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의약품특허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atom:link href="https://digitaljustice.kr/cat/2/152/172/3731/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lastBuildDate>Thu, 20 May 2021 07:40:57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9.4</generator>

<imag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url>
	<title>의약품특허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site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55721707</site>	<item>
		<title>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613/</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Tue, 18 May 2021 07:29:27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백신 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461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e4961a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p>
<p>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p>
<p>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5월 18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p>
<p>붙임.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br />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br />
일자: 2021년 5월 18일</p>
<p>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p>
<p>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연명 단체와 개인</p>
<p>단체명</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br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건강세상네트워크<br />
사월혁명회<br />
사회진보연대<br />
시민건강연구소<br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br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br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정보공유연대<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br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br />
한국민중건강행동<br />
행동하는간호사회<br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p>
<p>전국민중공동행동(준)<br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p>
<p>개인명(소속)</p>
<p>1. 강경연<br />
2. 강봉주<br />
3. 강수진<br />
4. 강아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5. 강지원<br />
6. 강혜진<br />
7. 고나경<br />
8. 고동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 고안나<br />
10. 고은화(김해구지초등학교)<br />
11. 권연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 권오성<br />
13. 기수진<br />
14. 김갑련<br />
15. 김건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16. 김경아(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7. 김경한(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br />
18. 김기은<br />
19. 김나열<br />
20. 김다연(늘픔약사회)<br />
21. 김다움<br />
22. 김다혜<br />
23. 김동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4. 김동은(청한)<br />
25. 김명섭<br />
26. 김미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7. 김민정(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br />
28. 김병재(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br />
29. 김보영(영남대학교)<br />
30. 김보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31. 김봉화<br />
32.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br />
33. 김선(시민건강연구소)<br />
34. 김선영<br />
35. 김성은<br />
36. 김성진<br />
37. 김수미<br />
38. 김수민<br />
39. 김수현<br />
40. 김용원(참여연대)<br />
41. 김인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42. 김재이<br />
43. 김재천<br />
44. 김재헌<br />
45. 김정욱<br />
46. 김조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47. 김종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br />
48. 김지민(시민건강연구소)<br />
49. 김진우<br />
50. 김진환<br />
51. 김찬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52. 김창훈<br />
53. 김태희<br />
54. 김한이(게이츠재단)<br />
55. 김현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56. 김호열<br />
57. 나순자(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58. 남기룡<br />
59.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br />
60. 류성문<br />
61. 류지원<br />
62. 리화수(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br />
63. 문다슬<br />
64. 문종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65. 민소담<br />
66. 민수정(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67.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68.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br />
69. 박민혜<br />
70. 박성윤(한국과학기술원)<br />
71. 박소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72. 박승희<br />
73. 박영규<br />
74.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75. 박주영<br />
76. 박한마(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br />
77. 박혜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78. 박혜정<br />
79. 배상수<br />
80. 배정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1. 백광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2. 부안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83.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br />
84.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85. 석동현<br />
86. 성열원(건약)<br />
87. 소정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88. 손동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89. 손수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90. 손채윤<br />
91.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2. 송선영<br />
93. 신권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4. 신성진<br />
95. 신유정(카이스트)<br />
96. 신향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7.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98. 심희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br />
99. 안경옥<br />
100. 안광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01. 안도희(서울대학교)<br />
102.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103. 양미경<br />
104. 양새롬<br />
105. 양진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06. 양현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07. 양효정<br />
108. 엄귀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09. 엄미애(화전마을학교)<br />
110. 오난희<br />
111. 오로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12. 오성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br />
113. 오승우(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4. 오승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5. 오영란<br />
116. 오유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7. 오정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18. 오정환<br />
119. 원자영<br />
120. 유경숙(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1. 유경혜<br />
122. 유대형(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23. 유영선<br />
124. 유정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5. 유혜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6.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27. 은재식<br />
128. 이경민<br />
129. 이경민(참여연대)<br />
130. 이경진<br />
131. 이경훈(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32. 이고은<br />
133. 이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34. 이규화(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35. 이덕신<br />
136. 이도훈<br />
137.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138. 이명희(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br />
139. 이미진<br />
140. 이미현(참여연대)<br />
141. 이병도(건약)<br />
142. 이서영(보건연(인의협))<br />
143. 이숙진<br />
144. 이영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45. 이재은<br />
146. 이정만(대구경북인의협)<br />
147. 이정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48. 이정현<br />
149. 이제연<br />
150. 이주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51. 이주화<br />
152. 이찬진(참여연대)<br />
153. 이태진(서울대)<br />
154. 이현석(인의협)<br />
155. 이현희(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56. 이혜린<br />
157. 임다연<br />
158. 임선영(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br />
159. 임소형(한국민중건강운동)<br />
160. 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61. 임익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62. 임희정<br />
163. 장영배(공공연구노조)<br />
164. 장은지(서울대 보건대학원)<br />
165. 전경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66. 전세희<br />
167. 전은경<br />
168. 전진한<br />
169. 정경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70. 정규진<br />
171. 정동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72. 정성식<br />
173. 정여진(서울대 보건대학원)<br />
174. 정이영<br />
175. 정지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늘픔약사회)<br />
176. 정진임<br />
177. 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178. 조윤미(향남약국)<br />
179. 조현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80. 조희흔(참여연대)<br />
181. 주미순(공공운수노조)<br />
182. 주현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183. 진병수<br />
184. 차미래<br />
185. 차지은<br />
186. 채민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br />
187. 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88. 최귀년<br />
189.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190. 최봉주(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br />
191. 최석규<br />
192. 최수경<br />
193. 최신애<br />
194. 최익준(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95. 최진혜(늘픔약사회)<br />
196. 최트럼프<br />
197. 하미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198. 하소정<br />
199. 하지우<br />
200. 한기명<br />
201. 한기주<br />
202. 한미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203. 한송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04. 한애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205. 한재각(기후정의포럼)<br />
206. 허진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207. 황재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br />
208.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209. 기동서</p>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e49b46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accent-color"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An open letter to President Joe Biden and President Moon Jae-in</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Your Excellencies,</p>
