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 노동과 정보기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목차)

1.머리말

2.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3.비생산적 노동의 보전과 이윤

4.정보 기술과 비생산적 노동

가)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

나)비생산적 노동의 축출

5.맺음말

머리말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범주의 구별은 경제학 자체의 탄생과도 연관되어 있다. 국부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혹은 국부를 생산하는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중농학파(Physiocrats)가 농업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였는 데 반해서, 아담 스미쓰(A. Smith)가 제조업 노동 전체를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담 스미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노동에는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동이 있고 그런 효과를 갖지 않는 노동이 있다. 전자는 가치를 생산하므로 생산적 노동이라 하고,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 한다. 제조공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노동대상인 원료의 가치에다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와 고용주의 이윤을 첨가한다. 반대로 하인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 다수의 제조공을 고용하면 부자가 되지만, 다수의 하인을 유지하면 가난해진다.

) A. Smith[1992], p. 317.

마르크스는 이러한 고전학파의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 개념을 (잉여)가치론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몇 가지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서술을 남기는데, 이것은 그 후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혼란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을 내려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가 등장과 함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효용을 가치의 원천으로 본다면, 제조공의 노동이나 하인의 노동이 모두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가져다 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현대의 국민소득(GNP 등) 통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노동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고전학파뿐만이 아니다. 정치경제학 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분이 모순적이고, 자의적이며, 아무런 경제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류 경제학적인 흐름 안에서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제도학파(New Institutional Economics) 혹은 거래비용학파(Transaction Cost Economics)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대략 ① 정보 탐색 비용, ② 교섭 비용, ③ 계약 체결 비용, ④ 계약 이행 감독 비용 ⑤ 손해 배상 청구 비용 ⑥ 재산권 보호 비용 등을 말한다. 이것은 물리학에서의 마찰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마찰적인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 송현호[1998], pp.69-70.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 개념은 효용을 가치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원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거래비용은 확실히 負(-)의 어떤 量이지만 신고전파의 경우는 이 양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관주의적 가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서비스의 판매자가 느끼는 주관적 고통(비용)은 항상 구매자가 그 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正(+)의 효용과 대응된다. 즉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도 正(+)의 가격으로 구매할 의도가 있는 한 꼭 같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회적으로는 무용하거나 負의 효용이라고 규정할 방법은 없다.

) 조원희[1999], p. 251.

나는 자본가들의 실천 속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구분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계원리에 따라, 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특별 손실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결산한다. 이것은 모든 비용을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장산업이 아닌데도 매출원가에 비해서 판매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성이 곧 떨어질 것이라든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할 것이다. 비용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비용이든지 많을수록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비를 줄일 때와 제조원가를 줄일 때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난다. 경영자들은 경제학에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가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보혁명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미래학뿐만 아니라 전체 인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논의와 모색이 진행 중이다. 주류경제학의 분야에서는 지식을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상정하는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라든지, 전통적인 경제법칙(독점가격 및 산업조직 이론)으로 정보 경제를 분석하려는 배리언(Hal R. Varian) 등의 연구와 더불어, 신고전학파 패러다임을 상당히 벗어나지만 규모수익체증과 복잡성을 결합하여 현대 경제를 설명하려는 연구 등이 등장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도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라는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를 설정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경향으로써 현대 자본주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 Jatikumar Sengupta[1999], New Growth Theory, Edward Elgar Pub; Carl Shapiro/Hal R. Varian[1998],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W. Brian Arthur[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y in the Economy, Ann Ha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등을 참조.

)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Webster[1997]를 참조할 것.

이 글은 정보기술에 대한 가치론적 분석의 하나로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이 규정에 기초하여 정보 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표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이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두 개념의 구분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 보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비생산적 노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과 비생산적 노동의 보전에 관한 논쟁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상업자본과 상업가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장에서는 정보 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흔히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본원적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규정이다.

) 橋本 勳[1970]  제5장 참조. 그는 전자를 질료적 규정, 사용가치적 규정, 노동과정에서 본 규정 등으로도 부르고, 후자를 형상적 규정, 가치적 규정, 가치증식과정에서 본 규정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본원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자본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한 과정, 즉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의 질료변환을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한 과정이다.□ □이 전 과정을 그 성과인 생산물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현상하고,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현상한다.□

) K. Marx[1992], pp. 229-230

여기서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은 비생산적 노동일 것이므로, 비생산적 노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하나는 생산물이 아닌 것에 작용을 하는(생산이든 아니든)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물에 대해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은 아닌 노동이다. 첫째 범주의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물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물이란 일반적인 재화를 말하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만을 말하는가, 혹은 유체물만이 포함되는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도 포함하는가, 그리고 서비스(용역)를 포함하는가 아닌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범주의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매매 계약 체결, 광고, 판매 촉진 등은 분명하게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운수, 보관, 저장, 분류 등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생산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독, 부기, 자금 조달 등의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더라도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유통과정에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이 아니듯이,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이다.

