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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진 액트온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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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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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진 액트온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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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6 Jun 2010 02:08:51 +0000</pubDate>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모욕죄]]></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특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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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박경신</span></div>
<p>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p>혹자는 의견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lsquo;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rsquo;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lsquo;음란한 거짓말쟁이&rsquo;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필자가 실험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표현의 대상이 된 자가 느끼는 과격함과 저열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自尊感) 즉 체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신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lsquo;당신은 대통령  재목이 못 돼&rsquo;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 있다. 표현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존감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다. 결국 표현의 과격성 저열성은 규제의 잣대가 될 수 없다.</p>
<p>혹자는 &lsquo;합리적으로&rsquo;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자존감의 침해만을 모욕으로 처벌하면 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lsquo;사회적 지위&rsquo;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squo;당신 말은 초등학생 같은 소리이다&rsquo;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제시된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평등한 침해가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p>
<p>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모욕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규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판을 허위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관적인 &lsquo;체면&rsquo;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고,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미국은 모욕죄 자체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모욕 규제가 프랑스 등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정시대에 만들어졌다가 현대에 와서는 사문화되거나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국가모독죄이거나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던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혐오죄이다.</p>
<p>우리나라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더욱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lsquo;죄&rsquo;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모독이 될 것이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class="center">
<div class="thumb tnone">
<div style="width: 575px" class="thumbinner"><a title="모욕의탑" class="image" href="%EB%AA%A8%EC%9A%95%EC%9D%98%ED%83%91.jpg" rel="prettyPhoto[gallery-ZdHD]"><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height="324" width="573" border="0" class="thumbimage" src="../../../../../../wiki/images/9/99/%EB%AA%A8%EC%9A%95%EC%9D%98%ED%83%91.jpg" alt="모욕의탑" /></a>  </p>
<div class="thumbcaption">
<div class="magnify"><a title="실제 크기로" class="internal" href="%EB%AA%A8%EC%9A%95%EC%9D%98%ED%83%91.jpg" rel="prettyPhoto[gallery-ZdHD]"><img decoding="async" height="11" width="15" alt="" src="/wiki/skins/common/images/magnify-clip.png" /></a></div>
<p>모욕의탑</p></div>
</div>
</div>
</div>
</div>
<p>혹자는 &lsquo;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으니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모욕제도도 만들 수 있다&rsquo;라고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도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ldquo;겨가 묻어 있으니  똥도 묻히자&rdquo;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p>
<p>또 현재의 법안은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 이는 모욕 규제의 취지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모욕은 개인이 느끼는 모멸감을 방지하거나 개인이 가진 자존감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절도된 물건이 없음에도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p>
<p>사이버모욕죄 찬성자들은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의 특수성을 들어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1)진정한  불법정보와 (2)단순모욕을 구별해야 한다. 불 법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명예훼손 조항, 음란물 배포죄 조항 등의 인터넷 상의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최씨의 친한 친구였던 정선희씨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ldquo;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rdquo;</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8</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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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5/</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6 Jun 2010 02:03:05 +0000</pubDate>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정보통신망법]]></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특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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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8230;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8216;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8217;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8230;.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김영홍</span></div>
<p>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hellip;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lsquo;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rsquo;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hellip;.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p>
<div style="text-align: center">
<p><a title="그림:네이버_실명인증.jpg" class="image" href="%EB%84%A4%EC%9D%B4%EB%B2%84_%EC%8B%A4%EB%AA%85%EC%9D%B8%EC%A6%9D.jpg" rel="prettyPhoto[gallery-hPNA]"><img decoding="async" height="438" width="550" border="0" src="../../../../../../wiki/images/1/17/%EB%84%A4%EC%9D%B4%EB%B2%84_%EC%8B%A4%EB%AA%85%EC%9D%B8%EC%A6%9D.jpg" alt="그림:네이버_실명인증.jpg" /></a>  <br />		  ▲ 네이버 회원가입 실명확인 화면</p>
</div>
<p>어쩌다가 &lsquo;말하는 자유&rsquo;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오픈라인 세상으로 보면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잖아?  웃기는 일이지. 인터넷에서 글을 실명으로 쓰든, 익명으로 쓰든, 필명으로 쓰든 그것은 나와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딱 중국 공산당 수준이야.</p>
<p>이런 무식한 방법은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왜곡시키고 있어. 인터넷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수집하게 만들거든. 국제적인 영어권 사이트를 보면 우리 같은 실명확인 없이도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또한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우리는 영어의 장벽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제로 인하여 그러한 꿈 자체가 생기지 않아. 지독한 세뇌이고 지독한 고립인데,  세계화와 영어교육 광풍인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과 비교하면 이 엇박자는 너무 기괴한 모습이지.</p>
<p>올 초에 이명박 대통령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거의 폐쇄됐어. 실명으로 쏟아지는 욕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  인터넷실명제가 악플, 욕설 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지. 가끔 어린 학생들이 서로 말할 때 욕설이 많이 섞여  있음을 듣게 돼. 거의 일상용어 수준이지만 그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지.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하는  것이거든. 인터넷에서의 말 폼새도 마찬가지&hellip; 누구에게나 그러한 기회가 스스로에게 찾아온다고 믿거든.</p>
<p>사이버 성폭력, 협박,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고소할  이유가 있다면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지난 6월 한나라당 해킹했던 사람은 아이피 추적 끝에 바로 다음날 경찰이  체포했었잖아? 대한민국 경찰의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것이지.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없더라도 경찰들은 자신의 일들을 잘 수행하리라  믿거든.</p>
<p>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는 조사 대상  1만2007곳 중 1만22곳(83.5%)으로 2005년 36%에서 2006년 50% 2007년 60%로 2008년 83%로  증가하고 있대.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 현황&rsquo;이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단속 건수가 2003년 837건, 2004년 1040건, 2005년 1569건, 2006년 1930건, 2007년  2106건이고, 2008년은 7월까지 1024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지. 강제적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는커녕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지.</p>
<p>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의 실체는 자유롭게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억압하려는 수단에 불과해. 결국, &lsquo;미네르바 추적  사건&rsquo;처럼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야. 자본주의 장점이 바로 &lsquo;자유&rsquo; 인데&hellip; 말하는 자유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으니 우리나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8</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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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터넷 감청확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당신이 곧 ‘미네르바’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6 Jun 2010 02:01:51 +0000</pubDate>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category>
		<category><![CDATA[감청]]></category>
		<category><![CDATA[검열]]></category>
		<category><![CDATA[미네르바]]></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특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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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8216;검열&#8217;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8216;위축&#8217;(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장여경</span></div>
<p>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lsquo;검열&rsquo;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lsquo;위축&rsquo;(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p>
