 효율적인 것인데도 이런 엉뚱한 문자배열이 표준이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한가지. 컴퓨터 키보드가 타자기로부터 연유했다는 데 있다. 타자기는 자판에 연결된 막대로 typebar를 움직여 글자를 찍었고, 따라서 자주 쓰는 글자를 찍는 막대가 서로 맞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막대의 충돌과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QWERT자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빠른 타이핑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닌 타자기의 자판이 계속 살아남아 결국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QWERT 자판이 처음으로 나왔고, 따라서 처음으로 배출된 많은 타이피스트가 이 자판으로 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QWERT 타자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타자기들에 비해 이를 구입한 회사들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타이피스트가 되어서 회사에 취직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QWERT를 배우는 것이 취직을 하기에도, 직장을 바꾸기에도 더 유리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판보다 QWERT 자판을 익혔고, 더 많은 타이피스트가 이를 배우면서 회사는 다른 타자기보다 QWERT 타자기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더 합리적이고 빠른 자판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는 어느 시점에서 QWERT를 □잠긴□locked-in 기술로 만들어 버렸다. 이 밖에도 이런 예는 많다. 왜 기차 레일은 한심할 정도로 좁은가? 그것은 마차를 사용하던 당시 마차를 위해 놓았던 레일의 폭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궤도를 사용하기 위해 기차 레일은 마차 레일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아무리 이 레일의 부적격함이 드러나도 이미 깔린 레일을 전부 들어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레일로 표준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표준은 계속 유지된 것이다.

네트워크가 가진 관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보면 많은 경우 이것이 더 높은 효율이나 경제적 생산성의 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표준으로 잠겨 버리는 lock-in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컴퓨터의 경우로 돌려 보자. 만약 내가 IBM PC와 매킨토시중 하나를 사려 하는데 몇명에겐가 물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산다고 생각해 보자.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결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류의 선택방법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보가 불충분할 때나 다른 사람이 더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떄 실제로 가능한 선택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매킨토시 대신 IBM 호환 PC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또 반대로 매킨토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나 출판분야의 대다수가 매킨토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킨토시를 산다. 마찬가지로 MS-DOS나 윈도95/98같은 것을 사거나 사용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서다. 이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덜 우수한 표준이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해서 다른 제품의 진입을 막아 버리는 잠금lock-in효과가 나타난다. 처음에 시장에 먼저 나온 것과 같은 우연한 초기 조건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이럴 경우 자본주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아서는 80년대말부터 □복잡성 과학□의 본산이라 할수 있는 산타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잠김효과가 소위 지식에 기반한 기술 또는 지식에 기반한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확장한다. 이런 지식에 기반한 기술이나 산업은 1)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초기 투자가 엄청남에 비해 한번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연스런 독점□을 형성하는데다가, 2) 그것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3)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 또는 수확 체증의 경제의 특성이 관여하며, 4) 초기 시장의 우연한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선점을 피드백을 통해 확장할 수 있고, 5) 사람들이 한번 사용법을 배우면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다는 다양한 요소가 겹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잠금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시장을 지배하는 물건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 시장숭배적인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 이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업가는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 더 우수한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노리고 이에 엄청난 전략적 투자를 해도 이를 선점한 나라가 누리는 시장의 벽을 뚫지 못하고 실패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점차 보편적으로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영전략과 경제정책이 새롭게 수립됨은 물론이다. 어떻게?

) 80년대 중반만 해도 소수 이단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던 이 논리는 이제 미국 경제학계에서 가장 널리 토론되는 주제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소수의 경제학자들로부터 경제학계 일반으로 널리 퍼졌음은 물론,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봉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했던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불만을 느끼던 관료,법학자,언론인등에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신경제학, 즉 시카고학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네트워크와 수확체증, 그리고 시선집중의 경제?

