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한 토론회에서 멀쩡하게 생긴 교수님이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제 한국사회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본 경험이 있겠어?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토론회 자리든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 @2mb18noma 라는 트윗 계정이 차단되고, 박제동은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윗했다고 수사를 당하고, G20 포스터에 쥐그림 좀 그렸다고 고발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본 경험이 없었을 그 교수는 사회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검열자들의, 즉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의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술이 들어간 노래가사를 심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나꼼수를 심의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심의는 전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디어, 인권 단체들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행정심의를 폐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더이상 누군가 꼰대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

오병일 @antiropy

2011-12-11

SK 커뮤니케이션즈의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의 도용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 "명의도용의 원인은 다양한데 실명제를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 아니면, 실명제를 통한 명의도용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나마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답변했지만, 이것이 국감장에서 난감한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답변일지, 혹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진정 고민하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포털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그랬듯, 전자주민증 역시 ‘인증’에 대한 강박을 키울 뿐입니다. 전자주민증으로 확인된 인증 정보는 실명제보다 더욱 방대한 ‘개인의 행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지요. 작년 8월~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신상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사건은 전자주민증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제 언론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잊지 않고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지, 기업들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폐기되는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지…

오병일 @antiropy

2011-10-09

며칠 전에 혼자 노동 다큐를 찍어오신 숲속홍길동님이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여러 현장에서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남은돈 2300원을 갖고 PC 방에 가서 돈을 좀 붙여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한진중공업 파업 조합원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이 강제되었습니다.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지도위원은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 집행부는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성기업에서는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동원한 용역들에게 노동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두리반은 타결되었지만, 명동에서는 또 다른 철거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최소한의 생계…모두 정당한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돈만 아는 미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통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비도 주룩주룩 내립니다.

7월 9일, 2차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희망버스가 가야할 곳은 너무도 많습니다.

오병일 @antiropy

2011-07-20

인터넷 민중주의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비판하던 미국이 위키리크스에 한방 먹고는 위선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위키리크스의 도메인은 차단되고, 후원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미국의 정치인들은 줄리언 어산지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3세계의 인민들에게는 일견 통쾌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위키리크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 권력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라고 찬양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들처럼, 아무런 통제없는 정보의 ‘유출leaks)’이 마냥 민중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정보 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편, 아랍 민주화/혁명 운동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의 주요 동력은 도구가 아니라 ‘민중’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SNS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오히려 기업들의 SNS 서비스들이 반혁명 세력에 의해 악용당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자본이 허락한 방식으로의 인터넷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한만큼 그것은 민중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병일 @antiropy

2011-03-24

2010년, 수천 수만의 문장들,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여는 집회, 많은 이야기와 손짓과 웃음과 탄식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로운 소통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열풍을 빼 놓을 수 없겠죠. 한편으로는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태부터 11월 23일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긴장이 우리 눈 앞에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난 섬뜩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노동자의 권리를,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 하며 서로 만나고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해안 포격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연대의 소식들을 앗아갔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그에 비롯한 전쟁의 긴장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우리의 덮쳐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절망속에 계속 분신했고 전기도 물도 끊긴 수많은 철거투쟁장, 공장들은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의 직접적인 행사는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오직 군사적 행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폭행한 정규직, “한 대에 100만원”이라 하며 계획적으로 50대 노동자를 알루미늄 배트로 폭행한 기업체 사장,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과 전기를 끊어버리는 기업체와 관공서 등 힘을 지녔다는 이들의 폭력과 오만 앞에 우리는 절규합니다.

권력과 힘은 둘 다 영어로는 power, 독어로는 Macht 입니다. 수 많은 국가가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그것의 운영주체를 따로이 두는 것은 그 둘이 하나이던 시기로 야만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투쟁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야만과 폭력이 횡횡하는 시기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laron : @picotera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저는 정보운동 ActOn의 편집장에서 물러납니다.

2011-01-31

<진보블로그 서버모음 참여 유물론자들>

진보블로그(http://blog.jinbo.net/)가 이번에 싸악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진보불로그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소중한 데이터를 담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서버 진보불로거의 힘으로 서버를 구매했습니다. 우와아앙!!