<p> <a name="50.EB.8C.80_.EC.B4.88.EB.B0.98.EC.9C.BC.EB.A1.9C_.ED.95.9C.EB.95.8C_.EC.A6.9D.EA.B6.8C.EC.82.AC.EC.97.90_.EB.8B.A4.EB.85.94.EC.9C.BC.EB.A9.B0_.ED.95.B4.EC.99.B8.EC.97.90.EC.84.9C_.EC.83.9D.ED.99.9C.ED.95.9C_.EA.B2.BD.ED.97.98.EC.9D.B4_.EC.9E.88.EB.8A.94_.EB.82.A8.EC.9E.90"></a></p>
<h3><span class="mw-headline">50대 초반으로 한때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span></h3>
<div class="thumb tright">
<div style="width: 302px" class="thumbinner"><a title="▲ 11월 12일자 매일경제 2면" class="image" href="%EB%AF%B8%EB%84%A4%EB%A5%B4%EB%B0%94.jpg" rel="prettyPhoto[gallery-cjw1]"><img decoding="async" height="272" width="300" border="0" class="thumbimage" src="../../../../../../wiki/images/9/9e/%EB%AF%B8%EB%84%A4%EB%A5%B4%EB%B0%94.jpg" alt="▲ 11월 12일자 매일경제 2면" /></a>  </p>
<div class="thumbcaption">
<div class="magnify"><a title="실제 크기로" class="internal" href="%EB%AF%B8%EB%84%A4%EB%A5%B4%EB%B0%94.jpg" rel="prettyPhoto[gallery-cjw1]"><img decoding="async" height="11" width="15" alt="" src="/wiki/skins/common/images/magnify-clip.png" /></a></div>
<p>▲ 11월 12일자 매일경제 2면</p></div>
</div>
</div>
<p>공권력은 미네르바에게 노골적으로 &lsquo;글을 쓰지 말라&rsquo;고 하지 않았다. 단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ldquo;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rdquo;는 사실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사정 당국이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단지 &ldquo;누군지 궁금해서 그랬나  보다&rdquo;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감시이며, 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며, 곧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할  위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식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데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자기  검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기 검열은 내면의 싸움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견해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대 권력의  암묵적인 의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하며 한 말 역시 &ldquo;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rdquo;는 것이었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p>
<p>지난 5월 &lsquo;광우병 괴담&rsquo;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사정 당국이 촛불 시위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당시 광우병 괴담  수사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은 네티즌들 &lsquo;추적&rsquo;이었다. 5월13일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이명박 대통령 비판 글을  올린 &lsquo;안단테&rsquo; 등 21명의 아이디를 지정하여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은 그후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에게 눈에 띄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는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경찰에 제공되어 왔다. (2008. 10.28.  위클리경향 797호)</p>
<p>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수사당국이  정확한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정보인권 활동가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다음의 경우, 지난해 7월에야 처음으로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논란의 진원지였던 아고라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다음 이용자에 대한 신원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문순 의원 2008.9.24 보도자료) 올 상반기 전체적인 인터넷 신원 조회 비율은 지난해 대비 130%에  달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08.9.29 보도자료) 이 신원 조회들은 실제 범죄 수사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까지  경찰과 검찰이 수행해온 정치 수사용으로 이루어진 비중도 상당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는 비판적  의견들을 감시해 온 것이다.</p>
<p>신원 확인이 구체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처벌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자기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국가는 감시만으로도 국민에게 해도 될 말과 안해야 할 말을 암시한다. 광우병 괴담  수사는 결국 9월19일 법원에 의해 &lsquo;무죄&rsquo; 판결이 났지만, 수사 당국이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한 직후 정부가 &lsquo;말없이&rsquo; 요구했던  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처음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촛불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청소년들의  동맹휴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시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저들이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p>
<p> <a name=".EC.B1.84.ED.8C.85.EA.B3.BC_.EB.A9.94.EC.8B.A0.EC.A0.80.EC.99.80_.EB.B9.84.EA.B3.B5.EA.B0.9C_.EA.B2.8C.EC.8B.9C.ED.8C.90.EC.9D.B4_.EC.83.81.EC.8B.9C_.EA.B0.90.EC.B2.AD.EB.90.9C.EB.8B.A4.EB.A9.B4"></a></p>
<h3><span class="mw-headline">채팅과 메신저와 비공개 게시판이 상시 감청된다면</span></h3>
<p>&ldquo;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rdquo;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때가 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감청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lsquo;통신비밀보호법&rsquo;이 제정된 것이 1993년이다.</p>
<p>그런데 10월28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10억원의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담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가 대상이며, 인터넷의 경우 채팅,  메신저, 비공개 게시판이 대상이다. 또 통신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제3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p>
<p>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감청해야 마땅하다고 강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안 될  말이다. 워낙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피내사자 등 감청 대상이 광범위하고, 최장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36시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터였다. &lsquo;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rsquo;의 경우 최장 8개월간 감청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상시 감청이라니?</p>
<p>더구나 이용자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개인정보보호를 완전 역행하는 짓이다. 로그기록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IP주소가 포함될 뿐더러 어떤 게시물을 읽었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주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이러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국가기관이 탐낼 만한 정보일  뿐 아니라 고객관리와 마케팅용으로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언제나 유출과 오남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다니, 이는 대놓고  사용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이 정보들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일이다.</p>
<p>평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이다.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킨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거스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신의 감시는 국민이 말하는 바에 대한 감시이며, 국민이 활동하는 바에 대한 감시이다. 이것은 단지 지켜보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감시는 곧,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당신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게시하는 모든 글들이, 모든 대화가 감시될  것이다. 당신이 곧 미네르바이다.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모든 국민이 자기 검열을 하는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인가.</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8</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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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3/</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16 Jun 2010 01:59:03 +0000</pubDate>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모욕죄]]></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감청]]></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특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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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60;코드&#62;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8216;규제&#8217;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183;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오병일</span></div>
<p>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lt;코드&gt;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lsquo;규제&rsquo;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p>
<p>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middot;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p>
<div class="thumb tleft">
<div style="width: 302px" class="thumbinner"><a title="▲ 2008년 6월6일자 한겨레 1면" class="image" href="%ED%95%9C%EA%B2%A8%EB%A0%88_0606.jpg" rel="prettyPhoto[gallery-ad7p]"><img decoding="async" height="352" width="300" border="0" class="thumbimage" src="../../../../../../wiki/images/b/b0/%ED%95%9C%EA%B2%A8%EB%A0%88_0606.jpg" alt="▲ 2008년 6월6일자 한겨레 
1면" /></a>  </p>
<div class="thumbcaption">
<div class="magnify"><a title="실제 크기로" class="internal" href="%ED%95%9C%EA%B2%A8%EB%A0%88_0606.jpg" rel="prettyPhoto[gallery-ad7p]"><img decoding="async" height="11" width="15" alt="" src="/wiki/skins/common/images/magnify-clip.png" /></a></div>
<p>▲ 2008년 6월6일자 한겨레 1면</p></div>
</div>
</div>
<p>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구조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그 기반을 닦아 놓았다. 본인확인을 강요하는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심의와 삭제 명령, 포털 사업자를 통한 임시조치 등 이명박 정부가 촛불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  통제 장치는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준 것이다.</p>
<p>이 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강력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에 70~80년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탄생한 괴물이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에 대해 한소리 했다고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던 그 시절&#8230;그래도 모든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 지금은 오히려 모든 소통의 증거자료가 통신망에 고스라니 남아 있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신원 확인까지 되어 있으니 권력에 불만있는 이들을 족치기 얼마나 쉬운가!</p>
<p>이명박 정부, 정말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lsquo;언어생활&rsquo;을 통제하고자 나섰다. 지난 5월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lsquo;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squo;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lsquo;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rsquo;를 하였다. MB를  &lsquo;머리용량 2MB&rsquo;, &lsquo;간사한 사람&rsquo;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lsquo;언어순화&rsquo;라니&hellip;. 인터넷 표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출범하자마자 내린 첫 권고다. 의미심장하지 않은가?</p>
