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 개선 필요성 확인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2014년 5월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같은해 9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때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싹슬이로 제공되었다.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이용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카카오톡 단톡방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2건이었다. 무고한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를 싹쓸이해간 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단톡방 이용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한 헌법소원에서 오늘 기각 결정이 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헌재는 이러한 침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당사자가 알 수도 없다면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톡방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견제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정보기본권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디지털 시대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보인권이다.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었는지 알 권리는 정보인권 보장의 첫단추이다.

정진우씨와 단톡방 이용자들이 국가와 카카오톡을 상대로 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 널리 알려졌고 성과도 있었다. 특히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카카오톡 팩스영장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결정하였으며 논란이 된 카카오톡의 편법적인 감청 협조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시민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다. 디지털 생활에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사찰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갈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를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불투명한 장막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동안, 국민들의 통신 생활은 일거수 일투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나마 검찰의 압력에 굴복했던 카카오톡의 편법감청이, 일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증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기억에 남는다.

– 카카오톡 감청 논란, 테러방지법 논란을 겪으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덕분에 상대적 통신감시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수치는 많다.

– 먼저 올초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통신자료 제공실태는 여전히 문제다. 2016년 상반기 동안에만 4,480,266 건의 통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연간으로 확대하면 5천 만 인구 국가에서 9백만 건에 달한다.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게임회사 등에서 제공되었을 이 수치는 많아도 너무 많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자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상대방의 신원을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통화내역,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의 증가치가 심상치 않다. 문서수만 해도 91,625건(2014년 하반기) => 115,771건(2015년 상반기) => 117,519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119,258건에 달한다. 더불어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비례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90,704건(2014년 하반기) => 104,019건(2015년 상반기) => 102,985건(2015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는 106,572건에 달한다.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이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수사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012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찌기 그 남용 문제가 불거져 2005년 법원의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듬해 반짝 제공이 줄었을 뿐 곧 증가치를 회복했다. ‘수사상 필요’ 만을 입증하면 될 뿐인 법원의 허가 제도가 지나치게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감시를 아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감청은 다시 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는 1,851건(2014년 하반기) => 2,832건(2015년 상반기) => 1,314건(2015년 하반기)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6년 상반기 통계에서 또다시 급증하여 2,407건에 달한다.

특히 그중 국정원의 감청 대상 전화번호/아이디가 99.21% (전체 2,407 건 중 2,388 건)에 달했다. 정부가 반기별 통계를 발표한 이래로 최고 비율이다. 국정원이 지난 6월 테러방지법 발효 이후 벌써 우리 국민 만천 명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이제 민간 인터넷망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청이 어째서 미래부 통계에는 몇년 째 ‘0건’이라고만 집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시국이 국민들에게 각종 의심병을 불러일으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통신사 단계이건 미래부 집계 단계이건 통계 마사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 통계는 정보·수사기관들이 직접 보유한 장비를 통해 감청하는 직접 감청 통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최근 급증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세는 분명하다. 국민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시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으며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투명해져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비선 실세다.

2016년 10월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보냈을 뿐 (주)카카오를 방문하지도 않았다. (주)카카오는 영장의 원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의 대화내용을 경찰로 보냈고 사후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목록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영장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최소한도의 적법절차도 무시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회사의 기술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배석하여 직접 통제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민간 회사의 직원이 시민의 가장 사적이며 내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도 경찰이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이 ‘팩스 집행’이라는 관행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민간회사에 영장집행을 사실상 위탁하고 위법적 압수수색을 관행으로 일삼아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우리는 경찰이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씨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출력·복사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 하나를 가지고 당사자의 모든 대화내용, 그리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수많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또다른 본질이다. 검찰은 차후에라도 혐의사실 이외의 정보는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씨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그대로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다. 형사법령과 판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집행이다.

애초 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필요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사찰이었다. 정씨는 영장의 내용은커녕 영장 발부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고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수사기관은 정씨에 대한 단 한번의 압수수색으로 정씨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2368명의 반일치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를 싹쓸이했다. 그 대부분은 정씨와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없이 혐의와 무관한 사적 정보까지 모두 쓸어 담은 것이다. 지난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시위를 제안한 용혜인씨도 정씨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지난달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용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또한 영장 원본이 아니라 팩스로 이루어졌다.

영장원본제시, 압수목록제공 등의 조치를 시정한다고 하여도 싹슬이 압수수색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법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서비스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말고 적법절차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은 물론, 수색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사기관의 사이버상의 싹쓸이 압수수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담당: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이버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구실로 정진우의 보석취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보복성 조치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이후 정진우씨의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목) 공판 직전, 변호인단은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하였습니다. 이때 정진우씨는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천 3백68명에 달합니다.

