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시민사회는 2005년 안기부X파일 사태 이후로 정보기관 감청에 대해 올바른 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줄곧 촉구해 왔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제도에 대해 다소간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여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 승인을 받고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감청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오래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을 놀라게 한 정보기관의 여러 도감청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부에서도 정보기관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정부안과 법사위대안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다.

3. 정부안과 법사위대안은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임에도 패킷감청 요건 그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감청 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도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일반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그 대상을 제한하고 감청 자료를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감청 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난 것이다.
특히 정부안과 법사위대안은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우려한 제12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술더떠 감청 자료를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할 때 뿐 아니라 장래 미지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거슬러 오히려 감청 남용폭을 확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안과 법사위대안은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감청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불복할 수 없는 제도는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온 것일 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대로 감청 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심지어 정부안과 법사위대안은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4. 이번에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정부안 중심으로만 안건을 병합하고 정보기관의 올바른 감청통제를 위하여 추혜선 의원이 긴급 발의한 대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꼼수를 썼다.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선 기회마저 봉쇄해 버린 것이다.

5.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그리고 인터넷 패킷감청 등 국민이 목도해온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계속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는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 전반은 물론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될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이루어진 통신비밀보호법 후속 개정에 있어 정부와 여당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위배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올바른 제도개선보다 정보수사기관의 위치추적과 감청 편의를 우선시하고 조직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청자료 오남용을 계속 방치한 이번 개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바르게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3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3.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5.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6.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 개선 필요성 확인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귀 위원회에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활동 강화를 요청합니다.
디지털시대 정보인권은 최근 귀 위원회 및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에서도 그 신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은 유엔에서도 중요한 인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특히 한국 정부 및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유엔 권고는 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엔에서 신설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방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 유엔 주요권고내용

지난 10년간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불거졌던 다음 논쟁을 살펴보면, 유엔이 위 결정들에 이르게 되었던 디지털 환경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위원회 역시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발의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논란 (2008년~)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결정(2010)
• 옥션·네이트/싸이월드·농협/국민/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 (2008~2015년)
  ※위원회,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결정(2014). 헌재, 주민등록변경 결정(2015)
•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논란 (2003년~ )
  ※위원회, 본인확인제 확대 반대(2010). 헌재,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2012)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 논란 (2010년~ )
  ※헌재 심사중
• 노동단체/노동조합 활동가에 실시간 위치추적 논란 (2011년~ )
  ※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결정(2014), 헌재 심사중
• 집회참가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 논란 (2012년~ )
  ※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결정(2014), 헌재 심사중
•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대규모 압수수색 논란 (2014년)
• 대형마트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판매 논란, IMS헬스-약학정보원 등 처방전 정보 무단판매 논란 (2015년~)
•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해킹소프트웨어 수입운영 논란 (2015년)
•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논란 (2016년)
• 이동통신사 통신자료 무단제공 논란 (2016년)
  ※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결정(2014), 헌재 심사중
• 비식별화 등 국가빅데이터정책 논란 (2016년~ )
  ※위원회, 신용정보법 비식별화규정 개선의견(20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식별화 개념 반대의견(2017)

이에 문재인 정부도

•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 공식 공약 발표에서는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 혁신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례들 가운데 정보인권 관련 결정들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 발표 위원회 결정례 연혁(2008~2017) 전체는 별표 참조

<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위원회 결정례 요약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은 수사/정보 관련 주요권력기관으로서 중앙행정부처에서 분리집계함

정보인권단체로서 우리 단체가 귀 위원회에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혁신을 요청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10년간 위원회에서 관련 결정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인권 침해 현황에 비하여 그 결정례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관련 활동에 분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권고 등 두드러진 주요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사/정보 관련 주요권력기관(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에 대한 결정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사/정보 관련 기관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견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위원회에 대하여 차별시정 등 위원회 고유업무 및 수사/정보 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사/정보 기관에 대한 결정례는 정책(1+통신비밀 관련 결정2)보다 조사(7) 관련부서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에 결정이 수용되어도 단발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조사관련부서에서 우범자첩보시스템 등 경찰시스템 관련 결정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책 권고로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시스템의 경우 84개에 60억 4천만 건의 국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시스템 대부분은 법률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경찰 내부 훈령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원회의 기결정 사안에 대하여 꾸준한 후속 활동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수사/정보 기관의 통신감시와 깊이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안에 대한 결정에 이어 2014년 대대적인 개정을 권고하였고, 2017년 관련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등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2014년 대대적인 개선을 권고하였고 같은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2016) 등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헌재 결정(2015)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섯째, 유엔 및 위원회 결정례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국내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인 권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빅데이터 활용의 증가로 정보인권 관련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기관의 신기술 활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 이용자, 소비자, 환자 등 정보주체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관련 사회적 토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은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유엔 인권최고대표(2014) 및 인권이사회(2017)의 최근 우려 사항입니다.
정보기본권 개헌안 및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있는 올해, 위원회가 우리 사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 위원회 보도자료 발표 연혁 (2008~2017)

2.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3.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4.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5.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끝.

2017년 12월 1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를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불투명한 장막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동안, 국민들의 통신 생활은 일거수 일투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나마 검찰의 압력에 굴복했던 카카오톡의 편법감청이, 일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증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기억에 남는다.

