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네트워커 197호

min — Mon, 01 Jun 2026 08:24:23 +0000

네트워커 197 호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정말 정말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이러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갑자기 나중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와 약관과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기본을 파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죠.

물론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를 위해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기 싫어 더 쉽고 값싸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이 담긴 법안일 뿐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지점은 더 통탄스럽습니다.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원본 개인정보’자체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넘어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를 내팽겨 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과기부의 회피성 답변

디정넷과 시민사회는 지난 3월 18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실제하는 위헌적 위법적 정책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지요. 반대와 비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전면 시행이 6월 말로 연기된 정책인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계정보 헌법소원 각하… 명확한 판단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헌법소원 청구는 2021년, 관련 근거 법률 개정은 2024년입니다. 이를 2026년이 되어서야 법률 제정을 이유로 각하를 내린 것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지요.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개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 내리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되어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문제가 있죠. 특히 ‘영향받는 자’에 대한 지점이나 정책 참여, 그리고 인권 침해의 위험이 결코 완화될 수 없는 ‘금지되어야 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 디정넷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비극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쟁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방인공지능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 산업 육성만이 최우선이고 통제나 규제의 내용은 없다시피 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함에도 말이죠.

지방선거에도 만연한 장밋빛 AI환상

5월 22일, AI시민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 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 글로, 정부의 혐오 대응 기조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응하는 흐름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혐오에 대한 대응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5월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디정넷 희우 활동가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 우려되는 권한남용.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되어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 수집의 범위를 ‘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공작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면 폐단에 대한 방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정보인권

스마트 제노사이드: AI와 가자에서의 삶에 관한 단상

허름한 침대에 누워 좁은 방을 뒤덮은 어둠을 느낀다.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다. 바깥 세상과 닿아 보려 전화기를 집어 들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실패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런 끝도 없는 사투에 빠질 수 있지?

매일매일, “선진” 세계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글들에 적힌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한다. 전화기 화면을 통해 그런 세상을 — 자율주행 자동자, AI 병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 보다가 접속이 끊어져 현실로 돌아온다. 그 작은 화면으로 AI가 번창하는, 보건의료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키는 세상을 일별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조차 하루도 빠짐 없이 싸워야 하는 가자에 살면서.

그런데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온갖 혁신의 동력인 그 기술이 또한 우리 머리 위 드론의 동력이기도 하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AI가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우리의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릴지를 정밀 계산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 우리가 이르지 못한 진보가 아니라,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는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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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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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6호

min — Thu, 30 Apr 2026 04:55:07 +0000

네트워커 196 호

기후위기 시대, 환경 부담과 리스크는 공동체에 떠넘기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멈춰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과방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위험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뭐냐구요?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규제 완화와 보조금과 금융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가 공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법안이에요.

말이 좋아 규제 완화지 탄소중립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여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지역에 대한 수탈은 키우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지으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PUE)와 기후 책임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기업의 편의와 이익을 앞장세우는 법안이 한국에선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디정넷은 AI시민행동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시하며 행동할 예정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한 수사 필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전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국회와 주요 기관을 CCTV로 불법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탄핵 요구 집회 사찰에 국가 감시 인프라가 동원되었구요. 그러나 이를 제어할 법적 통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 규탄

감사원이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인공지능에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일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역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며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계정보가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원확인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엄중 처벌해야!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쿠팡 3,3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쿠팡은 셀프 조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노출’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기 급급했죠.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배송지 정보가 1억회 이상 조회되는 등 실제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보로 쿠팡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샀구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을 위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지난 4월 28일 개원한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식에 안창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안창호는 취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피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며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조차 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하며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킨 안창호를 규탄합니다.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전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용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지요. 뿐만입니까… 쿠팡은 고故 장덕준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자 방대한 양의 CCTV 자료를 지우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의 수년간의 건강정보를 멋대로 가공하여 유족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로 쓰기도 했구요. 악랄함에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작년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쿠팡 노동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쿠팡에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슈

