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 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안위협이 긴급할 경우, 즉 집회에 나가거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 을 설정해주세요.

2015년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의 “디지털보안 가이드북 <국가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발행 후 10년이 되어갑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협업 툴이 시민들의 일상, 시민사회단체의 업무에 스며들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협업 도구, 클라우드 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디지털 보안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2024년의 가이드는 2015년의 가이드 및 EE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SSD(Surveillance Self-Defence), Front Line Defenders의 Security in a Box 등의 가이드를 출발점으로 많은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미리 숙지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체크리스트로 소개하고,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단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현재에 맞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덜어내고,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협업 도구에 대한 내용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의 종류와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안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디지털 보안을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0.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읽기 위한 가이드
0-1. 각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
0-1-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0-1-2. 비밀번호와 인증
0-1-3. 악성 코드와 해킹에 대한 이해
0-1-4. 파일과 기기, 운영체제의 보안
0-1-5. 통신, 이메일 및 메신저 보안
0-1-6. SNS, 홈페이지 보안
0-1-7. 클라우드 서비스 및 협업 툴 보안
0-1-8. 사무실, 물리적 보안 및 비대면 환경 보안
0-1-9. 이미 벌어진 보안 사고 대처하기
부록. 보안 위협 평가 체크리스트

▣ 개요
발행일 2024년 11월
글쓴이 변규홍
펴낸곳 진보네트워크센터
편집 다디잔
후원 아름다운재단

▣ 붙임 :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1.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각 해당 분쟁조정을 “조정 전 합의”로 종결 처리하였다. 지난 4월, 진보넷 활동가는 카카오·네이버에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지난 6월1일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 신청 이후, 카카오·네이버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해 답변하였고, 이에 굳이 분쟁조정 단계로 가지 않고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카카오·네이버가 열람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2.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태정보를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카카오가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활용한 정보
  • 추정 성별, 추정 연령대, 주요 추정 관심사(예: 신문사, SNS/커뮤니티, 쇼핑몰 등)가 활용
  • ‘서비스 이용내역’에는 카카오 서비스 가입내역, 카카오계정 로그인으로 연결된 서비스내역, 친구 추가한 카카오톡 채널 내역이 포함될 수 있음.
  • 추정정보에 활용된 행태정보
    • (예) 주요 추정관심사에 음악으로 나타났다면, ‘카카오뮤직’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  카카오톡   톡프로필 뮤직 찜하기 목록, 음악목록에 등록된 정보 활용
    • 신문사, 쇼핑몰, 공공기관 등 카톡채널 추가 정보가 이용
    • 쇼핑몰의 경우는 카카오쇼핑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도 활용
    • 추정정보 중 성별과 연령대는 행태정보를 유사하게 가진 그룹과 비교하여 추정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제공
• •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이용자의 메시지는 열람하지 않는다고 밝힘

• 네이버는 표적 광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태정보를 활용.
  • 맞춤형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 회원정보: 성별, 연령
    • DA클릭로그(디지털광고클릭로그): 배너광고 클릭일자, 클릭업종, 횟수
    • SA 클릭로그(검색광고클릭로그): 검색광고 클릭일자, 클릭업종 (예)자동차 > 자동차용품/서비스 > 자동차용품판매
    • 페이결제: 네이버페이 결제 일자, 카테고리(도서>유아>유아학습>기타), 금액
    • 쇼핑조회: 조회일자, 카테고리
    • 카페: 카페방문/가입 이용일자, 카테고리, 유형(visit)
    • 지식인: 지식인 게시글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항공권: 항공권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호텔: 호텔 조회 일자, 카테고리
    • 모바일 메일 주제판 클릭: 클릭 일자, 카테고리
  • 추천서비스를 위한 행태정보
    • 회원정보: 성별, 연령
    • 검색클릭이력: 클릭일시,검색어, 클릭url
    • 쇼핑이용이력: 이용일시,구매, 클릭타입(상품클릭, 상품장바구니, 상품구매 구분), 상품명, 상품가격, 상품페이지url, 상품브랜드, 상품판매처
    • 클릭로그:  클릭일시, 클릭url
    • 플레이스 리뷰: 작성일자, 리뷰 작성한 식당
    • 플레이스 예약: 예약일시, 예약식당
    • 플레이스 좋아요: 이용일자, 좋아요 한 식당