역사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잉여가치학설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임노동, 그 중에서도 가변자본부분(임금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교환되어 이 자본부분(혹은 그 자신의 노동능력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임노동이다. 이것에 의해서만 상품 혹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고, 자본으로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임노동만이 생산적이다.……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즉 그것이 임금으로서 받는 등가를 넘어서 신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다.

) K. Marx/F. Engels[1989], p. 8

이 규정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다. 잉여가치는 자본 운동의 목적이므로 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이 바로 생산적 노동이다. 동일한 노동이 자본과 교환되면 생산적 노동이 되고, 수입(소득)과 교환이 되면 비생산적 노동이 된다. 매춘부의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면 생산적 노동이 될 것이다.

) 노동이 화폐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본에 고용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지 그 노동이 무엇을 하는 노동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앞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파악한 본원적 규정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 규정 이외에도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들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재생산적 관점에서의 규정이다. 이 때에는 생산물의 물질적 성격이 기준이 된다.

잉여가치 자체를 생각할 때에는 생산물 본래적 형태, 따라서 잉여생산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실제적인 재생산과정을 고려할 때에 중요해진다. 그것은 …… 부분적으로는 사치품 등이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 K. Marx[1972], pp.251-2

이러한 노동자들[사치품 생산 노동자들-필자]은 자기들의 주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생산적이지만, 그들의 노동의 물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다.

) K. Marx[1973], p.272

위의 인용에서 분명해지듯이, 재생산적 관점에서의 규정이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요소로 재전환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에서의 본원적 규정에서 생산물을 성격을 재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조원희[1990], p.189.

) 조원희는 재생산적 관점에서의 규정이 재생산을 분석할 때에만 유용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원희[1990], pp.189-190.

또 하나는 개별자본의 관점에서의 규정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의 규정이다. 예를 들어 흔히 상업노동을 가리켜서, 개별자본의 관점에서는 자본의 증식에 도움이 되므로 생산적이지만,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규정도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 이외의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자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입장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역사적 규정은 가치증식 여부가 기준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개별자본의 이윤을 증대시키는가가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는가이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재생산적 관점도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에게서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규정은 본원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역사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및 두 규정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노동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먼저 본원적 규정을 무시하고 역사적 규정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결국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본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은 자본의 가치증식에 도움이 되어서 고용된 것이므로 생산적이다. 대표적으로는 해리슨(J. Harrison)이나 고(I. Gough)와 같은 신리카도학파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레이브먼(D. Laibman) 같은 사람도 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모든 노동은 자본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잉여노동을 행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일하므로 모두가 생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원희[1990], pp.190ff 참조.

) D. Laibman[1992] Ch.4; D.Laibman[199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업자본에 의해서 순수한 유통과정에 고용된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마르크스의 분명한 언급과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자본은, 이것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기능들(예컨대 보관, 발송, 운수, 분류, 소매)를 벗겨버리고 이것의 진정한 기능(판매를 위한 구매)에 국한시킨다면,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의 실현을 매개하며, 그와 동시에 상품들의 현실적 교환,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상품의 이전, 사회의 신진대사를 매개할 뿐이다.

) K. Marx[1990], p.339.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지 않는 신고전학파의 입장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규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규정이 아니라 본원적 규정을 한정하는 규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리적으로는 역사적 규정을 무시하고 본원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치경제학의 대상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자들의 경우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역사적 규정의 한정을 받는 한에서의 본원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훈(S. Mohun)의 경우를 살펴 보자. 그는 정치경제학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자신이 제시하는 노동가치론의 6가지 명제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명제 4>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Simon Mohun[1996]

임노동이 어떤 양의 생산자본을 더 큰 양의 상품자본으로 변환시킨다면, 그리고 그 경우에만, 생산적이다. 임노동이 자본의 순환 바깥에 존재하든지, 자본 순환 안에서 상품자본을 화폐자본으로 전환시키든지, 화폐자본을 상품자본으로 전환시킨다면, 그리고 그 경우에만 비생산적이다. 임노동이 아닌 노동은 생산적이지도 비생산적이지도 않다.