<p>이제 권고로는 부족한 것인가? &lsquo;바른말 고운말&rsquo;을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바로 &lsquo;사이버 모욕죄&rsquo;다.  영화 &lt;데몰리션 맨&gt;에서 미래로 간 실베스터 스탤론이 욕을 하자 즉석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p>
<p>역대 정권이 그러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도 즐겨 쓰는 말 중의 하나가 &lsquo;법질서 확립&rsquo;이다. 어떠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특정한 지배집단의 질서, 자신들의 도덕관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려할 때  전체주의가 도래한다. 정부가 &lsquo;불온&rsquo;하다고 판단하는 네트워크상 표현에 대해 자의적으로 검열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ldquo;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rdquo;고 한 언급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p>
<p>실 베스터 스탤론이 욕을 하자마자 즉석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시스템,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일일접속자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적용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사이트 178개로 조만간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일일접속자 1만명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이용자들의 추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lsquo;수집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rsquo;만을 &lsquo;당사자의 동의&rsquo;하에 수집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오로지 &lsquo;범죄 수사&rsquo;라는 목적을 위해 사이버 공간의 개인의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니! 졸지에 모든  국민들은 &lsquo;잠재적 범죄자&rsquo;로 간주된다. 이러한 논리는 오프라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 CCTV를 통해서든, (핸드폰) 위치기록을  통해서든, 유전자 DB를 통해서든, 범죄수사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기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거리의 CCTV를  안방에도 설치하여 경찰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는가.</p>
<p>화상, 위치, 유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추적하고,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의 발전은  강력한 통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통제의 하부구조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부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p>
<p>지 난 11월12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등을 3대 사이버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나아가 기존의 통제적 하부구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반으로 바꾸기 위한  &lsquo;사이버인권법&rsquo;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와 정부의 검열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요이상으로 인터넷 로그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다.</p>
<p>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법의 규율은 최소한의 것일 뿐이다. 인터넷의 규칙은 초기부터 당사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왔다.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이루는 수많은 공동체가 자율적인 규율과 개선을 통해 인터넷의 규칙을 만들어왔다. 인터넷의 자체  정화 능력이란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듯 인터넷 공동체가 자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사이버 공간은 격렬한 투쟁의 현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을 그들이 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정할 것인가.</p>
<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8</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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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세기판 골드러시 &#8211; 데이터 마이닝과 클러스터링</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8:25:03 +0000</pubDate>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Clustering]]></category>
		<category><![CDATA[Data Mining]]></category>
		<category><![CDATA[데이터마이닝]]></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클러스터링]]></category>
		<category><![CDATA[테크토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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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례 1.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주제와 유사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동영상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뉴스를 다 읽고 나면 관련 뉴스들이 아래에 나옵니다. 역시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연관된  뉴스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품들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기로 한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내가 속한 연령대가 많이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레니</span></div>
<p>사례 1.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주제와 유사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동영상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뉴스를 다 읽고 나면 관련 뉴스들이 아래에 나옵니다. 역시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연관된  뉴스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품들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기로 한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내가 속한 연령대가 많이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죠.</p>
<p>위와 같은 사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빈번히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추천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때때로 낚여서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잊고 새로운  링크를 파고 들어가 헤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명목상 &quot;사용자 편의 증대&quot;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겠지만,  어쨌든 진짜 의도는 우리 사이트에서 좀 더 놀다 가세요~라던지, 우리 물건 좀 더 구매하고 가세요~라던지 하는 것이겠지만요.</p>
<p>사실 온-오프를 막론하고 추천 시스템의 역사는 꽤 오래되어서, 옷가게에서 정장 한 벌 맞추면 반드시 스카프나 넥타이  추천이 따라붙고, 음식점에서 파스타 하나 주문하면 와인 추천이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추천은 상대방를 대하면서 직접 파악하게 되는 직관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물론 그 사람의 센스에 의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꽤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피드백을 바로 접수 하여 추천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으니,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하에서 추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p>
<p>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말하는 추천은 일일히 사람이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정해놓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 반응하게 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YouTube 동영상이 한두건도 아닌데, 모든 동영상 말미에 일일히  사람이 추천 동영상을 집어넣을수야 없지 않겠습니까&#8230;)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인터넷 초기부터 끊임없이 연구되어온 주제이고,  최근엔 클러스터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p>
<p>추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데이터들 사이에 비슷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들을 한 데 묶는 기술을 클러스터링Clustering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IT  기술 중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여러 서버들을 묶어 하나의 서버처럼 사용하는 기술-구글의 방대한 웹페이지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부분으로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p>
<p>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종류도 다양하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데이터에서 어떠한 패턴을 찾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들을 묶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회사에서 사원들의 11월 출근시간 기록을 분석해 보았더니 지각 회수가 많은 사원들은 자가용 통근자가  대부분이었다&#8230;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각 회수의 패턴을 구하고 출근 방법을 다른 변수로 대입시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S회사 주변 도로가 정체가 심하다, 주차장이 좁아 주차시간이 많이 걸린다&#8230;등의 추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를 대입해야 하는가&#8230;입니다. 아까의 지각 회수 데이터에 연령별 비교나  직급별 비교 등을 해 봐야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분석자의 직관력이  형편없으면 그리 쓸모있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p>
<p>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금맥을 찾아 광산을 파 들어가던 골드 러시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마이닝, 즉 채굴이겠습니까.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쌓이는 데이터는 많아지고 있지만, 첩첩히  쌓인 데이터의 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닝의 세계에선 여러 개인들이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 개인의 행동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아마 대부분의 정보들이 유의미성을 찾지 못해 버려지기 일쑤겠지만요. 정말이지,  이쯤되면 21세기판 골드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9</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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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allery-나만의 갤러리를 꾸며 보세요</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6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8:22:53 +0000</pubDate>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F/OSS가 함께하길]]></category>
		<category><![CDATA[GPL]]></category>
		<category><![CDATA[오픈소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소프트웨어]]></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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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Gallery입니다.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allery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지각생님을 생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지각생</span></div>
<p>F/OSS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웹 갤러리 프로그램 &quot;Gallery&quot; 를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 관리하느라 골치 아프시죠. 하드 용량도 부족하고. 좋은 사진이 내 컴 하드에서 먼지 풀풀 뒤집어쓰며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도 많죠? 싸이는 싫고, 불로그는 부담스럽고&#8230; 이런분이 쓰시면 좋습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08/110626548.jpg" alt="" /></p>
<p> <a name="Gallery.EC.9D.98_.ED.8A.B9.EC.A7.95"></a></p>
<h2><span class="mw-headline">Gallery의 특징</span></h2>
<p>이 &quot;갤러리&quot;가 좋은 점은 &#8211; 한번에 여러 이미지들을 통째로 올릴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도) &#8211; 랜덤 이미지&nbsp;: 랜덤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골라 표시해줍니다. &#8211; 지정한 크기의 썸네일을 바로 만들어 줍니다. &#8211; 보면서 회전 등 간단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8211; 하드디스크의 &quot;폴더&quot;-&quot;파일&quot;처럼 앨범을 계층구조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8211; 기타 등등..</p>