3. 위의 데이터는 하나의 예시이며,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활동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만큼 매우 세부적이고 방대한 행태정보가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서비스 내 방문기록, 활동 로그기록 등 추상적인 용어로만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내 행태정보가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구글이나 메타가 처리하고 있는 행태정보의 목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정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구글이나 메타가 모범 사례라는 의미는 아니다. 구글과 메타는 플랫폼 외부의 행태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4. 최근 주요국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적(맞춤형)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적(맞춤형)광고에 쓰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주요 매개변수와 그 방법을 알리고,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감정보나 아동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표적 광고를 위해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보면, 성별을 비롯하여 구매 내역이나 방문 내역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 질병 등 민감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행태정보 역시 수집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는 없지만,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표적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기업들의 관행과 국내 법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5. 이번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얻어낸 또 하나의  성과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열람요구권 대응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을 개선하였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문의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담사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이용내역’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왜 자신에게 특정한 정보가 노출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오늘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2. 지난 4월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는 배민커넥트·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각 해당 플랫폼에 열람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열람방법 시작부터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 열람을 한 사람은 10.6%그쳤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대부분의 기관/회사에게 달갑지않은 불청객이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구제절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등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킵니다.
5. 오늘 진보넷에서 개설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의 권리인지 메인페이지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보넷이 행사했던 과거 열람요구 사례를 통해서, 열람요구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넷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2. 2022년 5월 26일과 6월 16일, 2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 도입했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하였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각각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면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3.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통하여 확인된 공공기관 AI 채용의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규범과 제도적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4. 토론회 사회는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기관 AI 채용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김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및 △공공기관 AI 정보공개소송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백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한다.
5.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책무성, 설명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과 공공기관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규율에 대한 준수 또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인권 규범에도 역행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가 AI 채용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초석을 닦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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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원격생체인식(RBI)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익명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모든 장소는 대량감시장소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가상의 일이 아닌 실제입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한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체인식분류나 감정인식기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감시의 악몽으로 바꾸는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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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의회 의원들 – 여러분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원문제목 :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will you stand up for our rights?
원문링크 :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will you stand up for our rights? – Reclaim Your Face
일시 : 2022년 05월 10일
작성 : Reclaim Your Face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브뤼셀

존경하는 유럽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53개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여러분은 인공지능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금지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유럽 및 전 지구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RBI)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원격으로 사용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익명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시위의 범죄화 및 위축초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생체인식기술의 원격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장소들은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량감시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가상이 아닙니다.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은 얼굴인식을 통해 중국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민주화시위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러시아, 세르비아, 홍콩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생체인식(RBI)을 사용함으로써, 때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억압되거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트라우마를 가진 채 체포되었습니다. 

원격생체인식기술의 사용과 그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반발하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4개 이상의 주에서 얼굴인식 및 기타형태의 생체인식 대량감시에 반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남미에서는 최근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 건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얼굴인식시스템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 세계 최대 생체인식감시시스템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영구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피해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엄(일시유예)을 채택했고, 페이스북(Facebook)은 대량 얼굴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습니다.

EU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의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본질적으로 과도한 대량감시 방식으로 얼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로 “동의” 및 모호한 보안 명분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EU는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재의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AI법에 명확하고 명백한 금지가 필요합니다. 2021년, 유럽의회는 형법 보고서에서 AI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채택했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대량감시를 유도하는 법집행 목적의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 처리를 금지합니다”(제31조).

AI법은 이 중요한 유럽의회 결의안이 구속력 있고 영향력 있는 법률로 바뀔 수 있는 명백한 방법입니다.

EU 회원국 차원에서도 추가조치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는 EU 전체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을 합법화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의회는 생체인식 감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 것입니까?

유럽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축구팬, 학생들, 통근자, 쇼핑객, LGBTQ+ 바(bars)와 예배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실제이고 널리 퍼져있습니다. 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EU 시민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의원들에게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생체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보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룬디에서 대만에 이르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체인식 감시에 대한 전 지구적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지역으로서, EU의 실행력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십 개의 미국 주들이 얼굴인식을 통한 Black Lives Matter 시위대 진압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교훈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인도, 중국, 러시아 정부는 그것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 권위주의적 기술감시를 정당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권을 선택할 것입니까?

AI법(인공지능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AI법은 공공장소에서 원격생체인식(RBI)(즉,일반화된 감시)의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즉, 스마트폰 잠금해제나 전자여권(ePassport) 게이트 등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제5조(1)(d)는 이미 RBI 일부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많은 예외사항으로 사실상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이미 금지되어야 하는 관행에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5조 (1)항 (d)호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 모든 개인 및 공공행위자를 포괄하도록 금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RBI의 (실시간 또는 사후적인) 모든 사용이 금지조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에서 기존 EU기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확인한,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삭제해야합니다.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AI법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차별적이고 조작적인 생체인식 분류를 중지하고 감정인식(기술)의 위험을 제대로 해결할 것을 추가로 촉구합니다.

EU는 AI를 위한 “신뢰와 우수성의 생태계”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며, 공공장소를 감시의 악몽으로 바꾸는 AI 적용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의 가장 위험한 적용을 제거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갈 길은 진심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대한 확실한 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AI법에 대한 IMCO-LIBE 보고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