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2023년 10월 집시법 시행령 시행으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라며 하여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 더구나 이번 개정된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습니다.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 대사관이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는 집회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악된 법으로 집회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속에서 한국에서도 국제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ICE단속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 갈수록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예외 규정 삭제는 국제연대마저 봉쇄하는 개악입니다.
4.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제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마땅하며,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아래에 개요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이오니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3 발언문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이재명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2.3(화) 오전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 발언 순서

• •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1조넷)
  • 한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당근 (윤석열 퇴진 광장 연대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도 대통령의 업무’이며, 시행령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하물며 지난 친위쿠데타 이후에 들어 선 이재명 정부 시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 겨울 촛불과 응원봉, 깃발을 들고 나온 민중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인가! 지금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막아온 것이 경찰의 행태였다. 이러한 잘못된 법 집행을 바로잡기보다 법 자체를 개악시키다니 참담하다.

더구나 이번 집시법은 휴일에 외교기관 앞 집회가 가능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해 대사관 앞 집회도 못 하게 개악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군사주의 전략으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후퇴다. 휴일 대사관 앞 집회 금지는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다. 더구나 2023년 10월 7일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3년째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후퇴된 집시법은 제국주의 학살을 부추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입법부가 잘못되면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집시법에 대해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거부권 행사야말로 그동안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칭했던 것에 부합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 만약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정부라는 규정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집회시위 권리 후퇴에 앞장선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 하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정권과 같은 입장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그랬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은 시민임을 안다. 추운 겨울 장갑차를 가로막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듯이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3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3 발언문

○ 최종연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부단장)

국회는 2025. 1. 29. 대통령 집무실을 인근 100m 집회ㆍ시위(이하 ‘집회’로만 약칭)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외교기관과 외교 사절의 숙소(이하 ‘외교기관 등’으로 약칭)에 관해 집회 대상이 아닌 경우 및 휴일 집회를 각 허용하는 예외를 삭제하며(제11조 제5호 가목ㆍ다목), 집회 허용 예외사유로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를 신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의결하였다(이하 개정 집시법을 ‘개정 집시법’으로 약칭).

개정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입법하였다. 이는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된 것이고, 1987년 민주화 이래 집회 금지 장소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무색해졌다. 특히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의 후퇴에 해당한다.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 등에 관해 대상성이 없는 경우 및 휴일인 경우 집회를 허용하던 예외를 삭제하고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업무 저해 우려’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정 집시법상 위임 근거 조문도 전무하다. 결국 이는 집회 제한ㆍ금지통고를 내리는 관할 경찰서의 전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휴일이나 행진인 경우에도 미ㆍ일ㆍ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집회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기존의 허용 예외 조항도 보장하지 아니한 경찰이 더욱 폭넓은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집회를 허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개정 집시법은 어느 모로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축소하고 후퇴시킨 개악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미대사관 인근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였다. ‘빛의 혁명’을 되돌리는 개정 집시법은 반드시 재의요구되어야 한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청와대 분수대 앞은 집회가 가능한 곳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말했다면서 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냐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 분수대 앞에서 집회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집회 신고한 저기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수대가 아닌 저쪽 멀리 도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 집회 신고 하러 종로서에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분수대에 신청해도 거기는 안되단고 합니다. 아니면 청운동 동사무소가 있는쪽으로 안내합니다. 한마디로 허가제죠, 한국이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서 국제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의 집회 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20년째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에 집회와 집회와 출판의 자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허가제를 금지한다고 명시된 헌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위주의 정권, 탄핵된 정권인 극우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앞이나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2022년에 대통령 관저 앞 100미터 앞 집회 금지했던 집시법을 폐지하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씁니다. 그후 여기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제로 실제는 못하지만요.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때도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한 후 문제가 없다고 드러난 후에 헌재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실 관저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행령으로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혁명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지금시기, 정권 교체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그것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야합하여 대통령실 100미터 앞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2023년에 10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악하고 금지하려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업무, 대통령의 업무 중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시법을 개악한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악된 내용에는 휴일 외교기관 앞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외교기관 앞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혹은 휴일에는 가능하도록한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악하면서 그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전쟁광 트럼프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내 국민들에게 ICE(이민세관단속국)를 통해서 자국 내 국민들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국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집회를 하는데 것조차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일에 가능하지만 그 앞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의 잘못된 위법적 관행도 문제인데 아예 이제 법에서 금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후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자신이 최소한 민주주의자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2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개악된 집시법을 승인한다면 스스로도 윤석열과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는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개혁할지라도 저희는 권력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연대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지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거짓말 종로서에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반헌법적이고 집시법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얼마나 금방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도 민중의 저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을 이재명 정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느니라고 생각합니다.2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

○ 박한희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입니다.
무지개행동에서는 2022년 5월 14일 용산역에서 녹사평역까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의 행진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집무실 앞을 지나간 행진이었습니다.

