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https://digitaljustice.kr 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 Sun, 15 Mar 2020 17:11:06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 지문날인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https://digitaljustice.kr 32 32 255721707 [논평]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https://digitaljustice.kr/8697/ Thu, 28 May 2015 07:37:41 +0000
[보도자료]
발신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언론사
제목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문의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좌세준 변호사(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한맥) 02-597-0050
일자 2015년 7월 28일(목)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별첨1. 논평)

3.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자료1. 논평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869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지문관련 https://digitaljustice.kr/8317/ Mon, 24 Nov 2014 02:08:08 +0000 지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2014. 11. 24. 현재

 

2014-11-23

]]> 8317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https://digitaljustice.kr/8071/ Tue, 03 Jun 2014 07:09:23 +0000  *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26자 통지서(기각)와 2015. 6. 5자 정보공개(순천시-덕연동, 행자부-주민과로 보낸 공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1. 지난 5월 22일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 김OO씨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동주민센터는 민원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동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무인)을 강요하고 지문날인 없는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한 침해한 것입니다.
 
3.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몇년동안 위 순천시 뿐 아니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4.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할 아무런 법령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일선 행정관청에서 지문날인 강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련 편람 등에서 지도하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5. 이에 위 사건 피해자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3)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의 장은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과 상급자 계장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순천시는 인감증명청으로 이를 위임한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 업무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동주민센터의 장들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을 시행하고, 
안전행정부는 일선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침 및 편람을 즉시 개정하고 주무 행정관청 모두에 보급하는 한편, 나아가 인감증명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감 신고시 본인 무인을 받도록 한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2014-06-02

]]> 8071 (이마리오, 2002) 다시 보기 https://digitaljustice.kr/7957/ Mon, 07 Apr 2014 11:28:56 +0000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몇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임순례 감독의 영화 <남쪽으로 튀어> 주인공 최해갑은 많은 이들에게 이마리오 감독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일화에, 극중 직업도 영화감독일 뿐 아니라 이 감독의 영화가 동명으로 거명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본 원작을 임 감독이 한국땅에서 영화화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설정을 보탠 이유가 궁금했다. 이 제도에 대한 극중 인물과 관객들의 태도에서 ‘국가’에 대한 한국적 인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을까. 나 역시 박정희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가 이 나라 시민들이 지극히 한국적인 국가관을 갖게 된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남쪽>이 솔직히 좀 섭섭했다. 지극히 자유롭고자 하는 주인공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모순적이라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불복종하는 시민이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불편했다. 이야기 구조에서 코믹 코드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된 인간은 아닌데, 나 자신이 지문날인 거부자이기에 웃어넘길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시민 불복종은 ‘똘기 충만한’ 개인의 거부 행위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실천으로만 끝나면 세간의 눈총거리나 웃음거리 이상이 되기 어렵고, 한때 낭만에 그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개인적 실천이 여럿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사회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거부자들은 막연한 손가락질 외에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등본과 인감을 떼어 내라는 곳은 많은데 등본과 인감 발급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지문을 요구한다. 발급을 거절당하기라도 하면 동사무소에서 때아닌 농성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http://blog.jinbo.net/antiropy/520 생계를 위해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했다가 지문날인을 이용한 출석체크나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행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할 것이다. 출국하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주민등록증 아직도 없으세요?"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싸움을 하는 이들이 흐름을 형성했을 때 마침내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종교와 사회운동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가 최해갑과 실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다른 점이다.
 