<p>COVID-19 is causing more than 100,000 casualties everyday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 vaccines to prevent this infectious disease that has threatened the world has been invented, it is not clear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vaccinated by next year. This is because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do not share the technology for profit, and wealthy countries which monopoly the vaccines and restrict its exportation. While some countries have vaccines left and provide them even to tourists who visit their cities, in some countries, even a single person has not been vaccinated because they have not been able to secure the vaccines. It is a moral catastrophe for humanity, people are dying from the infectious disease because vaccines are not supplied in time.</p>
<p>&nbsp;</p>
<p>Unless everyone is safe, no one is safe. This is the reason why everyone has to combat  COVID-19 pandemic together. If vaccine production is absolutely inadequate, there should be no hesitation on the choice to increase the production. When the companies that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COVID-19 vaccines do not  transfer their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oint this out in one voice, and share the vaccine technology in order to dramatically increase its production.</p>
<p>&nbsp;</p>
<p>President Biden has declared his support for temporary waiver of the vaccine patents, since the glob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ly criticized the vaccine monopoly policies that he had long supported. Meanwhile, President Moon Jae-in still keeps silent on the proposal for a patent waiver, although he has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infectious disease from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crisis.</p>
<p>&nbsp;</p>
<p>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t the upcoming ROK-U.S. summit. The United States must transfer the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vaccines developed with transferred technology should be used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secure domestic vaccine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in order to produce the vaccines sufficiently.</p>
<p>&nbsp;</p>
<p>We urge the following to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who will soon hold the summit, hoping both governments actively take part in addressing the vaccine inequality.</p>
<p>&nbsp;</p>
<ul>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declare that the vaccines and medical supplies for COVID-19 are public goods for humanity and present a concrete action plan for its global fair use</li>
<li>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officially support a waiver of WTO TRIPS proposed by developing countries</li>
<li>We urge the U.S. government to lift the export restriction on COVID-19 vaccines and its raw materials.</li>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a specific action plan for vaccine production technology which was developed by the U.S. to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li>
<li>We urge both governments to propose compulsory measures on companies in both countries to make sure the medical technology for COVID 19 can be used freely around the world.</li>
</ul>
<p>&nbsp;</p>
<p><strong>May 20, 2021</strong></p>
<p><strong> </strong></p>
<p>This open letter is endorsed by belo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Republic of Korea:</p>
<p><strong>Organizations</strong></p>
<p>Act Now Nurse</p>
<p>April revolution association</p>
<p>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p>
<p>Free-medical Movement</p>
<p>Health Right Network</p>
<p>IPLEFT</p>
<p>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p>
<p>Korean Health &amp; Medical Workers’ Union</p>
<p>People’s Health Institute</p>
<p>People’s Health Movement Korea</p>
<p>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p>
<p>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p>
<p>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
<p>&nbsp;</p>
<p><strong>Individuals</strong></p>
<p>Kyeong-yeon Kang, Kang bong ju, SuJin Kang, Kang A Ra(KPDS), Jiwon Kang, Kang heoy jin, Go Na Gyeong, Ko Dong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Go Anna, Ko eunhwa, Kwon Yonmi(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won Osung, Kee dong seu, Sujin Ki, Kim gablyoun, KEONWOO KIM, Kim Kyong A(The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yunghan Kim, KIM KIEUN, Nayul Kim, Dayeon Kim(), Daum Kim, Kim Dahae, Kim Dong g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im DongEun(ChungHan), KIM MYUNGSUB, Kim Mi Hyui, Kim Minjung(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im Byung Jae, Bo-Yung Kim(Yeungnam University), Kim bo cheol(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Kim bonghwa,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Sun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im Sun Young, Seongeun Kim, Kim Sungjin, Sumi Kim, KIM SUMIN, KIM SOO HYUN, Kim Yongwon, Kim In 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Kim Jay, Jae-cheon Kim, Kim Jaeheon, Kim Jungwook, JOEUN KIM(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Kim Jong-bo(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imin Gim(People’s Health Institute), Kim Jinwoo, Kim Jin-Hwan, Chanki Kim(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Hoon Kim, Kim Tae Hee, Hani Kim(Bill &amp; Melinda Gates Foundation), HYUNJU K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Hoyeol Kim, Na sun ja(bogun.nodong.org ), Kiryong Nam, Nam Tae Woo(daegu cinematheque), Ryu Song Mun, Jiwon Ryu, Ri Hwasoo(Npclu), Daseul Moon, Mun Jong H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Min sodam, Su jeong Min, Miran Park, Park Min Duk(bogun.nodong.org), Park Min Hye, Sung Yoon Park(KAIST STP), Park So Y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Park Seunghee, park young gyu, Yong Park(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for health rights), Jooyoung Park, Park Han-na, Hyekyung Park, Park Hye Jung, Bae Sang Su, Jung Ran Ba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Paek Kwang Na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Booanri, SangHee Suh(People’s Health Institute), SEO EUNSOL(Korean Ph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UK DONGHYUN, Youron Sung, Jughwan S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hn Dong Gyun, Suin Soh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eyoon, Son, Miok S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NG SEON YEONG, Shin Kwon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ung jin shin, Youjung Shin(KAIST), Shin Hyangsoon, ShinHyung Keun, Sim Huijun(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n kyung ok, AN KWANG YEOL(KPKYP), Dohee Ahn(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gsun Ahn(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Mi-kyung Yang, Yang Saerom, Yang Jin-Hwa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Yang Hyounjoo(KPDS), YANG HYO JYEONG, Um kwi hyun(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Eum mee ae(Hwajeonmaeul), Nanhee Oh, RoRa Oh(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Hee Oh(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Oh SeungWoo, OH SE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Oh young ran, Oh you m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EONGA OH(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Oh Joung-hwan, Won jayoung, Yoo Kyungsuk, Yoo Khyung Hye, Yu Daeh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Yoo Young Sun, You JeongTae, Hea Ryun Y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Yun Young Chol(korean pharmacist for democratic society), Jae Sik Eun, Li gyeong min, Yi Kyoungmin, lee kyung jin, KYOUNGHOO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Go Eun, LEE KWON EUI, LEE GUE WHA(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DEOK SIN, Lee do hoon, Dong-gun L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Myung 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mi jin, Mihyeon LEE(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hee pyengdo(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Lee Seo Young, LEE SUK JIN, Lee Young Ju(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aeeun Lee, Lee JungMan, Jane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Lee Jeong hyeon, LEE JE YEON, Ju-Yeun Lee(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 LEE JUHWA, LEE Chanjin(PSPD), Taej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yunseok(APH), LEE hyunhee(The Korean Pharmacists of Demacratic Society), Heyrin lee, Lim Dayeon, Lim Seon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So Hyung Lim(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Y.S L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Lim Ikguen, Im hee jung, Youngbae Chang(KUPRP), Eun Jee Chang, Jeon Kyungrim(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JEON SEHEE, Eunkyung CHEON, Jinhan Jeon, Jung Kyung 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ung Gue jin, Dongman, J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eong Seong Sik, MayChung(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lee young, Jeong Jiyun(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Neulpeum pharmacists’ assoc, Jung Jinim, SANG GUEN CHO, Cho Yunmi, Hyunok Cho, CHO HUIHEUN(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JU MI SUN(KPTU), Joo Hyun ok(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Byeong Soo Jin, Cha Mirae, Ji eun cha, Chae, Minseok, Mun-ho Cheo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Gooynyun Choi, Choi Kyuji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Bongjoo Choi, CHOI SEOG GOU, Sukyoung Choi, SHIN-AE CHOI, Choi Ickjoon(Korea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Jinhye Choi(Neulpeum pharmacist association), Trump Choi, Ha mihyun(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JEONG HA, Jiwoo Ha, Han Ki-myung, Han kiju, HAN MIYOUNG, Han Songhee(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KPDS)), AE RA HAN(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HAN, Jae-kak(Korea Climate Justice Forum), Heo Jinky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Hwang jae you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Ulsan district)), Hwang Hae Peong(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4613</post-id>	</item>