<p>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외부에 공개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관리 용도로만 쓸 수도 있고요. 한번 설치하면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각자의 방을 만들게 할 수도 있네요.</p>
<p>홈페이지는 <a rel="nofollow" title="http://gallery.menalto.com/" class="external free" href="http://gallery.menalto.com/">http://gallery.menalto.com/</a> GPL을 따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p>
<p>&nbsp;</p>
<p> <a name="FTP.EB.A1.9C_.ED.95.9C.EA.BA.BC.EB.B2.88.EC.97.90_.EB.A7.8E.EC.9D.80_.EC.82.AC.EC.A7.84_.EB.93.B1.EB.A1.9D.ED.95.98.EB.8A.94_.EB.B2.95"></a></p>
<h2><span class="mw-headline">FTP로 한꺼번에 많은 사진 등록하는 법</span></h2>
<p>갤러리가 설치되어 있고, 앨범이 생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권한이 설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올리는 방법만 집중해서  알려드립니다.</p>
<p>1. 시작 설치된 갤러리로 가서, 앨범을 찾아들어갑니다. 아래 그림은 비어 있는 앨범을 찾아간 모습. 왼쪽 메뉴의 &quot;Add Items&quot; 혹은 화면 가운데의 &quot;Add a photo!&quot; 를 클릭합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43384.png" alt="" /></p>
<p>2. FTP 방식 선택</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46145.png" alt="" /></p>
<p>왼쪽에서 두번째, &quot;From Local Server&quot; 를 선택합니다. 아래보면 &quot;Server Path&quot;라고 있는데,  등록할 사진들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이곳에 있는 파일들은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경로명은 (위에서 /home1/gomediaction/http/g2tmp) 갤러리 설치할 때 지정한 &quot;임시  디렉토리&quot;가 됩니다. 여기다 파일을 올리고 위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더 간단하겠죠.</p>
<p>3. FTP 로 사진 업로드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 서버에 연결합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위의 임시 디렉토리에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임시  디렉토리에 그 전에 누가 올린 파일이 있으면 지워줍니다. (FTP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지면, 이제 파일을 그  디렉토리로 올립니다.</p>
<p>4. 갤러리에 등록 파일이 무사히 다 올라갔으면 2번의 화면에서 그 디렉토리를 입력해 줍니다. 임시 디렉토리에 올린 경우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치거나 &quot;Find Files&quot; 버튼을 클릭합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53123.png" alt="" /></p>
<p>5. 최종 확인 그 디렉토리에서 찾은 이미지 파일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엔터 혹은 &quot;Add files&quot;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53381.png" alt="" /></p>
<p>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아래처럼 됩니다. &quot;(un)check all known types&quot; 를 클릭하면 한번에  전체가 선택(다시 누르면 전체 해제)됩니다. 올리고 싶지 않은 파일을 체크 해제한 후, &quot;Add Files&quot;버튼을 누르는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겁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53593.png" alt="" /></p>
<p>6. 확인 축소판 이미지등을 만드느라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 갤러리 앨범에 표시됩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올린 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됩니다.&nbs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642.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p>
<p><img decoding="async" src="http://blog.jinbo.net/files2/4/h2dj/images/200612/180556148.png" alt="" /></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9</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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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3)</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5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8:19:43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IPTV]]></category>
		<category><![CDATA[UCC]]></category>
		<category><![CDATA[기획]]></category>
		<category><![CDATA[네트워크]]></category>
		<category><![CDATA[망개방]]></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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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b035b5b17cd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oldact field-author">황규만</div>
<h2><span class="mw-headline">6. KT 품에 안긴 네이버</span></h2>
<p>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p>
<div class="center">
<div class="thumb tnone">
<div class="thumbinner" style="width: 532px;">
<p><a class="image" title="BGP 연동을 통한 장애 극복" href="BGP.jpg" rel="prettyPhoto&#091;gallery-p0k4&#093;"><img decoding="async" class="thumbimage" src="/wiki/images/4/4b/BGP.jpg" alt="BGP 연동을 통한 장애 극복" width="530" height="405" border="0" /></a></p>
<div class="thumbcaption">
<div class="magnify"><a class="internal" title="실제 크기로" href="BGP.jpg" rel="prettyPhoto&#091;gallery-p0k4&#093;"><img decoding="async" src="/wiki/skins/common/images/magnify-clip.png" alt="" width="15" height="11" /></a></div>
<p>BGP 연동을 통한 장애 극복</p>
</div>
</div>
</div>
</div>
<p>NHN이 독자적인 ID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BGP 기술을 국내 네트워크망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IX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국내 IDC는 단순히 서버호텔이 아니다. 이미 국내 IDC 시장도 대형 ISP 사업자 중심으로 인수 합병된 시장이다. ISP 사업자들이 회선 끼워 팔기와 BGP 연동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IDC를 이용하여 분산된 형태이나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자적인 IDC를 구축하기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형ISP가 IX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IDC 구축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에 참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게임의 룰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NHN이 독자적인 IDC를 구축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었다. 결국 2007년 NHN은 KT와 제휴하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한 NHN이 KT의 IPTV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들어가고 KT가 2008년 준공한 IDC의 3층을 빌려 쓰기로 정리한 것이다.</p>
<p>BGP등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네트워크의 망연동 및 접속정책은 물리적 설비기반이 아니라 논리망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설비기반이 아닌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경쟁상황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IDC에서 BGP 문제를 해결하고 KT국사에 다른 통신사업자 광케이블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IX를 철저하게 분리독립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자에게 공정한 망연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NHN과 KT의 제휴문제는 플랫폼 시장과 ISP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간 제휴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형 프로토콜 기반의 망중립성이 아닌, 망사업자 중심의 설비기반 경쟁체제로 진행되는 국내 네트워크시장의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p>
<p><a name="7._.EC.BC.80.EC.9D.B4.EB.B8.94.EC.9D.B4_.EB.90.9C_.ED.94.84.EB.A6.AC.EB.AF.B8.EC.97.84.EB.A7.9D"></a></p>
<h2><span class="mw-headline">7. 케이블이 된 프리미엄망</span></h2>
<p>망중립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요 ISP 사업자들은 증가하는 트래픽을 이야기해왔다.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망증설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망매출 증가와 같은 적절한 보상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인터넷 종량제는 이런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지금의 단순한 요금제를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종량제 논의가 중요했던 것은 결국 이런 가격제도가 인터넷 이용패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용량 제한은 UCC와 웹TV와 같은 대용량컨텐츠 이용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에 기반을 둔 이용자 컨텐츠 중심의 포털 사업 모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P2P 기술을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켜버릴 것이다. 다행히도 인터넷 종량제는 네티즌의 격렬한 저항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물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머니에 넣어두고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말이다. 가격차별화 정책에 따른 다양한 상품화와 차별화 전략은 현재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ISP 시장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BCN등의 차세대초고속망. 즉 프리미엄망은 매우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IPTV등 컨텐츠/플랫폼/망 그리고 방송시장이 융합된 서비스는 이런 프리미엄망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망의 개방의무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p>
<p>올 초 IPTV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 필수설비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프리미엄망의 망개방의무 문제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프리미엄망 개방 문제는 철저한 시장자유주의자라 자처하는 이들조차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유는 프리미엄망 구축을 위한 투자유인을 위해서이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현재 증가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전체 미디어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BCN망의 구축과 초고속망의 전국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영기업이었던 KT를 통해 국세를 동원해 개발해왔었지만 이미 완전히 민간자본 시장에 맡겨진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ISP의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투자한 만큼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시장 개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KT등의 대형 ISP가 시장을 주도하게 한 논리와 동일하다. 그동안 대형 ISP 문제에 그토록 거품을 물었던 자유주의자들이 동일한 논리로 다시 대형ISP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글쎄 과연 대형 ISP가 주도하는 인터넷 프리미엄망이 그들이 생각하는대로 온전히 대형 ISP의 투자만으로 구축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사용량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 이슈에서 보았듯이, ISP들은 프리미엄망에 대한 투자와 이윤율 보장은 이용자에 대한 차등요금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송의 컨텐츠 기업에 대한 과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즉 프리미엄망을 이용 댓가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CP들이 부담해야 할텐데, 망 개방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 협상의 주도권이 지금의 대형 ISP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CP 시장에 대한 대형 ISP의 주도권을 부여해줌으로써 국내의 인터넷 시장은 더욱더 설비 중심의 경쟁체제로 고착화될 것이고, 컨텐츠와 플랫폼은 점점 더 망사업자에게 의존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컨텐츠시장과 플랫폼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p>
<p>얼마 전 있었던 IPTV 사업자 승인심사에서 대형 ISP이자 유.무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KT,LG,하나로를 제외한 유일한 도전자였던 다음의 오픈IPTV는 승인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자본금 부족이었다. 이는 IPTV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프리미엄망을 다른 대형ISP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음의 오픈 IPTV를 더더욱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고 있다. IPTV 시장은 과거 ISP 시장처럼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 역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모든 조건은 대형 ISP들에게만 방송시장으로의 진출을 허용하게 하였다. 이는 대형ISP들의 유무선 시장의 지배자적 지위를 방통융합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것은 컨텐츠 시장을 망시장의 하부구조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p>
