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YOU SARAH CONNOR?

디지털정의네트워크 28주년 후원의 밤

일시 : 2026년 11월 13일의 금요일 18시 ~ 23시

장소 : 태성골뱅이 본점 4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길 35)

왜 사라 코너인가?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해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 스페이스xAI의 일론 머스크 등 주요 AI 기업 CEO들이 AI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AI 개발에 속도계라도 달려있나요? 어차피 AI 기업들이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AI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적절한 규제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AI가 다른 사이트를 해킹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책임을 져야겠지요. AI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있을 때에만, AI 기업들은 스스로 개발 속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합니다. ‘속도책임’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혜안입니다. 더 빠르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었군요. 그런데 왜 AI 기본법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브레이크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들으셨나요?

통제 가능한 AI를 위하여

우리는 통제 가능한 AI는 단지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을 때 AI는 통제 가능해질 거에요.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사라 코너가 AI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여러분의 사라 코너가 되고자 합니다.

11월 13일, 디정넷 후원의밤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26년 11월 13일의 금요일 18시 ~ 23시
장소 : 태성골뱅이 본점 4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길 35)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차가 어렵습니다.

소셜펀치로 함께 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djn28

후원 : 기업은행 057-036794-01-020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평등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는 손솔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에 이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세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에도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가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국회는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다. 성별, 장애, 나이, 병력,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았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오늘날 차별은 개인 간의 편견이나 명시적인 배제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평가와 분류,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차별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이 채용과 금융,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 등에서 사람들의 기회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살펴야 한다.

평등법이 규정하는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차별하려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존의 불평등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재생산되거나 새로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평등법에 의거한 간접차별 규정이 마련된다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와 분류는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당사자가 알기 어려워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문제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와 분류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결정의 기준과 근거, 개인정보의 활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차별이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발의안에서 악의적인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 발의된 손솔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에도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등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별을 발견하고 시정하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번 22대 국회 회기 안에 평등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6.11.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

일시: 11월 21일(토) 오후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국민은행 앞)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참여하기

초광역특구법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메가규탄행동 참여하기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회 1회차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19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 ZOOM 온라인 참여 가능

메가규탄행동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주요 쟁점을 연속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검증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충족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지역개발사업의 경험을 통해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개발사업이 주거와 부동산, 노동과 일자리,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1.21(토) 14시 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과 11.26(목) 2회차. AI·반도체·데이터센터는 어떤 일자리인가? 검증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 https://forms.gle/9QkdcipgJDzRf8pc9

문의 : stopmega00@gmail.com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26. 11. 2.(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광장

○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11/2) 광화문 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보고된 것이 2011년, 15년 전”이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싸워왔지만 기업들은 피해자들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집단소송법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집단소송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이 소액의 피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20년 간 제정을 기다려 온 집단소송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SK텔레콤에서부터 KT, 롯데카드,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보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자는 각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만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과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집단소송법 법안이 15개 발의돼 있고, 중복을 빼면 108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이 중 13개 법안이 옵트아웃 도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재계에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기업과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옵트아웃인 증권집단소송을 언급하며, “20년 된 증권집단소송으로 망한 회사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까다로운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결을 받기까지 10년, 20년씩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본의 단체소송제도 역시 대규모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탕, 밀가루, 전분당, 경유, 휘발유 등 전방위적인 담합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데서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피해는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제는 여전히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업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시민 10만 서명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정해진 기간 없이 10만 명이 모이고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제정연대 소속 단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일 노동자대회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쿠팡·SKT·티빙 등 공동소송 참여자들에게도 직접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모인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방식으로 전달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야 지도부에도 시민 10만 명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 간사는 “10만 명의 힘이 모이면 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요구가 됩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멈춘 사이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밀가루·설탕 담합 등 시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10만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와 서명 부스를 진행하며 시민 서명을 받았다. 끝.