이런 경제학의 논리와 네트워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네트워크 시대의 시장 원리와 관련하여 브라이언 아서와 같은 경제 이론가들과 디지털 계급의 경전인 □와이어드Wired□(http://www.wired.com)는 새로운 경제 신화의 근원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와이어드□지는 시장의 비예측적이고 결점으로 가득한 메커니즘을 생물학, 전염병학, 유기체론, 생태학, 비선형 물리학, 진화 경제학, 카오스 이론 등의 외피들로 단단히 감싼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비예측적이고 모순적인 속성 그 자체가 장점이자 네트워크 경제의 법칙인양 추켜 세운다. 앞서 본바와 같이 브라이언 아서에 의거하면, 네트워크의 외부 효과는 산업시대의 □수확 체감□(decreasing returns)의 경제 원리를 물리치고,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의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달리 말해 산업시대의 희소성의 원칙이 네트워크 경제에 이르면 '마찰없는'(friction-free) 풍요의 법칙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제 옛시절의 경제 논리는 종결된다. 풍요와 수확 체증의 신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와이어드□지의 편집장, 케빈 켈리(Kevin Kelly)는 □신경제의 새로운 법칙들□(1998)이란 책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를 든다. 우선 비트 혹은 디지털의 무한한 복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계비용이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상품의 희소성이 복제 능력에 압도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노드(nodes) 숫자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수적(exponential)으로 폭발한다는 주장이다. 수확 체증의 세계에서는 네가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지배하며, 그 특성으로는 시장 불안정성, 비예측성을 장기로 삼는다. 이 역시 아서의 논지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적 열거는 실상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모든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과거 좌파들에게 맹렬히 비판받던 시장 기제 등의 모순을 자신의 장점으로 흡수하려는 이 신경제학의 논리란 마치 스스로의 미천한 부르주아 경제학에 여타 이론들을 혼종교배하려 애쓰는 모습에 다름아니다. 애초에 산업 시대의 풍요가 경제이론가들에게 시장이 만능이라는 식의 강심장을 낳았다면, 신자유주의는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는 것일테다. 이제 그 결과 잘나가는 현재의 미국이 사실은 다른 모든 이의 빈곤 위에 선 풍요를 향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르주아 경제학이 모를리 없다. 늘상 주식가격의 등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미국의 일상속에서 이런 신경제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점점 더 압박해 들어오는 자본주의 경제의 극한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자 편집증적 해결방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보자. 수확 체증의 혜택은 지속적으로 포지티브한 승자들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진다. 시장은 수많은 다수의 약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확체증은 강자들만이 점유하는 독식의 패권 논리다. 네트워크 경제의 기본 원리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한 새로움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신경제론자들에게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는 실물 경제와 무관하게 주로 추상적 수준에서의 여타 잡종이론 포획의 지수 논리로 낙후한다. 미래 낙관론자들, 특히 빌 게이츠가 보기에 신경제는 공짜와 헐값의 관용으로 찬란한 □풍요의 시대□로 기록된다고 믿는다. 그는 그의 책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의 제8장 □마찰이 없는 자본주의□에서 그것을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순간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상상한 완벽한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이 궁극적으로 이런 시장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터넷을 매개로 직접 만날 수 있고, □중개업자□들이 필요없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싸지며, 동시에 그 효율과 편리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확, 즉 □마찰이 적은□ 정보의 흐름이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경우 인터넷은 구매하는 사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과연 도래할 수 있는가? 냉혈한 자본에게 어떻게 이같은 아름다운 □공짜□라는 관용의 미덕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단적으로 초국적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해도 천문학적 단위가 투여되는 현실에서, 더군다나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옛시절 공장을 운영하던 때나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는 지금이나 그 □이윤□이란 신을 여전히 끈끈하게 모시고 있으며 또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와이어드□지가 98년 3∼5월에 연재한 □신경제 용어사전□을 보면, A항목에 신경제의 핵심 용어로 □Attention Economy'란 개념이 등장한다. 아마도 □시선집중 경제□쯤이 될까 싶은데,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미디어 조건, 즉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에 따른 시각적 잔상의 논리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관 단어, 구시대 마케팅의 사활이었던 □시장 지분□(Market Share)에 대비되는 □정신 지분□(Mind Share). 둘을 연관시키면, 시선을 집중하는 경제는 당연히 가시적인 점유율 뿐만 아니라 마인드의 지분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브라이언 아서의 또 다른 제언--기업은 초기 점유율 확보(installed base)를 위해 엄청나게 할인하고, 능력만 된다면 공짜로라도 뿌려라. 이같은 자본주의적 관용은 엄청난 부수이익 혹은 2차 이익의 확보를 가능케 한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사의 웹 브라우저, 퀄컴의 메일 프로그램 유도라, 맥아피의 바이러스 퇴치용 소프트웨어, 썬의 자바 언어 등은 이런 푸근한 관용과 공짜의 선례들이다. 풍요의 상품 세계에서 자사 상품의 덕목을 부각시키는 법은 □공짜□를 통해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한 생산물이 공짜라면, 대개 이를 제공한 회사와 연계된 서비스 상품들은 마인드 확보에 성공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하에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 도입되는 이러한 □선물경제□(gift economy)의 생성은 허구일 뿐이다. 좀 어렵게 말한다면, 신흥자본가들의 이같은 행위는 대중에게 □무관심성의 가상□을 연출한다. 즉 자본의 이윤 논리인 □현금화 관심□에 무관심한 척 하면서 대중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 궁극적 지향은 □선물 광고□ 형식의 맛보기를 통해 구매 충동을 끌어올리거나, 소비자 욕망의 미세한 마인드를 중독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물리적이고 인구통계학적인 시장 분할식 마케팅 전략이 확장되어 마인드 점유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신경제의 소비자 포지셔닝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항상 공짜와 헐값의 배후에는 한 기업이 보유하는 시장력 증대의 종합적, 총체적, 복합적 연출로서의 □현상형상□이 자리잡고 있음이다. 인터넷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이를 간파해야만 한다.