<p><a name="8._.EC.9D.B8.ED.84.B0.EB.84.B7.EC.9D.98_.EB.AF.B8.EB.9E.98"></a></p>
<h2><span class="mw-headline">8. 인터넷의 미래</span></h2>
<p>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 속에서 망사업자들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투자비용의 시장 구조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간의 결합을 통한 설비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도록 요구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몇 개의 대형 기간 통신망 사업자들의 분탕질 속에서 그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망개선 사업은 이용자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보다는 대형 ISP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하여 CP와 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근 포탈과 통신망 사업자 간의 제휴 관계 역시 이러한 투자비용의 전가 이슈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를 단순히 경쟁의 문제나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문제로만 본다면 현재의 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시장에 비하여 막대하게 들어가는 망구축 비용이라는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p>
<p>미국의 주요 망중립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통신망의 자연독점적 성격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는 주장이나, 또는 망중립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경쟁을 위한 공정한 룰이라는 주장 역시 한국이라는 작은 규모의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플랫폼컨텐츠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해왔지만, 망중립성이란 가치는 한국에서 한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네트워크의 차별을 전제로 한 시장모델이 경쟁을 불러올 것 같지도 않다. 한국적 상황에서, 자연독점적인 통신시장의 속성과 정부의 전략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독점적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한국정부의 정책은 망중립성이라는 철학적/이념적 가치보다는 한국 시장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자의적인 규제와 지원정책을 남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대하듯이 무선시장의 성공적 유효경쟁모델이 유무선 통합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전이되고, 각 통신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기는 어렵다. 설사 그것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윤율 보장이 일반 민중들이 감당할 만큼의 적절한 통신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p>
<p>휴대폰 요금을 예로 들어보자. 사실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중계기 등 망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였다. 즉 요금 인하요인이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8211; 무선시장도 강력한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요금인하는 정부의 요금산정 기준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8211; 명분은 통신사의 신규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위해서라지만,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포화된 시장을 고스란히 대체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주 이상적인 시장의 상황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통신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고, 몇 년에 걸쳐 투자금과 더불어 이윤을 회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다시 하고 그리고 해당 시장으로부터 이윤을 보상받게 되면 결국 이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요금 인하 요인이 생기므로 이용자, 즉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편익이 증대한다는 것인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통신사업자가 신규 투자하는 시장(CDMA등의 3G 시장 또는 차세대 4G시장)은 기존 시장을 완전 대체해야만 이윤율이 보장되는 시장규모가 형성되는, 아주 작은 시장인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그나마 국내시장의 지배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 투자비용을 추가적인 이용 요금을 통해 보장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통신업체나 과거 정통부의 투자유인 어쩌구 하는 변명들은 “통신 이용요금에는 항상 미래가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다.</p>
<p>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차세대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앞에서 살펴 본대로 망개선 사업에 플랫폼사업자와 컨텐츠 제공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어디 발붙일 틈이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향후 망이용 댓가나 개인 통신비는 별로 인하할 것 같지 않다.</p>
<p>시장주의자들은 인터넷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고, 전체적인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국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의 성공과 각 통신사의 글로벌화를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모기지론과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한국의 동북아금융허브 전략 역시 매우 허망하고 맹목적인 전망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통신자본의 글로벌화 역시 몇몇 해외진출 실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울하기는 하지만 이런 전략이 실패한다고 했을 때 결국 현재의 3사중심의 독점체계와 통신요금허가제 중심의 정부규제정책은 독점통신자본의 이윤율 보장을 위해 이용자들과 민중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요구하고, 컨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망시장의 수직적 결합을 더욱 더 강제할 것이다. 결국 전체시장-플랫폼컨텐츠망(통신+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에서 독점이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그리하여 결국 과거 인터넷의 혁신과 다양성, 그리고 참여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키고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p>
<p><a name="9._.EA.B2.B0.EB.A1.A0"></a></p>
<h2><span class="mw-headline">9. 결론</span></h2>
<p>인터넷이 그토록 주목받았고 또 지금도 받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컨텐츠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계층신체의 차별 없이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이 인터넷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다양한 대안사회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올 한해 한국을 끝없이 달구었던 청계광장 촛불시위는 누구나 자유롭게 포탈 등의 인터넷에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문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글만 올리는 시대도 이미 한물갔다. 한때는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방송도 이제 민중의 손에 넘어온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아프리카를 통해 누구나 촛불시위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투부(YouTube)을 이용하여 정부의 잘못된 협상과 경찰의 폭력을 전 세계에 알려낼 수 있게 되었다.</p>
<p>그러나 대형 ISP 중심의 설비기반 중심의 경쟁체제에서는, 향후 컨텐츠플랫폼 시장이 망사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주체가 인터넷에 참여하는데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고, 이용자 참여에 기초를 둔 CP들의 사업모델에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한때 활발했던 독립적 플랫폼컨텐츠 참여자들 &#8211; 과거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 등 &#8211; 이 이제는 네이버등의 주요 포탈과 UCC 사이트의 단순한 CP로 전락한 상황이다. 대형 포탈과 UCC 사이트에 컨텐츠를 유통시키지 못하면 존재감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요새 누가 독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 하겠는가? 차라리 포탈에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운동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주류 상업 미디어만을 재생산하는데 골몰하고, 정부와 자본의 간섭에 알아서 검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날 포탈과 UCC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인터넷은 다양성과 대안적 지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아고라와 같이 시장의 공휴지에서 촛불과 같은 불꽃같은 혁명의 기운을 만들어낸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컨텐츠플랫폼 시장은 이미 대규모 진입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망 시장으로의 편입은 더더욱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항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이 될 것인가? IPTV는 현재의 포탈보다 더욱 정부규제를 받는 공간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엇바꿔 먹으라.”할 것이다. 더욱더 자극적이고 소비적인 컨텐츠의 소비만을 부축이게 될 인터넷의 미래. 과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 것인가?</p>
<p>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융합 환경에서의 기본 가치를 경쟁과 성장에 두었지만, 실제 정책집행에서는 매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융합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동안 별도의 시장으로 인식되었던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이 통합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경쟁이 도입된 것처럼 보인다. 주요 거대 ISP들의 독점적 지위를 전이확장을 보장해주면서 방송시장에 진입시킨 것은 자본주도적이고 소비적인 컨텐츠 시장인 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망중립성이라는 가치 위해 다양하고 대안적인 플랫폼과 컨텐츠가 활성화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축소왜곡 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p>
<p>인터넷의 다양성과 아래로부터 혁명 그리고 인터넷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멸에 예견되어 있는 현재의 설비기반의 개발중심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향후 인터넷 시장에서 망중립성을 어떤 형태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논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망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룰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이 계속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예전의 IT산업은 물리망이 주도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논리망 영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망의 지배력과 컨텐츠의 지배력을 막아 인터넷의 다양성을 보장해줄 것이다. 구글이나 다음의 아고라가 그토록 성공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성공 때문이 아니었다. 개방형 플랫폼에 기반한 개개인의 참여 보장이 집단지성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 지성이 중동 등의 주류신문과 지상파3사가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컨텐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촛불’이라는 거대한 저항의 흐름을 만들어낸 힘이기도 하다. 단순히 설비와 속도의 증설이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의 세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p>