) Simon Mohun[1996], p. 36.

그러면서 그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생산자본을 상품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신가치를 부가하는 노동. ② 이 과정에서의 감독 노동, ③ 유통과정에 고용된 노동. 이것은 다시 상업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 금융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 및 유통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산업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으로 나누어진다. ④ 국가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력. 이것은 다시 □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①과 ④의 □은 생산적 노동이고, 나머지는 비생산적 노동이다.

) Simon Mohun[1996], pp. 36-8.

이러한 모훈의 정의는 자본의 순환에 기초하여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분류한 것이 특징이지만,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을 종합한 지배적인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은 본원적 규정의 구체적인 쟁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정의는 생산과정에서 비생산적 노동이 행해지며, 유통과정에서 생산적 노동이 행해진다는 현상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모훈이 지적한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는 대체로 타당하지만, 비생산적 노동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범주를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화폐취급자본 및 이자 낳는 자본, 혹은 통칭해서 금융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이다.

화폐거래업자의 이윤은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에 불과하다는 거도 명백하다. 왜냐 하면 화폐거래업자는 이미 실현된 가치(채권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도)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 K. Marx[1990], p.386.

조원희는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이 모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생산적 노동 개념은 두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생산물의 개념을 물질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하여 유체물을 생산하는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체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의 이러한 경향이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의 전개 과정을 올바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조원희[1990], p.183

) 이 글에서는 무체물이란 소프트웨어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만 물건의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CD 등과 같은 유체물에 담겨서 거래되지만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은 CD라는 유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체물이다. 그리고 서비스란 이발과 같이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자. 이 문제에 관한 소비에트적 정통파(다수설)의 견해는 서비스 노동의 생산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서비스 상품의 존재형태 및 성격이 물적 생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은 본원적 규정에 대한 매우 편협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본원적 규정에 나오는 생산물 혹은 상품이이 유체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 일본에서의 논쟁 중 서비스의 생산적 성격을 긍정하는 논의로서는 사용가치 완성설, 유용효과설, 무형생산물설 등이 있다. 飯盛信男[1984] 참조.

) 刀田和夫[1993] 참조.

)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노동과정 일반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생산물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상품에 실현된 노동을 생산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K. Marx[1976]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용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이다. 사용가치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그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 위로부터 생겨나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생겨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인간의 노동생산물이면서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서비스를 말하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비스 노동을 상품의 세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서비스노동은 생산수단을 사용하며,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모든 서비스 노동이 전부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적 노동의 역사적 규정에 따라, 자본에 의해서 잉여가치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고용되었을 때에만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K. Marx[1992], p.43.

)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맹장을 떼어내는 행위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흔히 유통이나 금융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산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순수유통 업무의 일부를 대행시킨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산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가 상품이라면,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면, 상업 노동도 생산적 노동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자본순환의 과정이 하나의 자본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립화된 자본에 의해서 수행될 경우에는 개별 자본의 관점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을 구분해서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자립화된 개별자본은 항상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생산적인 노동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노동자는 다른 자본에게는 사용가치를 제공하면서 자기에게는 잉여가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혹은 광고 서비스를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 커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자본의 순환 과정이 여러 개의 자립화된 자본들에 의해서 일부분씩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노동에 의해서 사용가치가 완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에 어떤 노동이 생산적인가 아니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최종생산물의 사용가치를 변형, 증가, 이동, 보존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사용가치가 없이는 가치도 없다는 원리가 이 경우에는 사용가치에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원리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만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의 모순이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에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는 대략 유통(그 중에서 운송 등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수행되는 생산 행위를 제외한), 금융 및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 정도의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체로 거래비용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비용의 범위와 비슷해진다. 유통은 시장이라는 제도의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금융은 화폐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사유재산 및 시장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생산적 노동의 보전과 이윤

비생산적 노동이 이윤율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업자본의 순수유통비를 둘러싼 상업가격 논쟁을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산업자본은 720의 불변자본과 180의 가변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잉여가치율은 100%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는 900의 선대자본에 180의 잉여가치가 더해져서 1080이 될 것이다. 상업자본은 상품구입자본 100과 순수유통비용 5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100의 상품구입자본으로 그보다 큰 가치(1080)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빨리 회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순수유통비용이란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며, 상품의 구매와 판매를 위해 필요한 회계, 부기, 마케팅, 통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것은 다시 사무실, 종이, 우편요금 등과 같은 불변자본과 상업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변자본으로 나누어진다.