일단 초기 점유율 확보에 성공하면, 다음은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도전하는데, 브라이언 아서는 자본이 시대적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방식이 카지노 도박의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결국 미래 예측력이 화투장을 교묘하게 놀리는 숙련된 자본꾼들의 손끝에 있다는 소리다. 모두 다 □도성 주윤발□이 되라는 소리인데, 그는 이것이 자본 경쟁의 스타일이고 일종의 □방향 감각□이라 칭한다. 심리적 도박판에서 게임의 분별력을 소유한 빌 게이츠는 그래서 선각자다. 반면에 그런 기회를 다 잡았다 놓친 멍청한(?) 사람은 알렉세이 파지노프(테트리스 개발자)다. 이런 논리가 첨단을 달리는 하이테크 산업내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된다. 지식 경제에서는 승자가 모두 것을 차지하는 사활의 경쟁이며, 차기 기술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각의 마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브라이언 아서가 제기한 논리의 핵심이다. 이 얼마나 과거보다 혹독하고 애매한 논리인가. 구시대에는 힘쓰는 자본끼리 나눠먹는 공생의 논리라도 있었다. 이젠 독식과 비상식의 논리가 나머지를 삼킨다. 신경제학에서 독점을 다루는 방식은 어떠한가?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 기술적 용어로 □표준□(standard)과 □록-인□(lock-in)으로 표현된다. □표준□은 디지털 경제의 기본 원칙인 □편리성□에 기초해 보면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상정된다. 표준의 배후에는 항상 표준을 이끄는 독점적 지배력이 숨어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표준의 논리는 이를 왜곡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표준의 버팀목이 된다. 그들에게 독점의 폐해에 대한 보완책이 있기는 하다. 일개 기업이 기술적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표준을 누리는 것은 부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록-인'은 한마디로 기술적 지배력에 도전하는 힘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안쪽에서 걸어 잠그는 행위이다. 신경제학에서 기술적 우월에 입각한 록-인은 공정하며, 독점은 필요악이라 본다. 그들이 보기에 록-인은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혜택을 주는데, 자본이 록-인을 위해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역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관용의 시발은 록-인에서 온다는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경제와 달리 신경제하의 독점 가격 형성은 별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가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따른 독점적 향유를 인정해야 하며,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이 일시적 독점은 기업의 혁신과 위험에 대한 도전의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자본이 개발하는 상품 유통의 초기 국면에서 혁신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페어 플레이며, 궁극적으로도 그 자본이 시장에 대한 장기적 지배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자연 독점의 불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퇴화□(devolution)의 법칙을 든다. 네트워크 경제의 생태학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나 유기체 환경은 지속적 유동과 비평형성을 강조한다. 퇴화의 원리는 창조와 파괴의 급변하는 커브 속에서 시장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정한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는 그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도 인정하듯 정상의 유동성과 수확체증의 국면은 초기 혹은 표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점이다. 그 이후에는 시장력의 고착과 독점이 지배한다. 대체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은 영세한 벤처자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안정권에 들어서면, 구산업의 행태와 비슷하게 자본의 독점적 확장이 이루어진다. 신산업에 있어 표준과 록-인은 독점을 향한 새로운 히든 카드이다. 결국 독점화 과정의 발현은 □고리형성□(linking)과 □지렛대작용□(leveraging)이란 형태로 발현된다. 앞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보면서 말했듯이, 이 두 가지 과정은 한 제품의 이용층을 이웃하는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마이크로소프트가 DOS→Windows3.1→Windows95→Windows98→MS Network/Windows2000(?)로 시장을 패권적으로 점령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과 록-인은 혁신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장기적 독점의 과정을 돈독히 쌓는 작업인 것이다. 또 다른 독점화 과정은 심리적 전술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컨대, 경쟁자에게 록-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기법으로, 사전발표, 페인트(faint), 위협적 동맹, 기술적 치장, 미래적 제휴 관계의 매체 선전, 그리고 발표는 되었으나 상품화가 안된 베이퍼웨어(Vaporware)의 퍼레이드 등이 동원된다. 이로써 완벽한 심리적/물리적 시장 독점의 완벽한 구상이 꾸며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의 구현체가 윈도95이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의 독점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그 독점을 보호·혹대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고무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가 경쟁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고소는 우리가 지배적인 기업이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미 법무장관 자넷 리노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1997년 10월 20일의 고소 청원중에서)