<p>망중립성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인터넷의 가치와 미래를 둘러싼 모든 것 &#8211; 시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혁신의 가치 &#8211; 가운데 서있기 때문이다. 국내 망중립성 논쟁 역사에서 이 글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룬 것은 KT 민영화 과정에서 잘못된 네트워크망 구획이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국내 망중립성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날 다른 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90%는 넘는 KT의 가입자망을 따라잡을 수 없다. 전봇대는 둘째 치고, 땅을 파고 묻는 관로와 전국 면단위까지 파고든 전화국은 KT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방송과 유무선 통신 시장을 섞어놓기만 하면 될 것인가? 아마도 매출 면에서는 경쟁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숫자의 더하기 빼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IX(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가입자 선로와 같은 필수설비에 어떻게 공공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를 다시 해명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영국의 BT 사례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필수설비를 분리하면 당장 망할 엄살떨던 BT는 2007년 자발적으로 필수설비 조직을 ‘오픈리치’(Open Reach)로 분리하면서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 그러한 조직분리가 민영화20년을 맞은 BT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영국의 상황을 고스란히 국내로 들여올 수는 없겠지만,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하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 망에 안정성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논리적 망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 분리된 필수설비와 논리적 망을 기반으로 다시 네트워크를 계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공정경쟁의 기본조건을 기초부터 다시 세워보자는 것이다. 또한 프리미엄망의 경우에도 사적 성격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사회의 공공재인 필수설비로서 어떻게 공정하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통신망은 그것이 어떤 소유형태이든 기간산업으로써 민중의 이익에 기여해야한다. 대형ISP들 공동비용분담 주장을 일정정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방송통신융합 시장에서 다양하고 참여에 기반한 플랫폼이 등장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IPTV의 비선형편성 기능이 이용자의 다양한 컨텐츠 소비 욕구를 일정부분 채워주기는 하지만, 참여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다. IPTV등의 차세대 융합서비스가 지금의 인터넷과 같이 참여에 기초한 집단지성으로 발현하지 못하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프리미엄망이 개방되어야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 또는 이용할 수 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p>
<p>ps. 이 글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지면상의 문제로 와이브로 등의 무선 인터넷 시장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한 점이다. 최근 KT가 새로 선보이고 있는 와이브로는 도입 단계부터 종량제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무선시장에서의 망개방 이슈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핫이슈이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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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name=".EC.A0.84.EC.B2.B4.EA.B8.80_.EB.AA.A9.EB.A1.9D"></a></p>
<h3><span class="mw-headline">전체글 목록</spa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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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title="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1)" href="https://digitaljustice.kr/4745/">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1)</a></li>
<li><a title="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2)" href="https://digitaljustice.kr/4748/">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2)</a></li>
<li><strong class="selflink">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3)</str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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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2008-12-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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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2)</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4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8:16:26 +0000</pubDate>
				<category><![CDATA[망중립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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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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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2008년 여름/가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었던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을 웹으로도 공유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페이지로 글을 나누었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b035b5b19d1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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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oldact field-author">황규만</div>
<p><a name="3._.EB.8C.80.ED.98.95_ISP_.EC.82.AC.EC.97.85.EC.9E.90.EB.93.A4.EC.97.90_.EC.9D.98.ED.95.9C_.EC.84.A4.EB.B9.84.EA.B8.B0.EB.B0.98_.EC.A4.91.EC.8B.AC.EC.9D.98_.EC.9D.B8.ED.84.B0.EB.84.B7_.EC.8B.9C.EC.9E.A5_.EA.B3.A0.EC.B0.A9.ED.99.94"></a></p>
<h2><span class="mw-headline">3. 대형 ISP 사업자들에 의한 설비기반 중심의 인터넷 시장 고착화</span></h2>
<p>우리는 지금까지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의 발전과정과 규제산업으로의 진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의 공공적 운영이라는 원칙보다는 대형 ISP 중심의 정책을 통해 규제산업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온 것이었다. 그 결과 초창기 경쟁시장이었던 ISP 시장을 3개의 대형 ISP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점차 대형 ISP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p>
<p>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단지 망중립성이라는 인터넷의 암묵적인 가치를 훼손하였으니 무조건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망중립성이라는 가치가 네트워크망의 안정성과 혁신 그리고 인터넷의 혁신에 매우 중요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자유경쟁이 아닌 유효경쟁 모델을 정책적으로 추구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도 없다. 하나의 시장을 사민주의적인 공기업형태로 관리할지, 전통적인 통신시장처럼 유효경쟁모델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역동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유시장형태로 유지할 것인가는 시장상황과 국가성장모델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과 그에 비하여 (초고속)망구축비용은 매우 높은 현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정책의 평가는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한 시장의 경쟁상황이나 이용자의 편익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와 같은 결과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 사실 종량제처럼 통신비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3사 경쟁체계에서 비싸지 않은 네트워크 비용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차세대 초고속망시대로 진입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컨텐츠플랫폼 시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포털과 UCC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화해왔다. 망중립성보다는 대형ISP 중심의 네트워크망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컨텐츠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컨텐츠플랫폼 시장의 발전과 인터넷 문화의 확산은 망중립성 같은 물리적인 레이어 수준에서의 원칙보다는 End to End 원칙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초창기 인터넷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정치사회적인 영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p>
<p>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방성과 자유로운 문화가 여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혁신을 이루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다. 왜냐하면 거대해진 ISP 권력은 이제 인터넷 컨텐츠 및 플랫폼, 그리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 등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p>
<p><a name="4._.EA.B3.B5.EC.9C.A0.EA.B8.B0_.EA.B8.88.EC.A7.80_.EC.A1.B0.EC.B9.98.EC.99.80_.EB.A7.9D.EC.A4.91.EB.A6.BD.EC.84.B1"></a></p>
<h2><span class="mw-headline">4. 공유기 금지 조치와 망중립성</span></h2>
<p>2001년 1월, 인터넷 공유기 제조업체들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 연결을 금지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KT,하나로,두루넷) 이용약관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임을 주장하며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당시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불공정약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주요 ISP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들은 인터넷 공유기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4년 8월 이후 KT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KT는 공유기가 트래픽 증가를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망사업자로 하여금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2004년 즈음부터 전체 ISP 시장에서 신규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본격적으로 귀찮은 규제정책에 발목 잡히면서 망사업자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윤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추가 통신료를 추징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종량제 논쟁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p>
<p>이는 대표적인 망중립성 훼손 사례이다. 그리고 망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터넷은 End-to-End 원칙에 의해 발전해왔다. 즉 네트워크는 차별 없이 최선의 방식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다른 모든 것은 플랫폼과 이용자 단말기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기본 정신. 그리고 네트워크 말단에서 어떤 단말기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차별을 가하지 않고, 어떤 컨텐츠인가에 따라 패킷을 차별하지 않았던 초기 인터넷의 망중립성 정신과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하는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망 시장이 자유경쟁 상황이건, 유효경쟁 체제이건, 국영기업 모델이든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정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말단에서 어떤 장비가 연결되느냐, 또는 어떤 사설망을 구축하느냐는 이용자의 권리이자 자유였다. 이는 유무선 공유기, VPN 등 다양한 단말기 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단말기 시장에 대형 ISP가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과거 소형 ISP 사업자들 중에는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VPN 시장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한 사업자가 많았다. ISP 시장에서 차별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하부시장까지 간섭하니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야 오죽했겠느냐만, 이런 업체들은 여전히 KT등 대형 ISP에 대항할 법적인 수단도 힘도 없다.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VPN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업용 전용선을 사용할 수 없는 대다수 이용자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이런 공유기 금지 약관은 곧바로 고정비용 증대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결국 망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정책 탓에 대형 ISP 들이 이런 단말기 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p>
<p><a name="5._.ED.8A.B8.EB.9E.98.ED.94.BD_.EC.82.AC.EC.9A.A9.EB.9F.89.EC.97.90_.EB.94.B0.EB.A5.B8_.EC.B0.A8.EB.93.B1_.EC.9A.94.EA.B8.88"></a></p>
<h2><span class="mw-headline">5.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차등 요금</span></h2>
<p>2006년 11월 IPTV 전단계인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TV가 LG파워콤과 SO(케이블TV사업자)에 의해 망 접속을 차단당했다. 당시 LG 파워콤은 ‘하나TV의 트래픽 때문에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였다. 당시 문제는 LG 파워콤과 하나로 사이의 상호 정산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하나TV측은 이 문제를 포털 및 UCC 업체 등 인터넷 전체 문제로 확산시켰다. 곰TV, 판도라TV등의 UCC,웹TV 서비스도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망중립성 이슈가 다시 대두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추가로 물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p>
