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인터넷거버넌스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atom:link href="https://digitaljustice.kr/cat/2/155/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lastBuildDate>Mon, 06 Apr 2026 05:47:2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9.4</generator>

<imag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url>
	<title>인터넷거버넌스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site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55721707</site>	<item>
		<title>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9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30 Jun 2025 06:11:18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사회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0696</guid>

					<description><![CDATA[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60;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br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h3>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8211;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h5>
<p>&nbsp;</p>
<p>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앞두고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a href="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04&amp;Lang=en">제78차 회기</a>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p>
<p><span style="font-weight: 400;">2.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사회권 대응모임이 작성한 공동보고서에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60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3. 특히,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4.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br />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5. 보고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이 삭감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철회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br />
</span></p>
<p>6.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되거나 자활사업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관행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p>
<p>7. 사회권 대응모임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4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으며, 지난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이 낮으며 돌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
<p>8. 사회권 대응모임은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고독과 소외, 연령주의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등 노인의 인권 문제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시효 제도의 문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안정적 체류자격이나 의료 및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 발달장애 가족참사가 계속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한 질의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등 주거권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9. 시민사회 보고서는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트랜스젠더, HIV감염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문제,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p>
<p>10. 사회권 대응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교육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AI 편향에 대한 보호대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대책, 구제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AI교과서’를 도입한 문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 66.2%에 불과하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이 계속되어 예술인의 사회권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체계가 부재한 문제,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보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p>
<p>11. 이 밖에도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사회권 침해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담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이러한 핵심 의제들을 쟁점목록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p>
<p>&nbsp;</p>
<p>▣ 붙임1.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p>
<p>※정기보고절차</p>
<ol>
<li>국가보고서 제출 : 2023. 12. 1.</li>
<li>쟁점 목록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제출 : 2025. 6. 30.</li>
<li>사전 심의 및 쟁점목록 작성 :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2025. 9. 8.~10. 3.)</li>
<li>쟁점 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li>
<li>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li>
<li>본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li>
<li>위원회의 심의 전 시민사회 의견 청취</li>
<li>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li>
<li>최종견해의 채택(일반적으로 심의 1달정도 후)</li>
<li>이행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입장 표명</li>
<li>최종견해 발표 후 위원회가 지정한 일부 조항에 대한 이행 보고</li>
<li>이행여부 평가</li>
</ol>
<p>▣ 별첨 1.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u/1/folders/14W5ZjSY8aE69qDwEAP_HK_wRIAPVtdxv"><span style="font-weight: 400;">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span></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96</post-id>	</item>
		<item>
		<title>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66/</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6 Jun 2025 06:36:33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군사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허용할 수 없는 고위험 인공지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0666</guid>

					<description><![CDATA[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60;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62;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69"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대지-1@2x.png" alt="" width="800" height="100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대지-1@2x.png 80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대지-1@2x-768x960.png 768w" sizes="(max-width: 800px) 100vw, 800px" /></strong></p>
<p><strong>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strong></p>
<h3>&lt;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gt;</h3>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Hj4q6E30QKWwWJ9xy3MQkmMdAXWlTNykZ44BmRzSGdM_Ng/viewform">사전 등록 링크</a></p>
<p>▣제안 취지</p>
<p>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영역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단순 보조 기능을 넘어 감시와 표적 식별, 시뮬레이션 및 전투 지휘, 살상까지 인간의 생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p>
<p>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표적 추천 시스템인 &#8216;라벤더(Lavender)&#8217;가 대량의 표적을 자동 생성해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생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p>
<p>한국에서도 군사 인공지능 도입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제 방산·안보 컨퍼런스에서는 무인기, 자율 무기 체계,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정부와 방산업계는 AI 기술을 국방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전략을 통해 AI 무기체계 개발과 배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p>
<p>그러나 이러한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군사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방안도 사실상 부재합니다.</p>
<p>이번 워크숍을 통해 군사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위험성을 짚고, 인권·안보·기술적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인간 통제 없는 전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무기화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민주적 규제, 국제 협력,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p>
<p>▣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후 4시 20분~5시 50분<br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B1) 회의실 1<br />
▣사회 : 고아침(AI 윤리레터)<br />
▣프로그램 토론 :<br />
AI의 군사적 운용 및 한계 / 박해룡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 보안기술단 단장)<br />
AI 자율무기의 현황과 통제 방안 /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br />
AI 에이전트의 군사적 사용의 문제 /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br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AI 안보담론 / 최효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과정)<br />
킬러로봇: AI의 군사화와 인권의 위기 / 김한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br />
이스라엘의 군사 AI와 홀로코스트 /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br />
