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https://digitaljustice.kr 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 Mon, 02 Nov 2026 07:55:52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 캠페인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https://digitaljustice.kr 32 32 255721707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https://digitaljustice.kr/54415/ Mon, 02 Nov 2026 07:55:52 +0000 https://digitaljustice.kr/?p=54415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26. 11. 2.(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광장

○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11/2) 광화문 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보고된 것이 2011년, 15년 전”이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싸워왔지만 기업들은 피해자들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집단소송법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집단소송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이 소액의 피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20년 간 제정을 기다려 온 집단소송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SK텔레콤에서부터 KT, 롯데카드,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보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자는 각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만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과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집단소송법 법안이 15개 발의돼 있고, 중복을 빼면 108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이 중 13개 법안이 옵트아웃 도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재계에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기업과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옵트아웃인 증권집단소송을 언급하며, “20년 된 증권집단소송으로 망한 회사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까다로운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결을 받기까지 10년, 20년씩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본의 단체소송제도 역시 대규모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탕, 밀가루, 전분당, 경유, 휘발유 등 전방위적인 담합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데서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피해는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제는 여전히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업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시민 10만 서명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정해진 기간 없이 10만 명이 모이고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제정연대 소속 단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일 노동자대회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쿠팡·SKT·티빙 등 공동소송 참여자들에게도 직접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모인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방식으로 전달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야 지도부에도 시민 10만 명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 간사는 “10만 명의 힘이 모이면 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요구가 됩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멈춘 사이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밀가루·설탕 담합 등 시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10만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와 서명 부스를 진행하며 시민 서명을 받았다. 끝.

2026년 11월 2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54415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https://digitaljustice.kr/ci_action/ Wed, 24 Jun 2026 05:45:10 +0000 https://digitaljustice.kr/?page_id=52574
다 털린 CI
다 털린 CI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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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우리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CI가 포함되어 있어 큰 위험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CI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시다발 민원제기로 CI 대책을 요구합시다!
동시다발 민원제기로 CI 대책을 요구합시다!
동시다발 민원제기로 CI 대책을 요구합시다!

CI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 넣기

민원 넣을 곳

국민신문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민원 대상 기관(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 기관에 민원을 제출해주세요)

민원내용(예시)

민원 제목 : CI 유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 유출 기업들이 CI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십시오!
3) 유출된 저의 CI 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장기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는 CI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목소리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의 민원 공개”는 “예”로 표시해주세요!

참고: CI 유출기업에 CI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직접 요구할 분은 다음 절차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기업 민원 넣을 곳

인터넷서비스의 1:1 고객센터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예) 티빙의 경우: https://www.tving.com/help/qna

민원 내용: ※본인확인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사 이용자 OOO 입니다 (아이디: )
귀사가 수집하여 처리중인 저의 CI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CI정보 삭제 또는 처리정지가 거부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제안단체에 문의 메일을 주세요!

CI는 유일무이한 나의 온라인 주민번호입니다

2024년 모두투어, 2025년 롯데카드, 2026년 티빙과 BGF 네트웍스… CI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CI와 주민번호가 짝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CI는 국민의 표준식별번호인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가 정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88자리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것입니다. 즉 CI는 주민번호처럼 사람마다 고유하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거나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I를 ‘필수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위하여 CI를 필수적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보주체를 위한 편의가 아니며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편의일 뿐입니다. 예컨대 티빙 서비스의 본질은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 제공에 CI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보십시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나 그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처럼 평생 변하지 않으면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막대한 표준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국민식별번호는 비밀로 취급되고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만 기업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CI를 처리하다가 급기야 유출시킵니까? 변하지 않는 CI가 유출되면 평생에 걸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국가는 CI 유출 사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한때 주민번호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단골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출이 계속되던 끝에 주민번호는 최근에서야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이 금지되었고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I도 온라인 주민번호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CI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유출 피해자의 CI를 즉각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CI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조사하고 CI 변경을 원하는 사람의 CI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하게 CI를 수집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대규모 CI유출 사고로 향후 어떤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이 CI 제도를 자기 이용자를 식별하고 기업들간에 제휴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만큼 저절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대규모로 유출시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대규모로 유출시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상한 CI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 이상한 CI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6월

제안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문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ontact@digitaljustice.kr

]]> 52574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캠페인]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 Fri, 19 Jun 2026 05:22:37 +0000 https://digitaljustice.kr/?p=52550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래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AI 개발을 위해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도 없이 개인정보원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의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대안, 즉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은, 정보주체인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동의하지도 않아도, AI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정보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정보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AI 기업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아파트 현관이나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가 내 동의 없이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십만 명이 연애 상담을 위해 보낸 카톡 메시지가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AI 학습에 쓰여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약탈적 방식의 학습 데이터 사냥이 합법이 됩니다.
  • 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 SNS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처럼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전혀 다른 목적의 AI 개발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인공지능기술”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AI 예외주의입니다.