이마리오 감독의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개인의 실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좋아한다(십삼년 전 앳된 내 얼굴이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 2001년 어느날인가 사람들과 함께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만들었었지. http://finger.jinbo.net/ 모임 소개를 기억해 본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의 사회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영화의 감독이 스크린을 넘어 매주 함께 회의하고 시위하던 동지였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기억한다. 그때 같이 싸웠던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문날인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그이들을 떠올릴 때면 늘 가슴 한 부분이 따뜻해진다. 개인이 국가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요되고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식 국가행정 때문에 종내 지문날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째서 이들 탓이랴. 지난주에도 인감 증명 떼다가 농성했다는 한 거부자의 푸념이 들려왔는 걸. 계속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각설하고,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영화가 "개인정보 참가권"을 행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 개인정보를 반환, 즉 삭제해 달라거나 보여달라는 요구는 OECD가 1980년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해 온 개인정보 참가권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 개인정보를 내게 보여주고 내가 요구하면 정정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것인데, 아마도 영화 제작 당시에는 얼토당토한 요구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묻는다. "아니, 내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데 그게 왜 이상한가"
 
이제는 많은 이들이 같은 의문을 갖는다. 올초 전국을 뒤흔든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유출의 피해자라면 더욱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양반들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디다 어떻게 쓴 걸까? 내 개인정보인데 왜 나는 그걸 알 수 없을까? 왜 자기들끼리만 돌려 보고 두루두루 쓰는가? 내 개인정보인데 내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들로부터 세계 정보인권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자기열람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물론 영화가 제작되던 무렵에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긴 했다. 그러나 세상 만사에 법문 상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일이란 없는 모양이다. 그때도 자기정보 열람하는 것이 지독히도 힘들어서 영화 한 편이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쌓이지 않았는가. 지금도 카드사 가서 내 정보 보여달라고 해본들, 순순히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가 KBS에 방영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영상집단과 진보넷이 함께 KBS의 퍼블릭액세스 채널인 <열린채널>에 방영을 요청했는데 거부된 것이다. 주요 이유는 두 가지. 박정희 생가 장면을 삭제해라.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해라. 나는 아직도 이 요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 지문날인 제도의 기원이 박정희인 것이 사실인데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왜 생가 장면에 대해 가타부타하는지 말이다. 너무나 신성해서? 사실 1차 의결 때는 더 가관이었다.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주민등록제도가 파시즘적 제도라는 과격한 용어를 삼갈 것 △비속어를 순화할 것 △공무원의 얼굴, 이름 및 직함을 비공개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장면도 비공개할 것 △박정희 생가씬을 삭제하고 다른 화면으로 대체할 것 등 꼼꼼하게도 검열을 했다. 공중파 방송임을 감안한 감독이 비속어와 공무원 익명처리 요구를 수용하고 외국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결국 편성불가결정을 받았다. 결국 법원으로 달려갔고 오랜 싸움 끝에 2004년 6월 마침내 방영되었다. 소송은 졌다. KBS에서 받은 방영료는 패소 비용 280만원으로 거의 다 소요되었다.
 
소송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만 남아 있다. 솔직히 말해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2005년 경부터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결정문의 내용이 매우 흉악해서 이후 경찰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2012년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익소송도 패소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멘붕이 왔다. 모임은 흩어졌다. 그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이 잘 되는 편도 아니었다. 그래도 몇년이 흐르자 조금씩 힘이 충전되었다. 2011년 네이트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시민들이 이제는 번호 제도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2011년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제는 될때까지 해볼 생각이다. https://digitaljustice.kr/6661
 
그것은 결국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당시 신선하게 제기했던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다. 영화를 마치는 마지막 멘트처럼. "법원의 결정이 나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지금도 내 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는 파시즘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4. 4. 3.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88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actmediact.tistory.com/m/161

