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19. 9. 24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차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과 경위 3 진상조사 결과 요약 4 3. 진상조사 결과 보고(1) 국정원의 ‘성역 없는’ 민간인 사찰 5 1) 2015. 4.부터 2019. 8.까지의 모든 만남과 모임을 녹음 2) 국정원이 방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유인, 방안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들여다 봄 3) 국정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열람 4) 고려대 민주동문회 명단까지 이메일로 보내줌 4. 진상조사 결과 보고(2)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증거 조작 8 1) 세상에 없는 ‘지하혁명조직’에 가입 2) 기자 친구의 취재기사 송고도 ‘지하혁명조직의 보고’로 3)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는 ‘지하혁명조직’의 모임으로 4)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은 ‘북한 공작원 접선’ 목적으로 5)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 준비부족이 북한공작원 접선을 위한 혼란유발로 5. 진상조사 결과 보고(3) 성매매, 룸살롱.. 국정원의 돈 12 6.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문제점과 위법성 13 1)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2) 국가보안법 사건 무고·날조 3) 국고 등 손실

1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과 경위

○ 2019. 8. 23.(금) ‘김대표’가 사찰 대상자이기도 했던 ‘통일경제포럼’ 회원인 선배에게 “제가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해요.”, “전 이제 노예생활을 정리할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냄

이하에서는 따옴표 없이 ‘김대표’라고만 함

○ 2019. 8. 26.(월) ‘머니투데이’에 “ [단독]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 사찰 이어왔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단독]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단독] 국정원 ‘프락치 활동’ 녹음장비 주고, 주체사상도 직접교육”, “[단독] 국정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버텨’민간인 사찰 자신감”, “[단독] 프락치 그만두겠다 하니.. 국정원,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냐’”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됨

○ 기사가 게재되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함)은 김대표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안”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가 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는 입장 밝힘

○ 국가정보원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후, 2019. 8. 27.(화)에도 “[단독] 생활고때 건네진 국정원 검은 돈, 거절할 수 없었다”, “[단독] 정세균 의장·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는 절대 자발적 제보자가 아니다’”, 2018. 8. 28.(수)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 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2018. 9. 2.(월)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 말고 다른 프락치 더 있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됨

○ 한편, 2019. 8. 26. 기사 게재 후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김대표와 사찰대상이 되었던 피해 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참여연대 등과 면담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을 하기로 함

○ 2019. 9. 4. 경찰청, 김대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함

○ 신변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김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 자체를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그동안 국정원 감시와 개혁을 가장 본질적인 활동으로 삼고 있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담당자를 정하여 진행

○ 김대표와 협의하에 2019. 9. 5, 2019. 9. 9, 2019. 9. 10. 3일에 걸쳐 질의 및 응답하는 방식으로 김대표의 진술을 청취하였음. 진술은 녹음하고 녹음된 대로 녹취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정리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임

2		진상조사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함)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대표를 ‘프락치’로 이용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음.

○ 국정원은 가방에 든 녹음기와 ‘하이큐’라는 앱을 깐 갤럭시 탭을 제공하였고, 김대표는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인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뒷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음. 녹음한 파일을 건네줄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횟수가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그 후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5년간 합하여 100회 이상이 됨. 세 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함.

○ 진술서는 국정원이 미리 메모하여 온 대로 작성되었고, 국정원이 ‘그림 그리는대로’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음. 국정원은 ‘A대 B대 출신 ++++ 지하혁명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허위로 ‘조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라고 하였고, 그 사실을 “너와 나 둘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비밀”이라고 말하였음.

○ 국정원은 ‘프락치’의 대가로 한달에 2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50~80만원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지방에 사찰 대상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미리 불러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음. 술값은 모두 ‘법인카드’로 지불되었고, 그 이외의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음.

2014. 10. 15.부터 2019. 8. 19.에 이르기까지 약 123회에 걸쳐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지급 내역은 김대표가 현금을 받아서 바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그 내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 입금내역은 신한은행 ‘광교상현금융센터’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정원 경기지부 바로 앞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으로 확인됨. 특히 아래와 같이 2016. 12. 1. 200만원, 2017. 1. 2. 200만원, 2017. 3. 16. 66만원, 2017. 4. 17. 55만원은 각 국정원 직원 최모씨와 이모씨가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음.