		<item>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566/</link>
		
		<dc:creator><![CDATA[mirulee]]></dc:creator>
		<pubDate>Wed, 28 Apr 2021 04:11:14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category><![CDATA[특허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4566</guid>

					<description><![CDATA[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 제목:...]]></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592"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 width="1280" height="720"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768x432.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24x14.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36x20.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48x27.jpg 48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p>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p>
<p>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p>
<p>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p>
<p>날짜: 2021. 04. 28 (총3쪽)</p>
<h3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center;">백신은 인류 공공재!<br />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h3>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 장소: 2021. 04.29.(목) 10:00, 국회 정문 앞</p>
<h4>1.  취지</h4>
<ul>
<li>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li>
<li>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li>
<li>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li>
<li>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
<p>※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4>2.  기자회견 개요</h4>
<ul>
<li>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li>
<li>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li>
<li>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li>
<li>기자회견 순서
<ul>
<li>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li>
<li>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li>
<li>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li>
<li>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li>
<li>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li>
</ul>
</li>
</ul>
<h4>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h4>
<p><strong>▣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4566</post-id>	</item>
		<item>
		<title>[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환자 생명 보다 특허권 보호가 우선? 의료 특허 독점 논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0339/</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5 Feb 2019 03:00:45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9년 02월 (통권 112호)]]></category>
		<category><![CDATA[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40339</guid>

					<description><![CDATA[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e4a182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img-with-aniamtion-wrap " data-max-width="100%" data-max-width-mobile="100%" data-shadow="none" data-animation="fade-in" >
      <div class="inner">
        <div class="hover-wrap"> 
          <div class="hover-wrap-inner">
            <img decoding="async" class="img-with-animation skip-lazy" data-delay="0" height="384" width="878" data-animation="fade-in"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jpg" alt=""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jpg 87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768x336.jpg 768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24x10.jpg 24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36x16.jpg 36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01-48x21.jpg 48w" sizes="(max-width: 878px) 100vw, 878px" />
          </div>
        </div>
        
      </div>
    </div><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vc_custom_1483067275470" >
	<p><span style="font-size: 80%;">편집자주 : <span style="color: #333399;">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span></span></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30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2. 소프트웨어 특허</h4>
<p>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비즈니스 모델, BM)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p>
<p>그러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대신 기술을 공개하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은 특허 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했을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20년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발자의 참여와 공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자칫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더라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의 특성 상 동일한 기능 구현을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하기 힘들고, 또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사전에 검색하여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p>
<p>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가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이 소송은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기는 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BM 특허 자체를 무력화 시키지는 못했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h4>
<h4 class="sub-headline-blue">4-3. 의약품 특허</h4>
<p>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오롯이 의약품 그 자체가 되어 특허를 부여 받는다. 하나의 특허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는 말 그대로 ‘완벽한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전자·기계 분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어렵고, 때문에 특허 분쟁이 일어나도 종국에는 분쟁 당사자 간에 승패를 가르기 보다 상대방의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제약 분야에서는 독점이 주는 이익이 큰 반면, 그 독점이 깨질 때 입는 피해가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하기에 제약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p>
<p><img decoding="async" class="size-full wp-image-40341 alignright" style="padding-top: 0.5rem;"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jpg" alt="" width="350" height="auto"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jpg 59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13x24.jpg 13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19x36.jpg 19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0/02/201902newsletter_we-insert01-25x48.jpg 25w" sizes="(max-width: 590px) 100vw, 590px"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로 보호 받는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복제약 또는 카피(copy)약이라 불린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거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특허를 가진 제약 회사 외의 다른 제약 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같은 효능을 지닌 특허 의약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일례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생산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2003년 국내 가격이 한 알에 23,035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인도의 제약 회사 ‘나코’가 생산하는 글리벡의 제네릭 의약품인 ‘비낫’은 한 알에 2달러, 약 2천원 정도였다. 당시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845원으로 알려져 있었다.</p>
<p>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두 배에 이른다.</p>
<p>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가격 폭리 정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다. 남반구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에이즈는 이 갈등의 정점에 있는 질병이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에이즈 치료제 가격은 그들의 1년 소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p>
<p>이에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 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p>
<p>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p>
<p>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에 특허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약품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강제 실시, 그리고 공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같은 다양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5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e4a444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40339</post-id>	</item>
		<item>
		<title>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5080/</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Mon, 12 Mar 2018 06:08:16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35080</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e4a73e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line-height: 3rem !important; margin-bottom: 3rem !important;">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br />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br />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h4>
<p>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1 참조).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 참조).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
<p>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p>
<p>* <u>첨부</u></p>
<ol>
<li>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li>
<l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li>
</ol>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e4a81d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4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4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별첨자료1. 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br />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첨부1. 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h5 style="opacity: .7">(국문)</h5>
<p>수신: 김현종 통상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버트 라이츠너 미국무역대표부 대표<br />
일자: 2018년 3월 12일</p>
<h4 class="sub-headline-blue"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font-size: 75%;font-weight: 300;color: #000000;opacity: 70%">제목:</span> 통상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h4>