) K. Marx[1990], p.347

) Ibid. 이채언[1999]은 순수유통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품구입비용과 순수유통비용을 합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마르크스가 쓴 용어 규정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논리 전개의 편의상 첫 단계로 순수유통비용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마르크스는 이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K. Marx[1990], pp.342-343.

<모형 Ⅰ>

산업자본 : [eqn: 720(불변자본) + 180(가변자본) = 900]

산업자본 생산물의 가치: [eqn: 720 + 180 +180(잉여가치)=1080]

평균이윤율: [eqn: {180 } over {900(산업자본)+100(상업자본) } = 18 %]

산업이윤: [eqn: 900 TIMES 18% = 162], 상업이윤: [eqn: 100 TIMES 18 %= 18]

산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900 + 162 = 1062],

상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1062 + 18 = 1080].

상업가격 = 1080 = 생산물의 가치

상업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잉여가치의 균등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상업자본에 투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18%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자본에게 양도함으로써 상업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게 된다. 상업자본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 자기 자본의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상업자본의 판매가격은 흔히 상업가격이라고 불리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업가격과 가치가 일치함으로써 가치법칙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상업자본 중에 순수유통비용 5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마르크스는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 K. Marx[1990], p.351.

<모형 Ⅱ>

산업자본 : [eqn: 720 + 180 = 900]

산업자본 생산물의 가치: [eqn: 720 + 180 +180 =1080]

평균이윤율: [eqn: {180 } over {900+100+50 } = 17 {1 } over {7 } %]

산업이윤: [eqn: 900 TIMES 17 {1 } over {7 } % = 154 { 2} over {7 }], 상업이윤: [eqn: 150 TIMES 17 {1 } over {7 }% = 25 { 1} over {7 }]

산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900 + 154 { 2} over { 7} = 1054 {2} over {7 }]

상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1054 { 2} over {7 } + 50(순수유통비용) + 25 { 5} over {7 }(상업이윤) = 1130].

상업가격 = 생산물 가치 + 순수유통비용.(즉, 상업가격 > 생산물 가치)

이 경우에는 상업자본의 상품구입비용 100 이외에 순수유통비용 50이 존재하므로, 순수유통비용에 대한 이윤뿐만 아니라 순수유통비용 자체가 상업자본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업가격이 생산물 가치 혹은 생산가격보다 커지게 되어 가치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 경우에 대하여,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추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적 가치(nominal value)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K. Marx[1990], p.34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단 총가치와 총생산가격 혹은 총상업가격의 일치가 깨어지기 때문에 가치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젠버그(Rosenberg)는 명목적 가치를 인정하는 마르크스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법칙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상업가격이 형성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 鶴野昌孝[1988] 참조.

<모형 Ⅲ>

산업자본: 720 + 180 = 900

산업자본 생산물 가치: 720 + 180 + 180 = 1080

평균이윤율: [eqn: {180-50 } over {900+100+50 } = 12 {8 } over {21 } %]

산업이윤: [eqn: 900 TIMES 12 {8 } over {21 }% = 111 { 3} over {7 }], 상업이윤: [eqn: 150 TIMES 12 {8 } over {21 }% = 18 { 4} over {7 }]

산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900 + 111 { 3} over { 7} = 1011 { 3} over {7 }],

상업자본의 판매가격: [eqn: 1011 { 3} over {7 } + 50(순수유통비용) + 18 { 4} over {7 }(상업이윤) = 1080].

상업가격 = 1080 = 생산물의 가치

이 경우에는 이윤율이 한층 감소한다. 순수유통비용은 가치나 잉여가치를 낳는 비용이아니므로 잉여가치의 일부가 그것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순수유통비용은 평균이윤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분자(잉여가치)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이윤율을 계산하면 상업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게 되어 가치법칙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자본은 상업자본에게 가치 혹은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상업자본은 구입가격에 순수유통비용과 상업이윤을 더하여 자신의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로젠버그의 수정식은 상업가격이 산업자본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순수유통비 및 상업자본에 대한 이윤을 더하여 정해진다는 통상적인 상업자본의 가격설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도 총가치와 총상업가격을 일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지지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김수행[1998]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채언[1999]은 이러한 다수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목가치를 인정하는 마르크스의 <모형 Ⅱ>에서의 평균이윤율 계산식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순수유통비를 자본으로 간주해야지 손실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어떤 활동을 위해 소모된 자본은 산출물의 가치에 그대로 이전되어지기 때문에 설령 이윤이 전혀 남지 않아도 자본의 보전만은 가능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전체의 물질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이라면 그 가치의 보전은 잉여가치에서 충당될 것이 아니라 상품자본 그 자체에서 충당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용□은 이미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 이채언[1999] pp.6-7. 인용문 중에 나오는 □□비용□이란 이 글에서 말하는 순수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손실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평균이윤율을 계산할 때에 분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잉여가치로부터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이윤으로부터 회수되는 방식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은 바로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모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업가격이 가치를 초과하게 되어 명목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채언은 이 명목가치를 사회적 간접비용(social overhead cost)으로 해색하고 있다.