<p>엄밀히 말해 하나TV의 사례와 곰TV, 판도라TV는 내용적으로는 매우 다른 경우이다. 일단 트래픽 측면에서 HD 고화질을 전송하는 하나TV와 다른 웹TV, UCC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웹TV와 UCC는 IDC를 통해 망이용 댓가를 지불하지만 하나TV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TV가 해당 문제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장시킨 것은 LG파워콤과의 이용댓가 산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로나 LG파워콤이나 망중립성 자체에는 일체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쾌한 사업자들이다. 어차파 하나로는 돈을 내야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하나TV가 추가요금 문제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장시켰느냐 하는 것이다.</p>
<p>대형 ISP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에 시달려왔다.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망사업자들이 직면한 문제였다. 이들은 야후,구글,유투부,네이버등 대형 포털(플랫폼)사업자들이 거대한 비용이 드는 망 구축에 일체 기여하지 않고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였다.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인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로렌스 레식 교수는 2006년 파이넨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부가 1년여 만에 TV네트워크에 견줄 만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망의 중립성 덕분이었다”고 분석했다. 그것은 국내의 판도라TV, 곰TV등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와 동일하다. 이용자들은 KT,하나로,LT등 ISP와 정당한 계약관계에 의해 정상적으로 웹TV및 UCC를 시청하고 있으며, 웹TV/UCC 플랫폼 사업자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사용 트래픽만큼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며 서비스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ISP에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ISP와 계약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양 끝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일체의 차별 없이 패킷이 교환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점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모델의 근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SP들은 망 개선 투자를 명목으로 대형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동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ISP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기를 원했다. 즉 망과 플랫폼이 결합된 시장을 원했던 것이다. 과거 다양한 계층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경쟁 ISP들을 몰아내었던 것처럼, 망과 플랫폼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막강한 자본력과 물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 모델이 IPTV였다. 그런 면에서 망 개선 투자를 목적으로 비용분담을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윤율을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그들은 과거 소규모 ISP들이 대형 ISP에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쏠쏠한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다.</p>
<p>이러한 망차단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케이블 방송사업자(MSO)들은 자사의 망을 이용하는 소비자 &#8211; 케이블사업자들은 결합상품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211; 들에게 IPTV 사용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지역SO들은 “IPTV에 대하여 망을 개방할 경우 트래픽이 갑자기 커져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기존의 방송시장의 지배력을 고스란히 지키기 위한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케이블이야 방송용으로만 사용되었지만 초고속인터넷망이 방송용으로 사용되듯이 이제 케이블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케이블도 엄밀히 말해 이제 공중 인터넷망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케이블사업자에게 망개방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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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name=".EC.A0.84.EC.B2.B4.EA.B8.80_.EB.AA.A9.EB.A1.9D"></a></p>
<h3><span class="mw-headline">전체글 목록</spa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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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title="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1)" href="https://digitaljustice.kr/4745/">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1)</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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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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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2008-12-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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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74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8:11:23 +0000</pubDate>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앵콜칼럼]]></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달군</span></div>
<p>&quot;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quot;</p>
<p>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lt;어스시의 마법사&gt;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quot;진짜 이름&quot;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lt;음양사&gt;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quot;이름은 저주&quot;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p>
<p>&nbsp;</p>
<p> <a name=".E2.80.9C.EC.A7.84.EC.A7.9C_.EC.9D.B4.EB.A6.84.E2.80.9D.EC.9D.84_.EC.9A.94.EA.B5.AC.ED.95.98.EB.8A.94_.EA.B3.B5.EA.B0.84.EB.93.A4"></a></p>
<h2><span class="mw-headline">&ldquo;진짜 이름&rdquo;을 요구하는 공간들</span></h2>
<p>마법이니 주술이니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아니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도 이름은 &quot;속박&quot; &quot;통제&quot;의 수단이  되는 거 같아. 가장 적나라한 규제의 공간 학교를 떠올려보자고. 난 교복에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고 교문 앞에 붙들려서 벌을 받은  적이 부지기수야. 왜 이름표를 강제했을까? 이름은 지시하고 호명할 수 있게 하지. 그래서 이름표를 달고 행동을 하게 하면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통제하기 쉽다고 여겨서 강제로 달게 했겠지. 출석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누구 불러서  손을 들고 대답하게하지. 나 여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름이 지시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매일 확인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 같아.</p>
<p> 학교를 떠올리지않아도 말이야, 여전히 일상적으로 우리는 겪고있어.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를 할 때마다 &ldquo;실명인증&rdquo;을 요구받고는  하잖아. 실명인증의 과정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고 그게 실제 국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 실명 &#8211;  &ldquo;진짜이름&rdquo;은 국가가 부여한 고유한 일련번호인 주민등록번호랑 이 육체의 정보인 지문정보랑 함께 등록된 거여야 한다는 거지.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마다 특히 의견을 표현 할 때마다 국가가 인증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국가의 권위,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 혹은 국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실을 표현할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근데 이거  말이야 왜 인터넷에서만 법적으로 규제하면서까지 요구 하는 건데?</p>
<p> <a name=".EB.A7.88.EB.B2.95.EC.9D.98_.EA.B3.B5.EA.B0.84.2C_.EC.9D.B8.ED.84.B0.EB.84.B7"></a></p>
<h2><span class="mw-headline">마법의 공간, 인터넷</span></h2>
<p>인터넷 공간-이것을 장소라고 할 수 있다면-은 마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마법타령이냐고?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옛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사니 주술사니 이런 거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비물질적인 힘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 마법사는 변신도하고 새로운 공간을 열거나 순간이동도하지. 보통은 오가지 못하는 경계를 오갈 수 있는 자들이고.  육체-물질계에 속박되지 않고 말이야. 넷상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마법사가 하는 거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현실계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개념이 비틀리는 장이니까 말이야. 인터넷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거의 희박하고 클릭한번으로 연결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육체의 이동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고 말이야.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오프라인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고 말하는 건 아냐.) 우리 마법사들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않아.  성별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복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복수의 마법사가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도 있어. 이건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제약적이거나 기존질서에서 허용 되지 않기도 하지. 이렇게 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온 개념을  교란시키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동시에 초법적인 영역이&lsquo;었지&rsquo;. 그리고 이건 오프라인 영역과도 영향을 주고받지. 힘들, 정보들  말들이 여기저기서 팡팡 튀어 오르고 경합하고 만나고 변이하는 게 아니겠어?</p>
<p> <a name=".EB.A7.88.EB.B2.95.EC.82.AC.EC.9D.98_.EA.B7.80.ED.99.98.EC.9D.84_.EB.91.90.EB.A0.A4.EC.9B.8C.ED.95.98.EB.8A.94_.EC.9E.90.EB.8A.94_.EB.88.84.EA.B5.AC"></a></p>
<h2><span class="mw-headline">마법사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span></h2>
<p>국가/권력은 이 귀환한 마법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불안은 공포가 되어 폭력을 가져오지. 그래서 기존 질서를 넷으로도  가져오려고 애를 써. 그 가능성들, 교란의 가능성들은 입법들에 의해 포섭되고 규정되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본과 국가는 네트가  마치 분할 가능한 장소인 것처럼, 단일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규정 하려고해. 마법을 통제하기위해 마법사들을 한자리에 &ldquo;고정&rdquo;하기  위한 못과 망치를 들고 나타났지. 그 고정 하기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해.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ldquo;진짜이름&rdquo;의 호명과  &ldquo;기록&rdquo;.</p>
<p> &ldquo;인터넷 실명제&rdquo;는 국가는 국가에 등록된 이름만을 진짜이름이라면서 그걸 달고 말을 하라고 하지. 이제 마법사의 다른 정체성들은  모두 &ldquo;가짜&rdquo;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건 이제 점점 허용되지 않아. 단일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정체성만으로 고정되어버려.  오프라인에서 그렇듯 하나의 몸대 하나의 정체성으로 대입되어버리는거지. 국가가 부르는 진짜라는 이름으로 못 박혀 내 모든 활동들은 단  하나의 나로 종합되고 그것은 기록되고 감시되게 되었지. 진짜-참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권위가 인정해서만 가능하다는건데. 귄위로부터  합법적인 이름이라고 승인 받은 이름으로만 행위를 할수 있나는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자체를 포기하는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실명 인증이라는건 사실 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인거 같아. 온 국민이 국가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니 아주 편리하게 가능하지. 실제로 다른 나라 사이트에서는 실명 인증이라는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해보자)</p>
<p> <a name=".E2.80.9C.EC.A7.84.EC.A7.9C.EC.9D.B4.EB.A6.84.E2.80.9D.EC.9D.98_.ED.98.B8.EB.AA.85.EA.B3.BC_.E2.80.98.EA.B8.B0.EB.A1.9D.E2.80.99"></a></p>
<h2><span class="mw-headline">&ldquo;진짜이름&rdquo;의 호명과 &lsquo;기록&rsquo;</span></h2>