– 카카오톡 감청 논란, 테러방지법 논란을 겪으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덕분에 상대적 통신감시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수치는 많다.

– 먼저 올초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통신자료 제공실태는 여전히 문제다. 2016년 상반기 동안에만 4,480,266 건의 통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연간으로 확대하면 5천 만 인구 국가에서 9백만 건에 달한다.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게임회사 등에서 제공되었을 이 수치는 많아도 너무 많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자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상대방의 신원을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통화내역,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의 증가치가 심상치 않다. 문서수만 해도 91,625건(2014년 하반기) => 115,771건(2015년 상반기) => 117,519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119,258건에 달한다. 더불어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비례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90,704건(2014년 하반기) => 104,019건(2015년 상반기) => 102,985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는 106,572건에 달한다.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이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수사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012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찌기 그 남용 문제가 불거져 2005년 법원의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듬해 반짝 제공이 줄었을 뿐 곧 증가치를 회복했다. ‘수사상 필요’ 만을 입증하면 될 뿐인 법원의 허가 제도가 지나치게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시를 아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감청은 다시 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는 1,851건(2014년 하반기) => 2,832건(2015년 상반기) => 1,314건(2015년 하반기)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또다시 급증하여 2,407건에 달한다.

특히 그중 국정원의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가 99.21% (전체 2,407 건 중 2,388 건)에 달했다. 정부가 반기별 통계를 발표한 이래로 최고 비율이다. 국정원이 지난 6월 테러방지법 발효 이후 벌써 우리 국민 만천 명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이제 민간 인터넷망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청이 어째서 미래부 통계에는 몇년 째 ‘0건’이라고만 집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시국이 국민들에게 각종 의심병을 불러일으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통신사 단계이건 미래부 집계 단계이건 통계 마사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 통계는 정보·수사기관들이 직접 보유한 장비를 통해 감청하는 직접 감청 통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최근 급증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세는 분명하다. 국민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시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으며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투명해져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비선 실세다.

2016년 10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경과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 대다수는 제공 이유(목적)를 알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열람권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임. 또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유까지 알려주는 것은 수사 밀행성(은밀하게 진행함)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국정원이나 검찰도 매한가지. 이동통신 3사 모두 “수사·정보기관의 영역인 탓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힘. 더욱 큰 수사 밀행성을 보장받는다고 할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정보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보호법)를 제기함.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를 들어 비공개 처분하고 이동통신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에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한 사례에 대한 “집단적” 분석을 통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가 밝히지 않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 제공대상별

○ 건수 : 1819건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음)
○ 대상 : 402명

◈ 요청기관별

◈ 제공일자별

○ 특히 경찰의 제공 요청은 다음과 같이 11월과 12월에 두드러짐

◈ 문서번호별

○ 동시에 20명 이상 다수인을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됨. 손쉬운 제도를 이용한 저인망식 ‘통신 털이’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견됨.

○ 경찰의 경우 기지국수사 등 무차별 대량 감시가 의심됨

(*) 기지국수사는 특정 지역에서 신호가 잡히는 기지국의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쓸어오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규모 집회 직후 같은 문서로 다수의 이용자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경우, 집회시위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수사의 가능성이 보임. 이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히고 연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 한편 범죄수사 목적이 뚜렷치 않은 대량 정보제공의 경우도 발견되었음. 해당 기관은 자료를 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함.

◈ 소결

○ 민간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정보·수사기관은 건강보험정보 등 또다른 사찰에 이를 수 있음. 실제로 사찰 당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나 철도노조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특별한 제한없이 입수할 수 있었음. 다른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이자 연결자인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우려를 표한바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결자‘로 삼아 정보·수사기관이 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음

• 형사사법정보 조회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등)
• 차적과 지난 몇개월간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조회 (수배차량검색시스템)
• 공공기관 보유 정보 조회 (건강정보, 주민등록, 학적 등)
• 건강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수준, 직장가입자 정보 등 조회 등

○ 국회의원과 언론 등 일부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조회했다고 설명함. 그 해명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들이 단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한없이 제공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임.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유죄로 간주하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쓸어온 후 각자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 더구나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 통신자료는 “요청할 수 있고”(정보·수사기관) “따를 수 있다”(전기통신사업자)고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 모두 서로에 남용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판단해야 할 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책임 소재를 통신사(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39 결정)와 정보·수사기관(대법원 2016. 3. 10. 2012다105482)에 각각 미루어 국민의 피해와 혼란 막심.

○ 3월 3일자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테러방지법 역시 민감정보를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제9조 제3항)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역시 마찬가지로 남용될 가능성이 다분함

○ 통신자료 대응을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접수를 계속받아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

☞ 메일(infoprotect2016@gmail.com)이나 팩스(02-2635-1134)로 통신자료 조회결과 접수중

[좌담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일시 : 2016.3.29.(화) 오전 11시
• 장소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사인, 한겨레신문사
• 개요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토론 :
  심우민 ㅣ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ㅣ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ㅣ 한겨레 기자
  이승철 ㅣ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ㅣ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ㅣ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ㅣ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