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한민국은 트래픽이 많은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켜 콘텐츠제공자가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위 ‘망이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내야 정보를 전달한다”는 체제는 망중립성 원리를 위배하며 온라인 공간을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명시적으로 ‘망이용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101(a)(3)(A))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은 망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접속제공’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그렇게 온라인 세계에 입장한 이용자는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는다.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면서 거치는 망의 ‘이용’에 대해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은 인터넷의 모든 설계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권을 박탈한다. 이 경악스러운 법은 2016년부터 실행되어 망사업자들 사이에 인터넷 이용을 전화통화처럼 정산하도록 강제해왔다. 이제 2020년 서비스안정화법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에피센터의 집행이사인 토마스 롱기어(Thomas Lohninger)는 “이런 규제는 거대 통신사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모두로부터 돈을 받던 80년대로의 회귀이다. 5G 시대도 이런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인터넷의 혁신, 다양성, 그리고 세계성을 모두 잃게 된다.”

오픈넷의 박경신 집행이사는 “인터넷을 만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소통에 통행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개정법은 그 역사를 뒤집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표값이나 통화료로 수백만 원을 쓰는 수밖에 없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액세스 나우의 라만 짓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정부와 통신규제기구는 이용자들의 이익과 인터넷 연결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브로드밴드와 개방된 인터넷을 주도했던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통신정책을 답습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료 부과는 망중립성을 위반하는가? 

인터넷은 무료이다. 인터넷의 발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라우터들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성취하였다. 각 라우터가 라우팅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종착지에 더 가까운 이웃 라우터에 ‘옆으로 전달하기’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최종전달이 이루어졌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단말들은 근처 라우터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다른 단말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발명의 핵심에는 라우터들의 ‘옆으로 전달’이 무료이며 무조건이라는 것에 있다. 모든 라우터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수발신 메시지를 ‘옆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터들이 ‘옆으로 전달’에 대해 요금이나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통행세와 통행조건의 집행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웃에게 옆으로 전달’에 금전적, 비금전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약속을 ‘망중립성’이라고 부른다.

데이터 패킷의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옆으로 전달’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전달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도 안 되며 그래서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버전이 “고속차선은 없다(no fast lane)”는 것이다.

이 발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지대했다. 망중립성 덕에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인터넷의 이런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 방송과 신문이 정치권력과 기업 광고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힘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거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부여한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지 않은가?    

망사업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이용자들이 인터넷 즉 망중립성의 약속으로 묶여진 라우터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동네 라우터가 되어줌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망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무료로 무조건 옆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라우터들 간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지역 망사업자의 라우터들도 스스로 전 세계 라우터들과 접속하지 못하므로 자신보다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더 좋은 상위 망사업자에게 물리적 접속(‘트랜짓’)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속료를 받더라도 망중립성의 무료-무조건의 약속은 유지된다. 첫째,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접속지점을 통과하는 데이터량에 대해 부과되지 않으며, 둘째, 각 이용자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준 망사업자에게 딱 한 번만 접속료를 내면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더라도 아무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망중립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Tim Wu)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에 비유했는데, 은유는 바로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전기와 수도에 대해 ‘쓴 만큼’ 돈을 내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전달은 그렇지 않다. 첫째,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무한정 다양한 조합의 라우터들 사이에 분화되고 크라우드소싱되어 있다. 이 라우터들은 수많은 다양한 망사업자들에 속해 있어, 모두가 정보전달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소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둘째, 물리적 접속이 만들어진 후에 데이터 패킷을 이루는 빛 신호가 통과하는 비용은 거의 제로이다. 놀라울 것이 없다. UHD 방송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용이 지상파이든 케이블이든 모두 정액제인 것을 생각해보라.

무선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때 종량제로 돈을 내는 이유는 인터넷망 이용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원래 음성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지국망을 통해 인터넷 라우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지국망 이용료이다. 물론 어떤 이동통신사들은 아예 기본요금을 무제한 정액제로 바꾸고 있다.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기준을 일탈하고 있다. 2016년초 한국 정부는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료를 받을 때 순발신량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발신자종량제). 결국 메시지를 보낸 쪽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당장은 망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지만 그 부담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메시지의 원 발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이 정보전달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약속이 위협받는다.