알다시피 진보넷은 일체의 상업 광고를 거부하고, 오로지 회비 수입으로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수명이 3~5년밖에 안 돼서 자주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진보불로그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우리의 정치를 얘기하고 일상을 나누며 잘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의 물리적 기반인 서버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으로 서버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블로그에 기여할 기회만을 엿보던 상냥한 분들! 여태까지는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마음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미 한 배를 탄 여러분, 함께 진보불로그를 만들어 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서버모금에 함께 해 주신 유물론자들★

본체 : Dell R410
익명, yog, 마이너는아름답다, hongsili, 마리화나, 익명, 토끼, turteye, 강동진, 가납사니, lurlu, marishin, 라이즈, 낮에뜬달, 진동훈, 해민, 주봉희, 캔디, foract, 네오스크럼, 푸우, 잠덜깬분자, 해미

CPU : Xeon E5504
뎡야핑, 바람들, 새벽길, 미류, 박군, 에밀리오, 오사마, in-sun, 익명, 새벽길, 두리, 클라시커, 김강, 무위, 냉이, 쉐보이

메모리 : ECC DDR3 2G
쏭, 산초, 스머프, 마성은, 이니스, 두바퀴, 하루, 공룡, 조대환, 네오풀, 엔지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15Krpm 146G
나은, 달군, 익명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15Krpm 300G
라브, 최용준, 풀소리, 녹색동물, 니나, 조지콩, doiin, 빨간뚱띵이, 구멍, 돌, 태준식, 횬불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7,200rpm 1T
d-_-b, 나랑, re, 요꼬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총 3,257,500원이 서버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블로그 서버의 2대 총 구매비용은 6,710,000원이었습니다. 모금과 진보넷의 운영비를 통해 서버를 구매했고 지금은 모두 씽씽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버가 활동하는 IDC들어가기 전 진보넷에 들러 위용을 뽐내는 서버 내부>

유물론자여! 전 우주를 그대의 영광아래 뛰놀게하라!

2010-10-10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Amelia Andersdotter>

http://en.wikipedia.org/wiki/Amelia_Andersdotter
1987년 8월 30일 Enköping에서 출생한, Amelia Andersdotter는 스웨덴 정치인이며, 2009년 선거에서 해적당 의석으로 유럽의회 의원(MEP)이 되었다. 그녀는 당내 투표에서 Christian Engström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비준됨으로써 그녀의 의석을 획득했다. 그녀는 Lund에 살며, Lund 대학의 수학과 학생이었으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퇴하였다. 그녀는 학위를 얻기 위해 함수분석(functional analysis) 과목 하나와 논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2007년 이후 그녀는 해적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국제 코디네이터를 담당해왔으며, 2010년 3월 이를 사임하였다.

Lund 대학 학생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만일 자신이 당선된다면, 유럽의회 의원 봉급의 일부를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Ordfront(스웨덴 좌파 출판사인 듯),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meliatillbryssel.se/english
제 이름은 Amelia Andersdotter 이고 21살입니다. 스웨덴 남부 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해적당의 최고 득표자 중 하나입니다.

저의 정치적인 포부는 저작권법의 완전한 개정, 특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보안(security), 안전, 시장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보다 균형잡힌 접근(특히 후자-프라이버시권-가 더욱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민적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 봄부터 3년여간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는 스웨덴 해적당과 관련된 정치적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발전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당의 유럽 정치 프로그램과 유럽 및 전세계의 해적당과 청년 해적 사이의 협력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amelia.andersdotter@piratpartiet.se 로 이메일 보내주삼.(^^) +46 722063698 로 전화주어도 좋은데, 나는 GMT+2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주의해주삼. 이 페이지의 이미지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삼.
 

http://www.ameliatillbryssel.se/om-mig (스웨덴어 홈페이지의 About me)
저는 21살이고, Enköping 에서 자랐지만 3년 동안 Lund 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지만, 자발적인 활동과 잘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유시간에 저는 청년 해적들과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Lund의 학생 라디오 UPF(http://en.wikipedia.org/wiki/Radio_UPF)에서 Malmo의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에 이르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에 동의합니다.

자유시간 독서의 대부분은 EC 문서와 해적당 관련된 것들이지만, SF와 코믹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작품은 Ulf Lundkvist 의 Assar와 Stan Sakai의 Usagi Yojimbo 입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

* 아멜리에의 방한 그리고 해적당의 활약상에 대한 소개는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http://pirateparty.kr/ 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0-09-13

"시네마錢쟁ⓩ 인디플러그, 불법업체에 선전포고," 스포츠칸, 2010.7.22.