빅테크로 강화되는 아파르트헤이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구글 해고 노동자에게 듣는다 / Kate Sim케이트 심 (Organizer with the No Tech for Apartheid campaign and part of the Fired Fifty for Google 416 action in 2024. Organizer with the Tech Workers Coalition)<br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Hj4q6E30QKWwWJ9xy3MQkmMdAXWlTNykZ44BmRzSGdM_Ng/viewform">사전 등록 링크</a></p>
<p>문의처 : krigf@kiga.or.kr,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66</post-id>	</item>
		<item>
		<title>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64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16 Jun 2025 04:21:58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포럼]]></category>
		<category><![CDATA[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0645</guid>

					<description><![CDATA[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599"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6/photo_2025-06-16_12-58-09.jpg" alt="" width="800" height="2651" /></p>
<p><strong>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strong></p>
<p>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p>
<p>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br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도모하는 연례 포럼입니다.</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란?<br />
 디지털 미래의 주체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인터넷거버넌스 기본 개념과 현안에 대한 연구내용 전파 및 소통을<br />
 위한 세미나입니다.</p>
<p><strong>2025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strong></p>
<p>o 주제 : &#8216;인터넷거버넌스의 미래, 우리가 가야할 길&#8217;<br />
o 일시 : 7월 3일(목) 13:00~18:00<br />
o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B1) 회의실 1, 2, 5, 6</p>
<p><strong>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strong></p>
<p>o 주제 : 인터넷거버넌스 강의 및 질의응답<br />
o 일시 : 7월 3일(목) 09:00~12:00<br />
o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B1) 회의실 3, 4</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1-VbQBm1Z7sUxf_EbNcOK2sCb7HQqRLwYiuz-yhJcNNhdg/viewform">사전등록 바로가기</a></p>
<p>※ 7월 3일 당일 마지막 세션 참여 후 만족도조사 참여 시 올리브영 2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p>
<p>문의처 : krigf@kiga.or.kr,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645</post-id>	</item>
		<item>
		<title>[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0296/</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07 Apr 2025 07:31:10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GDC]]></category>
		<category><![CDATA[WSIS]]></category>
		<category><![CDATA[글로벌디지털협약]]></category>
		<category><![CDATA[유엔]]></category>
		<category><![CDATA[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0296</guid>

					<description><![CDATA[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forms.gle/aBR8ajsd1tu3LkzQA"><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297"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4/국제디지털거버넌스웨비나.jpg" alt="" width="1191" height="1684"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4/국제디지털거버넌스웨비나.jpg 1191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4/국제디지털거버넌스웨비나-768x1086.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04/국제디지털거버넌스웨비나-1086x1536.jpg 1086w" sizes="(max-width: 1191px) 100vw, 1191px" /></a></p>
<p>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GDC)을 수립했으며, 2025년에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0주년 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20)’가 개최될 예정이다.</p>
<p>WSIS+20은 지난 20년간 정보사회의 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오는 6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20차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에서도 WSIS+20 의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등이 핵심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p>
<p>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WSIS+20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미흡한 상황이다.</p>
<p>이에 본 웨비나는 WSIS+20의 준비 과정 및 핵심 의제를 비롯한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정리하고 제출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의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ul>
<li aria-level="1">일시 : 2025년 4월 11일(금) 2시-4시</li>
<li aria-level="1">장소 : 온라인 줌</li>
<li aria-level="1">주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li>
<li aria-level="1">주관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li>
</ul>
<ul>
<li aria-level="1">사회 : 이동만 (KIGA 위원장, KAIST 교수)</li>
<li aria-level="1">발제 : 전선민 (KISDI 부연구위원)</li>
<li aria-level="1">토론
<ul>
<li aria-level="2">이영음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li>
<li aria-level="2">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li>
<li aria-level="2">전영균 (카카오 사회협력 수석)</li>
<li aria-level="2">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li>
<li aria-level="2">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li>
<li aria-level="2">박정섭 (KISA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단장)</li>
</ul>
</li>
</ul>
<p>참여신청 링크 : <a href="https://forms.gle/aBR8ajsd1tu3LkzQ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s://forms.gle/aBR8ajsd1tu3LkzQA&amp;source=gmail&amp;ust=1744088297066000&amp;usg=AOvVaw2AOShrkSvlDEpVm2DpLQMN">https://forms.gle/<wbr />aBR8ajsd1tu3LkzQA</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0296</post-id>	</item>
		<item>
		<title>2024 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2024 KrIGF] 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60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5 Jun 2024 06:39:25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9604</guid>

					<description><![CDATA[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 &#160; ▣제안 취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24.8%에 달했음.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h3>
<p>&nbsp;</p>
<p>▣제안 취지</p>
<p>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24.8%에 달했음.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 운영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회원 및 후원자 또는 상담이나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처리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문성과 자원이 취약한 작은 단체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원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부족한 상황임.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단체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유출,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체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단체의 상황에 맞는 보안 설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는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보안과 활동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안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음.</p>
<p>▣주요 쟁점</p>
<p>&#821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안전성 관리 조치 정책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br />
&#8211;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단체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책을 수립을 위해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br />
&#8211;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등 보안과 관련한 환경이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보안 위협은 무엇인가</p>
<p>▣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4:20-5:50<br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br />
▣사회 : 장여경 | 정보인권연구소<br />
▣프로그램<br />
발제 :<br />
변규홍 | 스켈터랩스 | 남성 | 기술계<br />
고아침 | AI 윤리 레터 운영진 | 남성 | 시민사회<br />
토론 :<br />
정홍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br />
조경숙(개발자)<br />
차지애(인권재단 사람)<br />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1-VbQBm1Z7sUxf_EbNcOK2sCb7HQqRLwYiuz-yhJcNNhdg/viewform"><strong>사전등록 바로가기</strong></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9604</post-id>	</item>
		<item>
		<title>사전등록 안내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959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25 Jun 2024 06:00:15 +0000</pubDate>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2024KrIGF]]></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9598</guid>

