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을 복수의 민간기업에 AI 알고리즘 학습데이터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보관된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민간기업들이 처리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이 시스템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열람 요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량의 데이터에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없다거나,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처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국가가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수집·보관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민간기업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목적 외로 활용하였으면서 그 피해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청구인들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출입국 경험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대다수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외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이 사건 사업은 종료되었고, 안면데이터도 파기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데이터가 파기되기까지 안면데이터를 활용한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위헌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의 소멸을 전제한 다음 반복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안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 그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반복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규정, 관련 기본권 및 법령의 해석, 기본권 보호의무 등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의 법적의무로서 안면데이터 활용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입법으로 보호할 의무는 도출된다고 보아야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헌법성 책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결정은 데이터기반기술인 AI의 학습데이터 처리가 유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알고리즘만 남기고 데이터 및 그 처리 기록을 모두 파기해 버린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처리하였으면서 피해를 구제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회피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 책무성과 투명성 원칙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실망스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얼굴과 동작을 추적하는 AI 시스템은 중대한 인권 침해임에 분명하다. 특히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식별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많은 사람의 기본권에 대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 행동자유권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AI가 빠른 속도로 일반 시민의 삶과 노동에 침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AI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할 사명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인 판단으로 AI 학습데이터의 인권 기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이르렀어야 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고도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절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고유의 사명을 저버렸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사회는 AI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 않을 것이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묻고 추궁할것이다.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AI 시스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

2026년 3월 3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근거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과 통화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팀에 의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천여 명의 주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된다고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하여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6.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통지조차 자의적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우려를 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수집 행위, 장기간의 통지유예 및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1항, 83조의 2의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청구인들은 밝혔다. 끝.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이하 ‘이 사건 정보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 위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정당화했다는 점, 약 1만명이 넘는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이 사건 정보처리를 형식적 논리로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균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수집의 권한행사를 허용하는 법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도 감염병의심자로 포함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1만명이 넘는 이태원에 방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대상조항이 보건당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필요최소화해야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태원에 방문한 일반 시민들을 감염병의심자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제대로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균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수집의 권한행사를 허용하는 법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도 감염병의심자로 포함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1만명이 넘는 이태원에 방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정보처리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처리의 위헌성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보처리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정보처리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가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리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형식적인 논리로 이 사건 정보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4.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은 전 세계가 겪었던 위기이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의 제약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세워온 기본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스로 세워온 기본원칙을 후퇴하여 해석하고, 형식적 논리로서 헌법적 문제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년 4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보다는 그 미흡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강제력이 없는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통신자료제공제도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 역시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라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요건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역시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해석에 따르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통신자료취득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부당하다.

4. 또한,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민감정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이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및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왔다는 사실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후통지 제도를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할만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요구되는 헌법에 따른 절차적 요청이 사후통지만제도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될 것이다. 사후통지제도 외에도 정보주체가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는 심사제도의 도입 등 사법적 통제수단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요청으로 향후 법개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6년이라는 긴 심리기간 끝에 현행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미흡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판단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 통신자료 수집으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사후통지제도의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시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신자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정보주체의 권리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를 최소한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인 통신자료수집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을 영장 및 적법성심사 제도의 도입, 정기적 감독의 보장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