<p>아래 서명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에서 환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의약품 및 의료 기술에 관한 요청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요청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은 매우 특이합니다. 미국제약협회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하는데,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p>
<p>이러한 주장은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7조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며, TRIPS 협정 제8조의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과다한 약가를 억제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p>
<p>이러한 권리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WTO 각료선언(도하 선언)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공중건강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고 방해해서도 안되며, WTO 회원국이 공중건강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하려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 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상한이 없는 약가를 인정받을 권리이고, 이들은 고가의 약가가 환자들과 건강보험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안중에 없습니다.</p>
<p>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가의 약가로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약가 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p>
<p>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국의 공중건강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유사한 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좌절될 것입니다.또한, 미국제약협회가 거론한 한미 FTA의 TRIPS-플러스 조항은 양국의 인권보호 의무와 충돌합니다.</p>
<p>2015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A/70/279, 2015년 8월 4일)에 따르면, 지재권의 권리 제한, 예외, 유예 조항을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TRIPS-플러스 조항은 이를 지지·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입니다.</p>
<p>우리들은 건강권을 훼손하는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약가를 낮추려는 법적 조치를 통해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한미 양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한미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국가의 인권 의무, 특히 건강권과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와 합치되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재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span style="font-size: 80%;opacity: .8"><u>연명단체</u> :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Franciscan Action Network, Health GAP,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 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span><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class="divider"></div></div>
<h5 style="opacity: .7">(영문)</h5>
<p>March 12, 2018</p>
<p>The Honorable Robert Lighthizer<b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br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br />
600 – 17th Street,NW<br />
Washington DC 20508</p>
<p>His Excellency Minister Kim Hyun-chong<br />
Minister for Trade<b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br />
402 Hannuri-daeroSejong-si, 30118<br />
Republic of Korea</p>
<p>RE: Prioritizing Patient Needs and Public Health in Trade Policy</p>
<p>Dear Ambassador Lighthizer and Minister Kim:</p>
<p>We, the undersig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rite to you regarding the need to prioritize the needs of patients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concerning our two countries. Specifically, we condem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ertaining to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 in its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and request that none of their recommendations be tabled in the KORUS renegotiation.</p>
<p>The PhRMA submission calls for Korea to be designated a Priority Foreign Country, a particularly remarkable request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has not been on the watch list since 2008. PhRMA takes aim at, among other things, Korea’s recent pricing reforms under th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that include pharmaco-economic analysis and the use of single-payer price negotiations. PhRMA asserts that such measures violate TRIPS and KORUS for failing to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p>
<p>The association’s complaints are at odds with the objectives stated under TRIPS Article 7 regarding the need for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 and conflict with the rights of Members to “adopt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act against excessive drug prices as a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RIPS. These rights are further supported and clarifi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which specifies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p>
<p>PhRMA seeks the righ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et prices without limit, and without concern for the detrimental impact of high prices on patients and on finite health budgets.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pains of high drug prices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aced and continue to face,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rug pricing reforms being debated both domestically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n international fora. PhRMA’s arguments and recommendations would have a destructive impact on the public health of Korea, and would hinder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enact any similar policies on drug pricing.</p>
<p>In addition,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upon which PhRMA relies, bring about a conflic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of both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have a human rights obligation not to support, adopt or accept TRIPS-plus provisions that would impede states from using exclusions, exceptions and flexibilitie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 A/70/279 (4 August 2015), ¶ 104).</p>
<p>We call on you to prevent trade policy from overriding the needs of public health, and urge you to ensure that no provisions be tabled in KORUS renegotiation that would restrict the ability of either country to aggressively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legal measures designed to lower drug prices. Instead, we ask you to discuss revision of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in a way to reconcile them to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especially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p>
<p>Finally, we request a civil society session in subsequent renegotiation rounds of KORUS to discuss this matter further.</p>
<p>Sincerely,</p>
<p><span style="font-size: 80%;opacity: .8">Franciscan Action Network, Health GAP,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 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CHSC), Knowledge Commune,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IPLeft,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lidarity for Worker&amp;s Health</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cd2e4aa873"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span style="color: #333333;"><i class="icon-default-style steadysets-icon-files accent-color"></i> 별첨자료1.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br />
</span></h5>
<h5></h5>
</div>



<div class="toggles " data-br="" data-starting="default" data-style="default"><div class="toggle default" data-inner-wrap="true"><h3 class="toggle-title"><a href="#" role="button" class="toggle-heading"><i role="presentation" class="fa fa-plus"></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a></h3><div><div class="inner-toggle-wrap">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margin-top: 1rem;line-height: 3rem !important;padding-left: 30px;font-size: 1.3rem">미국제약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한국 약가정책 공격 기회로 삼아<br />
특허법원 판결까지 FTA 위반이라고 주장<br />
김영란법도 문제삼아</h5>
<p>&nbsp;</p>
<ol style="margin-bottom: 0rem">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배경</h5>
</li>
</ol>
<p>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 301조* 하에서 USTR이 지정하는 국가에는 3가지 유형(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이 있는데,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은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으로 지정되면 USTR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p>
<table style="margin-left: 30px;max-width: 700px">
<tbody>
<tr style="border-top: 1px solid #000000">
<td>*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지재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통상법에서 적용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19 USC §2242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조(2004년에 쓴 글이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td>
</tr>
</tbody>
</table>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ol style="margin-bottom: 0rem" start="2">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미국제약협회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내용</h5>
</li>
</ol>
<p>미국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미국 제약사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보고서 51면). 한미 FTA 위반 주장은 크게 4가지다.</p>
<p>(1) <u>약가 결정과 특허의약품의 가치 인정</u>.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한미 FTA 제5.2조 나호 1목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해야 하는 의무(Party shall: (i)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 or medical device in the amount of reimbursement it provides)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기등재 품목의 가격과 가난한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데, 이는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한 한미 FTA 의무에 위반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반된다.</p>