정진우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우선 정진우씨는 해당 재판에서 증거부동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참여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5. 최근 경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 감청 불가 사건을 부풀리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서상기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찰 협조를 둘러싼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공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진우씨의 사례는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12월 23일(화)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가집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물 분석 결과

○ 제공 일자 :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메일 3통, 파일 4개)

○ 제공 방식 : 이메일

○ 제공 기간 : 2014. 05. 01 00:00:00 ~ 2014. 06.10 23:59:59 사이

※ 실제로는 2014. 06. 10 11:30:27 ~ 23:59:53 사이

○ 제공 정보 : 대화가 있었던 대화방의 대화내용과 소속한 사람의 전화번호

○ 제공 정보 분석

– 제공된 방의 개수 : 47개

–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 : 2,368개

– 제공된 전화번호 유형

※ 소송 참여자 방의 주제는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기자, 시민 등 

법적 대응 개요

1. 지난 11월 27일 공판 직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대한 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 부대표는 이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모두 2,368개, 단체대화(단톡)방의 갯수는 47개입니다. 정진우씨는 이 증거자료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2. 2,368명의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참여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깁니다.

3. 피해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1)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2)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이와 별도로 적법하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3)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건축 노동자, 교회 집사, 대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정당 당직자, 노동조합 간부 등 다양합니다. 특별히 언론인으로는 김용욱(인터넷언론 참세상), 최하얀(프레시안) 기자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4. 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23명의 피해자들과 정진우씨(총 24명)는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또한 이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진우가 9월 18일 수령한 압수수색 통지서에도 명징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압수수색의 범위는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진우가 가입한 대화방에 있을 뿐 정진우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무차별적,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입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으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카카오톡, 밴드, SNS 매체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이한 수사방식을 지적함과 더불어 적정한 압수수색의 방향, 경계를 살피고, 나아가 국가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또 23명의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정진우 명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4. 6. 10.자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둘째, 서울종로경찰서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정진우와 직접 이야기를 주고 받은 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넘어 정진우와 대화가 없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하여 간 것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몇 백 명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대화방에 존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대상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자를 ‘대화상대방’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개념을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가 참여하는 수많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는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압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영장입니다. 단지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범죄 혐의를 밝힌다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로서 그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과잉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25명의 피해자들은 또다른 헌법소원에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우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정보가 압수·수색되었는지 알고자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검찰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검찰도 압수·수색의 집행물을 정진우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요구에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정진우는 압수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진우 외 청구인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위 통비법 규정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진우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압수사실을 ‘정보주체‘, 제107조 제3항은‘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비법 제9조의3이 사후통지의 대상인 정보 주체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하여 ‘수사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한 압수에서의 통지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이자,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끝.

감시국가를 거부합니다

– 사이버 사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석달 전,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단속을 명분으로 사이버 검열과 사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놀란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시작한 가운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에 대한 폭로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만으로 국가가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손쉽게 싹슬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피해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정진우씨 한 사람의 반일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만으로 무려 2천 3백 68명에 달하는 전화번호와 대화방, 대화내용들이 제공된 것입니다. 

오늘 소송의 청구인과 원고로 나선 우리들은 전체 피해자의 아주 일부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진우씨를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와 같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민감한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합니다. 몇몇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리는 깊이 우려합니다.

정진우씨와 우리에 대한 사찰 사건은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시민들은 제대로 발언하지 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 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우리는 국가가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의 통신수단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종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볼수 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검찰과 다음카카오 간에 수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안당국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엉뚱하게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우리는 공안당국의 사이버 사찰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또한 함께 나서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소송 참가자 일동

2014-12-21

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이메일압수수색미통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헌법의 적법절차․영장주의 위반 및 형소법 118,122조 등 위반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2)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및 경찰이 본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118조, 122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 박래군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금태섭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석했다.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무려 7년치의 이메일을 해당 서비스업체로부터 파일형식으로 받아갔지만 주 교수는 이에 대해서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지금까지도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검찰이 “들여다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래군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 역시 경찰이 집시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이메일내용을 포함한 통신자료를 압수수색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인 박 상임집행위원장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행할 시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벌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의 이와 같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18조를 비롯한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 조항이다. 

수사기관이 주경복 교수와 박래군 상임집행위원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압수 조서나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이메일 압수 범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한 점 등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이 같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

심지어 박래군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경우 변호인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변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압수되어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물로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측 변호인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사전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원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압수수색 당시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이메일도 무차별 압수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점, 박래군 집행위원장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까지 침해받은 점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소법상 사전통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금태섭 변호사는, 특히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는 다른 압수물과 달리 “이메일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되는 등 인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 형사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메일압수수색이 수사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불법적일 때 적절한 시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가 공론화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기소 후 통보를 받는 사람의 경우, 불법취득된 정보가 단서가 되어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의 결과를 재판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수사의 불법성을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불기소 후 통보받는 사람의 경우, 역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압수수색의 불법성이 제대로 다투어지려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대로 압수수색이전 또는 최소한 압수수색 직후에 당사자가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법성이 적절하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은 점점 무뎌지고 계속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반복해서 자행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메일압수수색을 “일찍” 통보해주면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수사자의 행태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래의 행태변화가 수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도대체 그 대상자는 애당초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불법을 저지르기는 한 것인가. 수사는 원칙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발생할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수사의 밀행성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정책목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법절차원리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 제한의 사실은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 모르게 해버리면 국민이 어떻게 그 국가행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가? 어떤 증거를 취득하라는 영장만 있으면 그 증거물을 훔쳐가도 되는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Ie20101011200.hwp

보도자료원문

 PIe201010120a_소장.hwp

소장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