[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

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그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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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5호

디정넷 — Tue, 31 Mar 2026 06:50:59 +0000

네트워커 195 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을 알리며

정부가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 강도 강화, 개인정보 침해와 환경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영향받는 자’를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각계에서 활동해 온 41개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3월 31일,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약칭 AI시민행동은 기술 중심의 정책을 인권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과,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이 최우선되는 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헌재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 표명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헌법적 정당성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제품 확산으로 소비자 보호가 더욱 시급해진 만큼, 안전한 제품과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및 인권위 개선 권고 환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체정보 수집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및 기자브리핑 진행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과기부에 전달하고, 위헌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노동 존중 기반의 철도 안전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상시 촬영 장치 설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감시 강화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개선 세미나 영상 공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국내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세미나 발표자료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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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디정넷 — Tue, 31 Mar 2026 05:25:46 +0000

편집자주 :

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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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New Report Examines the Role of EU Funding and Export of High-Risk AI Systems in Escal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lestine and the Region
제목 :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글 : 7amleh

2026년 3월 16일, 7alem – 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는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라는 제목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정책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감시, 통제, 탄압에 활용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재정 지원 및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보고서는 EU의 역할이 역내 인공지능 규제 체계 수립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U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투자 메커니즘, 기술 수출을 통해 역외 지역에도 고위험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들은 이주 관리, 생체 감시, 예측적 보안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규명한다. 첫째는 생체 인식 시스템과 위험 분석 도구 등 첨단 감시 기술에 의존하는 EU 재원의 이주 관리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군사 작전 및 감시 시스템에 활용되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이스라엘 무기·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연구 지원이다. 셋째는 안면 인식 기술, 스마트시티 시스템,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포함한 유럽 기업들의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치적·안보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맥락에서 작동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자신들의 이동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제 아키텍처 안에 내장된 AI 기반 감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 일상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유럽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또는 국방·투자 자금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투명성, 독립적 감독, 충분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수출이 지속될 경우, 정부 및 군사 행위자의 감시·탄압 역량이 확대되고, 언론인·활동가·인권옹호자들이 감시와 표적화의 증대된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EU 역내에서 고위험 또는 금지 기술로 분류된 기술을 역외 국가에 수출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허점을 부각한다.

보고서는 현행 유럽의 자금 지원, 혁신, 기술 수출 정책이 EU의 대외 행동에서 인권 원칙에 대한 EU의 헌신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특히 해당 활동이 무력 충돌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와 교차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보고서 전문 보기

네트워커 194호

디정넷 — Fri, 27 Feb 2026 14:08:00 +0000

네트워커 194 호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

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내세워 우리의 개인정보와 노동, 심지어 자연생태까지 이윤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자본을 배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5일 열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우리는 다함께 모여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거짓 신화를 파헤치고 기술을 다시 시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전략들을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날의 발표자료를 공개해 두었으니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논의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세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중단 및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제기

과기정통부가 대포폰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및 AI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산업 육성에 치우친 현행 AI 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 노동·환경 등 사회적 의제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 및 철회 촉구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등 민감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하게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얼굴·행동·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불특정 시민을 데이터 자원으로 삼는 입법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촉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정원의 비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지목하며, 비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보안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 역량 확대를 경계하며, 국정원을 AI 기본법 등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민간 협력이 가능한 투명한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촉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교기관 앞 예외적 집회 허용 규정마저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개악이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민주주의 후퇴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AI 산업이 실제로는 채굴·에너지·제조·물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통념을 흔들고 AI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 담긴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건설,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주권’, ‘지역 대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면서 그 비용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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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3호