					<description><![CDATA[2024 제 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5월27일(월) ~ 6월26일(수) 등록방법 ①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kr)접속 → ‘2024 KrIGF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6월28일 KrIGF에 오프라인으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9599"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4/06/2024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웹자보-e1719295113895.png" alt="" width="800" height="2651" /></p>
<p><strong>2024 제 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strong></p>
<p>사전등록일정<br />
기간: 5월27일(월) ~ 6월26일(수)</p>
<p>등록방법<br />
①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1-VbQBm1Z7sUxf_EbNcOK2sCb7HQqRLwYiuz-yhJcNNhdg/viewform">사전등록 바로가기</a> 클릭<br />
② 홈페이지(krigf.kr)접속 → ‘2024 KrIGF 사전등록‘ 클릭</p>
<p>참여자 혜택<br />
① 사전등록 후 6월28일 KrIGF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 대상에게<br />
중식쿠폰 및 커피쿠폰을 드립니다.</p>
<p>② 사전등록 후 포럼에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신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1-VbQBm1Z7sUxf_EbNcOK2sCb7HQqRLwYiuz-yhJcNNhdg/viewform">사전등록 바로가기</a> 클릭</p>
<p><strong>2024 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strong></p>
<p>일시: 2024.06.28(금)<br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4F, 온라인 참여(Youtube)</p>
<p>* 홈페이지에 발표자료, 사진 등 게재되며, 영상녹화를 진행하여 추후 Youtube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p>
<p>문의처 : krigf@kiga.or.kr,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9598</post-id>	</item>
		<item>
		<title>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517/</link>
		
		<dc:creator><![CDATA[hyiu]]></dc:creator>
		<pubDate>Wed, 05 Jul 2023 04:12:05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category><![CDATA[KrIGF]]></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7517</guid>

					<description><![CDATA[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160;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h3>
<p>&nbsp;</p>
<p>▣제안 취지</p>
<p>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한편,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생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p>
<p>▣주요 쟁점</p>
<p>&#8211;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성적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br />
&#8211;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공정이용인가<br />
&#8211; 저작물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br />
&#8211;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p>
<p>▣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40-4:10<br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br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프로그램<br />
발제 :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쟁점 소개 /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br />
토론 :<br />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br />
이예림 (업폴 대표)<br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br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edT_CVV5WHTMHH-TWP7fZkEaLz0Ip82fbVyncgagC7t43g/viewform?pli=1">KrIGF 사전등록</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7517</post-id>	</item>
		<item>
		<title>[해외정보인권]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안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832/</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Wed, 11 Jan 2023 04:09:54 +0000</pubDate>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CND]]></category>
		<category><![CDATA[UN 사이버범죄협약]]></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3년 1월 (통권 158호)]]></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1월) 158호]]></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범죄]]></category>
		<category><![CDATA[통합협상문서(CND)]]></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6832</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32ce13f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지난 2019년 10월, 러시아, 중국 등의 제안으로 UN 사이버범죄 협약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2년 1월 협약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협약이 국제인권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긴급공동서한을 위원회 의장에서 발송한 바 있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에 연명하였습니다.</p>
<p>그러나 2022년 11월 7일, 위원회가 발표한 협약 초안의 내용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1월 초, 협약 초안에서 특히 우려할만한 조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임시위원회에 서한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전자개척자재단(EFF),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왓치, 엑세스 나우, 진보통신연합(APC) 등 전 세계 주요 정보인권단체들이 주도하였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서한에 연명하였습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안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Civil Society Letter on the Proposed Cybercrime Treaty</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a href="https://kittens.eff.org/deeplinks/2022/12/letter-un-ad-hoc-committee"> https://kittens.eff.org/deeplinks/2022/12/letter-un-ad-hoc-committee</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3년  1월 </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외 90개 단체 및 학계<br />
</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2a6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b>파우지아 부마이자 메바르키(H.E. Ms. Faouzia Boumaiza Mebarki) </b></p>
<p>범죄 목적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p>
<p>위원장님께:</p>
<p>아래에 서명한 우리 단체 및 학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전자적 증거를 확보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할 때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항상 우선 순위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범죄 협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지 않지만, UN 사이버 범죄 협약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인권 중심 설계(human-rights-by-design)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p>
<p>우리는 2022년 11월 7일에 위원회가 발표한, <a href="https://www.unodc.org/documents/Cybercrime/AdHocCommittee/4th_Session/Documents/A_AC291_16_Advance_Copy.pdf">“</a>범죄 목적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사용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포괄적 국제 협약의 일반조항, 범죄화에 대한 조항, 절차적 조치 및 법 집행에 관한 조항에 대한 <a href="https://www.unodc.org/documents/Cybercrime/AdHocCommittee/4th_Session/Documents/A_AC291_16_Advance_Copy.pdf">통합협상문서</a> (CND)”라는 제목의 초안 텍스트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p>
<p>CND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핵심 사이버 범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ND는 또한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표준 및 규범[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인권의무에 완전하게 부합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CND의 형사 절차 및 법 집행 챕터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가 없는 반면, 실체적 조항은 범죄 의도 및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언론인, 내부고발자, 보안 연구자 등의 합법적인 활동을 범죄화할 수 있습니다.</p>
<p>모든 챕터에서 인권을 우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보호는 협약안을 정교화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의 회기 동안 회원국들에 의해 일관되게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은 협약안이 국제인권법에 완전히 부합하고 일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허용된 조치는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관련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허용되는 법적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해야 합니다. 조항은 또한 의도한 범위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구체성과 독립적인 감독을 포함하여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CND의 많은 조항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되고, 인권과 법치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문을 여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p>
<p>특히, 클러스터 2~10에는 핵심 사이버 범죄가 아닌 긴 범죄 목록, 보호받아야 할 표현을 방해하고 국제 표현의 자유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 또는 모호하거나 너무 폭넓은 언어로 작성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p>