행진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말하는 관저에는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무리한 해석을 하며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혹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맞서 저희는 기존의 신고를 유지하였고 끝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까지 하고,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하며 어떻게든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단지 관저의 문언적 해석상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집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역시 주요 임무로 볼 수 있다.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끝내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장소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개정법은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현재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투쟁을 할 때 경찰은 예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조금만 규모 있는 집회를 하면 국회 1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집회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확인한 이 원칙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여기 청와대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지난 정권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022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당근 광장 연대시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계엄 이후 국회,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을 넘어 안국역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마주했던 시민 당근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광장 청년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와 함께 광장 청년으로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제가 적힌, 흔히 ‘몸자보’라 불리는 것을 입고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분들과 참사 유가족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겨우 들어갔으나 임명식에서 공연을 보던 중간에 뛰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함께 걷던 동지들이 행진을 하다 을지로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행렬을 찾아가보니 남태령에서 보던 경찰 차벽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위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빛의 혁명, 빛의 광장을 내걸었고 우리와 광화문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를 탄압하고 외면하여 보이지 않게 하려 하십니까?
이제는 집회의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집무실 앞 100미터 규제를 두려하십니까?
이것은 광장에서 함께 했던 약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가장 앞장선 것은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각종 참사의 피해자 등 이미 거리위에 있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세종호텔에서 정당하게 쟁의 행위를 이어나가던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광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길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는 약자들을 더 이상 혐오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멀어지려 하지 마십쇼. 왜 약자들이 이곳까지 와야 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임명식에 갔었던 광장의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광장을 기억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제를 두고 우리와 거리를 둘 것이 아닌 더 가까운 곳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1.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설과 방미심위 심의 권한

   질의 1.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3.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내용

   –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제44조의7제)3항 및 기술적 조치 조항(6항)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외했으므로 방미심위의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방미심위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모호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22조4호) 조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로 정의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해 왔다.

   –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방미심위가 언제든지 이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일반 인터넷 표현물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기사에 대한 행정심의 및 차단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마저 매우 크다.

   –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요건1)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요건2), 상업적 플랫폼의 특성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요건3)이 손쉽게 인정되어 ‘유통금지(삭제·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허위’, ‘공익’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유사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제도

   질의 4. 불법 정보’에 한정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신고 및 조치’ 대상을 ‘허위조작정보’까지 포괄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5.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이같은 조치가 과잉 삭제와 과잉 차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EU DSA를 모델로 삼았으며, 일반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신고 및 조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EU DSA는 특정 정보를 불법 또는 유통금지하라고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방미심위와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 심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DSA 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자체가 신고 및 조치 대상이 아니다.

   – DSA는 플랫폼이 불법정보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조치’를 취했는지만을 평가할 뿐 특정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심지어 불법이 아닌 정보는 성실의무 절차 이행 평가대상도 아니다.

   – 과방위 대안은 기존 행정 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삭제·차단 위험을 높인다. 허위여부는 팩트체크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의심스러운 정보는 삭제·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 EU DSA는 플랫폼 조치에 대한 이용자 이의제기와 독립적 분쟁 해결 절차를 보장한다. 그러나 과방위 대안은 정부·여당이 과반인 방미심위가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구화

   질의 6. 이미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방미심위가 직접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조정부와 방미심위가 담당하는 분쟁조정 업무에는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나아가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의 직무를 분쟁조정까지 확대하는 구조가 현행 법 체계와 방미심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7. 입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조정 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관할 중복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질의 내용

   – 과방위 대안은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방미심위와 산하 분쟁조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방미심위와 분쟁조정부 간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가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설립 목적과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 조정 대상도 기존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취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로 확대됐다. 이는 이용자 간 분쟁에 한정됐던 조정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까지 넓히는 것으로, 방미심위의 역할을 사실상 분쟁조정기구로 전환·확대하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기관 산하의 조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조정이 자율적 분쟁 해결이 아닌 준강제적 행정 개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기존 전문 분쟁조정 기구와의 역할 중복으로 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실효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질의 8.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9.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내용

   – 과방위 대안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단순히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성 판단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법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다.

   – 일반 손해배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중복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적·가중적 책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발화 주체(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누구에 관해(공인)’, ‘무엇에 관해(공적 사안) 말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법원의 기존 기준과 배치된다. 나아가 제도적 언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 온 국내외의 전통적 보호 체계 및 국제적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징벌적 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법안의 징벌적 배상 요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들은 판결의 기준일 뿐, 남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만,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는 확정적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가 필수적인 정보를 과실(부주의)로 유통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5. 혐오표현의 불법정보 규정과 행정 심의

   질의 10. 차별금지법 등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11.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당한 항의·비판적 표현마저 ‘혐오표현’으로 분류되어 차단될 가능성, 즉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질의내용