디정넷 — Fri, 30 Jan 2026 06:45:52 +0000

네트워커 193 호

산업 중심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전환하자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국가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 AI 정책은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오류와 편향,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노동, 복지·의료, 교육, 문화, 국방, 성평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국가 AI 정책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문제점을 짚고, AI 정책이 산업 중심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견서의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설명회에서는 정보인권, 노동, 복지·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AI의 영향과 위험을 짚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정책이 기술 발전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 AI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산업·안보 중심으로 편향되어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성, 시민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AI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AI 행동계획에 따른 국정원 사이버·AI 권한 확대 우려 제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국정원에 사이버·AI 안보 권한을 확대해 민간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 협력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가안보 목적 AI에 대한 법적 규율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공공부문 AI 도입의 인권·안전 공백 지적

감사원 실지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이 공개된 가운데, 채용 AI와 지능형 CCTV 등에서 영향받는 자 보호와 성능·편향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인권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개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이른바 ‘쿠팡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성명 발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과기정통부 정책이 생체인식정보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비판하며,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와 함께 정부·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성명 발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혐오표현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땜질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의 기준을 세우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의 정의와 국가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군의 지방자치단체 CCTV 무제한 조회권한 회수 촉구 성명 발표

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이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를 무제한 조회하며 시민과 공공기관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위헌적 국민 감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CCTV 상시 열람 권한 회수와 스마트도시플랫폼의 탈법적 운영 중단, 향후 AI 기반 얼굴·동작 감시 확대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전면적 개정 촉구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규제와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거의 담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 규율과 책임성, 국가안보·수사 목적 AI에 대한 통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쿠팡사태 막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국회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해외정보인권

알고리즘와치의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시민단체 AlgorithmWatch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신뢰할 수 없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고, 이 기술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상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많은 조직들이 고심하고 있는 질문, 즉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팀원들에게 AI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AI 사용이 과도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품질, 보안 및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정책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와 함께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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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2호

디정넷 — Wed, 31 Dec 2025 12:24:25 +0000

네트워커 192 호

생성형 AI, 잘 쓰고 계신가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아직 단체 차원의 활용 원칙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일견 편리해보이지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편향, 윤리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체의 통제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관련 워크숍을 2차례 진행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AI를 단체 실무에 안전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가이드는 아래의 가이드 홈페이지에서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문제점과 대안을 짚는 시민사회 기자설명회 개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이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인공지능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인권·교육·노동·문화·보건의료·소비자 분야별 우려를 공유하며 하위법령의 전면적 보완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부재와 이용사업자 책무 완화 등 인권 보호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정부에 산업계 편향을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안을 전면 보완·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유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출 위험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유재처럼 취급하는 입법 시도를 비판하며 관련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중단 촉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안전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AI특례법안’의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대한 집단(단체)소송제도 도입 촉구 성명 발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는 대량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기업의 보안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집단(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회피 구조와 더불어 AI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집단소송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

SKT·KT·쿠팡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국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의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미국·EU·일본의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을 국회 정무위에 요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단체소송 대상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외면한 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 단계에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포함하도록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 유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갑질,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노조 탄압 등 쿠팡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 쿠팡 경영진 출석을 포함한 철저한 청문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쿠팡 탈퇴 운동 확산과 기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 침해와 반복되는 산재·과로사, 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소비자·시민의 자발적 ‘탈팡’ 움직임을 사회적 행동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쿠팡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 추궁,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청·숙의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한 채 비공개 협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개정안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질의서 발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방위 대안에 남아 있는 위헌적 요소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회에 공식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고·조치 제도, 방미심위 권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표현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발간

우리 사회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며,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담아 이슈보고서를 펴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 이스라엘의 감시 정권 치하 가자지구에서의 삶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군사적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감시 체제(surveillance regime)의 결과물이다.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언론인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는 이 글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하며, 감시 기술이 어떻게 일상을 포위하고 사람을 분류하는지를 드러낸다. 얼굴 인식, 통신 감청,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화된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은 미래적 기술이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이미 완전히 구현된 현재다.

현재화된 감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꾼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사진 촬영, SNS 게시물 업로드조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질 것이라 가정하고 두려워한다. 무함마드는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독재자들의 오랜 경고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한다. 가자지구에서 투명함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과 표적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감시 기술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시는 한 인간을 관리가 가능한 개체로 데이터화하고 그가 발산하는 모든 신호를 수집해 무기로 사용한다.