순수유통비용도 상품생산 바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가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낳지 못한다. 그러나 그 비용의 보전은 상품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가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지만 결국 그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된다. 이를 우리는 사회적 간접비용(social overhead cost)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비용의 지불에 의해 상품의 명목가치가 실질가치로부터 괴리되고 자본가의 소득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도 그 때문에 실질적인 삭감을 당하게 된다.

) 이채언[1999], p.14.

즉 이 유통비용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가 이 비용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 1080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1130으로(50의 명목가치를 지불하면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 순수유통비가 궁극적으로는 자본가의 소득(잉여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에서도 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채언의 설명은 명목가치를 인정하는 주장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용, 즉 비생산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보전 메카니즘이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으로서 보전되어야지 손실로서 보전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보전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비생산적 비용인 화폐를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으로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채언의 주장과 로젠버그의 수정식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 보자.

궁극적으로 로젠버그와 이채언의 차이는, 명목가치가 아니라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로젠버그는 순수유통비용이 잉여가치에서만 공제된다고 간주한 반면, 이채언은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가변자본에서도 공제된다고 보았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변자본의 가치 혹은 노동력의 가치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순수유통비용으로 인하여 명목가치가 발생하고, (실질)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결국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란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동자들에게 귀속되는 가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수유통비용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수유통비용으로 인하여 잉여가치가 다소 증가하게 되지만 순수유통비용 자체는 잉여가치에서 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진다.

) 이러한 가변자본에서의 공제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제2차적인 착취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착취의 주체가 자본가들이 아니며, 자본가들이 이러한 착취를 통해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채언의 비유대로 단지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르크스의 <모형 Ⅱ>나 로젠버그의 <모형 Ⅲ>에서의 평균이윤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하게 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모형 Ⅳ>

산업자본: 720 + 180 + 100(순수유통비) = 1000

산업자본 생산물 가치: 720 + 180 + 180 = 1080

상업가격 = 1080 = 생산물의 가치

평균이윤율: [eqn: {1080-1000 } over {900+100 } = 8 %]

생산물 가치: [eqn: 1080 = 900 + 1000*8% + 100(순수유통비)]

이 모형에서는 변수들의 설명 순서가 앞의 모형과 바뀌어 있다. 이것은 산업자본이 상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치구성적인 외견상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가치분해적인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상업자본이 행하는 유통업무를 직접하고 있으므로 순수유통비 100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순수유통비는 그 개념의 정의상 상품에 아무런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상품의 가치는 순수유통비용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1080이고, 상업가격도 같은 크기이다. 이윤량이 80이므로, 이윤율은 8%이다. 생산물 가치 1080은 산업자본 900과 순수유통비 100 및 그에 대한 8%의 이윤으로 분해된다.

이제 상업자본이 자립화하여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상업자본은 상품구입자본 100과 순수유통비용 50이 필요하게 된다. 상업자본이 유통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순수유통비용이 50만큼 절약된 것이다. 이 경우가 바로 <모형 Ⅱ>나 <모형 Ⅲ>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모형이 성립할 것인가? 산업자본이 이전과 마찬가지의 8%의 이윤율(이윤량 72)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가정해 보자. 산업자본은 상업자본에게 972에 판매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편의상 상업자본은 산업자본과 최소한으로 동일한 이윤율을 획득한다고 가정한다. 상업자본은 972에 상품을 구매해서 자기자본 150에 대한 8% 이윤율(이윤량 12)을 더하고 순수유통비 50을 더하면 1034가 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1080이므로 상업자본은 자립화되기 이전대로 판매하더라도 32.2%의 이윤(이윤량 52)을 얻게 된다.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사이, 상업자본사이, 산업자본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에 판매하는 가격은 더 높아지고 상업자본의 이윤율을 줄어들어 결국에는 두 자본의 이윤율은 동일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상업가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모형 Ⅲ>과 같이 12.38% 수준에서 이윤율이 균등화될 것이다. 명목가치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이윤율이 균등화될 수 있고 이것은 상업자본이 자립화하기 이전의 이윤율 8%보다는 높다.