순번	날짜	금액(원)	거래내용	거래점	지점명
1	2016. 12. 1.	2,000,000	OO	국민 0000000	00역종합금융센터
2	2017. 1. 2.	2,000,000	E-하나은행 OOO	KEB하나 0000000	00 중앙지점
3	2017. 3. 16.	660,000	E-하나은행월세등	〃	〃
4	2017. 4. 17.	550,000	E-하나은행 OOO	〃	〃

○ 국정원은 김대표에게 나중에 사건화 되었을 때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였음. 관련자들로부터 평생 보호해주며 외국에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함.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과 함께 국정원 내부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수사관이랑 같이 살면서 진술 어떻게 할지, 어떤 전략으로 싸울지, 추가적인 진술도 더 받고 준비한다고 함. 법정싸움 시작되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국에 있다가 재판 날만 출석했다가 다시 출국할 수도 있다고 하며, ‘RO’사건의 협조자 C씨가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함. 일부 절차가 끝날 때마다 돈을 지급하고, 법정 절차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한다고 함. 안전한 거처와 평생직장을 알선해 준다고 하였음.

3		진상조사 결과 보고(1) 국정원의 ‘성역 없는’ 민간인 사찰

1. 2015. 4.부터 2019. 8.까지의 모든 만남과 모임을 녹음

○ 김대표는 A대 02학번으로,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한 바 있고, 2006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던 중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학생운동한 사실을 자수하라’는 기무사의 요구에 시달리게 되었음. 불안하고 힘겨운 군대생활을 벗어나고자 A대 정치조직 ++++ 활동을 하였다고 국정원 OO지부에 신고함. 신고 당시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음. 그 때부터 군 생활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국정원 직원이 복학 후에도 간헐적으로 찾아옴.

○ 2014. 10.경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김대표에게 누군가가 잠깐 사업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함. 만나자마자 국정원 직원 3명이 자신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며, 스스로를 ‘RO’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고 지원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함. 무슨 사업이냐고 묻자 ‘경기동부 RO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부고, 아직 잔당이 남아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다. A대 출신 중 ++++ 라는 정치조직이 주체사상 추종을 하며 경기동부에 속해 있고 실제 그 출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한다. 부담을 갖지 말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관계만 유지해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함.

○ 김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모 국정원 직원이 “요즘 힘드시죠”라고 하며 자신들과 일을 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함. 김대표가 머뭇거리자 본인이 싫든 좋든 국정원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니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갔으나,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고, 그 때부터 6개월간 수시로 호텔과 룸살롱 등에서 만나자고 함. 선배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알고 있냐’고 물었고, 알고 있다고 하자 연락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고, 연락처가 없다고 하자 국정원이 연락처를 줌. 어색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자 가장 친한 친구인 OOO부터 시작하자고 함.

○ 마침 예전에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가 김대표가 있던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는 자리에 국정원이 등장함. 그 일을 들어 “거봐라 쉽지 않냐. 이렇게 개인 시간 좀 내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만나서 한 얘기를 솔직히 전해주면 된다”고 하며 현금을 지급. 별로 부담도 안되고 불법적인 방법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터라 6개월 만에 주변 사람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함.

○ 김대표가 ‘사업’을 수락하자 녹음기를 부착한 가방을 제공하고, 친한 친구인 OOO을 시작으로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녹음을 하라고 지시함. 가방이 불편하다고 하자 갤럭시 탭에 ‘하이 큐 레코드’라는 앱을 깔아서 제공함. 그 때부터 5년간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함.

○ 페이스북에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고 쓰라고 지시하였고, 글을 쓰자 선배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담. 그러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또 녹음을 함.

○ 심지어 김대표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특정해주고, 돌잔치를 하는 동안에도 녹음기를 켠 채, 소지하고 있었음.

○ 김대표가 참여하였던 시민사회단체 ‘통일경제포럼’뿐만 아니라, ‘A대 민주동문회 송년회’, 지인의 ‘결혼식’ 등 모든 모임을 녹음하게 하고, 국정원이 그 근처에서 감시·촬영함.

○ 다큐멘터리 촬영 지시를 통한 사찰

2017년 초에 이르러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며 ‘통일경제포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볼 것을 지시하고 카메라장비와 노트북을 구매해주는 한편 촬영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주었고, 인터뷰 내용을 정해 주기도 함.

‘국가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다큐를 촬영한다는 미명 하에 통일경제포럼 이재봉 교수를 비롯하여 정당, 시민단체, 작가, 종교인 등을 촬영하여 국정원에 제공.