이 감시 체제는 이스라엘만의 산물이 아니다. 몇몇 서구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구글 등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을 쏟아부어 이러한 감시 체제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통화 기록 저장,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드론 전자 장비, 얼굴 인식 기술,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은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 점령과 학살에 결합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보 협력과 기술 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의 가장 끔찍한 공포조차 뛰어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무함마드는 감시가 어떻게 사적인 공간, 친밀성, 사유의 자유 자체를 잠식하는지 반복적으로 증언한다. 검문소와 구금 시설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얼굴만으로 이미 식별되고 분류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얼굴 인식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 이름과 가족관계, 과거의 이동 기록이 조회되는 것이다. 이 곳에서 심문은 정보를 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 자신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그들이 갖고, 그 기록이 자신의 처우와 이동,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 없다. 드론과 카메라는 거리와 검문소를 넘어 생활 공간까지 확장되고 휴대전화와 통신 기록, SNS 활동 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감시·수집된다. 디지털 플랫폼 역시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게 된다.

이 조건 속에서 무함마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점차 축소된다.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말은 줄어들고 관계는 조심스러워지며 “사생활은 사치”가 된다. 그러면서도 무함마드는 이 감시 체제가 자신이 남긴 모든 흔적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기록할 것을 택한다. “나는 우리의 뒤를 밟는 기록을 조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직접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전부 적는다. 이름, 시간, 장소. 우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흔적들. 그들의 것이 아닌 것들. 그 어떤 파일도 그 안에 담긴 이들이 스스로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완전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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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감시 정권 치하 가자지구에서의 삶[해외정보인권]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디정넷 — Wed, 31 Dec 2025 12:13:40 +0000

편집자주 :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군사적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감시 체제(surveillance regime)의 결과물이다.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언론인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는 이 글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하며, 감시 기술이 어떻게 일상을 포위하고 사람을 분류하는지를 드러낸다. 얼굴 인식, 통신 감청,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화된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 등 감시 기술은 미래적 기술이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이미 완전히 구현된 현재다.

현재화된 감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꾼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사진 촬영, SNS 게시물 업로드조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질 것이라 가정하고 두려워한다. 무함마드는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독재자들의 오랜 경고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한다. 가자지구에서 투명함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과 표적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감시 기술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시는 한 인간을 관리가 가능한 개체로 데이터화하고 그가 발산하는 모든 신호를 수집해 무기로 사용한다.

이 감시 체제는 이스라엘만의 산물이 아니다. 몇몇 서구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구글 등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을 쏟아부어 이러한 감시 체제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통화 기록 저장,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드론 전자 장비, 얼굴 인식 기술,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은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 점령과 학살에 결합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보 협력과 기술 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의 가장 끔찍한 공포조차 뛰어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무함마드는 감시가 어떻게 사적인 공간, 친밀성, 사유의 자유 자체를 잠식하는지 반복적으로 증언한다. 검문소와 구금 시설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얼굴만으로 이미 식별되고 분류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얼굴 인식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 이름과 가족관계, 과거의 이동 기록이 조회되는 것이다. 이 곳에서 심문은 정보를 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 자신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그들이 갖고, 그 기록이 자신의 처우와 이동,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 없다. 드론과 카메라는 거리와 검문소를 넘어 생활 공간까지 확장되고 휴대전화와 통신 기록, SNS 활동 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감시·수집된다. 디지털 플랫폼 역시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게 된다.

