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심의결과

□ 심의번호 : 사보-20-94-나-0001

□ 이의신청인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오병일)

□ 대상정보 : guide.jinbo.net/digital-security/574

□ 심의결정 : 인용

□ 결정사유

〇 이의신청인의 소명 내용에 대해 제94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 12. 21.)에서 재검토한 결과, 시정요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 표현의 자유 보장적 측면과 불법성이 명확한 특정 사이트를 예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최소규제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용’하기로 의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