발신자종량제 하에서 인터넷접속료는 이미 매우 비싸졌다. 소위 킬러 콘텐츠나 인기 있는 플랫폼을 고객으로 호스트하면 자신의 망으로부터 다른 망사업자 고객들로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신자종량제 하에서는 다른 망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내야 하니 망사업자들이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지 않거나 이들로부터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 텔레지오그래피 조사에 따르면 초당 1메가바이트 월 인터넷접속료가 서울이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에 이르는 지경에 와 있다. 결국 수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는 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는 화질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들인 국내 업체들에는 접속료를 높게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비용을 메꿀 수 있지만 자신의 고객이 아닌 해외 업체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KT는 기존에 자신의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무료로 페이스북의 국내 캐시서버를 호스트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아래 그림에서 민트색 루트). KT가 발신자종량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페이스북에 전가하려고 하자, 페이스북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국내 캐시서버의 작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캐시서버에서 오지 않고 원래 루트(그림에서 파란색)를 통하게 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내라면서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용량을 확충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시청 품질이 저하되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외의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망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한국 콘텐츠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해외에서 망이용료 고지서가 날아올 땐 어쩌려고 하는가?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위 ‘망이용료’를 해외 업체들로부터 받지 않으면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해외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와 비교될 이유가 없다. 해외 콘텐츠가 캐시서버를 통해 제공되더라도 해외 콘텐츠가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들과의 접속일 뿐이지만(위 그림에서 민트색), 국내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전 세계와의 접속(그림에서 분홍색 망 전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진정으로 ‘역차별’의 폐해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먼저 낮춰줄 일이다.

발신자종량제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해외 업체와는 끊임없는 망이용료 분쟁을 일으켜 결국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부과시키고 있고 CP서비스안정화법은 이 상황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아래는 해외시민사회단체들이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의 국문번역 전문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한국 통신 규제의 위험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은 개방된 인터넷의 혁신적인 역량을 상실한 위험이 있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흐름을 통한 전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ISP의 망을 넘어 캐시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콘텐츠제공자(CP)의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트래픽량과 이용자수를 초과하는 콘텐츠제공자는 최종 사용자(end-user)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망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야 정보전달을 해 준다(pay to play)” 체제는 망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개방된 열린 인터넷의 기본적 구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글로벌 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ISP에 접속료만 지불하면 세계 어디로든지 어떤 서비스이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비용이 매우 낮고 경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도입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이러한 개방형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규제는 오래된 전화통신 시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방된 열린 인터넷 구조 하에서 경제 성장과 기본권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십 년의 증거와 모순됩니다.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기본적으로 발언자에게 표현의 전달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도래 전에 표현의 자유는 표현할 자유였을 뿐 발언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힘 없는 개인도 데이터 접속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글로벌 인터넷망의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하는 한 수백만 명, 수십억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광섬유망 보급률이 높은 모범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망중립성 위반이 이러한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1월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는 상호접속고시를 시행 중이며, 새로운 법은 콘텐츠제공자가 라스트마일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제공자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는 대한민국 정부에 콘텐츠제공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과 발신자종량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Open Net Korea (South Korea)

epicenter.works – for digital rights (Austria)

Access Now (Global)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Article 19 (Global)

The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USA) 

ICT Users Association (ASUTIC) (Senegal) 

Asociación por los Derechos Civiles (ADC) (Argentina) 

IT-Pol (Denmark)

Homo Digitalis (Greece)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Portugal) 

Seguridad Digital (Mexico)

Electronic Frontier (Norwa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uth Korea)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데이터 댐’ 과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댐이란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을 위한 과제라고 한다. 정부는 여전히 ‘데이터’로만 보고 있지만, 그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그래서 공유되고 활용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와 ‘개인정보인 데이터’, 그래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만 밀어붙인다면, 소위 데이터 3법(속칭 개인정보도둑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최근 데이터청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데이터 통합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20. ) 下”라고 여지를 남겼다. 공공데이터 주무 기관과 통계청 등도 존재하는 마당에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공공민간데이터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까지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3.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출 뿐,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데이터) 공개에는 관심이 없다. 진정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안보, 업무수행,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들을 가급적 알려주지 않으려는 관행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알고 싶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부가 공개해도 상관없는 데이터만 공개한다면 별 가치가 없는 데이터에 불과할 것이다. 

4.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이버보안체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있지는 않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국가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민관협력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국가 감시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해결없이, 단지 보안 유망기술 및 기업만 육성한다고 사이버 보안체계가 강화될 수 있겠는가. 

5. 스마트시티에 교통, 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축되어 사실상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을 받아왔다.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책임자는 누구인지, 정보주체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CCTV가 지능화되면 국민들에 대한 감시 역시 고도화될 것이다. 국가감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비롯하여 정교한 법적 통제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토론 없이 CCTV의 고도화와 연계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6.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 질환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건강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의 가장 큰 곤란이 스마트 기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혹여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 공공의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먼저 논의해보기를 바란다. 

7. 중소기업 원격근무를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 보안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할까. 원격근무 지원 도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과 도구들이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다. 차라리 정부의 지원을 보다 공공적인 부문에 돌리는 것이 낫다. 