<p>(2) <u>의약품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특허법원 판결</u>. 한미 FTA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8.8조 제6항 나호). 하지만, 최근 한국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 의약품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7년 6월에 선고한 3건의 판결, 2016허8636, 2016허8918, 2016나192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가령 염(salt) 변경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과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모든 배타적 권리”에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나호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보고서 56면).</p>
<p>(3) <u>허가</u><u>&#8211;</u><u>특허 연계</u>. 한국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제약협회가 문제삼는 내용은 3가지로, ①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식약처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것, ②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 기간 9개월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적절한 기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③ 판매 금지를 모든 제네릭을 상대로 신청해야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p>
<p>(4) <u>독립적 검토기구</u>. 건강보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제5.3조 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만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 한미 FTA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모든 보험약제, 특히 특허의약품의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이외에도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 변경이 한미 FTA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문제삼고 있다.<br />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0px;" class="divider"></div></div>
<ol style="margin-bottom: 0rem" start="3">
<li>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color: #000000;opacity: .7;margin-bottom: 0rem !important">평가</h5>
</li>
</ol>
<p>미국제약협회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수상간 회담 직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가 매년 반복해오던 상투적인 불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제약사들이 민원해결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동안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USTR의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절차와 한미 FTA 재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p>
<p>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강권 보장이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FTA 대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적재산권)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으로 정할 사안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들이 많고, 이번에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p>
<p><u>미국제약협회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현황</u></p>
<ul>
<li>2017년: 없음 (PWL: 중국 포함 13개국, WL: 한국 포함 5개국)</li>
<li>2016년: 없음</li>
<li>2015년: 터키</li>
<li>2014년: 인도, 터키</li>
<li>2013년: 터키</li>
</ul>
<p><u>USTR</u><u>의 </u><u>Special 301 Report</u><u>에서 실제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현황</u>(한국은 2008년까지 Watch List로 지정되어 오다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리스트에서 빠졌음)</p>
<ul>
<li>2017년: 없음(콜롬비아: WL+OCR, 쿠웨이트: PWL+OCR, 타지키스탄: OCR )</li>
<li>2016년: 없음 (콜롬비아: WL+OCR, 파키스탄: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OCR)</li>
<li>2015년: 없음 (온두라스: OCR, 파라과이: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WL+OCR, 투르크메니스탄: WL+OCR)</li>
<li>2014년: 없음(India: PWL+OCR, 쿠웨이트: WL+OCR, 파라구아이: WL+306+OCR, 스페인: OCR)</li>
<li>2013년: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OCR, 스페인: OCR)</li>
<li>2012년: 없음</li>
<li>2011년: 없음</li>
<li>전체 현황은 IIPA 2018 보고서 Appendix B 참조.</li>
</ul>
<p>/끝/</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10px;" class="divider"></div></div>
</div>



</div></div></div></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5080</post-id>	</item>
		<item>
		<title>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30103/</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ue, 11 Apr 2017 06:37:09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30103</guid>

					<description><![CDATA[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6</span>년 <span lang="EN-US">8</span>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span lang="EN-US">2011</span>년부터 <span lang="EN-US">5</span>년 동안 총 <span lang="EN-US">5,043</span>회<span lang="EN-US">, 25</span>억 <span lang="EN-US">9,630</span>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노바티스는 <span lang="EN-US">2011</span>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span lang="EN-US">, </span>골프접대<span lang="EN-US">, </span>강연 등의 명목으로 <span lang="EN-US">72</span>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an lang="EN-US">23</span>억 <span lang="EN-US">5,300</span>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span lang="EN-US">2010</span>년 리베이트 쌍벌제<span lang="EN-US">(</span>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span lang="EN-US">)</span>와 <span lang="EN-US">2014</span>년 리베이트 투아웃제<span lang="EN-US">(</span>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span lang="EN-US">)</span>를 도입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span lang="EN-US">. </spa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span lang="EN-US">42 </span>품목 중 <span lang="EN-US">9</span>개 품목에 대해 <span lang="EN-US">3</span>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span lang="EN-US">33</span>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span lang="EN-US">2</span>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pan>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span lang="EN-US">2013</span>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span lang="EN-US">30</span>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span lang="EN-US">. </span>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span lang="EN-US">400mg </span>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span lang="EN-US">‘</span>철 중독 부작용<span lang="EN-US">’</span>을 언급하며 <span lang="EN-US">400mg </span>이상 복용 시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가 아닌 <span lang="EN-US">400mg </span>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환자들은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를 <span lang="EN-US">4</span>정에서 최대 <span lang="EN-US">8</span>정까지 복용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span lang="EN-US">.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span lang="EN-US">, </span>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pan>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span lang="EN-US">, </span>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7</span>년 <span lang="EN-US">4</span>월 <span lang="EN-US">11</span>일</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 lang="EN-US">, </span>노동건강연대<span lang="EN-US">, </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 </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 /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span class="HOEnZb"><br />
</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30103</post-id>	</item>
		<item>
		<title>치료제 있지만, 높은 약가 탓에…특허 독점 폐해 규탄 국제캠페인 진행</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2973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7 Feb 2017 05:25:1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정보문화향유권]]></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17년 2월 (통권 89호)]]></category>
		<category><![CDATA[로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29738</guid>

					<description><![CDATA[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cd2e4afd5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29707 size-full"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17/03/201702newsletter3-1.jpg" width="490" height="300" /></p>
<h5>◈ 특허 독점 폐해 규탄 &#8216;로슈 규탄 국제행동의 날&#8217; 진행</p>
</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height: 25px;" class="divi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h5>
<p>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2016년 11월 1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남아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그녀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a href="http://www.tac.org.za/news/global-day-action-against-roche%E2%80%99s-inhumanity-rochegreedkills">로슈 규탄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a>을 진행하였습니다.</p>
<p>남아공에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은 연간 비용이 약 38,365달러, 한화로 44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격은 다양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브라질에서는 17562달러(약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건경제학자들은 트라스투주맙의 연간비용이 단지 240달러(약 28만원)에 생산, 판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슈가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특허 독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을 통해 로슈는 2015년에 89억달러(약10조)의 수익을 올렸고, CEO는 1200만달러(약140억원)을 벌었습니다. 로슈는 이 의약품에 여러 개의 특허를 부여받는 방식(소위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으로 남아공에서 2033년까지 독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슈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의약품에 소송을 걸거나 합법적인 국제적 보호장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인 트립스의 유연성 조항)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p>
<p>한국에서도,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환자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9738</post-id>	</item>
		<item>
		<title>&#039;세계화와 건강 불평등&#039; 연구 권위자, 로널드 라본테 교수 특강 안내&#8216;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8217; 특강 개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28351/</link>
		
		<dc:creator><![CDATA[오병일]]></dc:creator>
		<pubDate>Thu, 24 Nov 2016 00:32:39 +0000</pubDate>
				<category><![CDATA[국제협약]]></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및강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28351</guid>

					<description><![CDATA[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p>
<p>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지식 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Chair를 역임했습니다.</p>