촬영한 것은 국정원으로 가져갔고, 영상 파일은 포렌식을 하기도 함.

○ ‘통일경제포럼’의 기행에 함께 간 국정원

2017. 5. 18. ~ 5. 21.에 진행된 ‘통일경제포럼’의 회원 및 일반 신청인들이 참여하는 단둥기행. 국정원이 기행팀이 묵을 숙소의 맞은 편 숙소를 섭외하여 촬영장비를 구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 일정 전체를 국정원이 직접 따라다녔고, 전체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였음.

2019. 2. 블라디보스톡 답사에서도 모든 참가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함. 국정원 직원들 역시 ‘동행’ 함

2. 국정원이 방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유인, 방안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들여다 봄

○ 지방에 살고 있던 김대표에게, 서울에 방을 마련하여 역시 지방에 사는 통일경제포럼 *** 선배를 유인하자고 하였음. 거기에서 통일경제포럼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정보를 빼내는 게 쉽고 감시할 수도 있으니 이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자취방을 마련함. 김대표와 *** 선배 함께 지내게 됨.

○ 국정원은 처음 한달 간 *** 선배가 눈치챌지 모르니, 가짜 CCTV를 설치하자고 하였고 부엌 입구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CCTV를 설치하였음. 한달 동안 눈치를 채지 못하자 “진짜 CCTV 설치해도 되겠네”라고 말하였음. 실제 CCTV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했어도 김대표한테 설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김대표가 부자연스러울테니”라고 하였음.

○ 그런데 그 후 만날 때마다 “***이 옷장에서 책을 꺼내 본다. 확인해봐라”, “***은 밤에 &&&를 한다”고 하는 등 김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함. 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3. 국정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열람

○ 국정원은 사찰할 사람을 지정해 주었는데, 김대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 그럴 때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경기지부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찰을 해야 할 대상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음. ‘리스트’를 검색하여 엔터를 치면 사진과 프로필, 성향 등 매우 많은 깨알 같은 정보가 담긴 화면이 뜨는데 김대표에게는 사진(증명사진인 경우도 있고, 활동하는 것을 찍은 사진도 있음)과 약력, 과거 활동 등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음.

○ 국정원 경기지부 직원들과 함께 적어도 30~40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였음.

4. 고려대 민주동문회 명단까지 이메일로 보내줌

○ 김대표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을 보여주며 숙지시키고 연락처도 제공함. 김대표가 잘 외우지를 못하자, 나중에는 같이 쓰는 이메일(dnflsmsqnfkej@gmail.com)로 보내주기도 함.

○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에는 저명 정치인들도 있었고, 교수, 변호사들도 있었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민주동문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

○ 그 과정에서 ‘이인영’의원의 ‘사찰리스트’를 검색하여 보여주었음.

4		진상조사 결과 보고(2)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증거 조작

1. 세상에 없는 ‘지하혁명조직’에 가입

○ 2015. 4. 사업을 수락하고 나서 김대표가 한 첫 번째 일은 서산에 있는 캠핑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친구 OOO을 이용하여 ‘그림을 만드는 일’이었음. 국정원 직원은 “임팩트 있는 일이 있고, 그 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공안검사에게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고 공안 판사랑 얘기해서 영장만 나오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임팩트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함. 마침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학교 친구가 캠핑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옴.

○ 국정원 직원이 ‘OOO이 소개시켜 준 이름 모를 B대 출신 혁명가가 와서 총화를 하고’ 김대표가 조직원이 되는 것으로 기획함. OOO이 캠핑장에 오기 전에 국정원 경기지부 변호인 접견실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설명을 듣고, 자신들은 어디에 있을지 작전하듯이 얘기를 하였음. 가방과 녹음기를 주었음.

○ 사전에 OOO을 제외한 제3자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국정원에서 말하였음. OOO이 오기 전날 @@@@에 근무하는 사촌동생을 캠핑장에 불러 3~4문장 정도의 대본을 써서 미리 제3자의 말소리가 있는 것처럼 녹음해 둠. 예전에 한 두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근황을 묻는 것으로 설정함. 대본은 직접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라고 물으면 “DDDDD”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답함. 당시 왜 ‘DDDDD’를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남.