<p>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어, 그럼 그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해야 해. 최근 법제화를 추진하려고하는 &ldquo;로그기록의무보관&rdquo;이 그  역할을 할 거야. 로그기록이라는 건 서버에 접속한 컴퓨터들의 고유주소인 IP와 그 컴퓨터가 접속해서 행하는 것들을 기록한 자료야.  IP정보를 보면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컴퓨터로 서버에 접속해서 언제 글을 썼는지 파일을 뭘  다운로드했는지 어느 페이지를 읽었는지를 기록해뒀다 이 말이지. 말 그대로 내 행동의 실시간 기록이다 이거야. 사실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사이트라고해도 이건 이미 대부분 남기고 있어.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용자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민감한 정보인 로그기록을 사업자들이 서버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지.</p>
<p> 근데, 마법이고 나발이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실명을 쓰라고 하던 네 사생활을 기록해서 좀 보건 간에 관계없지 않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냐고? 그건 범죄자들이나 두려워할 일 아니냐고? 글쎄? 네가 하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한다면 그  옳다는일, 당당한 일이 뭔데? 그건 누가 정해줘? 당신의 내면의 법칙?</p>
<p> <a name=".EC.9C.A0.EB.A8.B8.EA.B0.90.EA.B0.81_.EC.9E.88.EB.8A.94_.EB.A7.88.EB.B2.95.EC.82.AC.EA.B0.80_.EB.90.98.EC.96.B4"></a></p>
<h2><span class="mw-headline">유머감각 있는 마법사가 되어</span></h2>
<p>권력이 기능하는 방식의 핵심은, 지배를 받는 시민들이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도록 순종적인 역할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봐. 내가 뭘 할 때마다 기록되고 있고-그건 내 통제를 벗어나 기록에 대한 권한조차 없지, 뭐가  기록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마다 국가인증 실명을 자진 호명한 후 글을 쓸 때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법칙은 그들이 부여한 법칙이 되는 거지.</p>
<p>어디서 봤는데 푸코가 말했대.</p>
<p>&quot;아마도 오늘날 목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을 거부하는 것일 것이다&quot;</p>
<p> 이런 국가의 못 박기에 대항하는 것은 초법, 불법, 비합법적인 계기들 사건들을 만드는 것에 달려 있지 않을까. 기존 개념에서  소화하기 힘든 비틀린 시공간을 &#8216;끊임없이&#8217; &#8216;생성&#8217;해내기. 그런 공간은 투쟁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기도 하지만 , 여러가지  불복종으로 국가의 이러한 시도를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유머감각있는 마법사가되어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 내야 할거 같아.  인터넷에 국가적 통제를 하겠다면 그 국가 경계를 클릭으로 한번 뛰어넘어 게시물 망명을 할 수도 있고, 거룩한 실명을 고유한것이  아니게 만들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거나 IP를 바꾸고 우회하는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해나갈 수 있을거 같아.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되 우리는 서로의 실체를 몰라야 해. 오로지 정보만이 부유할 것.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것 , 동시에 진정  기록해야 하는 것을 기록할 것! ip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나의 서핑기록이 아니라 또한 그 기록의 종합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보로 공공영역에서 떠다니지 못했던 것 즉 우리 개개인의 목소리와 작업들 생각들 사적인 것들이 분산적으로 기록되어야  할거야. 인터넷이 도서관이라면 그렇게 쓰여지는 책들은 도서관에 선택되어지는 권위의 책들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의 것이 될 것이며  일상적이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한번도 기록된 적 없었고 공공연히 유통된 적 없었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것이 될 거야. 그것은 특정한  정보 생산자들의 권력을 다양성으로 위협할 것이며, 기존 질서를 어지럽힐거야.</p>
<p>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지는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되자!</p>
<p>부르다 국가가 죽도록!</p>
<div class="oldact field-addtext">이 글은 인권오름에 실렸던 글입니다. </div>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9</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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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종이호랑이 대신, 강제실시를: 의약품 강제실시의 필요성</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4462/</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11 Jun 2010 06:23:29 +0000</pubDate>
				<category><![CDATA[웹진 액트온]]></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Sprycel]]></category>
		<category><![CDATA[스프라이셀]]></category>
		<category><![CDATA[앵콜칼럼]]></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제13호 2008년 12월 : 사이버 통제 : 입막음의 3가지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푸제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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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8220;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8221;이라고 이야기 했다.&#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oldact field-author"><span>홍지</span></div>
<p>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ldquo;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rdquo;이라고 이야기 했다.</p>
<p>&nbsp;</p>
<p>스프라이셀은 2006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약가결정방식인, &lsquo;포지티브 리스트&rsquo;가 도입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약가 협상이 결렬된 첫 번째 사례다. 포지티브 리스트란, 효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성이 좋은 약을 선별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내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 간 약가협상이 실패하면, 의약품은 복지부 산하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약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복지부는 &ldquo;직권으로 해당 약을 보험에 등재시킬 수  있다&rdquo;고만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성환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은 복지부의 &lsquo;직권등재&rsquo;가 제약회사의 공급 거부 앞에서는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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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seon)은 제약회사 로슈(Roche)가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복하여 끝내 공급 거부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약이다. 2004년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았으나, 벌써 4년 째 한국에서는 푸제온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정부는 푸제온의 보험가격에 대해 로슈와 입장 차이만 수차례 확인할 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푸제온 공급의  유일한 해법은 로슈가 원하는 약값을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에이즈 치료제 평균 가격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푸제온의 가격은, 질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에이즈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때문에  푸제온은 &ldquo;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rdquo;으로 &ldquo;공급 되어야 한다.&rdqu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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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푸제온과 스프라이셀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 제약회사의 횡포는 의약품의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에서 비롯되었다. 의약품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특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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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허는 발명의 개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보상이란, 바로 특허를  부여받은 과학기술의 생산, 판매, 양도 등 모든 실시에 대해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lsquo;수단으로서의 독점&rsquo;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수단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필요하다. 푸제온의 공급 거부 사태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lsquo;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촉진&rsquo;이라는 특허법 본래의 목적을 거스른 것이다. 그래서  &lsquo;세계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rsquo;을 비롯하여 각국의 특허법에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lsquo;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rsquo;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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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상 만인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약값은 협상을 통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도록 해서 저절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자국민에게 진정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lsquo;최소한&rsquo;의 노력으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 설령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내린다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여전히 독점생산과 독점판매를 한다면 필요한 양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로슈가 독점 생산하는 또 다른 약으로,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가  있다. 지난 2005년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가 논의가 되자, 로슈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현재 로슈의 생산능력으로는 타미플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인 &lsquo;전체 국민의 20%&rsquo;에 턱없이 못 미치는 2%, 즉 120여만 명 분의 타미플루만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회사가  약값을 내린다 하더라도 위기는 지연될 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강제실시는 그 자체만으로 약값을 떨어뜨리고, 약물의  안정적 공급을 향상시켜, 의약품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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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ldquo;&lsquo;한국은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rsquo;로 낙인이 찍혀서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약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한다.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발동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라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강제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복지부의 인식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 즉, 로열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소극적  허용마저도 못하겠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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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7년 태국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이에 반발하여 태국 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던 제약회사 애보트(Abbott)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칼레트라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판매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물론, 태국 정부는 애보트의 이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태국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비단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지난 삼십여 년 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는 복지부가 언제까지 &ldquo;태국은 우리와 다르다.&rdquo;라고 외면할 지 지켜볼 일이다.</p>
<p class="oldact field-release_date"><span>2008-12-09</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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