독립영화, 불법 다운로드와 전쟁선포 ‘민형사 고소‘," 머니투데이, 2010.7.22

며칠 전에 위 두 기사를 보았다. 너무 황당해서 트위터에 ‘충격과 실망’이라고 썼다. 동조하는 리트윗도 있었고, 이런 반응이 ‘충격과 실망’이라는 리트윗도 있었다.

국내 메이저 영화업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다. (물론 저작권이나 불법복제에 대한 영화업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한 이유는 그 발언의 주체가 독립영화의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인디플러그http://indieplug.co.kr/‘였기 때문이다. 물론 인디플러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지만,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이 만들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충격과 실망’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현행 저작권 체제와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의 정체성은 양립하기 힘든 것이었다.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허민호씨가 미디어스에 컬럼을 기고하였다. 정보공유연대 내에서 일정하게 토론이 있었고, 내 입장은 허민호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허민호의 평범한 발작] 인디플러그의 활동과 독립영화계의 침묵 – 독립영화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는가?, 미디어스, 2010.8.13.)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기존 권력체제에 비판적인 영화라면, 저작권 체제는 독립영화가 비판적으로 다뤄야할,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지배체제이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의 그간 활동을 통해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가 선진 자본주의 제국이 7~80년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초과이윤 착취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며,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자, 혁신가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초국적 제약, 문화 자본은 국제기구 및 국내 권력기관에의 로비를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과정에 대해서는 내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영상운동이라면, 저작권 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가능해진 다양한 문화 창작을 제약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억압한다. 예컨데, 디지털 도서관이 저작권때문에 무력화되고, 불멸의 이순신 팬카페에 올라온 동영상 클립과 사진이 삭제되는가 하면, 미쳤어를 따라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제재당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으로 청소년이 자살하는가 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게시판이 폐쇄될 수도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독립영화인들에게 저작권이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이는 대다수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마찬가지다.) 특히, 어문 저작물의 경우 인용 등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영상 클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큐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기 힘든 독립영화인이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체제는 새로운 창작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대한 제도적 제약이 된다.

내가 인디플러그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동참에 실망한 것은 독립영화와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 굿다운로드 캠페인은 불법복제 단속의 또 다른 얼굴이며, 영화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영화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저작권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와 또 다른 창작의 위축은 은폐한다. 물론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독립영화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관점을 달리할 것이다.

만일 인디플러그는 독립영화를 취급품목으로 할 뿐, 여느 영화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오해한 것이니 앞으로 인디플러그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다만,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래서 이 논의는 인디플러그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독립영화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혹자는 현행 저작권이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는 저작권이 독립영화계에 제약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이용자도 아니고 독립영화 불법복제로 이익을 얻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독립영화 역시 기존 주류 영화의 제작-유통-소비 시스템에 포섭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작품의 관점에서는 이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람직한 저작물 생산-유통-향유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현행 저작권 체제가 과연 문화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인가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일부 독립영화는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독립영화가 기존 저작권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독립영화(및 비영리 영상물) 전반의 창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여기서 ‘불법복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무엇이 ‘불법’인가하는 문제 역시 이슈이다. 예컨데, 나는 개인의 비영리적 복제/다운로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 법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불법화하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나는 현재 인디플러그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모델(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인디플러그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플러그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조건,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영화의 협력자로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굿다운로드 캠페인에 결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않더라도) 좀 더 대안적인 사업모델도 함께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영화의 배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영화의 입장에서 온라인은 새로운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인디플러그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영화가 배급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이슈가 될 때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논쟁인데,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의 향유층이 확대되어 오히려 음반 판매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오히려 독립영화의 자발적인 유통과 배포를 막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대된 독립영화의 대중들을 어떻게 독립영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나 독립영화 생산의 활성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예스맨 프로젝트(The Yes Men Fix the World)>를 P2P를 통해 배포한 보도(http://vodo.net/)의 경우, 매월 영화를 P2P로 배포하고 다운로더의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컨텐츠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운동권의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심지어 웹2.0 시대의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다. 예컨데,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에 대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여주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눈다. 독립영화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해진 영상물의 유통과 이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용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새로운 창작 기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독립영화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그리고 독립영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10-08-15