<p>범죄화 챕터(Criminalization Chapter)는 핵심 사이버범죄, 즉 정보 통신 기술(ICT) 시스템이 범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인 형사 범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ICT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ICT 범죄인 범죄 유형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는 부다페스트 협약의 2-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이 아닌 다른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8220;사이버 기반&#8221; 범죄를 좁게 정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p>
<p>ICT 시스템이 범죄 행위에 때때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범죄는 협약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클러스터 2 및 10의 일부 범죄에서와 같이, 기존 국내법에 따라 이미 금지된 범죄와 ICT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부수적으로 ICT 시스템과 관련되거나 ICT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범죄가 포함됩니다.</p>
<p>우리는 특히 &#8220;극단주의 관련 범죄&#8221;(제27조) 및 &#8220;테러 관련 범죄&#8221;(제29조)와 같은 콘텐츠 범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국가 전략에 대해 다양한 UN 기구에서 규정한 기존의 인권 기준을 무시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임무 수행자(mandates holders)는 &#8220;테러리즘&#8221; 및 &#8220;극단주의&#8221;와 같은 광범위하고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a href="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2-05/Gender-Joint-Declaration-Freedex.pdf">반복</a>해서 말해왔습니다. 또한 국제법에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으며, 많은 국가는 시민 사회 구성원, 독립 언론 및 야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체포 및 기소와 같은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모호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p>
<p>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4, 7, 8, 9에 속하는 일부 범죄에서와 같이) 여러 콘텐츠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은 매우 우려됩니다. 우리가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반복한 바와 같이, 이 협약은 발언 관련 범죄를 포함해서는 <a href="https://www.unodc.org/documents/Cybercrime/AdHocCommittee/First_session/OHCHR_17_Jan.pdf">안됩니다</a>. 이러한 범죄를 포함하면 제안된 협약안이 기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위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높아집니다.</p>
<p>또한, 클러스터 1에 따른 핵심 사이버 범죄 범죄는 언론인, 내부 고발자 및 보안 연구자에게  필수적인 업무 방식을 방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부과하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조와 10조는 부정한 의도와 피해 모두에 대한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대표단이 두 번째 실체적 세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고려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제안한 요건입니다.</p>
<p>협약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조항도 우려를 낳습니다.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사권은 협약에서 다루는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것이며,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범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p>
<p>절차적 권한을 이행할 때 비례성, 필요성, 적법성 원칙과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존중할 일반적인 의무는 환영하지만, 협약 이행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42조는 사전에 독립적인(가능한 사법적인) 승인 및 독립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당사국의 엄격한 투명성 보고 및 이용자 통지를 요구하고, 조사 권한은 디지털 통신 및 서비스의 무결성과 보안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p>
<p>협약의 절차적 메커니즘은 또한 증거에 관한 국제법과 인권 기준이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법이나 인권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그 증거의 추가 산출물과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 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p>
<p>협약의 보존 권한(preservation powers)(제43조 및 제44조)은 보존 요구사항 및 갱신(renewal)이 형사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며 보존하려는 데이터가 해당 범죄의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 또는 의심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될 수 있고, 협약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보존을 요구하는 국내법은 이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43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존 기간이 종료되면 보존 데이터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함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p>
<p>46(4)조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공개하거나 암호화된 통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련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제3자에게 잠재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p>
<p>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에 관한 제47조는 전면적이거나 무분별한 정보보존(data retention) 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개정, 작성되어야 합니다. 통신 내용 또는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감청, 저장 또는 보유는 필요성 및 비례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p>
<p>제47조와 제48조는 국가에 의한 단말 기기의 해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해킹 권한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네트워크, 데이터 및 기기의 무결성과 보안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언제 적절하게 발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일부 당사국이 이러한 유형의 침해적 감시를 포함하기 위해 제47조 및 48조를 부적절하게 이행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협약의 기밀 조항(43(3), 47(3) 및 48(3)조)은 기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사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적용되어야 합니다.</p>
<blockquote class="quote_box"><p>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CND를 개정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p>
<ul>
<li aria-level="1">협약의 범위는 형사 사법 제도 영역 내의 문제로 제한되어야 하며 실체적 및 절차적 범위 모두에서 핵심 사이버 범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li>
<li aria-level="1">언론인, 내부 고발자 및 보안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6조 및 10조에 따라 제안된 범죄는 최소한 부정한 의도와 피해 모두의 기준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클러스터 1].</li>
<li aria-level="1">범죄화 챕터는 컴퓨터 데이터 및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침해하는 위반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li>
<li aria-level="1">ICT가 단순히 범죄 실행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인 범죄는 협약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클러스터 2-10]</li>
<li aria-level="1">핵심이 아닌 다른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사이버 기반 범죄는 좁게 정의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 범죄는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li>
<li aria-level="1">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모든 형사 범죄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발언 및 기타 표현 형식의 광범위한 목록이 협약안에서 사이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은 주요 우려 사항이며, 특히 모든 콘텐츠 범죄를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클러스터 4, 7, 8, 9].</li>
<li aria-level="1">형사 절차 조치 및 법 집행 3장의 수사 권한은 특정 범죄 행위 및 소송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범죄의 수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41(2)조). .</li>
<li aria-level="1">비밀 조항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기본적인 조사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43(3), 47(3) 및 48(3)조).</li>
<li aria-level="1">형사 절차적 조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안된 의무에는 독립적인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요구 사항과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상세하고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 및 법치 표준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li>
<li aria-level="1">감청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승인하는 일반 조항은 네트워크 및 최종 기기에 대한 침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들 조항은 국가 해킹으로 인한 네트워크, 데이터 및 기기의 보안 및 무결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으며, 당사국이 해킹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구의 모호성에 의존할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47조 및 48조).</li>
<li aria-level="1">협약의 문구는 메타데이터의 무차별적 또는 무기한 보유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li>
</ul>
</blockquote>
<p>회원국과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을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 협약이 글로벌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이 인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p>
<p>[1] 이러한 규범들은 국제 및 지역의 인권 규범 및 표준 중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RD),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 등이다.</p>