○ OOO이 캠핑장에 오는 날 국정원 직원이 소화기 모양의 감시카메라 두 개를 가져와서 설치함.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할 것을 유도하라고 지시함. 기획한 대로 OOO을 방파제로 유인하여 낚시하는 장면을 연출하였고, 방파제에 가기 전에 녹음기를 켜라는 지시가 있었음. 다만 그게 정확하게 안들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실제로 바람소리가 더 커서 사람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짐. 그 파일을 포렌식 함.

○ 다음날 국정원 직원이 직접 소화기를 회수해 감. CCTV를 떼어 집에 가라고 하고, OOO이 다녀간 다음다음 날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완전히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함

○ 모든 ‘그림’을 종합하여, OOO이 소개시켜 준 B대 출신의 지하혁명조직원이 총화를 하고 조직원이 되었고, B대 출신 지하혁명조직원은 총화를 하고 중국으로 밀항하려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함. 친구와 이동하는 장면은 친구가 총화를 위해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기재함. 조직은 “A대 B대 ++++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이름이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함.

○ 국정원 직원이 ‘그 기획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야’라고 하였음. 나머지 수사관들이 ‘그 B대출신 활동가를 찾아야 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나머지 수사관들은 당시 진술조서가 기획에 의한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음.

○ 당일 진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드디어 연이 닿았으니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들었음. 진술서 작성하는 날 룸살롱에서 ‘축하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림을 그려나가면 된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술마심.

2. 친구의 취재기사 송고도 ‘지하혁명조직의 보고’로

○ 게임기를 사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마침 OOO이 공군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며 근처에 있으면 만나자고 연락이 왔음. 성남 혹은 안양의 미군기지 앞에서 만남.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만날 것 같다고 하니 녹음을 잘하라고 하였음.

○ 만났을 때 기자인 OOO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데스크에 보내고 있었음

○ 그걸 두고 “기자로 활동하면서 군사정보를 빼내어 조직 윗선에 보고”하는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함.

3.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는 ‘지하혁명조직’의 모임으로

○ 2016. 11. 23. 48명이 있는 A대 민주동문회 카톡방에 2016. 12. 10. △△역 ‘###’에서 2016년 민주동문회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옴. 국정원은 공지 올라오기 전에 이미 *** 선배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서 송년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간 장소도 김대표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에게 김대표의 카톡방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후에 김 모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되었을 때 김대표의 카톡방 전체를 촬영하였음.

○ 오랜만에 만나 근황이 주로 얘기되는 평범한 송년회였으나 당일 대화도 모두 녹음하였고, 국정원이 근처에서 지켜보았음.

○ 진술서는 ‘민혁당 관계자인 !!!이 모임에 왔다 갔음. 들어와서 ***를 만나 분공을 주고 황급히 사라졌음. 민혁당과 관계있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주동문회 모임’을 하는 것으로 작성함. 실제 당일 !!!은 오지 않았음. 국정원이 시키는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임.

4.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은 ‘북한 공작원 접선’ 목적으로

○ 2017. 5. 18. ~ 5. 21. 통일경제포럼이 겨울부터 준비한 단둥기행을 감.

http://okef.org/221013486852 / 통일경제포럼 블로그, 2017. 5. 24. 사진으로 보는 단동 답사

○ 국정원이 통일경제포럼 팀이 묵을 숙소의 맞은 편 숙소를 섭외하여 촬영장비 세팅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음. 일정 전체를 국정원이 따라다녔고, 전체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였음.

○ 다녀온 후 허위의 진술서 작성. 마지막 날 단둥역에서 일행 중 3명이 함께 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1명이 역 밖에 서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한명이 망을 보고 두 명이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공안 통해 역 내 CCTV를 확보할까 말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음.

○ 진술서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었음. 미리 확인한 녹음 파일과 영상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직원이 손글씨로 진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한 장 정도로 요약해 오면 그대로 작성함.

○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으면, ‘불법이지만 니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하였음.

5.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 준비부족이 ‘북한공작원’ 접선을 위한 혼란유발로 기재

○ 2019. 2.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를 감. 역시 국정원이 미리 촬영장비 등 구비하여 일정 내내 ‘동행’하였음. 실무진이 미숙함이 많아 여행일정에 혼란이 있었음. 예약 미스가 나고 국제버스 탑승도 헛갈려서 국제버스 시간표를 다시 확인한 사례가 있었음.

○ 국정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정보기관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여행 일정을 자주 바꾼 것’으로 진술서 작성. 국제버스 시간표를 보기 위해 외국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가지고 ‘북한 공작원과 만나기 위해 외국 포털을 이용해 날짜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혼란을 주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음. 모두 국정원에서 미리 진술 내용을 만들어온 것에 따라 작성하였음.