이제는 반대로 산업자본이 잉여가치 전체를 차지하고 상업자본은 잉여가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이 시작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산업자본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동일한 가격으로 상업자본에게 판매하려고 한다는 가정과 같다. 그렇게 되면 산업자본은 20%의 이윤율(180의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순수유통비 100이 절약되었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은 구입가격 1080에 순수유통비 50을 더하고 0%의 이윤을 보태서 1130에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윤율 균등화를 통한 경쟁이 진행되어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에게 값을 낮추어 판매할 수밖에 없어진다면 산업자본의 이윤율을 낮아지면서 상업자본의 이윤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상업가격이 변하지 않느다면 <모형 Ⅱ>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 때의 이윤율은 17.14%로서 상업자본이 자립화하기 이전보다 높아진다. 명목가치는 50이 추가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마르크스의 모형과 로젠버그의 모형은 순수유통비용이 상업가격에 반영되는 양 극단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수유통비용은 가치를 생산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비생산적 비용이 완전히 제거될 정도로 경쟁이 완전하게 작용한다면 그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가 증가할 수 없다. 경쟁의 역할 중의 하나는 비생산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완전하게 진행된다면 비생산적 지출이 상업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자본간의 경쟁이 불완전하거나 제도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수유통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명목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마르크스가 제2권에서는 순수유통비용을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로 설명하다가 제3권의 앞에 든 예에서는 명목가치를 인정하는 설명을 하는 것을 상호 모순된 언급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이채언은 명목가치라는 개념이 화폐 문제의 해명에 관건이 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의 설명대로 하자면, 화폐제도를 유지하는 비생산적 비용은 시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경쟁을 통하여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4. 정보 기술과 비생산적 노동

이 장에서는 정보 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이다.

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

한 사회의 본원적인 부는 그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가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용가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에 의해서 확보된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 사용가치 중의 상당한 부분을 자본에 의해서 상품 형태로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사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존에 상품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상품이 아닌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전자를 상품의 집적(accumulation) 경향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상품화(commoditization) 경향이라고 불러보기로 하자.

) K. Marx[1992], p.

) 물론 나는 이 상품 속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및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나고, 상품이 아닌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품의 집적 경향은 생산적 노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품화 경향은 비생산적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onology)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비상품 사용가치의 상품화 경향, 즉 비생산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나 지식 그 자체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경향, 즉 정보의 상품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이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다. 원래 지식이나 정보는 사용가치로 존재하여 왔지만, 상품으로 공급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이러한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제는 그것이 각종 지적재산의 형태로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비생산적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던 정보가 생산적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품화 경향, 혹은 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발견된다. 그것은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인간에게 먼 것에서 인간에게 가까운 것으로 상품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재화가 상품으로 판매되었지만, 다음에는 본질적으로는 무체물이지만 유체물에 담겨져서만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예를 들어 음반, 비디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반드시 유체물에 담겨질 수 없는 것들까지도(실연, 컨설팅 등) 상품으로 제공된다. 처음에는 물건들이 상품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식물, 종자, 미생물, 동물, 인간의 일부 등의 순으로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 인정된 시기를 정리한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생물은 식물보다 인간에서 멀지만, 그 조작 기술이 식물보다 나중에 개발되었다.

<표 1> 미국에서 지적소유권 성립 연도

) 송영식/이상증/황종환[1988]에서 작성.

지적소유권	성립연도
특허	1790
의장	1842
상표	1870
저작권	1789
무성번식식물	1930
유성번식식물	1970
미생물	1980
동물	1988

이러한 상품화 경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화 경향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로, 도덕적 제약에 부딪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제도 초기에는 모방이야말로 산업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준다는 이유로 특허제도에 반대하는 반특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된 적이 있다.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은 특허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그러나 똑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품이나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다. 생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저항이 존재한다. 유전자 조작의 경우에는 신이 부여한 수십만 개의 유전자 중 한두 개만 바꾸어서 그 생물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정당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지적소유권의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도덕적 제약이 서서히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생각해 보면 좋다.

) 안영식/이상정/황종환[1996], pp.58-9.

) 같은 책, p.187.