2026년 11월 2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 <메가규탄행동>,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 본격화 선언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은 10월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최기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가규탄행동은 법안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환경영향평가, 농지와 산림, 의료, 주택, 에너지,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이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넘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박상혁·최기상 의원안을 모두 철회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박은정 메가규탄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조발언에 나선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초광역특구법이 기존의 여러 규제완화 법안과 달리 약 260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특례를 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토지·노동력을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례를 검토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까지 도입했다며,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록 활동가는 메가규탄행동이 법안 저지와 기업·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후퇴 문제에 대해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이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 및 유급휴일 특례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했다. 함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직접고용 확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관리자와 광범위한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은 노동계와 사전에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지와 농업용수를 산업개발과 발전시설에 내주는 것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특구법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을 쉽게 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특례와 농업용 수리시설 관련 규제완화를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발전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농지뿐 아니라 용수 공급체계의 변화로 주변 농경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 발언에 나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전력 생산·거래를 확대하고 전력 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 위험, 백업 전력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공공부문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의 본질이 개별 기업 특혜를 넘어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산지전용, 환경 관련 부담금 등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위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을 제한하는 특례가 충분한 생태조사와 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개발을 허용하는 기준을 낮추고, 환경영향을 검증하는 절차를 줄이며,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면하는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산림과 하천, 갯벌을 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박상혁 의원안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여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원칙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높여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응급의료와 공공의료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대신 기업의 수익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AI 산업 관련 특례를 비판한 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심의와 관리·감독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 수집과 드론 등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례를 언급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통제 없이 기업의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주민의 권리 침해를 확대하는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메가규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초광역특구법의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정부여당은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 전격전을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인허가는 단축하고, 공공의 인프라는 기업 활동과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60여개의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광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전은수, 민병덕, 김원이, 황정아, 전현희, 강준현, 허영, 김용만, 권칠승, 임미애, 이연희, 한민수, 안도걸, 손명수, 임문영, 정진욱, 박민규, 장철민 한병도, 유동수 국회의원은 답하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농지보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더 중요한가? 우리 국토의 산림과 하천, 갯벌 자연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용우, 이강일, 박정, 이건태, 김태선, 신정훈, 어기구, 이광재,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윤준병, 김의겸 국회의원에 묻는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가 공정한가? 대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도 되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으로 제공되어도 되나? 공공의료 확대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더 시급한가?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초광역파괴를 불러올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10월 27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별첨 1> 발언문 전문 
#기조발언 #정록 

지난 10월 20일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고,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에서 이 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초광역파괴법’, ‘노동기본권 파괴’, ‘기후생태 파괴’ 등 이 법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들을 우려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법조항이 260여개에 달하고, 다루고 있는 범위도 공정거래, 세제지원,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에너지, 노동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초래할 위험과 문제들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발의되었던 ‘규제완화’ 법안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자신했던대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갑작스런 반도체 호황에 재벌들이 수백, 수천 조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과 물, 땅 그리고 노동력까지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초광역특구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돈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재벌들이 외부투자와 합작하면서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합니다. 한국 한 해 사용전력의 40%에 달하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수십 개의 법률을 무시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단축하고 건너뛰면서 에너지 개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사고 팔수 있게 해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농지와 용수, 생태계 전체가 이들 기업에 의해 잠식됩니다.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 노동특례를 도입하고, 이들 노동자를 위한다며 ‘기업형첨단도시’라는 이름으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성을 모두 무력화하는 ‘규제특례’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게 ‘초광역특구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이자, 제정될 때 작동하게 될 모습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거 다해보자고 합니다. 260여개 조항에 미처 담지 못한 규제특례는 기업들이 요청하면 응답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과 지자체가 초광역특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비수도권이면 어디든 자본을 위한 ‘무법지대’가 가능해집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주민,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걸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자본을 위한 법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이 제정되면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는 짓밟히고 모두의 공동의 기반인 기후생태파괴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권리들을 내팽칠 순 없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투쟁에 메가규탄행동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노동#민주노총 함재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짓밟는 메가특구 특별법 졸속 입법을 규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입법을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민주노총은 이번 메가특구 졸속입법 및 사회적 대화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해당 발의 국회의원들 찾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항의 행동 불과 1시간만에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겠다. 특위 설치 및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와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도중에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양대노총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 의료, 교육, 외투기업과 대기업 특혜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가혹한 노동개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짜 노동’과 ‘과로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즉,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빌미로 주 52시간 상한제와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을 전면 제외하고, 노동시간 기록 의무까지 없애 과로사 증명조차 막으려 합니다.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살인적 노동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뛰어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국가가 앞장서 용인하려 합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괄 해고와 교체 관행을 부추겨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킵니다. 외투기업에겐 유급휴일을 완화하고 파견 대상을 확대해 주고,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해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 합니다. 특정 산업과 지역에 예외가 허용되면 근기법의 원칙은 흔들리고 지역 간에 노동조건 하향 경쟁을 부추기면서 근로기준법을 특별법으로 무참히 깨뜨리게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입안한 메가특구(초광역특구) 노동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악마적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 경쟁이 아니라 안전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 확대와 원청의 책임 강화입니다. 규제완화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과 지역과 청년 고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좋은 일자리 특구’를 만드십시오.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 없는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십시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양 삼는 메가특구 노동개악을 민주노총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한국노총 류제강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제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각종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휴일·공휴일 무급 허용과 파견대상 확대 등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분류에는 연구개발 인력 외에도 경영·금융·회계, 의료·교육·사회복지· 종교 등 광범위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직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고, 뒤늦게 이를 제외한 법안까지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특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과 논란을 의식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입법 추진 방식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전에 확인한 원칙을 어기고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켜 얻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모두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한 원칙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특례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전농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엄청나입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으로 농사짓기는 그야말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인 농지와 농업용수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농민들의 만남에서 한 농민이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농지는 ‘태양광 농사’가 아니라 농업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농민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전기 산업의 중요성’을 운운했습니다. 그동안 묵혀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다며 ‘태양광 농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만을 강조해 온 정부의 안일하고 반농업적인 인식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묻습니다. 반도체를 씹어 드시겠습니까? 데이터센터를 구워 드시겠습니까!

