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과학문화권’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40권 한정, 선착순

– 신청기간: ~8/31

– 신청 폼을 작성해주세요.

–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

– 도서 원문은 <남희섭 아카이브>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antiropy@gmail.com

–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우리의 과거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서 같이 숨쉬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연구와 함께”가 국내에 널리 전파되도록 국문으로 번역되어 3주기에 맞추어 출간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사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남 박사가 살아생전 남긴 여러 발자취 중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리고 관련된 현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 박사는 자본의 저작권 독점을 비판하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이용자의 문화와 예술 향유권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함께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희섭 박사와 교류했던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패트리샤 아우프데어하이드(Patricia Aufderheide) 교수가 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운동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창작자 하신아 작가와 지원준 PD가 남희섭 박사가 떠나기 전까지 매진했던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책 마련의 노력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 참석신청

●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 공동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창작자연대 창공(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이용자 간의 소통,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제약했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문이다.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합의금 장사를 막기위한 형사처벌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상등재산권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배타적 독점권을 더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

2.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 목적으로 수집, 추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면책 조건에 있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이라는 1호 규정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적법한 경우’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본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호의 조건을 삭제하고,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수집과 복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등 신설

개정안 제59조는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출판사 등의) 미디어 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도한 대가와 향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서도 공정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의 대상을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용 허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계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저하게 불균형한 비율의 경우에는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굳이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둘째, 추가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양도 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제한일지 의문이다. 추가보상 청구권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계기가 된 <구름빵>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 시점은 200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보상 청구권을 무력화한다면 그러한 고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청구권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비단 추가보상 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권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 유통의 간소화를 명분으로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

4. 초상등재산권의 도입

개정안 제126조 초상등 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유명도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29조2항) 이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아마추어 창작이나 상호 소통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 

초상등재산권 개념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구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초상등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텐데, 초상 및 성명 등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24조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저작권과 초상권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작물이 아닌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보상금단체에 대한 감독 및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개정안 제28조는 보상금단체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저작권 관련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제조건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으로 상시적 또는 임의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상금단체의 안정적인 보상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보상금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수탁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의 심화로 구색만 맞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및 저질의 사업이 양산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조건들을 수립하고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개정안 제155조~163조)는 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까지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을 징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도록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의 별다른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상업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비신탁권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는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3개월 동안 신탁관리관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확대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관리 영역의 모든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을 귀속시켜 확대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과점하는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신탁관리단체간 규모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에서도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로는 교육목적 저작물의 신탁관리에만 국한되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려는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확대집중관리제도를 철회하거나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개정안 제18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 즉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을 권리 침해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링크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점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 중심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링크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이용자조차 쉽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리 목적’이라는 규정도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주된 목적’을 규정하는 것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링크의 불법화는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 성격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도입

현행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무기로 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제205조 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은(100만원 미만) 경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다.  

복제 및 전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 및 형사처벌의 위협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자유를 침해해왔다. 우리의 통상적인 소통 행위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즉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을 제약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전히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용이해진 환경에서 자칫 ‘영리 목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 행위를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굳이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안 제205조 제3항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한다. ‘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차 종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방조에 대한 처벌, 즉 주범이 없는 종범의 처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사업자를 위협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롭운 인터넷 활용과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제185조 제4항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업들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까지 3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보냈는데 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를 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외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알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
2. 사법연수원은 2018년도 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들을 단행본의 형태로 시중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교재를 구입하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반인을 포함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2018년도까지 모두에게 공개하던 정보에 대해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접근을 제한하고 특정 소속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다.
3.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법연수원은 해당 교재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공개’의 형식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해당 교재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 당시 2019년도 교재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 정보 역시 잘못된 정보였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게다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조직인 공공 기관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기록물, 간행물 등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교재의 2019년 이전 저작물 등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디에프(PDF) 형식의 전자 파일로 취득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사법연수원의 답변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 저작물로서 모두에게 전자 파일로 제공했어야 마땅함에도 ‘저작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5.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열람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파일의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연수원의 정책적 퇴행을 개선하여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20.5.27.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전화: 02-2039-8361
이메일: cfoi@opengirok.or.kr

지금까지 <뉴타운 컬쳐 파티>와 <파티51>의 제작을 물적, 심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된 영화가 더 넓은 세상에서 관객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파티51> 제작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티51> 저작권 공개의 범위
1. 비영리 목적의 관람, 복제, 배포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제외한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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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51> 무료 공개 사이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0Oh8i9v7jBU&feature=youtu.be
네이버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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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51> 무료 공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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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타운 컬쳐 파티> 제작위원회(이하 제작위원회) 그리고 영화 <파티51>의 정용택 감독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후원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파티51>이 개봉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처음 약속대로 영화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컬쳐 파티>와 <파티51> 제작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2011년 초 다큐멘터리 <뉴타운 컬쳐 파티>를 제작하면서, 작품의 제작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제작비를 조달하되, 그 결과물인 영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회적 제작’ 방식을 실험하였습니다. 2012년 3월까지 약 500여 분이 총 31,200,000원을 출연하였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영화 제작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두리반 투쟁 이후 음악가들의 삶까지 다룬 <파티51>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어 2014년 12월 11일에 개봉하였습니다.

연락하신 후원자분은 <파티51>의 수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회적 기금 옵션에 제작비와 인건비를 제하고 수익이 났을 때 후원자가 사전 선택한 옵션에 따라 전액 기부, 독립영화 제작지원금 출연, 환급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개봉을 하고 일본 배급까지 진행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작위원회의 사회적 제작 기금 모금과 텀블벅 등의 크라우드펀딩, 감독과 PD의 기금 투자 등으로 약 3,200만 원의 기금이 모였지만, 목표했던 4,500만 원(당시의 예상 제작비 6,500만 원 중 사회적 제작 기금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로는 2,200만 원이 넘는 추가 제작비를 감독이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배급/마케팅 비용까지 추가되어 기대와 달리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사회적 공개에 관하여서는, 늦었지만 다큐멘터리 <파티51>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작권 공개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경과와 기금 집행 및 수익 내역, 저작권 공개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은 기술적 연구 성과물마저 특허로 등록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지식 공유지 구축을 위한 연구자, 이용자,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

•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 ~ 9시
•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당 (대학로 부근) 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발제 : 정경희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남희섭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

1. 2013. 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의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개보위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또한 개보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0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4744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5두41968 판결)

3. 개보위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위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서 결재나 공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성숙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공용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 자체는 피고(개보위)가 이미 공개를 결정한 회의로서 위 운영규칙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미 공개의 대상이 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입장에서 그 회의의 속기록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현저한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속기록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속기록 공개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심의·의결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회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회의에서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회의내용과 별도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공개된 회의 관련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에 급급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5.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공개회의의 상정 안건, 발언자의 인적사항, 특정된 발언자의 발언 등’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