8. 5G 전국망 구축과 5G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세계 최초’를 위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여 수많은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몰아넣은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5G 활성화를 명분으로 망중립성 정책을 완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9.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부를 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고 정부가 자동으로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똑똑한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국민에 대한 감시만 강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민번호인 연계정보(CI)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온-오프라인 본인확인과 추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이용자 편의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의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고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정부부처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번호와 CI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개인 추적과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신분증을 단지 모바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오프라인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기록으로 남아 사후 및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훨씬 크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들 CI를 이용한 전자고지제도 및 모바일 신분증은 규제샌드박스에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완화된 정책으로서, 상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반대권(the right to object)등 국민의 권리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10.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 디지털화하여 지식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단지 디지털화에 그치는 거라면 90년대 후반 공공근로사업을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작권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한데 디지털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지식플랫폼 구축의 의지가 있다면, 학술저작물의 오픈액세스 지원 및 공정이용의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에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정보인권이 결부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이 과거 정부들이 그러했듯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정보 공개, 공정이용과 망중립성을 비롯해 디지털 인권의 중요한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디지털 뉴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높아질 뿐 애초 상정했던 목표 달성은 오히려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기업과 기술에 돈을 뿌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환영받는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조만간 출범할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제대로된 정보인권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장치로 강조했던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위는 망이용 계약가이드라인이 해외콘텐츠제공자의 국내망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 그리고 해외콘텐츠제공자와 국내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역차별’을 각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을 무시하고 ‘망이용대가’ 개념을 인정할 때만 성립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 즉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대가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수신 발신하는 정보를 “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하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 즉 TCP/IP로 묶여있는 결합체가 바로 인터넷이고,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인 것이 맞다. 모두가 각자의 이웃단말과의 접속료를 정산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해외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국내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내지 않아 왔던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국내망사업자가 해외콘텐츠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도 접속료를 받지 않았던 것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의 모든 콘텐츠들을 정상적인 속도로 접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캐시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월적 지위라고 부른다면 해외의 군소콘텐츠제공자들도 모두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약자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해외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국내단말들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고 국내콘텐츠제공자가 국내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전세계 단말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 콘텐츠제공자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것은 역차별 해소라는 방통위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이 오로지 통신사의 민원사항일 뿐임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단말들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이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단말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에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망사업자들은 단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연결을 설치해준 대가로 접속료를 받는다. 망사업자는 물리적 연결의 용량 즉 속도에 비례해서 접속료를 받되 돈을 대가로 약속한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상위계위 망사업자와의 접속용량을 확보할 계약 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접속의 질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서 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한 의무와 똑같은 문구로 이루어진 것은 망사업자의 접속용량 확보 의무를 콘텐츠제공자에게 분산시키는 부당한 처사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논의될 이슈이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또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상호접속고시가 망사업자들 간에 발신자종량제를 강요하여 결국 망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도 누적통행량에 비례하여 접속료(usage based pricing)를 받도록 할 동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규범환경에서 망사업자가 자신의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접속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콘텐츠제공자가 거부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페이스북 접속대란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KT는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무료였던 페이스북 캐시서버에 대해 접속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접속경로를 복원하였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진 것을 이유로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징계하였다.. 콘텐츠제공자에게 접근속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세계유일무이한 행위였고 법원에서도 취소되었다. 콘텐츠를 많이 발신하는 사람에게 발신량에 비례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경제적으로 억압한다.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은 결국 바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수를 정당화하고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 

  정부가 정책추진의 명분으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협의회 자체가 아무런 대표성도 없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협의회 논의 결과가 사회적인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기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을 민관학의 협의의 결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2기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더 이상의 왜곡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통신사 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 논의에 맞추어 2013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망중립성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3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통신 단일시장 규칙(Telecommunications Single Market Regulation)을 제안했는데, 이 규칙에는 망중립성 관련 내용이 (제한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2014년 5월, 총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럽 의회는 EC 망중립성 규칙 제안서의 허점을 보완한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5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의 합의는 망중립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EC의 제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었다. 결국 EC,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는 3자 협의를 거쳐서 EU 규칙에 합의하였고, 10월 유럽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합의된 EU 규칙은 망중립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약화시킬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은 2016년 8월까지 법의 모호함을 해석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3-3. 국제적 논의 및 시민사회의 대응

2013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내에 망중립성 이슈를 주제로 한 ‘역동적 연합(Dynamic Coalition)’이 만들어졌다. (http://www.networkneutrality.info/)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유엔이 매해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며, ‘역동적 연합’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일상적 토론이나 권고안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망중립성 역동적 연합’은 2013년 각 국의 망중립성 관련 법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위해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이 출범하기도 했다. 연합은 세계 각 국의 망중립성 규제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https://www.thisisnetneutrality.org)

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차원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망에 대한 접근 문제가 중요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제로 레이팅’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과 같은 국제 포럼에서도 망중립성 이슈가 핵심 이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3-1. 미국