<p>[2] <a href="https://privacy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2022-01/2021%20GILS%20version%203.0_0.pdf">https://privacy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2022-01/2021%20GILS%20version%203.0_0.pdf</a></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3d4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extra-color-2"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원문</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b>H.E. Ms. Faouzia Boumaiza Mebarki</b></p>
<p>Chairperson</p>
<p>Ad Hoc Committee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p>
<p>Your Excellency:</p>
<p>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and academics, work to protect and advance human rights, online and offline. Our collective goal is to ensure tha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e always prioritized when countering cybercrime, securing electronic evidence,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While we are not convinced that a global cybercrime convention is necessary,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e need for a human-rights-by-design approach in the drafting of the proposed UN Cybercrime Convention.</p>
<p>We have grave concerns that the draft text released by the committee on November 7, 2022, formally entitled “the<a href="https://www.unodc.org/documents/Cybercrime/AdHocCommittee/4th_Session/Documents/A_AC291_16_Advance_Copy.pdf"> consolidated negotiating document</a> (CND) on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provisions on criminalization and on procedural measures and law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risks running afou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p>
<p>The CND is overbroad in its scope and not restricted to core cybercrimes. The CND also includes provisions that are not sufficiently clear and precise, and would criminalize activity in a manner that is not fully aligned and consistent with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instruments.[1] Further, the CND’s criminal procedural and law enforcement chapter lacks robust human rights safeguards, while its substantive provisions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intent and conduct, threatening to criminalize legitimate activities of journalists, whistleblowers, security researchers, and others.</p>
<p>Failing to prioritize human rights throughout all the Chapters can have dire consequence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has consistently been raised by Member States throughout the sessions of the Ad Hoc Committee to elaborate the Proposed Convention. Many States and non-governmental stakeholders have called for the Proposed Convention to be fully aligned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y permitted measures restricting rights need to be prescribed by law, justified on legal grounds permitted strictly in relation to the rights concerned, and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pursue a legitimate objective. Provisions should also respect the rule of law by including sufficient specificity and independent oversight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aligns with their intended scope. So, it&#8217;s extremely troubling to see that many provisions in the CND are drafted in a way that does not uphold human rights law, in substance or in process, and open the door to implementation in ways that threaten fur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p>
<p>Specifically, we are concerned that CLUSTERS 2 to 10 include a long list of offences that are not core cybercrimes, offences that interfere with protected speech and fail to comply with permissible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tandards, or offences drafted with vague or overbroad language.</p>
<p>The Criminalization Chapter should be restricted to core cybercrimes–criminal offences in whi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ystems are the direct objects, as well as instruments, of the crimes; these crimes could not exist at all without the ICT systems. A useful reference for the types of crimes that are inherently ICT crimes can be found in Articles 2-6 of the Budapest Convention. Should other non-core cybercrimes be included, we recommend that those “cyber-enabled” crimes be narrowly defined and strict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p>
<p>Crimes, where ICT systems are simply a tool that is sometimes used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posed Convention. These would include crimes already prohibited under existing domestic legislation and merely incidentally involving or benefiting from ICT systems without targeting or harming those systems, as in some of the crimes under CLUSTERS 2 and 10.</p>
<p>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inclusion of content crimes such as “extremism-related offences” (Article 27) and “terrorism-related offences” (Article 29). These provisions disregard existing human rights standards set out by various UN bodies on policies and national strategies to counter and prevent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In particular, freedom of expression mandates holders have<a href="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2-05/Gender-Joint-Declaration-Freedex.pdf"> reiterated</a> that broad and undefined concepts such as “terrorism” and “extremism”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there are no uniform definitions of these concepts in international law, and many States rely on this ambiguity to justify human rights abuses such as politically-motivated arrests and prosecutions of civil society members, independent media, and opposition parties, among others.</p>
<p>More generally, the inclusion of several content-related offences is profoundly concerning (as in some of the crimes under CLUSTERS 4, 7, 8, and 9). As we have reiterated throughout the negotiating process, this instrument<a href="https://www.unodc.org/documents/Cybercrime/AdHocCommittee/First_session/OHCHR_17_Jan.pdf"> should not</a> include speech related offences. Including these crimes poses a heightened risk that the proposed Convention will contravene existing international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be used to restrict protected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p>
<p>Moreover, core cybercrime offences under CLUSTER 1 would impose some restrictions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essential working methods of journalists, whistleblowers, and security researchers and needs to be revised.  Articles 6 and 10, for example, should also require a standard of both fraudulent intent and harm  &#8211; a requirement that many delegations suggested as essential to consider during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in the second substantive session.</p>
<p>The provisions on the Convention’s procedural powers also raise concerns. Investigative powers required by the Convention should only be available with respect to crimes covered by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concerns cybercrime and should not become a general purpose vehicle to investigate any and all crimes.</p>
<p>While the general obligation to respect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necessity, and legali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in implementing procedural powers is welcome, additional specificity is necessary to ensu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at effect, Article 42 should specify that prior independent (preferably judicial) authorization and independent ex-post monitoring are required, recognize the need for effective remedies, require rigorous transparency reporting and user notification by state parties, and include guarantees to ensure that any investigative powers do not compromis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digital communications and services.</p>