)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95의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서의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Lotus같은 타 회사 어플리케이션의 오작동내지는 작동시 불안정성의 증대,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바로 이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당시에 제기된 이런 문제에 대해 미 반독점당국은 결국 법원 고소를 못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또 이런 록-인 효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95의 가격이 떨졌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공짜인 것은 다만 시장에서 경쟁자가 있을 때 동안만의 아주 잠깐만이다. 오히려 가격은 올라간다. 왜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타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워드를 공짜로 뿌렸는가? 신경제학의 전제 혹은 결론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4/ 현실 정치의 비정치화, 그리고 경제화 - 우파의 비전

이제까지 단상적으로 훑고 지나간 몇 가지 논의를 통해서 보자면,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경제란 산업자본주의의 변형된 적자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제 디지털 경제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도 그 무한한 힘을 가동시킨다.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는 크게 보아 디지털상품을 소비하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무한한 □권능□(empowerment)의 유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새로운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의 건설과 해방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글로벌 컴퓨터사인 썬(Sun Microsystems)사는 한 광고 지면을 통해, 현실의 종교, 정치, 잘못된 처방의 기술 등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컴퓨터 기술과 대당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개발한 네트워크 기술만이 현실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군림한다. 또 다른 하이테크 기업의 약속--미국의 거대 텔레콤 회사인 MCI사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가상 공동체 편입의 전제로 약속한다. □매달 9.95달러에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당신은 이제 시간 제한없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에 지역적 제한없이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지금 빨리 전화하여 이 파격적인 3달간 할인 요금으로 가입하여, 글로벌 온라인 공동체의 일부가 되십시오.□(Wired, 1997. 10.) 인터넷 접속 비용과 전화비를 낼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MCI사의 인터넷 가입이 곧장 '글로벌 온라인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등치된다.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이라는 사적인 소비와 온라인 공동체라는 공적 모임이 뒤섞임으로써, 사적 소비 자체가 공동체의 본질인양 호도되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상품이 된다. 이같이 논의의 과도한 비약을 정보통신기업들이 차용하는데는 대중의 공동체에 대한 욕망을 적절히 간파하는 그들의 능력에 있다. 글로벌 사기업들은 명민하게도 온라인 공동체를 인터넷의 물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역할, 그리고 기술의 수용, 대중의 의식적 통합과 친근성, 상품 소비 등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촉진제로써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비정치화 주도는 결국 경제화를 위한 고리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상공간의 민주주의적 전망이 사적 자본에 의해 자연스레 편입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터는 강도□들은 물리적/정신적 영역에 걸쳐 이렇게 우파의 비전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정보고속도로의 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운동