2014-04-02

]]> 7957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중단하라! https://digitaljustice.kr/7235/ Thu, 11 Oct 2012 04:07:34 +0000  지난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경찰의 아동지문 수집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https://digitaljustice.kr/7067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10/11)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합니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http://cafe.daum.net/chamboyuk 준비위원장 장미순 010-5423-6987 m04134@naver.com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중단하라!
경찰청이 7월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경찰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지문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등록, 보관하였다가 실종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아동 생체정보 유출 위험으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특성은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위험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 시절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평생 그 정보를 바꿀 수도 없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아동의 생체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수집 업무 일부를 민간 업체에게 위탁하고 열람할 권한까지 준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생체정보는 그 독보적인 본인확인 능력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 출입통제 등의 목적에서 사용 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집기관 내외부에서 금전적 목적 등으로 악의적인 유출을 유인할 동기가 충분하다.
행안부는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 한해 동안만도 이미 전국민의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 역시 적지 않게 해킹 당했다. 비록 실패한 해킹이라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만 놓고 보면 이른바 ‘사이버테러시도’가 201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총 1만 3085건이 있었다.
실종 아동 지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다. 아동실종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주요 직무인 범죄수사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실종아동을 위해 수집하는 지문이 청소년 범죄 등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은 일찍이 유전정보가 등록된 데 이어 이제는 지문까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 및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군으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이 생체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동지문 사전등록제를 2008년부터 도입했던 인천시는 3년 동안 9세 미만의 아동 9만 명의 지문을 등록하여 그 가운데 3명의 아이를 찾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찾는 데 실종예방지침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아이 머리카락, 지문 직접 보관하기,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외우게 하기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권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도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종 아동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사진 등의 신상자료를 통한 식별"과 "장기간 실종"되어 있을 경우라도 "나이변화 기술"이나 "유전자검사를 통해 충분히 실종 아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생체 정보 수집에 반대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준)는 아동의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침과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2-10-10

]]> 7235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https://digitaljustice.kr/7072/ Mon, 23 Jul 2012 04:14:12 +0000 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2012년 7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신당(준)



배경


○ 최근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사고 방지 등을 명목으로 인감증명 발급기관인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 지문인식기 확인 강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문날인 제도의 인권침해성에 항의하고자 오랫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해온 시민들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자치구가 타신분증 제시를 수용하지 않고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제시를 강제하는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인감증명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바 서울시 및 산하 자치구에서 인감증명 폐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인감증명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지문인식기 확인 및 주민등록증 제시를 강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바임

○ 더불어 주민의 지문 등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임



인감증명의 연혁


○ 역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왕의 옥새 또는 서간 등에 날인하는 낙관 등 인장(印章) 문화가 존속되어 왔음

○ 서구에서도 밀납봉인에 문장등을 새긴 인장(seal)을 찍는 관행이 있었으나 근대 이후 공적 사용은 사라짐

○ 인장의 날인과 이를 통한 확인은 문서 등의 작성이 실제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통용되어 왔음

○ 한국에서 인감에 의한 공적 확인이 근대적 제도로 도입된 것은 일제가 본격적 식민지배를 시작한 직후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표된 인감증명규칙에 의한 것임

○ 해방 이후에도 인감증명규칙이 공사에 걸쳐 적용되어 오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하여 1961년 9월 23일 인감증명법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2012년 7월 19일 현재 16차에 걸쳐 개정됨)

○ 현재 세계적으로도 법률행위에 있어 인감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3국에 불과하며, 대만은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의 사용이 거의 사문화된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와 인감증명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4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증명 사용을 중단한 상황



인감증명법의 구조


○ 증명청 :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제외), 군수 및 자치구청장

○ 발급기관 : 증명청 및 증명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

○ 운영방식 : 본인 도는 대리인의 방문 신청 후 발급하여 인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필요시 증명청 등이 신청인에 대하여 그 증명을 발급함

○ 주요용도

2008년 통계 – 부동산 거래 25.7%, 은행 담보대출 24.9%, 인허가 양도 9.2%, 자동차 양도 8.2% 등

2011년 행안부 자료 – 은행 담보대출 24.7%, 부동산 거래 24.1%, 자동차 양도 14.6%, 인허가 양도 6.8%, 전세권 설정 5.8% 등

