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

1. 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을 재석 25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40인으로 가결시켰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과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토론도 없이 졸속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회의 이번 개정안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후속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작성과 배포 범위에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안보”를 포함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고,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의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장치나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동발의 및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국회 스스로도 이번 개정안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1. 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초 국정원이 운영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보고서에  실명이 적시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즉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원 스스로 사찰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 TF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어떻게 활용 실행되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국정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시기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고, 해당 TF는 양경수 위원장, 김민웅 대표 등의 명단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활동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18차례 이상 보고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문재인정부 안보 관계자,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여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간첩 조작을 시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며, 비상계엄 하에서 대공수사권 행사, ‘ㅇㅇ방첩단’, ‘현안TF’라고 불린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또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김 대표와 양 전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스스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
3. 국정원의 12.3내란 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간첩조작 시도 조작 등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모든 정황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고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의 길까지 열어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정부 시기의 불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현안 TF’를 설치·운영했는지, 그리고 사찰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계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1.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8월 19일과 20일 윤건영 국회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통제 등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을 검토하고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이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3. 이런 심각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수), ‘경제안보’, ‘국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기자회견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 확대 법 개정 반대한다
•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참석자(가나다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붙임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숙의없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웬 말인가

오늘(8/26)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소위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도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졸속적인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 및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착수하라.

내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깊숙히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과 차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와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추적,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윤건영 국회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12.3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등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과 계엄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숱한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가담 국정원, 진상규명커녕 정보수집 권한 확대? 

이렇듯 국정원의 내란가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제도개혁이 시급하건만, 국회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 ‘경제안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단어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여가며, 정보수집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수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범위로 추가될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에 대해 확인·견인·차단 등의 이른바 대응조치를 통해 공작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에 따라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된다’면서 국내 주요 해킹 사고의 조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2020년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연결되는 국정원 권한 확대 신중해야 한다

국정원이 12.3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 등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직무권한을 확대해 주려 하고 있다.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통제장치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을 가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는 졸속적인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폐해를 통제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졸속처리 반대한다!
– 국회는 국정원 권한 남용 통제할 안전장치 강구하라!
– 국정원의 내란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2026년 8월 2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비상계엄 사전 인지, 선포후 조직적 내란 가담 정황

1. 오늘(8/19), 윤건영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체 조직이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불법 계엄 하에서 수행할 국정원의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등 사실상 정부 비판세력과 비판 언론을 사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 중 일부는 국정원 고위직에까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국정원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후에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가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 정황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2. 윤건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신원조사 담당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이라는 문건을, 방첩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이라는 보고서와 ‘비상상황하 OO 주요업무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 2건을, 감찰 담당 부서는 ‘계엄 상황 하(下) OOOO 필수 수행 업무 검토’라는 보고서를, 총무 담당 부서는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국정원이 비상계엄 하에서 기계적으로 역할을 검토한 수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문건에 적시된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결을 같이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은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국정원은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 체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상 부역한 것이다. 더 이상 기존 해명처럼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 출근, 내부 검토용 문서라는 거짓과 변명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
3. 국정원의 내란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비상대응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도 인정했듯,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근한 국정원 직원 120명이 다시 출근해 대기한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혐의와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의 수사종료가 8월 23일로 예정된 만큼, 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이 이어 받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내란가담 의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국가기관의 조직과 재원 동원여부를 포함해 공무원의 내란가담 혐의를 조사했지만, 유독 국정원만은 내부 감찰실을 통한 자체조사에 그쳤다. 이제서야 새로운 정황이 폭로되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

1. 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동원하여 ‘안보 위해’ 정치인 명단을 작성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별도의 방첩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기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갱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던 과거 국정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국정원 조직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 사건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시도가 내란의 명분을 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이 단순히 내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난 7월 초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정치인을 포함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관리되어 왔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계획에도 이 명단이 첨부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이후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에는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고 한다.
3. 이어 7월 23일 윤건영 의원은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OO방첩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등을 사찰해 왔으며, 이 조직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현안 TF’로 명칭을 바꿔 정치인 사찰 정보를 작성해 대통령실에까지 보고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4.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 전담 부서도 폐지되었다. 나아가 폐지된 조직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2항은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정보 수집 조직의 부활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폐단을 되풀이하지 못하려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치인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북한 관련 정보나 방첩정보로 둔갑시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인 사찰과 간첩조작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원은 단순히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내란의 기획과 모의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그런 만큼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운영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OO방첩단’ 역시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사찰대상과 명단도 밝혀져야 한다. 사찰행위와 간첩조작 시도와 내란과의 연관성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망령을 되살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종합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배후 해킹 위협이 국가안보 관련 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일정한 수준의 국가적 정보역량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 확대를 논의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폐단 방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권한의 확장만을 담았을 뿐, 그 폐단을 제어할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현행법상 국정원의 경제안보 관련 활동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국정원은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서 심의·조정·협의에 참여하거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등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정원 고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절차에 관여하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국정원 본래 직무인 제1호 나목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1)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게 되고, (2)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제안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 즉 ‘공작’이 가능해지며, (3)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국정원의 기획·조정 대상에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단순한 조문 정비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경제 영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활동권과 공작권, 그리고 경제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5.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제안보’를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용어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고, 그 끝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어 있어 직무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이 국내외가 연결된 경제안보 정보를 포괄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산업계 현황, 전략물자 수급 동향, 기업의 대정부 요망사항 등 본격적인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나서게 되면, 이는 명칭만 달리한 국내정보 활동의 실질적 부활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미래전략·경제안보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미래전략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내정보 활동 부활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경제안보를 제1호 직무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현실화한다. 경제안보는 정치관여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내 정보관(IO) 제도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6.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경제안보 관련 정보활동 명목으로 국정원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조사권한 발동이 가능해진다. 즉, 국정원 직원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공급망에 관여하는 기업,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사업자,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개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사권한의 비례적 행사를 담보하고 남용을 통제할 별도의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7.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조사권한이 발동되는 요건으로 단순한 ‘의심’은 지나치게 낮은 요건이다. 이 문턱이라면 국내의 디지털 활동 동호회나 IT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도 ‘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정원이 무한정 들여다볼 위험이 발생한다. 사이버 영역은 장소적으로 국내·국외의 구분이 없어 내국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발동요건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이 점을 지적하며 ‘의심되는 경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위와 같은 권고는 외면한 채 발의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8.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별도의 제동장치 없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전무했다. 특히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 당시, 입법자는 경제안보가 내국인 및 국내와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에 이를 제1호 각목의 국정원의 본래 직무로 포함시킬 경우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빙자하여 국내 문제에 무한정 개입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이를 제6호 체계로 규정했던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직무 명확화’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보·공작 권한의 실질적 확장임을 직시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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