<p>대안적 세계보건보고서 &lt;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Global Health Watch)&gt;의 공저자이며, &lt;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gt;, &lt;Towards Health-Equitable Globalisation: Rights,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gt; 등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핵심 문헌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p>
<p>이번 라본테 교수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p>
<p>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합니다.</p>
<blockquote class="quote_schedule" style="margin-top: 3rem;">
<h5 style="text-align: left; color: #595959; font-weight: 400; line-height: 50px;">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저녁 7시-9시 30분<br />
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h5>
<p style="font-family:kopubdotum;">별도의 통역은 없으나, 발표자료는 국문번역으로 제공됩니다.</p>
</blockquote>
<p><a href="http://health.re.kr/?attachment_id=3258" rel="attachment wp-att-3258"><img decoding="async"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3258" src="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srcset="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720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225x300.jpg 225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624x832.jpg 624w" alt="%eb%a1%9c%eb%84%90%eb%93%9c-%eb%9d%bc%eb%b3%b8%ed%85%8c_%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a%b7%b8%eb%a6%ac%ea%b3%a0-%ea%b3%b5" width="720" height="960" /></a></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8351</post-id>	</item>
		<item>
		<title>[Joint Statement] Novartis defeated in its appeal trial, a triumphant victory of World patients fighting back Patent Exclusivity &#8211; Welcom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748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03 Apr 2013 14:52:21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Drug patent]]></category>
		<category><![CDATA[Gleevec]]></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The protracted Novartis’ appeal from 2006 for a patent to Gleevec (Leukemia medicine), and against Indian Patent law has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On Apr1, Indian Supreme court dismissed Novartis’ appeal.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span>Joint Statement</span></b></p>
<p align="center">&nbsp;</p>
<p>&nbsp;</p>
<tabl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579">
<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margin: 0cm 0cm 0pt"><b><span>[Novartis defeated in its appeal trial, a triumphant victory of World patients fighting back Patent Exclusivity]</span></b></p>
<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margin: 0cm 0cm 0pt"><b><span>Welcom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span></b></p>
</td>
</tr>
</tbody>
</table>
<p>&nbsp;</p>
<p><b><span>&nbsp;</span></b></p>
<p><b><span>1. The protracted Novartis&rsquo; appeal from 2006 for a patent to Gleevec (Leukemia medicine), and against Indian Patent law has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On Apr1, Indian Supreme court dismissed Novartis&rsquo; appeal</span></b><span>.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given the reason for rejecting Novartis&rsquo; argument by holding that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beta crystalline form of imatinib mesylate i.e. flow properties, decreased hygroscopicity and thermodynamic stability may be beneficial for patients in some manner but they do not meet the standard of efficacy required by Section 3(d). In a word, Gleevec</span><span>is not qualified for a patent because&nbsp;</span><span>the active ingredient of&nbsp;</span><span>Gleevec (</span><span>beta crystalline form of imatinib mesylate</span><span>) is no better than imatinib(free base) and imatinib mesylate in terms of effectiveness.</span></p>
<p><span>&nbsp;</span></p>
<p><b><span>2.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not simply confined to whether to give a patent to Novartis, and has emblematic features of deciding what kind of invention is eligible for a patent in India</span></b><span>. In 2005 when the Indian patent law was under revision, many activists and patients inserted various safeguards into the law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health right through joint actions with their solidarity. The very examples of the safeguards are compulsory licensing, pre, post-grant opposition, and section 3(d). The section 3(d) states that unless newly invented medicine, compared with the ones invented before 1995, does prove significantly enhanced efficacy, even if the invention is composed of a new form and/or a new composition, and has a new use, that is not patentable. That is all about obstructing &lsquo;ever-greening&rsquo;. The patent for PEGASYS, medicine for Hepatitis C and B, became invalid in Nov 2011 by the reason of that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section 3(d) of Indian Patent law. A patent application for IRESSA, lung cancer medicine, was dismissed for the same reason. HIV/AIDS movement groups are also taking full advantage of section 3(d) in order to block issuing a patent to HIV/AIDS medicin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will have an impact on those medicines.</span></p>
<p><span>&nbsp;</span></p>
<p><b><span>3. The reason why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e Novartis patent case is that this legal battle is not merely restricted to the struggle in between Novartis and Indian cancer patients but the struggle to protect &lsquo;Pharmacy of the World&rsquo;, and the fight of world patients and activists against the patent-exclusivity of a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span></b><span>. Not only Novartis&rsquo; appeal but Bayer&rsqu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Indian Patent Office approved the first-ever compulsory licensing on medicine and India-EU FTA has oppressed India, and now India are facing more pressures from the outside world powers like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USA, EU and etc. Novartis case is a symbolized case riddled with many issues reflecting the conflicts in between the patent right of a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and the health right of a patient. Accordingly, patients of the developing world, who need Indian generic medicines, public health NGOs, HIV/AIDS human rights groups, and other group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has organized international campaigns and engaged in protesting against Novartis.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is a&nbsp;</span><span>triumphant&nbsp;victory of all patients and activists&rsquo; struggle and solidarity.</span></p>
<p><b><span>&nbsp;</span></b></p>
<p><b><span>4.&nbsp;The Supreme Court&rsquo;s ruling would have an effect on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Indian patent law as a model.</span></b><span>WHO/UNDP/UNAIDS mentioned the compulsory licensing of Thailand and the section 3(d) of Indian patent law as success stories in &lsquo;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rsquo;. Several countries are modeling after the Indian patent law. In May 2005, Argentina announced a new patent-guideline inclusive of strict patentability standards similar to the section 3(d) of Indian patent law. South Africa Treatment Action Campaign and MSF are organising &lsquo;Fix the Patent Laws&rsquo; campaign by modeling after the Indian patent law.</span></p>
<p><b><span>&nbsp;</span></b></p>
<p><b><span>5.&nbsp;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addressed how harmful indiscreetly issuing a patent is to people. However, we should not stay on this stage and should move forward further. Once product patent is instituted, Indian people cannot block all patents. The utilization of compulsory licensing is a critical way to secure public health as universal right and sustain &lsquo;Pharmacy of the World&rsquo;. Moreover, India-EU FTA that is more likely to damage &lsquo;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rsquo; by ISD, border measure, and IP enforcement should be withdrawn.&nbsp;</span></b><span>Indian government has announced to provide free medicine to all patients visiting National medical facilities from Oct 2012. 22% of Indian population benefits from healthcare services by the public sector.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essential drugs list more and expand the population receiving free-supply. In order to bear the financial burden, purchasing generic drugs is inevitable. On Mar 12 2012, first-ever compulsory licensing of India was permitted, and Indian pharmaceutical company BDR filed compulsory licensing application for Sprycel (Dasatinib), leukemia medicine in 2013. Media has announced that Indian government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to compulsory licensing for 3 anti-cancer medicines. Indian government should be expanding compulsory licensing rather than counting on pharmaceutical pricing negotiation.</span></p>
<p><span>&nbsp;</span></p>
<p><b><span>6. We, Korean activists all welcom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and very happy to hear it as have been engaged in the struggle for access to medicine. But, on the other hand, this victory does sound regretful to us that is not able to model after the Indian patent law</span></b><span>. Many poisonous clauses beneficial to pharmaceutical companies, like ISD and patent-approval linkage have been adopted in S. Korea because of KORUS FTA.<b>Furthermore, Korean government does not take any steps to obstruct unjust actions of the patentees to block the release of generic drugs.</b>Fair Trade Commission of S. Korea has surveyed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intellectual contract/dispute (document investigation on the condition of dispute-contract and patent application for main prescription drugs that was applied for approval to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r came into the market from 2000 till 2009).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n 429 contracts obtained showed that &lsquo;trade-in ban for competitive product&rsquo; clause and &lsquo;Sales-target limit&rsquo; clause by patentee pharmaceutical companies, oppressing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occupied nearly 55%.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any actions against the revealed situation no other than simply released &lsquo;Guidelines for fair trade of pharmaceutical sector&rsquo;.</span></p>