○ 4시간 정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생겨서 일행 중 한명이 1시간 정도 마켓을 다녀온 적 있음. 김대표는 담배를 피며 시장에 가는 일행의 뒷모습 이외에는 본 것이 없음. 그런데 그 일행에 대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미행을 따돌리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대오에 복귀하고 다시 국경을 넘었다’고 진술서에 기재.

5		진상조사 결과 보고(3) 성매매, 룸살롱.. 국정원의 돈

○ 룸살롱의 일상화. 군대 전역한 다음 날 국정원에서 찾아왔을 때, 2014년에 찾아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설득할 때, 2015. 10. 결혼기념일에 지방에 사는 선배 &&&를 만나기 전 지시를 받기 위해 중간 지점의 어느 지방에서 만났을 때,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허위의 진술서를 쓰고 난 후 등 룸살롱에서 신용카드로 많은 액수의 술을 먹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음.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처음 술집에 들어갈 때 비용협상을 함.

○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성매매 업소에도 출입. 업소 출입 후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함. 2009년에 만났던 국정원 직원 ‘이선배’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음. 여성단체가 위 건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김대표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RO’사건의 국정원 협조자 이모씨 이야기를 하였음. 그 사람은 12억~15억을 받았는데 니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으니 열심히 하라고 말함.

6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의 문제점과 위법성

1.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 관련 법령

국정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

- 우리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 3. 14. 2018도18646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이번 사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며, “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의 법상 직무이고, 내사 주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라는 입장을 밝힘(2019. 8. 26.자 연합뉴스 기사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173200504?input=1195m

- 그러나 직무 행위의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보면, 국정원의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

① 직무행위의 목적 : 국정원은 ‘내사’라고 해명하였으나 사찰의 대상이 된 대상자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탐색적으로’ ‘기획’한 것임. 국정원 직원들이 김대표에게 ‘사업’을 제안하였을 때, 김대표가 무슨 사업이냐고 묻자 “경기동부 RO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부고, 아직 잔당이 남아 활동하는데, 우리는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며 프락치 활동을 지시.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던 자에 대한 사찰 지시가 아니라 ‘할 수 있는’친구 OOO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인하자고 하였음. 이는 ‘조작’을 염두에 둔 ‘기획’일 뿐임.

② 불법적인 사찰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 : 국정원은 김대표에게 “주체사상을 모르면 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직접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는데, 정작 김대표는 사찰 대상자들 누구와 주체사상을 공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결국 직무행위의 필요성도 없고,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주체사상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탐색적으로 사찰을 행한 것이라 상당성도 없음.

③ 허위진술서 작성 등을 지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행위가 분명함.

- 따라서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대표를 통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사찰 대상이 된 민간인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았음.

○  국정원의 ‘프락치’를 활용한 내사·수사 방법은 위헌·위법함

- 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사·수사를 하는 경우, 조작 사건의 기획, 편견에 기초한 사건 처리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위법한 방식의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큼

- 특히 민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수사는 그 정보원의 사회적·경제적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간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원의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내사·수사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의 범위 등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감독 되어야함

- 국정원의‘프락치’활용은 당사자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활용하여 대가를 빌미로 당사자를 정보원으로 포섭한 것임. 그리고 단순히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사건의 조작을 위한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 기획 등을 지시하였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어선 방식의 내사·수사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국정원이 사용한 내사방법이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는 이상 적법한 내사라고 평가할 수 없음

- 또한 내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고, 관련 조사대상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

조성용,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3.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 ‘정보수집’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

특히 국정원은 ‘사찰 블랙리스트’를 작성, 보관, 열람하였는데, 특정인의 비위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반대세력(야권, 시민단체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참조).

모든 개인적인 사항까지 녹음하도록 지시하여 녹취록으로 보관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방안에 CCTV를 설치하여 은밀한 모든 사항까지 엿보고 수집하는 등 무차별적이고 제한 없는 방식으로 사찰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

2. 국가보안법 사건 무고·날조 등

○ 관련법령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에 해당함

진상조사 결과, 없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 무고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확인되었음. 사건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조작’이었음

특히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불법이지만 니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하며 지시하여, 증거를 날조한다는 고의가 분명하였음.

○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함.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와 같이‘조작’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을 발부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것임

3. 국고 등 손실

○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정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며,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