첨단산업과 전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생명줄인 농지를 통째로 발전소와 공장 부지로 헌납하는 나라에 대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은 이러한 정부의 농업 포기 선언을 완벽하게 법제화한 ‘농민 말살 법안’입니다.

특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식량 생산의 핵심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자동 처리되고 농지전용의 문턱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나아가 일정한 간척지와 염해농지에는 영농을 포기한 채 농사를 짓지 않는 태양광 발전까지 허용하는 합법적인 프리패스를 쥐여주었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조례마저 특구 내에서는 전면 무력화됩니다.

어디 땅뿐입니까. 이 법은 농민의 피땀인 물마저 대기업의 산업용수로 통째로 바치려 합니다. 지자체장이 상급 기관의 승인도 없이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시설의 폐지를 제멋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 건설 관계 부처 협의는 14일 안에 끝내도록 강제하고, 특구계획 승인만으로 하천수 사용허가가 자동 통과되며 기업에는 하천수 사용료까지 깎아주는 온갖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법안에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법안에 나열된 특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신청만 하면 심의를 거쳐 언제든 규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 파괴를 위한 완벽한 백지수표를 기업에 쥐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농지를 콘크리트와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농업용수를 대기업 공장에 내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공장과 발전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농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댐을 짓고 하천수를 끌어가며 저수지와 용수로의 물길을 끊어버리면, 개발구역 밖의 멀쩡한 농경지들까지 연쇄적으로 끔찍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총량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 없는 쾌속 질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농업은 국가전략안보산업”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식량안보를 부르짖으면서 농지를 없애고,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농업용수를 산업개발에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전략입니까? 기후위기에 대비해 식량생산기반을 목숨 걸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농지와 물을 기업의 개발사업에 무자비하게 내어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전국의 농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발전소가 아니라 농업에! 산림은 생태계로! 농촌은 농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짓밟고 대한민국 농업의 숨통을 끊어놓는,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전력에너지 #이영경

법안에 담긴 260여개 조항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기업 맞춤형 법안을 만들 수 있었나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본이, 이윤이, 재벌이,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우리 삶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이는 것 같아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만들고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 그리고 위험은 공공이 떠안겠다”는 것이, 이 법에 담긴 기조입니다.

이 법은 그린벨트와 산림, 농지와 습지 같은 우리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를 일괄 해제하고, 민간 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까지 주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재해영향평가를 20일 만에 통과시키라는 것이나 행안부 장관조차 한번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대기업의 이윤과 맞바꾸겠다는 폭력 선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에너지 공공성 파괴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기업에 단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해주고 민간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특혜를 주어 이익을 독점하게 만듭니다.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블랙아웃의 위험이나 백업 전력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전부 공기업인 한전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이 쏙 빼먹고, 위험은 공공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과 소규모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진입은 원천 차단되고, 대자본 중심의 전력 독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개별 특혜조항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라는 초대형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공고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반도체 호황을 위해 핵발전소와 가스 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짓고, 농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세금도 덜 내게 해 주고, 공공재정도 투입합니다.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전력수요 감축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도, 에너지공공성도 어느 한 곳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학살을 정당화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지원하는 메가특구법에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환경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입니다.