   – 과방위 대안은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인종, 성별, 장애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차별 선동이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심 조장 정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통상 다른 개별 법률(형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는 일반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만으로 혐오표현을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 또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포함시킴으로써 방미심위와 방미통위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 규제가 오용될 경우 소수자의 정당한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추가 논의 필요성

   – 이 밖에도 과방위 대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갖는 이중처벌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면서도 유통금지 조항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친고죄 도입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중첩 문제 등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년 12월 17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최초 발화자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소가 상당 부분 정비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아니다. 이는 수많은 독소조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8일 최민희 의원 발의안 등을 논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불쑥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산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다는 안은 물론,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는 수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0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게 정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징벌배상의 요건인 ‘악의’ 를 8가지 제시하며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등 언론의 비판, 감시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여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한국형 DSA’ 를 표방하였으나, 그 취지와 반대로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한국형 DSA를 바란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고, 자율적인 팩트체크 관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기업에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정지 등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오히려 무차별 삭제, 계정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적, 자의적 행정 심의로 국가 검열기관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표현물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전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숙고하여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내용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전문(총 9 쪽)

2025. 11. 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에도 적용되어 비판 및 감시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이처럼 정치·경제적 악용 가능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 발표 (각 5~10분)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 : 손지원 (오픈넷)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바라보는 시선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4) 유럽연합의 DSA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참여단체 관계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 공동주최 (11개 시민사회단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2. 기자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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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일 뿐이다.

EU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조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심의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불법정보를 넘어 허위조작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역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매우 불분명하다. 허위정보는 사실확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것이 불법정보가 아닌 한 무조건 유통을 금지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모든 것을 사실확인을 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허위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표현이 의도적이었는지나 타인을 해하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방심위가 판단하기에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류희림 방심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언론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한다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개정안은 언론을 포함하여 표현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민사상 책임에 더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5배 배상제를 적용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징벌적 손배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포함한 표현행위에만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면 악행은 징벌손배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는 징벌손배책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너무 넓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의 행태를 비판한 경우 역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예훼손,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정보 외에 어떤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악의의 추정 요건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 기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기준,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기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기준, ‘고의와 타인을 해(害)할 의도가 있었음’의 기준은 과연 얼마나 명확할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부 고발이나 탐사 보도, 정당한 의혹제기까지 틀어막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로 포함하고 있는데, 혐오표현의 불법화 필요성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지만, 현재의 규정(“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DSA를 도입했다는 조항에서도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율할 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한국의 방심위처럼 국가검열기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관행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허위정보나 약관위반정보 등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에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다. 나아가 허위정보도 아니고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즉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들을 광범하게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여당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진정으로 EU DSA 체제를 도입하겠다면, EU DSA의 핵심적인 요건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의 내용규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둘째, 우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기관과 관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라.
셋째,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넷째, 일반적인 악행에는 징벌손배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대해서만 징벌손배를 부과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10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탄압공동대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독소조항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으로 고착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사실상 행정기구로 기능했다. 정치심의, 자의적 심의를 일삼으며 국가검열의 도구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 역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탄핵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 해법은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제거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인터넷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식 DSA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DSA 제도에는 플랫폼 조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EU DSA 체계를 도입하면서 방심위의 행정기구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과도 배치되는 모순된 조치다.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방미통위법’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방미통위법’으로 정권에 더욱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편향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식 DSA법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권력의 탄압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방미통위법’이 마치 근본적 개혁인 것처럼 포장·왜곡하여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와 국제 인권 기준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

2025. 9. 29.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더욱 ‘행정기관화’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하여 정치적 독립성이 부재한 표현규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구체적인 법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불명확한 반면 입법 일정만 뚜렷하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사회단체들도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피해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고발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각계의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과도한 우려’라 일축하며 외면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 모델로 제시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 체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체계를 전면 도입하려면, 지금도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합법적 게시물 삭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로 간주하거나 징벌적 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고 명백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며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엇박자는 절차적 하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비판을 외면한 채, 특위 내부의 폐쇄적 논의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잘못된 절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다.

민주당 언개특위는 오늘(18일) “적절한 시점에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배액배상제를 도입한다는 입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오는 25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속도전과 여론전에서 벗어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철회하고,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을 마련할 것.

하나, 일방적인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법안을 공개한 이후, 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입법 절차를 수립할 것.

하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방송·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규제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적 규제의 개선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것.

언론개혁은 속도가 아닌 합의로, 제한된 논의가 아닌 열린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입법은 진정한 언론개혁이 될 수 없다. (끝)

2025년 9월 18일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단체)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상 형식적이나마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바와 같이 방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따라서 방심위의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방심위를 해체하고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최소한 방심위가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국가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법안은 제22조 5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신설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불법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인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가상사과 영상은 공인에 대한 비판 영상이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제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어느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는 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와 건전성 심의 조항을 통해 심의기구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검열 장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안은 현행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연명 단체들은 부작용이 명확히 예견되는 해당 법안을 보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개선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9월 3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총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