둘째로,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재(정보 사용가치)의 기술적 특성상 상품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적재산은 처음 그것을 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다(모방재). 최초의 카피를 만드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카피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무비용재).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다(경험재).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히 사라진다(순간재).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 수 있다(공용재).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네트워크재) 정보의 상품화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비생산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먼저 형성되면서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는 형태를 취하지만, 정보재의 경우에는 제도의 마련이 없이는 아예 시장 자체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WTO 협약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중국에서는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탱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였다. 영국산 면직물은 상인만 있으면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산 윈도(window)는 상인 이외에 검찰이 필요한 것이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 그래서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해적(판)(piracy) 등의 격렬한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강도에 해당하는 해적질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나누어 쓰는 불법복제 행위는 분명히 너무 다른 범죄이다.

) 한때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는 의미로 불법복제 CD를 쌓아 놓고 탱크로 부수고 화염방사기로 태웠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독점적 가격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배리안(H. Varian)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격차별, 끼워팔기(tying), 묶어팔기(bundling), 보완품 팔기, 최초할인, 최초할증, 생존가격설정, 침투가격설정, 감금하기(lock-in), 차단하기(lock-out) 등등의 기법들을 살펴 보면 분명해진다. 독점적 가격 설정이 아니고는 그것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 Shapiro, Carl/Hal R. Varian[1998]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장애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극복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정보 기술은 정보 자체를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상품으로 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의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 논의와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품화 비용(cost of commodit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 글에서 말하는 상품화 비용이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것은 상품의 가치에 반영된다) 이외에 그 생산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고를 해야 한다면, 그 광고비는 상품화 비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보석을 팔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경비원을 고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상품화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상품화 비용이란 바로 유통과정에서의 비생산적 비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생산적 노동은 비생산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동인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유통을 위하여서이기 때문이다.

) 상품화 비용은 상품화의 초기 단계에서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재의 경우에는 상품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가장 큰 상품화 비용중의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을 적발해 내는 비용일 것이다. 보석을 상품화하는 데에는 몇 명의 사설 경호원으로 충분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팔아 먹는 데에는 국가 권력이 직접 경호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식물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자기의 지적 재산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누가 자기 쌀을 얼마나 심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기술은 바로 이러한 상품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개별 소비자에 관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정밀한 인공위성 촬영과 컴퓨터를 통한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자의 쌀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천문학적이었던 상품화 비용이 실제 상품화가 가능할 정도로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 기술은 이중의 의미에서 상품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보 자체를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상품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비생산적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되면 화폐(가치) 형태로 표현되는 사회의 부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본원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부의 비생산적 노동이 청소대행업 노동자의 생산적 노동으로 대체되면, 사회 전체의 화폐 소득은 증가하지만 사회 전체의 사용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용가치가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적 부의 집적은 그 부를 이용해서 투기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정보화는 상품화, 금융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

다음으로 정보 기술이 전통적인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적용될 때에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자본의 운동을 M-C…P…C'-M'과 같이 나타낼 때, 정보기술은 구매 단계(M-C)나 판매 단계(C'-M')에 적용될 수도 있고 생산 단계(C…P…C')에 적용될 수 있다. 구매 단계에 적용되는 경우는 흔히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전자상거래(B to B EC)라고 불리고, 판매 단계에 적용되는 경우는 기업가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 to C EC)라고 불린다.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경우로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등이 있다. 이 글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 기술이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경우는 생산적 노동에 대해 응용되는 것이고, 판매나 구매 단계에 적용되는 경우는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응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에는 구매부터 판매까지 자본운동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ERP 등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생산적 노동에 정보 기술이 작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노동강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감시, 감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기 하고, 관리자가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다 하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비생산적 작업이 제거되고, 복잡한 작업이 컴퓨터에 의하여 대체되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상호 조정된 결과이다. 이 두 가지 효과는 노동시간이나 노동량을 증가시켜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해당 기업 생산물의 개별가치를 낮추어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게 만든다. 이 특별잉여가치는 경쟁을 통하여 소멸하면서 경제 전체의 상대적 잉여가치가 증가하는 동태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반작용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윤율 저하 경향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작용하는 경향이 없다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해당 기업의 이윤율이 상승하고 다음으로 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상승하며 최종적으로 저하하게 되는 통상적인 기술혁신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적용될 때에는 그 경제적 효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정보 기술이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노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비생산적 노동의 완전한 축출이다. 상품의 유통은 생산물과 소비자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정보 기술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다. 소비자는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아마존(amazon.com)의 등장이 도서유통업에 미친 효과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은 이윤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윤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제3장의 <모형 Ⅱ>나 <모형 Ⅲ>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모형 Ⅲ>에서의 이윤율 공식을 다시 한번 써 보자.