환경정책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개발로 얻는 이익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비용을 평가하고, 그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회피할 수 없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개발 제한,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정반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또는 45일로 제한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태계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수 사용료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하천과 산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하려는 사업 주체가 제출한 평가서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와 예측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추가 자료와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평가의 충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보다 협의를 얼마나 빨리 끝낼 것인지부터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인지, 이미 결정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갯벌은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 비용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러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누적환경영향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지역의 생태용량을 넘어서는 개발은 어떻게 제한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없이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 이 법입니다.

먼저 우리 국토와 생태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이런 기본적인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인권 침해 # 김민

인공지능 산업 육성, 개발을 위한다며 국민의 정보인권 따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피지컬 AI특별법안이 그 예시였죠.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우리에겐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이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호 원칙에 예외를 두는 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 위험요인평가 제출, 주기적 이행 관리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그나마 있는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특구법의 특구 지정, 실증특례, 신속확인와 임시허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비롯해 이미 존재하는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기준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광역특구법안에는 AI학습용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들이 나와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위치정보법 상 동의 및 파기 조항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합니다. 드론 등 비행장치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구 산업단지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영상 정보가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장치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은 어떤지 보호장치는 어떠한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과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원처럼 탈바꿈하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정보주체와 공공에 전가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은 반드시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 의료민영화  # 이서영

초광역특구법이 의료민영화 법, 영리병원 허용법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특구 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개설 주체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들을 우회하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의 제주 녹지병원 사태를 겪은 우리는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리병원 하나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의료 공공성의 보루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 해외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에서는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더이상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등한시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하 민주당에서 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담긴 법안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모순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도 지역의 의료 상황은 파국입니다. 갈 응급실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재명정부는 공공의료는 사실상 말뿐입니다. 그대신 명확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만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뿐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영리병원 시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정권은 도대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생명을 갈아넣어서라도 기업들의 돈벌이를 후원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영리병원에 눈독들이는 기업들에 담보 맡길 밑천이 아닙니다. 의료마저 온전히 돈벌이 판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 법안인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재벌들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늘 해오던 기업지원과 규제완화 조치를 담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 사용전력의 40%를 추가생산하고 하루 2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심각한 사회생태적 파괴와 농업말살을 초래하고,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모두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250여개의 방대한 조항으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한다. 기존 법률들이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겪고 난 이후 교훈과 반성 아래 규율하고 제도화한 수많은 조항들이 이 법에서는 오직 기업의 이윤추구와 자본의 성장이라는 목적 아래 모조리 무시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 제18조부터 제174조까지는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노동관계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 연장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고,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광역특구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 제175조부터 제211조까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제184조는 해당 법에서 재생에너지단지로 승인받은 경우에, 무려 44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다. 이미 농촌 곳곳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터와 농지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적 기준을 보장하기는커녕,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이러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려 한다. 대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개발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환경 등 삶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고 존중받는 삶이다. 정부와 재벌은 메가프로젝트만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오직 속도전을 외치면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기업과 자본이 주도하는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사회, 환경적 기준과 규범들을 세우면서 지켜왔던 방화벽마저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사회적·환경적 규범을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고 메가프로젝트에 맞서는 싸움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

 