<p><span>&nbsp;</span></p>
<p align="center"><font color="#000000" face="바탕">April 2, 2013</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nbsp;</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Korea Leukemia Patient Group</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The Daegu-Gyeongbuk HIV People Self Sopporting Community HAEMAIL</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Health Right Network</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Intellectual Property Left</font></p>
<p><font color="#000000"><font face="바탕">People&rsquo;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font></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font></p>
<p><font color="#000000" face="바탕">Korea Alliance Defeat AIDS</font></p>
<p><font color="#000000"><b><span style="line-height: 24px;font-family: 'HCI Poppy', serif;font-size: 11pt">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nbsp;</span></b><font face="바탕">[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CHINGUSAI-Korean Gay Men&rsquo;s Human Rights Group/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DongInRyun)]</font></font></p>
<p><font color="#000000"><b><span style="line-height: 24px;font-family: 'HCI Poppy', serif;font-size: 11pt">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nbsp;</span></b><font face="바탕">[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font></font></p>
<p><font color="#000000"><b><span style="line-height: 24px;font-family: 'HCI Poppy', serif;font-size: 11pt">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nbsp;</span></b><font face="바탕">[</font><b><span style="line-height: 24px;font-family: 'HCI Poppy', serif;font-size: 11pt">&nbsp;</span></b><font face="바탕">CHINGUSAI &#8211; Korean Gay Men&#8217;s Human Rights Group/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lt;Wanbyun&gt; (It means Totally Queer)/ LGBT Human Rights Committee in HanYang University/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8216;Byunnal&#8217; of Ewha Womans University/ Sexual-Minority Committee i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DongInRyun)/ the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Unninetwork ]</font></font></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3-04-01</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7482</post-id>	</item>
		<item>
		<title>[보도자료]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747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02 Apr 2013 04:25:28 +0000</pubDate>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span></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1.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lsquo;글리벡&rsquo;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strong>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인도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였고,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lsquo;글리벡&rsquo;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div>
<div>&nbsp;</div>
<div><strong>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글리벡에 특허를 줄 것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판결이다. </strong>인도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인도특허법 개정당시에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이 연대투쟁을 벌여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다. 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section3(d)가 대표적이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lsquo;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rsquo;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초국적제약사의 &quot;에버그리닝&quot;전략(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만성B형, C형 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lsquo;페가시스&rsquo;는 로슈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진보성과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에 특허무효처리되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역시 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해 2007년에 특허신청을 기각당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작년 겨울 패소했다. 에이즈운동단체들도 에이즈치료제의 특허를 막기위해 특허법 제3(d)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약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div>
<div>&nbsp;</div>
<div><strong>3. 이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바티스와 인도암환자들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ldquo;세계의 약국&rdquo;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strong>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뿐만아니라 인도 최초의 의약품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 바이엘의 소송, 인도-EU FTA 등 인도는 초국적제약사와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 &nbsp;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그룹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승리이다.</div>
<div>&nbsp;</div>
<div><strong>4.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strong>WHO/UNDP/UNAIDS는 &ldquo;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협정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rdquo;에서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TAC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ldquo;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rdquo;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div>
<div>&nbsp;</div>
<div><strong>5. 인도대법원은 무분별하게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strong> <strong>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활용은 &ldquo;세계의 약국&rdquo;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lsquo;보편적 권리&rsquo;로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strong>또한 인도-EU FTA도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자국가분쟁 조항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인도정부와 EU는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값싼 제네릭 사용이 불가피하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인도제약사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lsquo;넥사바&rsquo;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들어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또한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div>
<div>&nbsp;</div>
<div><strong>6. 글리벡 투쟁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인도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속이 후련하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strong> 한미FTA 제 18.8조 4항은 &lsquo;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않도록&rsquo; 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strong>게다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strong>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제약사간 지재권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실시하였는데(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실태조사에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quot;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quot;만 발표(2013. 1. 19. 보도자료)하고 사건을 덮었다.</div>
<div>&nbsp;</div>
<div>2013년 4월 2일</div>
<div>&nbsp;</div>
<div>한국백혈병환우회,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lsquo;통&rsquo;/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휘아</div>
<div>&nbsp;</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3-04-01</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7470</post-id>	</item>
		<item>
		<title>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s,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668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Mon, 28 Nov 2011 03:51:24 +0000</pubDate>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입장]]></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Gleevec]]></category>
		<category><![CDATA[India-EU FTA]]></category>
		<category><![CDATA[Pharmaceutical patent]]></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lt;Statement&gt;</b></font></font></font></font></p>
<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s,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b></font></font></font></font></p>
<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Dismiss the Novartis&#8217; case! </b></font></font></font></font></p>