평균이윤율: [eqn: {180-50 } over {900+100+50 } = 12 {8 } over {21 } %]

이 때 정보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상품구입자본 100과 순수유통비용 50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윤율은

평균이윤율: [eqn: {180 } over {900 } = 20 %]

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생산적 노동자의 축출이라는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이윤율 저하라는 경향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기술 발전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필연적으로 야기시켰지만, 정보 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작용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실업 속의 고이윤율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치론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 미국의 경우 고실업은 아니지만, 불완전취업이 증가하며, 실업기간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유럽적 고실업의 미국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일방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다. 생산적 노동자의 숫자는 감소한다. 비생산적 노동자의 수는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리고 비생산적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고용 감소 효과는 마지막의 고용 증가 효과를 충분히 압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향은 정보산업의 매우 큰 양반송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와 승자독식(winner-take-all) 등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난는 데 반해서, 유통 영역에서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용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의 주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을 둘러싼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 사이의 대립은 상품의 두 요인인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이 발전한 것이다. 생산물에 사용가치를 추가하면서 가치를 추가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고 사용가치를 추가하지 않거나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다. 이 때 생산적 노동의 개념 속에는 유체물을 만드는 노동뿐만 아니라 무체물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도 서비스도 사용가치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생산적 노동의 주요한 분야로서는 순수한 의미의 유통 부문, 금융 부문, 공공서비스 부문 등이다.

둘째로, 비생산적 노동은 일부는 상품의 잉여가치에서 공제되고, 일부는 상품에 명목가치를 추가하는 형태로 보전된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형태가 지배적인 것으로 될 것인가는 경쟁이 마찰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생산적 비용을 얼마나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로, 정보 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이다. 비상품 사용가치가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품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이 때 상품화 비용이란 유통과정에서의 비생산적 비용과 일치한다. 상품화 과정을 통하여 화폐적 형태의 부가 축적되고 이것이 금융시장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금융시장은 자체로서는 생산적이지 않지만, 생산적 자본에 대한 지배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정보 기술이 생산적 노동에 적용될 때에는 전통적인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마찬가지의 기술 사이클이 형성된다. 그러나 비생산적 노동에 적용될 때에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고실업 속의 고이윤율□, 혹은 □20대 80의 사회□가 나타날 수 있는 가치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정보 기술에 대한 가치론적 분석은 이 글에서 행한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분석만으로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네트워크 효과란 바로 지대의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 주식회사, 증권화 등 금융화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독점가격 문제, 특허, 저작권, 표준 등에 대한 가치론적 분석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88], □지적소유권법□, 박영사.

송현호[1998], □신제도이론□, 민음사.

이채언[1999], □순수유통비용과 상품가치□,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호, 나남출판사

조원희[1990], Value-Theoretical Approach to the Dynamics of Competition, Monopoly-Capital, and the State, Ph. D Thesis at Birk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Hanul Publishing Co.

조원희[1999], □거래비용 경제학의 방법론 및 기본 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호, 나남출판사

Houston, David.[1997], "Productive-Unproductive Labor: Rest in Peace"(Comment on: Simon Mohun,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r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997.

Laibman, D.[1992], Value, Techonical Change and Crisis, Armonk.

Laibman, D.[1993], "The Falling Rate of Profit: A New Empirical Study", Science and Society, Vol. 57 No. 2.

Marx, Karl/F. Engels[1989], Collected Works, Vol. 31(Theories of Surplus Value, Vol. I), Progress Publishers

Marx, Karl/F. Engels[1991], Collected Works, Vol. 33(Theories of Surplus Value, Vol. III), Progress Publishers

Marx, Karl[1992], 김수행 역, □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Marx, Karl[1989], 김수행 역, □자본론□, 제2권, 비봉출판사

Marx, Karl[1990], 김수행 역, □자본론□, 제3권, 비봉출판사

Marx, Karl[1973], Grundrisse, Penguin Books

Marx, Karl[1976], "Results of the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 in Capital Vol. 1, Penguin Books.

Mohun, Simon.[1996],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r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8 No. 4.

Smith, Adam[1992], 김수행 역,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상권, 동아출판사.

Shapiro, Carl/Hal R. Varian[1998], Information Rules :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Webster, Frank[1997],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사회비평사

橋本 勳[1970], □商業資本□流通問題□, □□□□□書房

刀田和夫[1993], □□□□□派□□□□理論□批判□克服□, 九州大學出版會

鶴野昌孝[1988], □商業資本□ 經濟學□, 梓出版社

但馬末雄[1994], □商業資本論□ 展開□, 法律文化社

飯盛信男[1984], □□□□□經濟論序說□, 九州大學出版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