미국에서도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P2P 등을 차단하면서 망중립성이 이슈가 되었다.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21일,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하게 된다. 이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속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즌(Verizon)이 FCC가 이러한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4년 4월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는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이 아니라,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러한 규제를 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이다. 미국의 통신 규제 체제는 한국과 다른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미국에서는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Title I)’로 분류되어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취급되어 ‘통신 서비스’와 달리 사업자에 대한 별다른 규제도 없고 FCC의 규제 권한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결국 FCC는 미국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미국 통신법 상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 Title II)’로 재분류하여, FCC가 망중립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10년의 규칙과 달리 모바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2015년 3월 23일, 미국의 통신사들은 다시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FCC가 유무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를 재분류한 것은 FCC 권한을 넘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6년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통신사의 잘못된 프레임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망 비용 구조에 대한 무지와 애국주의가 결합하면서 올바른 문제설정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조차 혼동하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트래픽(서버의 데이터 전송량) 점유율이 높은데도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트래픽과 망 사용료는 별로 상관이 없다. 네트워크를 흐르는 유튜브의 트래픽이 높다면, 이는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트래픽이 많든 적든 네이버도 전 세계에서 접속할 텐데, 그럼 네이버가 전 세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둘째는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이다. 동등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다르다면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CP의 경우에는 전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해외 CP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 해외 CP의 서버는 해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캐시서버(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로, 해외의 본사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빠르게 서비스 제공 가능)가 없으면 해외의 유튜브 서버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트래픽이 높아지고, 이 경우 통신사의 국제회선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통신사의 국제회선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국제회선을 통하지 않고 캐시서버의 데이터가 바로 이용자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으니 이용자에게도 좋다. 이때 그 비용의 분담은 사업자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 사용료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다고 역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잘못된 프레임은 ‘구글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낸다’는 비난이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초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이익에 비해 우리 사회에 그에 합당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지만, 이는 망 사용료가 아닌 조세 문제로 풀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초국적 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망 사용료 논의와 섞는 것은 국내 통신사의 왜곡된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통신사에 유리한 상호접속고시 개정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 이슈는 앞서 설명한 맥락과 함께 ‘상호접속고시’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페이스북의 캐시서버가 KT에 있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역시 이 캐시서버에 접속했다. 그런데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통신사 간 정산 방식이 기존의 무정산에서 데이터를 발신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KT의 페이스북 서버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으로 데이터가 많이 갈수록 KT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KT가 페이스북에 이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해외의 페이스북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경로를 변경하면서, 결국 접속 속도가 느려지게 됐다. 정리하자면, 통신사가 CP들을 많이 끌어오도록 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CP가 통신사에 내야 할 망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호접속고시가 문제였던 것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망 사용료 정책

공공성에 기반한 망 사용료 정책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은 향후에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5G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혹은 해외 CP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망 중립성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완화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콘텐츠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호접속고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공개된 실제 망 사용료에 기반해 통신당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망 사용료와도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통신사가 특정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위한 데이터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11번가 쇼핑몰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를 가입자의 데이터 한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제로 레이팅은 특정한 트래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특정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하여, 통신사가 이용자의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신사가 자사 혹은 계열사의 콘텐츠나 애플이케이션만을 무료로 해주거나, 혹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그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래픽의 차단, 차별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제로 레이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는 기업의 가격 차별화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장의 작동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Free Basic)’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통신사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페이스북 등 일부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 페이스북은 이를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프리 베이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며, 신규 이용자들을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가둬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 확대는 전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공공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 레이팅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공공적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키피디어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위키피디어 제로’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로 레이팅 구현 형태의 다양성, 각 국의 통신 시장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망중립성 규제로 해결해야 할 지, 공정경쟁 규제로 해결해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다만, 제로 레이팅이 망에 대한 소유권에 기반하여 통신사가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다.

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의 감소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 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비단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서비스와 콘텐츠의 자유로운 발전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자신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한 특정 동영상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전송해준다면, 동영상 플랫폼의 서비스 질이 아니라 재정 여력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혹은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예를 들어, P2P 트래픽)을 차단한다면, 해당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통신사에 의해 차단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망중립성 옹호자들은 트래픽 차별이 허용된다면, 인터넷은 빠른 길과 느린 길로 이원화될 것이고,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의 인권 관점에서도 망중립성은 중요하다.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인터넷에 연결된 이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혹은 정부의 압력으로 또는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도 연결된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선별적인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망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즉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의 발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이용자 통신 비밀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통신사들이 트래픽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망중립성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인터넷을 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통신사와 같은 망소유자가 통제하는, 중앙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제된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망중립성은 중앙의 권력이 아니라, 말단의 이용자에게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