<p>The Convention’s procedural mechanisms should also ensure that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tandards with respect to evidence are respected.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domestic law or of human rights should be excluded from criminal proceedings as should any further products of that evidence.</p>
<p>The Convention’s preservation powers (Articles 43 and 44) should ensure that preservation requirements and renewals are also premised on reasonable belief or suspicion that a criminal offence has or is being committed and that the data sought to be preserved will yield evidence of that offence. The preservation period should not exceed sixty (60) days, subject to renewal, and the Convention should clarify that national laws requiring preservation in excess of the specified period will not qualify for implementation. Article 43 should further specify that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expeditiously delete any preserved data once the preservation period ends.</p>
<p>&nbsp;</p>
<p>Article 46(4) raises serious concerns vis-a-vis the potential obligations imposed upon third parties, such as service providers, to either disclose vulnerabilities of certain software or to provide relevant authorities with access to encrypted communications.</p>
<p>Article 47 on a 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should be revised and written in a more precise way to ensure that the Article does not authorize any blanket or indiscriminate data retention measures. The generalized interception, storage, or retention of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or its metadata has been deemed to have failed th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est.</p>
<p>Articles 47 and 48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at they do not include state hacking of end devices. State hacking powers remain controversial and can cause collateral harm to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networks, data, and devices. There is no consensus as to when these powers can be appropriately invoked, and there is a risk that some State Parties will inappropriately implement Articles 47 and 48 to include this type of intrusive surveillance.</p>
<p>The Convention’s confidentiality provisions (Articles 43(3), 47(3), and 48(3)) should only app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any threats to investigations that might ensue in the absence of confidentiality.</p>
<p>We respectfully recommend that the CND be revised to ensure that:</p>
<ul>
<li>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ould be limited to issues within the real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hould be limited in both i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scope to core cyber crimes.</li>
<li>The proposed crimes under Articles 6 and 10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at minimum, a standard of both fraudulent intent and harm, to protect journalists, whistleblowers, and security researchers [CLUSTER 1].</li>
<li>The criminalization chapters should be restricted to offences against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data and systems.</li>
<li>Crimes where ICTs are simply a tool that is sometimes used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posed Convention. [CLUSTERS 2-10]</li>
<li>Should other non-core cybercrimes be included, we recommend that those cyber-enabled crimes are  narrowly defined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in any case, no speech offences should be included.</li>
<li>Any criminal offences that restrict activity in a manner that is inconsistent with human rights law should be excluded. The risk that an overbroad list of online content, speech, and other forms of expression may be considered a cybercrime under the proposed Convention is a major concern that should be addressed, particularly through the removal of any content offences [See CLUSTERS 4, 7, 8, and 9].</li>
<li>Investigative powers in Criminal Procedural Measures and Law Enforcement Chapter III should be carefully scoped so that they remain closely linked to investigations of specific criminal conduct and proceedings and should only be available for investigations of crimes specifically covered by the Convention (Article 41(2)).</li>
<li>Secrecy provisions should only be available wher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question would pose a demonstrable threat to an underlying investigation (Articles 43(3), 47(3), and 48(3).</li>
<li>When it comes to criminal procedural measures, any proposed obligations that enabl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hould come with detailed and robust human rights safeguards and rule of law standards, including a requirement for independent oversight and control and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li>
<li>General provisions authorizing interception and real time collection of data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at they do not authorize intrusion into networks and end devices. These provisions lack sufficient safeguard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networks, data, and devices posed by state hacking, and State Parties should not be able to rely on ambiguities in the text to justify hacking activities (Articles 47 and 48).</li>
<li>The text should not authorize any indiscriminate or indefinite retention of metadata.</li>
</ul>
<p>Negotiating an international cybercrime Convention with Member States is not an easy task. But it is paramount that this Convention, which has the potential to profoundly impact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makes it crystal clear that fighting global cybercrime should reinforce and not endanger or undermine human rights.</p>
<p>[1] These instruments ar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mong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standards).</p>
<p>[2]  <a href="https://privacy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2022-01/2021%20GILS%20version%203.0_0.pdf">https://privacy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2022-01/2021%20GILS%20version%203.0_0.pdf</a></p>
</div>



</div></div></div><div class="toggle extra-color-2"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연명단체</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b>Submitted by NGOS registered under operative 8 or 9.</b></p>
<ol>
<li>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8211; Mexico</li>
<li>Access Now &#8211; International</li>
<li>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8211; International</li>
<li>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DT) &#8211; International</li>
<li>Data Privacy Brasil &#8211; Brazil</li>
<li>Derechos Digitales &#8211; Latin America</li>
<li>Eticas Data Society Foundation &#8211; International</li>
<li>Fundacion Via Libre &#8211; Argentina</li>
<li>Human Rights Watch &#8211; International</li>
<li>Hiperderecho &#8211; Perú</li>
<li>IPANDETEC &#8211; Central America</li>
</ol>
<p><b>The letter has also been supported by a</b><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22/12/letter-un-ad-hoc-committee"> <b>broad list of civil society and academics available here:</b></a></p>
<ol>
<li>Abraji &#8211; Brazil</li>
<li>Albanian Media Institute &#8211; Albania</li>
<li>Americans for Democracy &amp;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 Bahrain</li>
<li>Aquilenet &#8211; France</li>
<li>ARTICLE19 &#8211; International</li>
<li>Asociación para una Ciudadanía Participativa, ACI PARTICIPA &#8211; Honduras</li>
<li>Asociación por los Derechos Civiles (ADC) &#8211; Argentina</li>
<li>Asociación TEDIC &#8211; Paraguay</li>
<li>Association for Preserv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ApTI) &#8211; Romania</li>
<li>Association of Caribbean Media Workers – Trinidad and Tobago</li>
<li>Bytes for All – Pakistan</li>