○ 인감증명 발급 현황

2008년 4,846만 통, 2010년 약 4,300만 통

○ 인감증명 발급신청 주체 : 2010년 행안부 통계로는 본인 87%, 대리인 13%

○ 발급방식 : 2003년 3월 25일까지는 소지하고 있는 인감과 신고된 인감을 비교 확인한 후 증명청 등에서 수기로 증명을 발급하였으나,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전산화를 통해 비교절차 없이 전국에서 발급

○ 인감증명 활용의 목적 :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


○ 행안부는 2009년 이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감증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행안부는 2011년 3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필두로 하는 인감사용 축소방안을 발표

○ 동시에 2011년 1월까지 총 209종에 달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120종을 감축한 바 있음

○ 행안부의 주장에 따르면, 인감도장의 제작 및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인감증명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임(2011년 3월 30일 행안부 보도자료 중)

○ 2009년 행안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정부추산 연간 2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증명발급사무비용 소요, (2) 공공분야에 인감증명 발급 전담인원으로 총 4,050개 기관에서 약 4,000명 이상이 운용되고 있으며, (3)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행정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인감증명의 관행으로 인하여 사적거래에서 역시 불필요한 분야에까지 과도하게 인감증명이 요구되고 있음

○ 인감의 위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사기, 금융사기, 채무변제 등에 악용 등 불법 및 위법행위에 이용하는 사례 발생

○ 재산권 관련 거래 등이 있을 때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으며,

○ 특히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적 증명을 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고

○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자국의 공증문화에는 없는 인감제도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인감증명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논리


○ 매년 4,000만 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나 연평균 인감사고 건수는 190여 건에 지나지 않아 그 사고율이라는 것이 불과 0.000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희박한 사고 중에서도 특히 인감의 위변조에 의한 사건은 연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감의 위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을 이유로 인감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나 서명 등은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인감증명 폐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함

○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부담되는 인지대가 600원(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인데 비하여 재산권 거래 등 법률행위를 위해 사적 방식의 공증을 받게 될 경우 부담이 대폭 증대할 것임

○ 인감증명은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개인에 대한 신용의 보증을 서는 것인 반면, 인감증명을 대신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적 공증은 계약당사자가 보증의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성이 현저하게 강화되는 경향 발생



반대논리에 대한 재반론


○ 인감의 위변조에 의한 사고가 전체 인감증명 발급 건수 대비 0.00002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감제도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수치라기보다는 인감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부동산 등 재산권 관련 실제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 공증은 인감증명 외의 방식으로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감증명만의 고유한 보증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노약자 등 전자적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사실상 인감증명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고, 본인확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아니라도 가능한 대안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경제적 부담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없어짐으로 인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감의 대체물을 찾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공증이 필요한 고가의 거래의 경우 인감증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비용이 지불되는 공증(예를 들어 법무사의 등기대행 또는 변호사의 공증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일 뿐 이미 광범위한 거래활동에 이용되고 있음

○ 국가의 공신력이 아닌 본인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간의 계약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무시한 주장임. 국가 공신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장치일 뿐 실제 계약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근대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임

○ 근래 문제가 된 인감관련 사건의 경우, 그 양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감증명에 과도한 공적 신뢰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로서 개인의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인감증명 발급과 지문날인의 관계


○ 특히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임

○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 상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문을 요구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②증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④증명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 주민등록법은 만17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그 지문정보를 전산화하여 경찰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반인권적 제도를 40년째 이어오고 있음

○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15년 이상 동안 현행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음 (2011년 11월 헌법소원 제기로 현재 위헌심사 중임)

○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 역시 그 수단의 적절성이나 실효성을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생체정보를 과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인권침해라고 할 것이며

○ 특히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폐지되려는 현재에도 굳이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보다는 관행에 익숙한 행정기관이 제도의 규정을 빌미로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이외의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인감증명법이 당장 폐지되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적인 강제지문날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주민의 생체정보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 인감증명법과 관련하여 인감의 등록과 증명의 발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문을 날인할 수 없도록 관내 행정기관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비록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지문날인이라고 할지라도 조례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경우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일임


