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군과 경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우리는 어제 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 어제 계엄 선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 대한 접속이 되지 않거나 댓글 기능이 정지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접속 폭주로 잠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단순한 서비스 장애였는지, 또는 서비스 차단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사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라고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한편 긴급한 소식들이 다양한 SNS와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는 가운데, 일부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한다. 긴급한 마음에 공유했던 소식이 허위정보일 경우, 의도와 상관 없이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 충격적인 정보일수록 이미지 검색 등으로 이미지가 생성된 시기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5. 향후 혹시나 재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VPN(예를 들어, 무료 VPN으로 VPN Proton 등이 있다)이나 Tor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 만일 통신망 차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 또는 대규모 집회에서 통신이 잘 안될 경우 브릿지파이(Bridgefy)와 같은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등 보안 측면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6. 사회운동 활동가나 정치인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신과 단체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소한 미리 아래와 같은 설정을 알아두어야 한다.
–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즉 집회에 나갈 때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을 설정할 것.
– 디지털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긴급히 공개한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digitaljustice.kr/50008/

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이 위기를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인권과 소통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근거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과 통화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팀에 의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천여 명의 주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된다고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하여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6.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통지조차 자의적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우려를 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수집 행위, 장기간의 통지유예 및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1항, 83조의 2의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청구인들은 밝혔다. 끝.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대통령 1인의 수사를 위해 수천 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비례적인 수사였느냐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수사 시작이 2023년 9월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상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요건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라 사실상 검경은 무한정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전, 사후 그 어떤 검증도 받고 있지 않음. 지난 해 겨우 통지절차가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장 7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하여 이 또한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임.

●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함(과기부 통계).

● 시민사회는 십수년 전부터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가능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음.

● 형사사법절차의 하나인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등 절차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 통비법에 규율,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3)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4)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검경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통비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이성윤의원 :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
　○ 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법안 주요 내용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사회의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및 이번 22대 국회 입법 촉구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언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국회 이성윤의원실 02-6788-678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2.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83조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9월 4일(수)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을 개최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번호이자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라는 점에서 유출이나 오남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감시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자 기본정보라는 점, △이용자 개인뿐 아니라 그와 송수신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이용자정보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보주체가 저지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같이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의 취재원 등을 밝혀내 제보자 색출에 악용하거나 취재를 차단, 방해하는데 악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언론의 자유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지는 사유 등에서 구체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사유 또한 자의적인 점을 지적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법원 등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채완 변호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등 메타데이타 수집의 문제는 국제인권법 상 프라이버시권 제약의 문제로 제3의 독립적 기구에 의한 허가, 검토, 권고가 데이터에 대한 감시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합법성 /비례성 / 필요성을 갖추기 위한 법률상 요건 강화, △통신이용자수집 제공에 대한 사전적, 독립적 허가와 감독 절차, △정보주체가 충분한 설명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정보주체가 효과적인 구제(배상 및 형사책임을 묻는것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 등 데이터는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이라는 5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유엔 국제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체계로 통합하여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준하는 보호로써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요건을 압수수색의요건으로 강화할 것, △사후 구제절차 마련, △통지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파기 절차 마련 등 6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수집의 문제점은 그동안 국회 입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매번 소극적으로 대처한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5.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통신의 비밀 및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정보 조회를 하고 이를 당사자들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뉴스타파 등이 9월 3일까지 제보받은 조회 대상자가 249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이 드러난 취재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언론노조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비껴가 있는 듯 보이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영장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째, 영장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영장 발부 전 법관에 의한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의 사전 통제 절차를 통해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해외사업자는 서버가 국외 있을 경우 정보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사업자의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대외협력실 팀장은 형식적 요건 갖춰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승인 등이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로서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법개정 된다면 또 그대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근원이 1984년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국가기관이었으며 국가기관들 간의 자료제공 행정협조 근거 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1991년 법이 전면개정되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이 되면서도 분리되면 안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등이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청 논란 등을 거치면서 정보요청 주체, 요청방법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법의 규정들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고, 개정 방안도 이미 제시되었으나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양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그 이유가 ‘수사상 필요’가 대한민국에서 신성불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제도개선을 이루려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장호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법무부, 검찰 등 수시기관이 오지 않은 입장에서 크게 말할 것 없다고 하면서, 과기부는 현행법상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매년 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있었고 22대도 박주민의원, 황정아 의원, 박균택 의원 등 이미 3건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수사기관 등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이 된다면 이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으로 사찰 의혹을 자초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나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참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사교류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그 의사소통의 양당사자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국가통치의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기회에 통신규정들이 제대로 개정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별첨.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