- 정보통신 운동의 과제 -

오병일(정보연대 SING)

사회의 변화는 운동의 주체도, 운동의 영역과 성격도 변화시킨다. 물론 사회가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의 변화는 사회운동이 결과한 것이고, 변화한 사회에 대한 대응과제 역시 사회운동의 몫일 것이다.

기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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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운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한 2년 정도 되었나 싶다. 애초에 '정보운동' 혹은 '정보통신운동'이라는 말이 없었듯이, 정보통신운동에 고정된 자기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은 기존의 운동영역을 확장 혹은 변형시키며, 따라서 정보통신운동 역시 사회의 변화와 전체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사회의 정보화에 의한 운동단체의 '전산화' 혹은 전산지원이나,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영역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이러한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기술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로 반고용 노동자와 실업자의 증가, 공공영역과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 사람들의 여가와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상품관계, 공동체의 해체와 이를 반영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등장 등 변화하는 현실은 운동진영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이 정보통신운동이라 불리건 아니건 간에.)

이러한 과제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영역이 확장된다. 정보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알권리는 네트워크와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권(Public Access)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성적, 지역적인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네트워크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 여부가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계급간, 지역간, 국가간 정보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접근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알릴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제한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특히, 네트워크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단지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알리지 않을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것이다. 현대의 프라이버시 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감시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의 확산은 개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회적인 도입은 충분한 사회적인 검토 하에 이루어지고, 개인 정보의 유통은 항상 투명하게 본인의 통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단지 일반 민주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작업장 내에서의 통제를 사회적인 통제로 확대시켜 나가는 현 자본의 움직임을 전복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둘째, 정보공유의 흐름을 확대시켜야 한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화는 정보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통한 정보상품화의 흐름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정보, 문화상품의 확대는 도서관 등의 공공영역의 축소,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의 후퇴, 여가생활 등 개인의 삶 전반을 상품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적재산권 체제 내에서 사회의 공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상품화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공공정보를 생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의 자원도 그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사회에 열려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출발한 Copyleft운동을 학술, 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독립네트워크에는 사회단체 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가 있다. 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사회단체 사이의, 그리고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간의 정보교류의 확산과 연대를 위한 것이며,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정보공유와 지역 자치를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를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정보의 상품화의 기반이 되며, 검열에 의해 사회단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독립네트워크는 공공접근권(Public Access)을 확대하려는 목적과 함께,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넷째, 기존의 사회운동도 사회의 정보화에 대응하는 자기변화를 해야한다. 아직까지 기존의 사회운동은 '정보화'를 조직의 전산화 정도의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는 듯 하다. 하지만, 정보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맞는 운동영역의 재구축뿐만이 아니라, 활동이나 조직의 방식도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은 실업자나 반고용노동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작업장 내의 운동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 정보나 감시 기기에 의한 작업장 감시의 확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에 의한 사회의 장악력이 단지 작업장 내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전 사회의 각각의 영역에서 자본의 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는 데에만 있지 않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역네트워크의 건설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자체를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의 실험은 굳이 돈을 주고 정보를 사지 않더라도 보다 풍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사회의 정보화는 자본의 주도권 아래 맹렬하게 진행중이지만, 어떠한 사회로 이끌 것인가는 결국 이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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