<li>Cambodian Centre for Independent Media (CCIM) – Cambodia</li>
<li>Cartoonists Rights Network International – International</li>
<li>Center for Media Studies and Peacebuilding (CEMESP-Liberia) – Liberia</li>
<li>Centre for Free Expression &#8211; Canada</li>
<li>Centr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CITAD) &#8211; Nigeria</li>
<li>Centre for Multilateral Affairs (CfMA) &#8211; Uganda</li>
<li>Chaos Computer Club (CCC) &#8211; Germany</li>
<li>Código Sur &#8211; Costa Rica</li>
<li>Comun.al, Laboratorio de resiliencia digital &#8211; México</li>
<li>Cooperativa Sulá Batsú &#8211; Costa Rica</li>
<li>Defesa dos Direitos Digitais (D3) &#8211; Portugal.</li>
<li>Digital Rights Ireland &#8211; Ireland</li>
<li>Digitale Gesellschaft &#8211; Germany</li>
<li>Digitale Gesellschaft &#8211; Switzerland</li>
<li>Državljan D (Citizen D) &#8211; ​​Slovenia</li>
<li>Electronic Frontier Finland &#8211; Finland</li>
<li>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8211; International</li>
<li>Elektronisk Forpost Norge &#8211; Norway</li>
<li>Epicenter.works &#8211; Austria</li>
<li>European Center for Not-for-Profit Law (ECNL) &#8211; International</li>
<li>European Digital Rights (EDRi) &#8211; Europe</li>
<li>Foundation for Information Policy Research (FIPR) &#8211; United Kingdom</li>
<li>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8211; Philippines</li>
<li>Freedom of Expression Institute (FXI) – South Africa</li>
<li>French Data Network Federation (FFDN) &#8211; France</li>
<li>Fundación Acceso &#8211; Central America</li>
<li>Fundación Internet Bolivia &#8211; Bolivia</li>
<li>Fundación Karisma &#8211; Colombia</li>
<li>Fundación para la Libertad de Prensa (FLIP) – Colombia</li>
<li>Global Partners Digital &#8211; International</li>
<li>Global Voices &#8211; International</li>
<li>Globe International Center – Mongolia</li>
<li>Gulf Centre for Human Rights (GCHR) – Lebanon</li>
<li>Homo Digitalis &#8211; Greece</li>
<li>Initiative for Freedom of Expression-Turkey (IFoX) – Turkey</li>
<li>Institute for Media and Society (IMESO) – Nigeria</li>
<li>Instituto Educadigital</li>
<li>International Press Centre (IPC) Lagos-Nigeria – Nigeria</li>
<l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 International</li>
<li>InternetNZ &#8211; New Zealand</li>
<li>Intervozes &#8211; Coletivo Brasil de Comunicação Social &#8211; Brazil</li>
<li>IPANDETEC &#8211; Central America</li>
<li>IT-Pol &#8211; Denmark</li>
<li>JCA-NET &#8211; Japan</li>
<li>Jokkolabs Banjul &#8211; Gambia</li>
<li>Kandoo &#8211; International</li>
<li>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8211; Republic of Korea</li>
<li>Laboratorio de Datos y Sociedad (Datysoc) &#8211; Uruguay</li>
<li>Laboratory of Public Policy and Internet (LAPIN) &#8211; Brazil</li>
<li>Media Foundation for West Africa (MFWA) – Ghana</li>
<li>Media Institute of Southern Africa (MISA) – Africa</li>
<li>Media Rights Agenda – Nigeria</li>
<li>Media Watch – Bangladesh</li>
<li>Metamorphosis, Foundation for Internet and Society – North Macedonia</li>
<li>Movimento Mega &#8211; Brazil</li>
<li>Open Rights Group (ORG) &#8211; United Kingdom</li>
<li>OpenMedia – Canada</li>
<li>Palestinian Center for Development and Media Freedoms (MADA) – Palestine</li>
<li>Paradigm Initiative (PIN) &#8211; Nigeria</li>
<li>Privacy International &#8211; International</li>
<li>Social Media Exchange (SMEX) &#8211; Lebanon</li>
<li>South East Europe Media Organisation (SEEMO) – Europe</li>
<li>South East European Network for Professionalization of Media (SEENPM) – Europe</li>
<li>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8211; South East Asia</li>
<li>Usuarios Digitales &#8211; Ecuador</li>
<li>Venezuela Inteligente / Conexión Segura &#8211; Venezuela</li>
<li>Vrijschrift.org &#8211; Netherlands</li>
<li>Damian Loreti &#8211; Information and comm Law Professor &#8211; Universidad de Buenos Aires &#8211; Argentina</li>
<li>Valerie Steeves &#8211; Full Professor &#8211; University of Ottawa</li>
</ol>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6832</post-id>	</item>
		<item>
		<title>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유엔(UN)총회 제1위원회[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6343/</link>
		
		<dc:creator><![CDATA[mana2022]]></dc:creator>
		<pubDate>Tue, 18 Oct 2022 05:40:5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category>
		<category><![CDATA[UN총회]]></category>
		<category><![CDATA[군축]]></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2년 10월 (통권 155호)]]></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보안]]></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평화]]></category>
		<category><![CDATA[유엔 제1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인간안보]]></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634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32ce952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8216;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8217;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논의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할 것과 유해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하고 사이버 평화를 위한 규범과 메커니즘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span>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cyber peace and human security<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reachingcriticalwill.org/images/documents/Disarmament-fora/1com/1com22/statements/13Oct_cyber-peace.pdf">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cyber peace and human security</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2년 10월 13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외 22개 시민단체<br />
</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a17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1년 전(2021), 시민사회가 제1위원회에 전달한 <a href="https://www.reachingcriticalwill.org/images/documents/Disarmament-fora/1com/1com21/statements/8Oct_cyberpeace.pdf">공동성명</a>에서 우리는 국제 사이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의 몇 가지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위협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p>
<p>불행히도 우리가 강조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온라인 환경의 전반적인 보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p>
<p>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은 사이버 용병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략은 주요 기반시설을 목표로 하고 의료와 같은 중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ICT) 공급망을 포함한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더욱 빈번하고 정교해졌습니다.</p>
<p>군축 및 군비통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기존 무기시스템의 디지털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p>
<p>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은 주요 민간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불안정한 파급효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적대관계에 사이버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의 적용 차원에서 해명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의 국제법 및 합의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과 명확한 규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p>
<p>인터넷 및 연결된 장치는 감시, 해킹, 검열, 인터넷 서비스 및 접속의 의도적인 중단과 같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널리스트, 인권 활동가, LGBT 개인, 여성, 취약계층 및 소외된 사람들 등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인간안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이버 작전의 피해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유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논의와 결정은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포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의 원칙 등 평화로운 IC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간중심적이고 권리기반의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ICT에 관한 UN 개방형실무그룹(OEWG, Open-ended Working Group)에 참여하는 비정부 이해관계자 30명 이상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승인 방식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OEWG 참여방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box"><p>