단기 인감증명 과정에서 지문날인 폐지 및 장기 인감증명제도 폐지


○ 행안부의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관한 계획은 비록 논리적인 측면에서 비판받을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그 비판 역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음

○ 위 각 이유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감증명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는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며, 인감의 등록 및 증명의 발급과정에서 부당하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행정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됨

○ 증명청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의 지문날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 있음


<끝>

2012-07-22

]]> 7072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https://digitaljustice.kr/7067/ Wed, 18 Jul 2012 00:34:43 +0000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2012년 7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배경


○ 경찰청장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만14세 이하 아동으로부터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및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동구, 송파구에서 아동의 지문정보 사전등록을 시범실시하다가 지난 7월 16일부터 확대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 현재는 경찰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시중 보육시설과 보호시설 등에서 아동의 지문정보를 사전등록 받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및 관련 이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문제점


1. 생체정보의 민감성과 위험성


○ 생체정보의 특성은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 시절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평생 그 정보를 바꿀 수도 없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 특히 아동의 생체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 생체정보는 그 독보적인 본인확인 능력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 출입통제 등의 목적에서 사용 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수집기관 내외부에서 금전적 목적 등으로 악의적인 유출을 유인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관리하면 이 과정에서 오남용 및 유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전자여권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90여 만 건이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2. 경찰의 권한 문제


○ 실종아동법이 본래 입법될 당시, 실종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어린이재단등)-유전자검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으로 실종아동 관련 신상정보와 유전정보의 관리를 이원화하여 경찰로의 정보 집중과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였습니다.

○ 실종아동법의 문제점으로는, 실종아동 발견이라는 미명 하에 실종 요인이 아니라 유기,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유전정보가 국가에 등록되어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평생에 걸쳐 유전자 감시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술더떠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나 보호자가 없는 시설 아동의 경우 그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이 직접 수집하고 관리하는 한편 이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 이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아동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 지문등정보를 폐기한다고 합니다. 14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국민으로 하여금 십지지문을 날인하게 한 후 그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이용할 수 있는 17세에 근접한 연령입니다. 결국 실제 실종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종아동등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이 경우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국에서 수집된 아동의 지문 정보를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연령에 준할 때까지 경찰이 수집하여 이용하는 국민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입니다. 결국 실종 아동 지문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 불충분한 법적 근거로 만17세 이하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경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제7조의4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주요 직무인 범죄수사는 언제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실종아동을 위해 수집하는 지문이 청소년 범죄 등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은 이 법으로 일찌기 유전정보가 등록된 데 이어 이제는 지문까지 국가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집 및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군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3.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 입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종아동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 등의 신상자료를 통한 식별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장기간 실종되어 얼굴이 변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얼굴 형태가 일정하게 변환되는 과정을 유추하여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하는 ‘나이 변환(Age Progression) 기술’을 통하여, 14세 미만 실종아동일 경우에는 현행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충분히 실종아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문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위 국제 기준들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귀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생체정보 수집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라고 반대하였습니다.

○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의 발견시 시설 입소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하기 위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 결국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의 머리카락 등을 평소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종아동 발견시 유전자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동과 그 보호자는 굳이 경찰에 지문을 등록하여 이 아동의 지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수사 등 목적외로 사용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세 이상 전국민 십지지문 날인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2011년 11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법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명확성이 부족한 규정으로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제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 과정에서 경찰과 그 위탁업체는 그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대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 (7/31)>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을 위해 보호자의 신청을 구 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실종 시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경찰청에서는 2011. 12.1~23까지 강동구, 송파구 어린이집 408개소를 방문하여 11,802명 등록을 받았고 개소당 평균 74%의 원생이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학부모에게 홍보와 더불어  ***님께서 건의하신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서울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 김선국

 

2012-07-19

]]> 7067 [논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송희준 등, 2007) https://digitaljustice.kr/7006/ Thu, 14 Jun 2012 05:28:39 +0000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2012-06-13

]]> 7006 2월 16일(목)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열려[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https://digitaljustice.kr/6775/ Thu, 09 Feb 2012 17:52:36 +0000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기 자 회 견

–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장” –

 

◇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행정안전부 앞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최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순서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발언>

– 임진수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 하승수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책임자)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질의응답>


1.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이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특히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마구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가상 주민번호)을 의무화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단체로 참여하고,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후원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2) 심포지엄 안내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별첨 1> 기자회견문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볼 때다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이다.