살면서 선택의 분기점에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를 염두해 두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해야만 하는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 생각은 곧 능력, 의지,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한번에 다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두개만 맞아떨어져도 선택하는데 있어서 크게 고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추구하려 하고 나머지를 희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것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미래로 미뤄둡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원하는 것만 하는 경우 우리는 보통 무책임 하다거나 용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이 ‘좋음’에 대한 판단은 선택의 분기점마다 달라 질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것 중에서 의무가 능력과 의지에 앞설 수도 있고, 의지가 능력과 의무를 앞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고 싶은 일을 능력껏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확장된다면 고려해야 할 변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지, 잘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판단이 어긋낫을 때 발생하는 파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좋은 예가 되겠죠. 딱히 다른 예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별 일 없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질서를 더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악화시키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가득해야 할 가을이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의 계급세습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분노가 현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운동 ActOn은 정치평론 잡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김치는 먹습니다.

2010-10-10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을 활용할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적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정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가치가 저작권법 내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 선언문은 공정이용이라는 중요한 법적인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공정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 왔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지침은 경험적 원칙과 윤리적 원칙 모두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이 선언문은 다른 분야와의 비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저작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쇄 매체를 통해 활동하는 문화 및 역사 비평가들이나 뉴스 진행자들과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서론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이 필요해진 이유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지난 몇 십 년간 저작권 해결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이 정도로 심한 요구를 받지 않으며, 이전 시대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심한 압박을 이렇게 자주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자료만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관점을 대중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스스로가 저작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자로서 주장하는 권리를 다른 이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려고 하느냐에 그들의 수입이 달려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의 남용이나 이를 악용한 착취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의 수입이 줄거나 그들의 작품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저작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려고 한다.

배경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제한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이 현존하는 문화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 사회는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창작자들이 어떤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여기에 의존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저작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밖에 모르거나 욕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화적 결과물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은 150년이 넘게 저작권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공정이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단순히 어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이용은 저작권이 헌법 수정 제 1항(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 옮긴이)에 부합하도록 돕는다. 저작권이 예전보다 더 많은 창작물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할 수록, 새로운 창작 과정은 점점 더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용이 중요해졌다.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의 적용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창작에 필요한 것들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분야, 기술의 발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 규칙"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이득이 저작권자가 입는 손해에 비해 클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공정이용은 유연한 것이지, 불확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하여 비평이나 창작 활동에 관련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통념과 관습을 고려하여 무엇이 그 분야에서 "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저작권자의 손해와 사회적 이득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공정이용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를 위해 법정에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 저작물에서 가져온 자료를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그저 원래와 똑같은 의도와 가치를 가지고 되풀이하여 사용했는가?
• 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사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된 자료의 성질과 양이 적절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법정에서는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저작물을 원래와는 다른 맥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보통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제한된 부분만을 짧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물 사용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 흔치 않은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공정 이용 주장을 인정해주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에 비추어서 사용자가 떳떳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을 통해서 공정이용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증거의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방식이 이 선언문에서 소개할 원칙들에 해당될 경우에 저작물 사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른 창작자 집단에서 공정이용이 활용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흔히 다른 역사가들의 저작이나 문서 자료를 인용하고, 예술가들은 기존의 이미지를 (단순히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비평한다. 또한 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평을 하기 위해 여러 문서 자료, 시각 자료, 음악 자료를 예로 들게 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예는, 뉴스 미디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다. 공정이용은 매일 방송되는 TV 뉴스에서 건전하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중 영화, 옛날 TV 프로그램, 기록 사진, 대중 가요들은 TV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많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올바른 공정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덧붙여져 있다. TV, 케이블 방송,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저항에 부딪힌다. 그들은 (종종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만약 영화를 대중에게 배포하고 싶다면 사용된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겁을 먹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정이용을 활용해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쓸 데 없는 관심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았다. 이 선언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발언의 권리 –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권리 – 를 공개적으로 행사한다.

이 선언문은 가장 상태가 좋거나 하나 밖에 없는 기록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선언문은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 적용된다.

또한 이 선언문은 "고아 저작물" – 저작권이 걸려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웬만큼 노력해도 저작권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저작물 –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아 저작물 역시 공정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어떤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현재 U.S. Copyright Office의 주도 하에, 고아 저작물 문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pyright.gov/orphan 참조).

마지막으로 이 선언문은 "자유이용"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료 – 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유 이용의 여러 형태에 대한 예시는 www.centerforsocialmedia.org/fairuse.htm에 있는 문서들에 나와 있다.

선언문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 공정이용에 의존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공정이용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이 네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네가지 상황은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뒤이어 각각의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이야기한다.