이 조건 속에서 무함마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점차 축소된다.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말은 줄어들고 관계는 조심스러워지며 “사생활은 사치”가 된다. 그러면서도 무함마드는 이 감시 체제가 자신이 남긴 모든 흔적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기록할 것을 택한다. “나는 우리의 뒤를 밟는 기록을 조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직접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전부 적는다. 이름, 시간, 장소. 우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흔적들. 그들의 것이 아닌 것들. 그 어떤 파일도 그 안에 담긴 이들이 스스로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완전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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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 이스라엘의 감시 정권 치하 가자지구에서의 삶
글 :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
번역 : 검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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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1호

디정넷 — Fri, 28 Nov 2025 05:20:50 +0000

네트워커 191 호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첫 번째 후원의 밤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늘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현장에서 연대해주신 활동가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신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 덕분에 디정넷이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오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날 함께 낭독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디정넷의 걸음을 오래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제안과 응원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는 끝났지만 디정넷 후원함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디지털 정의를 향한 꾸준한 활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대로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디정넷의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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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더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허위조작정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 강화가 시민과 언론의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야기할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처리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처리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 개념과 처리정지권 규정에 가명처리가 빠져 있는 점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과 정보인권단체들이 국회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보기본권 강화를 논의하는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 통제권 등 새로운 권리와 국가 책무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인공지대 시대에 걸맞은 헌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및 불법계엄 연루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의 반복된 정치개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AI 시대 온라인 추적과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식별자 정의와 프로파일링 규율, 영향평가 의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원칙을 담은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며, 허위정보 규제 명분 아래 언론과 시민의 비판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주도 검열이 제도화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핑계로 상담노동 외면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규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상담업무를 “AI로 소멸되는 직종”이라며 정규직 전환 논의를 회피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상담업무의 공공성과 시민 서비스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AI를 명분으로 한 인력감축 논리는 고용불안만 키우고 민간위탁 유지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EU는 힘들게 쟁취한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힘들게 쟁취한 유럽의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은밀히 해체하려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의제’라고 규정하며 중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시도가 디지털 시대의 착취와 감시에 맞설 EU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명서에서 표명된 깊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이후인 2025년 11월 19일, 집행위원회는 결국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발표 이후 EDRi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안이 실제로 e-프라이버시 약화, 개인 데이터 정의 축소, AI 시스템을 위한 민감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 허용 등 이전 성명서에서 우려했던 핵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제안을 “EU 디지털 보호의 중대한 후퇴”로 부르며 유럽 의회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은 AI 산업 진흥만을 외치고 있는 한국 사회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메시지처럼 한국 역시 법의 이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보완적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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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0호

디정넷 — Fri, 31 Oct 2025 01:54:48 +0000

네트워커 190 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디지털정의네트워크(Digital Justice Network)’로 변경했습니다.

저희의 숙원이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내/외부 설문조사를 거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디지털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변화한 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넷을 지지해 주신 마음으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저녁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첫 시작을 알리는 후원의 밤을 엽니다…!! 장소는 서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서교플레이스 홍대(카페345건물 2층)입니다.

27주년을 맞은 진보넷, 아니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첫 시작에 다들 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후원의 밤을 앞두고 소셜펀치도 열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뵈어요!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후원하러 가기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어, 법이 기업 편의가 아닌 시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촉구하며 16대 개선 의견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와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AI 시대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원본 데이터 활용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 진흥이 아닌 기본권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표적광고 규제와 대규모 유출 대응, 개인정보 개념 축소 등 여섯 가지 주요 사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시민사회/비영리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곧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으로 만나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력 규탄

허위조작정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방심위 권한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시민의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사회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 대신 감시용 로봇개를 투입한 행위를 규탄하며, 산업안전을 외면한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장 붕괴와 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동의 없이 24시간 영상 수집 장비를 투입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노동부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하고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AI 서비스가 이스라엘 군의 대량 감시와 가자 공격에 활용되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해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해온 기록을 보았을 때 공모의 위험이 예측 가능했다며, 이스라엘이 대규모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즉각적인 군 관련 사업 중단과 모든 AI·클라우드 서비스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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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인권과 공공성보다 이윤 확대를 앞세우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빅테크와 국가 권력에 맞서 정보사회의 시민권인 디지털 권리를 옹호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의 변화를 통해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과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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