2026년 10월 21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1.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번달 또다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되었다. 현재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CI 유효기간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CI 제도의 근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국민 개개인을 광범위하게 식별하는데 있다. 따라서 CI 제도의 대안은 국민 식별자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범용’ 식별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CI 제도 개선은 또다른 주민등록번호의 창출일 수밖에 없고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가 도입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인 CI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사고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CI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CI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국민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88자리 코드로 변환한 값으로서 온라인에서 우리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지칭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2024년 1월 23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CI의 생성과 처리를 ‘본인인증’ 목적으로 제한하였던 정책이 완화되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국민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CI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23조의5 신설).
3. 온라인에서 CI를 통하면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국민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서 특히 민간 인터넷 기업에서 CI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CI 유출 사고가 증가하였으며 일부는 국민 대다수를 아우르는 대규모 유출에 이르렀다. 올해 티빙에서 CI를 포함하여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고, 편의점 CU의 택배를 운영하는 BGF 네트웍스에서도 CI가 유출된데 이어, 7월 3일에는 또다시 우리은행에서 CI 등 1만 7,551건이 유출되었다. 지난 해에는 롯데카드에서 CI 129만명분이 유출되었고 이중 45만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었다. 그리고 불과 얼마전인 10월 2일에는 신한은행에서 고객 약 2만 5천 명의 정보와 연계정보(CI) 97건이, KB국민은행에서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방미통위는 지금까지도 CI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시정조치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가 없다.
4.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통관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국민 식별 부분을 무작위 난수로 생성하고, 매년 갱신된다. 그에 비하여 CI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인터넷서비스에서 ‘범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을 사실상 영구히 식별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자사 또는 제휴 타사의 ‘서비스 연계’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획득한 후 CI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신의 CI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알수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본 적이 없다. CI 유출사고를 접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일부 인터넷 기업에게 CI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서 그 처리를 정지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되거나 탈퇴처리되었다. 이는 결국 CI의 처리 근거로 이야기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자유롭거나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정보 속에서 진정성 있게 행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5. CI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나 삭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CI가 이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외 서비스의 경우에는 CI의 제공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CI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면 해외 서비스에도 우리 국민의 CI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서비스는 CI가 아닌 중복가입확인정보(DI)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 만일 앞서 CI를 유출한 기업들이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의사를 넘어 CI를 무분별하게 수집 보관하지 않았다면 CI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6. 대부분의 CI 유출 원인이 인터넷 기업들이 영리적인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CI를 수집하고 활용해 온 관행에 있고 현행 법률이 이를 방만하게 허용한 데 있었던 만큼, 정부와 국회는 즉각 CI 제도에 대한 개편에 나서야 한다. CI가 아무리 인터넷 기업들에게 사업상 유용하다 하더라도 그 정보주체는 국민이며, 그 유출로 인한 피해 역시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이용자 본인확인과 중복가입 방지가 목적이라면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그조합 등 여러 해외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식의 처리만으로 충분하고, 국내에는 CI를 대체할 수 있는 DI도 존재하기 때문에 CI의 수집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다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범용 식별성의 활용가치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결국 법령적 근거를 가진 경우에만 활용되도록 법정주의가 도입되었고 민간 기업 대다수에서 그 수집과 활용이 금지되었으나, CI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크고 작은 인터넷 기업에서 이 고유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마구 수집하고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유출하는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7. 올해 국회 정기국정감사 중에도 CI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에서는 ‘유효기간제’를 CI 제도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미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CI의 제도적 대안을 설계함에 있어 CI 문제를 야기한 핵심 원인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I는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을 범용적으로 식별하며,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치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이 고유식별성이 사실상 영구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오남용과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유효기간제는 이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대안만 될 뿐이다. 유효기간제가 장기간 활용을 허용하면서 C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지 못하면 CI 오남용과 유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궁극적인 문제는 국가가 기준을 정해 온라인에서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 식별자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며 시민단체는 이 쟁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과도적인 대안으로 CI에 대한 유효기간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예를 들어 2년)이 길어 장시간 우리 국민을 무리 없이 식별하는 특성을 유지한다면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AI 시대 특정인에 대한 식별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OTP 비밀번호처럼 계속 바뀌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
8. CI 제도는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서 그 정보주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 앞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CI가 없는 외국인 이용자와 비교하였을 때 CI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식별되는 내국인을 역차별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CI를 대규모로 수집 처리하는 이상 국내에 진출한 해외 사업자들 역시 우리 국민의 CI를 대규모로 수집하여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CI 제도는 그 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이익보다 현저하게 많다. CI 제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경우에서처럼 대폭적인 개선을 조치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과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위험에 처하게 만든 위헌적인 CI 제도의 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궁극적으로 CI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목적별로 별도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CI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효기간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과도기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범용식별성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짧아야 한다.

넷째,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이 CI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CI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정보로 제시되어야 하며, 필수정보로 수집할 경우에는 그 필수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방미통위과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한 CI 수집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연내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합니다.

메가특구법이 특구로 지정된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환경적 규범과 규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폭로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온라인 중계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si=1L4zimuKcBLmmtSW
주최 :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발제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 / 정록(메가규탄행동)

토론
노동권 /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에너지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보인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농업 /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환경 / 강은주(생태지평)

참여신청 :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자료집 : 261020 메가규탄행동 토론회 자료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