이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962년 5월 10일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해 6월 2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이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이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마구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던 바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새 전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가상 주민번호)을 쓰라는 것이지만, 아이핀 역시 국민식별번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없이 국민을 식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자, 범용사용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대로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제 고유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공통번호로써 한 눈에 전 국민을 식별하려는 시도는 이제 누구든지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와 지문은 전자칩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삭제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 또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더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즉각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자 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잔재 청산하자!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바꾸자!
정부는 즉각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나서라!

 

2012년 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별첨 2> 심포지엄 안내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최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

○ 심포지엄 상세 내용 (자료집 받기)


시간대별 주제 및 발표자

1:30~1:40  인사말씀
사회 :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3:10  [1부] 주민등록번호 제도
발제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보라미 변호사(주민번호 변경소송 대리인), 심우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3:10~3:20  휴식

3:20~4:50  [2부]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
발제 : 이상명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토론 : 윤현식 박사(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좌세준 변호사(2011년 지문날인 헌법소원 대리인)

4:50~5:00  전체 질의응답


2012-02-15

]]> 6775 [국가인권위원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https://digitaljustice.kr/6710/ Mon, 05 Dec 2011 15:42:10 +000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제3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6조


Ⅲ. 판단


1.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지문 등 생체정보는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바이오 정보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와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을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청이 스마트스쿨 구축사업 과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시스템은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그러한 제한 조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그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등록법｣, ｢출입국 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권법｣ 만이 법률에 의하여 지문의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바, 건설청이 스마트스쿨 구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청이 학생들의 지문 채취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건설청은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신속한 출결처리 및 대리출석 방지를 통한 학사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 제고, 학생의 출결상황을 학부모에게 자동 전송함으로써 학생지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중․고 평균 19.2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31.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호출식 출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업시간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도 대단위 이동식 방식이 아니어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대리출석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을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의 출결상황 및 귀가시간을 실시간으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RFID칩을 활용한 전자학생증을 통하여 출결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거의 동일할 것이라 예상되며, 전자학생증을 미소지 또는 분실하는 경우에도 학생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 등을 통하여 출결처리가 가능하고 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한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 목적이나 그 수단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에 의한 신원 확인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의 신원 확인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고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서 기능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체정보는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함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가 기존에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경우 자신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가 생체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의 출결사항은 향후 학사관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라 한다)의 데이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경우 학생들의 지문정보 데이터의 관리주체가 교육청인지, 학교인지, 외부 용역업체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거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책임 문제가 명확하지 않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건설청이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세종시 첫마을학교 6개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NEIS 입력 정보 중에는 지문정보가 없는바 이들 6개교에 대해서만 지문정보를 추가 입력하도록 하는 것도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1년 7월 핵심기능인 성적처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는 NEIS를 지문인식시스템과 연동함에 있어서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등록된 지문 정보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된다 하더라도 그 이진수 코드값에 의한 특징정보 자체가 하나의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원 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은, 그 적용 대상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 신속한 출결처리를 통한 학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도입 목적이 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학생증 또는 교사의 육안확인 등에 의한 출결처리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문정보를 출결처리의 목적을 위해 도입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아동권리협약 위반 여부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 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설청이 추진하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1.  10.  27.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불참>

위    원    홍 진 표

위 정본입니다.

2011.  12.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2011-12-01

]]> 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