네 가지 종류의 상황 및 각각에 대한 원칙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 : 사회, 정치,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문서, 이미지, 사운드의 형태로 된 미디어 작품에 대한 비평에 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비평적 분석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된다.

원칙 : 저작물의 이러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신문에서 신간 서적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위해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공정이용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작자가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평가의 형태가 되었든, 예를 들어 패러디 같은 것이 되었든, 모두 비평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저작물이 비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등의) 비평 자체가 그 작품의 시장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는 공정이용과 상관이 없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는 이가 대한 비평이나 분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를 전달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한계 : 위에서 말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어떤 저작물을 너무 많이 혹은 광범위하게 사용한 나머지, 이것이 비평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혹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에 대한 관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비평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그 작품(혹은 그와 유사한 작품)이 가지는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설명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종류에 상관 없이) 어떤 저작물이 그 자체가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는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른 극영화의 장면 일부를 이용하여 인종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

원칙 :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종류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영상이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관객 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이용 선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대중문화 작품들은 전형적으로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인쇄 매체의 작가들은 (어떤 말이나 이미지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그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면서도,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래와 같은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도를 덧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문화 저작물이 가지는 원래의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를 덧붙이려는 시도이다.

한계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실히 지킨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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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나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자료의 저작자를 적절히 밝힌다.
• 가능한 한 적절한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출처에서 인용을 한다.
• 각각의 인용은(설명을 위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용을 했는지는 상관 없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한다.
• 단순히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동일한 장면을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하지 않는다.

셋 : 다른 것을 찍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걸린 미디어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설명: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실생활 장면을 찍다가 저작권이 걸린 사운드나 이미지를 같이 찍게 된다. 흔한 예로는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거나, TV 프로그램의 소리가 배경에서 들리거나(혹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보면, 우연히 담긴 저작물들 역시 다큐멘터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의 한 부분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 촬영 대상에게 라디오를 끄라거나, 포스터를 떼라거나, TV를 끄라고 말함으로써 – 찍고 있는 현실에 손을 대어 왜곡할 수 밖에 없다.

원칙: 공정이용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어떤 사운드나 이미지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찍혔다면, 적당한 정도까지는 다큐멘터리의 완성본에 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목적 자체에,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영화 제작의 원칙들(비평, 역사적 분석, 저널리즘 등)이 가지는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한계: 우연히 찍힌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주는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어떤 장면에서 특정 미디어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보여지는 것이 요청이나 연출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영화의 완성본에 포함되어 있는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에 중요한 구성요소여서는 안된다.
• 저작자를 적절히 밝혀야 한다.
•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 자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 음악의 경우,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배경음악 대신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 우연히 촬영된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컷이 분할된다든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음악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넷 :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많은 경우 특정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심지어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왔던 발언들, 그 사건과 관련된 음악, 그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런 자료들은 합리적 조건 하에 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원칙 :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의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에게 지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은 저작권 본연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제한이 없다면, 이 원칙에 따른 공정이용은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포함하여 – 저작권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계 :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의 정당성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다큐멘터리가 문제의 자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획되지 않았다.
• 역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 자료가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다른 적절한 대안(즉, 동일한 일반적 특성을 지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자료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문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적당한 예산을 넘어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선택된 자료가 그 설명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었다.
• 영화에서 쓰일 설명 자료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출처에 거의 혹은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다.
• 사용된 자료의 저작권자를 적절히 밝혔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겪는 다른 상황에서의 공정이용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해당되는 공정이용의 범위는 방금 말한 네 가지 원칙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섞여있거나, 혹은 단순히 이 선언문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선언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공정성, 분량의 적절성, 합리성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 어떤 저작물을 인용한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한 끝에 이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공정이용을 주장해야 한다.

공정이용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선언문의 두 가지 목적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증하고, 배급하고, 상영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공정이용과 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오해 중 몇 가지를 간단히 해명하기로 한다.

• 공정이용은 본질적으로 고상하고 "교육적인" 목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종종 공정이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의 저작물 사용만이 공정이용인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작품이 그 의도와 결과가 "상업적"이더라도 – 심지어 굉장히 상업적이더라도 –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법원 판례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돈을 벌었다.
• 공정이용이 꼭 지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영화가 효과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다른 모든 면에서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에 나온 원칙과 한계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재미있다거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어떤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분쟁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얻으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선한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은(네번째 원칙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200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