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서

2022. 4. 5.

경   찰   청

가. 차별금지사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제7조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국가 및 출신민족’, ‘건강상태’ 추가 및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 추가 의견과 관련,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와 같이 법령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현행법령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로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 신체 수색ㆍ검증 관련  <사건과 관련없는 삭제>

◦ 신체 수색ㆍ검증시 대상자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같은(법적) 성별의 경찰관 수색시 문제점 및 같은 성별의 성인을 참여시켰을 때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및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에 따른 것으로 체포현장 등 수색ㆍ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체포ㆍ수색 현장에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성인의 수색 참여는 인권침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또한, 유치장과 달리 체포현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성소수자의 성적 특성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신체수색ㆍ분리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성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및 대상자별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지침 등을 통해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사 서류 열람ㆍ복사 관련

◦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조서에 대한 공개여부는 경찰수사규칙 제86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을 피하고자 제정안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제8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 진술 영상녹화 관련

◦ 영상녹화 전 충분한 설명과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 형사절차에 영상녹화가 도입된 근본 목적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1)이고, 영상녹화 의무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2)이기도 합니다.

1) 이재학, [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제3호, ‘17년9월, 44면

2) “경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정 영상녹화 실시함에 있어 「의무적 녹화」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17.7.14.)

- 또한, 현행 형사절차에서는 성폭력 범죄 등 특별법에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법정에 현출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더 나아가 제정안 제38조 제3항에 모든 피의자에 대해 조사하기 전 희망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희망하였더라도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피해자 의사소통 조력 관련

◦ 제정안 제4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와 관련, 제48조 및 제49조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시 의사소통을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지원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

- 제정안 제48조 및 제49조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시에도 적용됩니다. 국민 모두가 제정안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의견을 수용하여 “노력해야 한다”에서 “해야 한다”로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제4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외에 노인ㆍ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보호조항 마련에 대한 의견 관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안 제35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노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②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신체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를 ‘수어’로 수정하도록 제안해 주신 부분 관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49조(장애인에 대한 수사 시 유의사항)

②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로 성소수자 등 관련 제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 수사인권교육 관련

◦ 수사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목표, 대상, 시기,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

- 법령 체계 및 제정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사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52조(수사인권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령 제정 후 ‘인권 교육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