<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촉구를 제시합니다.</a></p>
<ul>
<li>유해한 사이버 역량, 활동, 전략 및 정책의 개발 및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특히 의료(보건)와 정보 인프라를 포함한 주요 공공기반시설 및 서비스, 인터넷의 공공 핵심, 인도주의 부문을 대상으로 한 작전, 사이버 용병 사용; 그리고 사람들, 특히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대해 우려합니다.</li>
<li>비정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협의하여  2019-2021 OEWG에서 합의한 사이버 규범을 이행하고 사이버 역량강화 원칙을 운영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십시오.</li>
<li>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격차를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현재 UN 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임시적 심의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의미있게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의미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영구적인 UN 포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신속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li>
<li>ICT 환경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교류를 수행하십시오. 더 많은 국가가 국제법이 자신들의 사이버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들의 국가적 해석과 이해를 발표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확신’(opinion juris)을 항상 제시해야 합니다.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분야의 기존 작업을 중복하지 않고 구축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격차를 매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li>
<li>국가가 사이버 작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사용되는 기준 및 귀속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지지하고, 법적 및 규범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주도 혹은 국가 지원의 사이버 작전을 규탄할 때 국제법을 적용하거나 UN 규범을 참조하도록 권장합니다.</li>
<li>국제 사이버 작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을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국가는 저널리스트, 인권활동가, LGBT 개인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사이버 작전의 차별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 등 유엔 인권공동체가 출판한 관련 결과물은 이와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합니다.</li>
<li>현재 OEWG와 향후 UN 포럼에서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정기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다양한 행위자는 사이버 규범 및 관련 국제법을 운영 및 증진하고, 역량과 회복력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사이버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확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유엔 사이버 대화에 더 잘 통합되어야 합니다.</li>
<li>제1위원회, 제3위원회, 유엔 사무총장 및 관련 인권 및 기술기구가 수립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 관련 문제 및 디지털 보안에 대한 다양한 프로세스 간의 상호보완성 및 의사소통을 모색하십시오.</li>
</ul>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ad9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toggles accordion"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연명 단체</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br />
앨리슨 피틀락(Allison Pytlak),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 연맹</p>
<p>이 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p>
<p>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br />
Campaña Colombiana Contra Minas and SEHLAC<br />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br />
Centre for Multilateral Affairs<br />
Centre for Feminist Foreign Policy<br />
CyberPeace Institute<br />
Derechos Digitales<br />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br />
Fundación Karisma<br />
Global Partners Digital<br />
ICT4Peace<br />
Igarapé Institute<br />
Jokkolabs Banjul<br />
JONCTION<br />
KICTANet<br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br />
Media Rights Agenda Microsoft<br />
Pax Christi-Pilipinas<br />
Project Ploughshares<br />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br />
SEHLAC<br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br />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p>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6343</post-id>	</item>
		<item>
		<title>[보도자료]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공동보고서 제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5735/</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18 Jul 2022 08:27:43 +0000</pubDate>
				<category><![CDATA[issue]]></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category>
		<category><![CDATA[UPR]]></category>
		<category><![CDATA[UPR시민사회보고서]]></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5735</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32cecb2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h3>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h4>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d43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ol>
<li aria-level="1">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li>
<li aria-level="1">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1차(2008년~2011년), 2차 (2012년~2016년), 3차(2017년~ 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년~2027년)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정된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UPR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2018년 이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li>
<li aria-level="1">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 폐지 등의 중요한 인권이슈들에 대해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하여 인권과 방역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해 범죄화로까지 이어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아 차별과 낙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동선 추적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li>
<li aria-level="1">인권시민사회단체는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은밀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감시,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군대내 폭력 및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공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 징벌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li>
<li aria-level="1">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최소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기본권 행사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률과 공공 병상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의 국가 책임이 부실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 및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다루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li>
<li aria-level="1">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미혼모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문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난민협약 체약국임에도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열악한 난민 처우의 문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아동사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입양문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아동보호체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의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시행, 고질적 문제인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이 만연하고 있고, 성매매여성을 여전히 처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li>
<li aria-level="1">인권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온도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인권실사의무화법의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 파괴, 비자발적 이주, 선주민 인권침해와 같은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li>
<li aria-level="1">한편, 461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본 심의 등에 참가단을 파견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끝.</li>
</ol>
<p>&nbsp;</p>
<p>별첨1.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7/20220714_4차UPR보고서_국문.pdf">4차 UPR 시민사회 보고서_국문</a></p>
<p>별첨2.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7/제4차-UPR-시민사회보고서_영문.pdf">4차 UPR 시민사회보고서_영문</a></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32cedfe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style="text-align: center;"><b>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 작성 461개 단체</b></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5735</post-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