<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Abolish the KORUS FTA right now! </b></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8217;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8217; case toward India&#8217;s progressive patent law.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India is called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 because India supplies inexpensive generics for many patients of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dia provides world&#8217;s half of AIDS medicines, especially 90 percent of AIDS medicines supplied to more than 120 developing countries is Indian generics. Moreover, India manufactures 20% of generic medicines in the world including antibiotics, anti cancer medicines, antihypertensive drugs and antidiabetics. There are Two significant cases pending in India which could destroy the future of &#8216;Phamacy of the World&#8217;. Those are negotiation of India-EU FTA and Novartis&#8217; case toward India patent law.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The last hearing of Novartis vs Union of India case in Supreme Court regarding interpretation on Section- 3(d) will be held on 29 November 2011. India patent law prohibits &lsquo;evergreening&rsquo; &ndash; the practice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extend their patent terms by making small, trivial changes to existing medicines and thereby preventing access to affordable generics and maintaining their medicine price high(Section- 3(d)). It is progressive law under which patent is granted only when the pharmaceutical company demonstrates significant increase in efficacy rather than when the medicine is more efficacious than flour. Due to this clause, it&#8217;s been possible to save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by producing generics under the cost less than 1/10 of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8217;s &#8216;fake patent drugs&#8217;.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In 2006, the Chennai Patent office, in a landmark decision, refused to grant Novartis&#8217; patent on Glivec which is a medicine for leukemia and stomach cancer(GIST). The decision was on the grounds that Glivec was merely transformation for pre-existing imatinib. On this behalf, Novartis raised a series of lawsuits contending that &#8216;section 3(d)&#8217; violated the equality provision (Article 14) of the Indian Constitution as well as the TRIPS Agreement. There only remains supreme court&#8217;s ruling. If India Supreme Court decide in Novartis&#8217; favour, it will be possible to grant patent on &quot;fake patent medicine&quot; so that inexpensive generics cannot be produced as now. It is not only the matter of Glivec but those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round the world.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Added to this, India patent law has to be totally changed due to the India-EU FTA. The India-EU FTA negotiation agenda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2007, includes medicine data exclusivity, IP enforcement measure and etc. Although the India-EU FTA was to be concluded earlier this year, it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he world wide protests by international NGOs and people living with disease. EU still force India government to finalize negotiation as it was, though EU once stated that data exclusivity and IP enforcement measures could be excluded from the agenda, before the India-EU summit scheduled in the February 2012. Next round of negotiations on IP chapter is scheduled for 5-9 December 2011 in New Delhi.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Once Data Exclusivity is granted, it is impossible to produce 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whether they have no patent or patents expired as well as ensure the public use of patent right, like compulsory licensing. In August 2011, Natco Pharma, Indian pharmaceutical company, claimed compulsory licensing based on public purposes for anticancer drug, Nexavar to Bayer that has patent right to it. The compulsory licensing is recorded the first one to produce and use affordable generic medicines in India. For the newest AIDS medicines, the demand for compulsory licensing is in course of preparation. However, India-EU FTA will paralyze all these efforts. Enforcement cla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e a pretext to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so that they could legitimately file a lawsuit on civil and criminal law basis with respect to Indian judicial procedure by taking advantag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reason and easily gain excessive compensation. Furthermore, the clauses define generic medicines as a forgery and thus allow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confiscate the generic medicines. Thus the cla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rupt the import and export of generic medicines via India.</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In 2001, leukemia patients in S. Korea were pressed to pay more than 3,000USD per month for purchasing Glivec by Norvartis because of Glivec patent. Instead of fighting against their diease and taking care of themselves, they had to fight against Norvartis, demanding a decrease of Glivec price and an enlargement of insurance coverage on the street for more than a year and half. However, Korean government decided the price of Glivec at a level of over 2,700USD per month as per Norvartis&rsquo;s request,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smissed compulsory licensing claim by the patients. Some patients then could not have other choices but buying Veenat, generic medicine of Glivec at 130USD per month which accounts for less than one twentieth of Glivec, from Natco, Indian pharmaceutical company. Moreover, Roche,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has not declined to provide Fuzeon, AIDS medicine to S. Korea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S. Korea since 2004 simply on the grounds that Roche is not satisfied with the Pharmaceutical Pricing of S. Kore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lso dismissed compulsory licensing claim against Fuzeon. S. Korea has already compelling Patent protection like the US.</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National Assembly rushed through the ratification of KORUS FTA on Nov 22. KORUS FTA contains not only Approval-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and investor-state dispute, but also clauses ensuring establishment of a medicines &amp; medical devices committee and independent review body that enable the US to Korean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and Korean policy on pharmaceutical products. KORUS FTA that will bring a huge increase of the price of pharmaceutical products and the extension of monopoly period in medical product will be recorded among the most horrible and wors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related agreement.</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We demand immediate nullification of KORUS ratification. Life of patients across more than 120 countries depends on whether or not Indian government protects &lsquo;Pharmacy of the World&rsquo;. Indian government must instantly stop India-EU FTA and dismiss the litigation of Norvartis.</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Nov 28, 2011</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b></font></font><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Gay Men&rsquo;s Human Rights Group/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Solidar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Human Rights of Korea]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b>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b></font></font><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Organization for Patient Group</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People living with HIV/AIDS community KunGangNanuri</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 Leukemia Patients Group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 Kidney Cancer Associatio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GIST Patients Group</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Health Right Network</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Make of Pharmacist&#8217;s Future</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Intellectual Property Left</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Cultural Actio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Dary</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Democratic Labor Party Sexual Minor Committee</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New Progressive Party Youth/student committee Department of Wome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WanByu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Giant Girls</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People&rsquo;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All Together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Pubic Service Workers&#8217; Union</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n Health Care Workers&#8217; Trade Union </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Trade &amp; Democracy Institute</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font color="#000000"><font face="함초롬바탕, serif"><font face="HCI Poppy, serif"><font size="2" style="font-size: 11pt">Progressive Strategy Council</font></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b>For more information Contact</b></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Name: Jaecheon Kim</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Position: Director of international solidarity </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Organization: Nanuri+-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Contact Address: 110-370, 3F Myodong Building, Myo-Dong 183, Jongro-gu, Seoul, Korea </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Telephone number: 82-2-745-7942</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Fax number: 82-2-744-7916</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Email address: </font><font face="HCI Poppy, serif">jaekim@gmail.com</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50%"><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 serif"><font face="Times New Roman, serif">Cellphone: 82-10-8238-9057</font></font></font></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8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line-height: 160%">&nbsp;</p>
<p style="margin-bottom: 0cm">&nbsp;</p>
<p style="margin-bottom: 0cm">&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11-11-26</span></p>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6687</post-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