법은 모든 기술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AI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한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산업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법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AI 개발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이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사실상 어떤 AI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조차도 대통령령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검토 절차마저도 우회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AI 기업이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약탈하는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개인정보원본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AI 산업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캠페인 이미지와 문구는 모두 마음껏 공유 퍼가기 다운로드 2차가공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 52550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기자간담회]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https://digitaljustice.kr/50371/ Wed, 16 Apr 2025 01:09:25 +0000 https://digitaljustice.kr/?p=50371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1. 오늘(2025년 4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그리고 메타와 X 서비스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하여, 메타와 X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한 것과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속히 메타와 X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침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와 같은 SNS에는 길게는 십수년간의 내 삶의 기록이 담겨 있다. SNS 기록을 분석하면 나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성향, 관심사, 혼인여부,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병이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 더구나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비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내가 일부에게만 공개한 정보, 앱 사용 내역과 같은 서비스 이용기록, 심지어 해당 서비스 외의 제3자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우른다. 이 모든 데이터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선택권 없이 활용된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다. AI 개발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근거가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X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메타가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첫째,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이익이 합법적(lawful)이어야 하고, (ii) 이익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clearly and precisely articulated), (iii) 이익은 실제적이고 현존하고, 추측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되는데(real and present, and not speculative), 메타나 X의 경우 ‘AI at Meta 개발 및 지원’,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이는 모든 종류의 AI 모델, 기술,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목적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메타나 X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산하거나,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까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즉, 이익형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NS 상의 개인정보는 매우 광범위하고 민감하며, 이를 적절한 고지와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비단 사생활의 보호는 물론이고,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재산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모든 기본권과 자유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수집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 AI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개인에 대한 배제나 차별과 같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다. 특히 AI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은 개인의 십수년 간의 삶을 아우를 정도로 방대하며,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더 이상 해당 SNS를 사용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번 AI 학습이 된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사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힘들다. 

넷째, 이익형량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나, 메타나 X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욱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섯째, 앞서 언급했듯이, SNS에는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병이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 민감정보의 경우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정보에 대해서 분리, 제거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가 분리할 수 없이 섞여있고, 동의자와 비동의자의 정보 역시 구분하기 힘든 SNS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연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을지 의문이다. 

  1. 메타와 X는 이처럼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이용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서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없었다. 이미 AI 학습에 개인정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사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메타와 X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메타와 X는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을 찾아 몇 단계 클릭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1.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메타는 6월 2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하여, 2007년 이후 수집한 이용자들의 공개 및 비공개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후인, 2024년 6월 6일, 유럽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NOYB는 이러한 메타의 행위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등 11개국의 DPA에 긴급 절차를 통해 이 변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공개 콘텐츠를 사용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메타는 훈련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DPC는 이를 환영하였다. 
    NOYB은 X에 대해서도 유럽 연합 9개국에 신고하였고(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ANPD 역시 2024년 7월, 메타에 AI 학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메타의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처리 사실과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데이터 사용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데이터는 ANPD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다.
    아일랜드 DPC는 2024년 5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X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도구인 ‘Grok’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긴급 신청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 처리의 중단을 요구했다. 2024년 8월 8일, DPC는 X와 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영국에서도 2024년 7월 15일, 디지털 권리 단체 Open Rights Group이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ICO에 메타를 신고했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도 2025년 2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위반에 해당한다는 신고에 따라서 X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 우리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메타와 X에 내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하고자 한다. 메타와 X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캠페인 사이트 : https://digitaljustice.kr/ai-optout) 
  3. 이처럼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 이를 조사하고 시정명령과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메타와 X는 지금이라도 위법한 관행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2022년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빅테크의 AI 개발을 명분으로 한 불법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해외 디지털 권리 단체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요

제목 :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기자간담회
일시 : 2025.4.16(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온라인(줌) [기자회견 참여 신청자에게 줌 주소 발송]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1. 메타와 X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근거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 SNS 이용자 발언/ 고아침 (AI 윤리 레터 운영진)
3. 정보인권 침해 비판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4. “나는 동의한적 없다. 무단 AI 학습 거부한다!” 캠페인 소개 /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디지털 시민 권리 사업단
(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X법무법인 지향)

* 디지털 시민 권리 사업단 :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AI시대에 시민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법률가가 함께 활동하는 연대사업단입니다.

 

신고서 공개본(개인정보 삭제)
]]> 50371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https://digitaljustice.kr/50072/ Tue, 24 Dec 2024 06:19:45 +0000 https://digitaljustice.kr/?p=50072

✔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체 또는 개인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이드 책자 신청
*선착순 100권 (배송료는 진보넷이 부담합니다)

]]> 50072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https://digitaljustice.kr/50008/ Wed, 04 Dec 2024 06:01:13 +0000 https://digitaljustice.kr/?p=50008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 원치않는 핸드폰 잠금 해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또는 얼굴 인식 같은 생체인식 방식 대신, 숫자 암호 등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안위협이 긴급할 경우, 즉 집회에 나가거나 압수수색 위협이 있을 경우
아이폰은 ‘차단 모드’(Lockdown Mode),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대 제한 기능’ 을 설정해주세요.


2015년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의 “디지털보안 가이드북 <국가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발행 후 10년이 되어갑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협업 툴이 시민들의 일상, 시민사회단체의 업무에 스며들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협업 도구, 클라우드 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디지털 보안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2024년의 가이드는 2015년의 가이드 및 EE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SSD(Surveillance Self-Defence), Front Line Defenders의 Security in a Box 등의 가이드를 출발점으로 많은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미리 숙지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체크리스트로 소개하고,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단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현재에 맞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덜어내고,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협업 도구에 대한 내용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보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의 종류와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안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디지털 보안을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0.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읽기 위한 가이드
0-1. 각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
0-1-1. 디지털 보안에 대한 이해
0-1-2. 비밀번호와 인증
0-1-3. 악성 코드와 해킹에 대한 이해
0-1-4. 파일과 기기, 운영체제의 보안
0-1-5. 통신, 이메일 및 메신저 보안
0-1-6. SNS, 홈페이지 보안
0-1-7. 클라우드 서비스 및 협업 툴 보안
0-1-8. 사무실, 물리적 보안 및 비대면 환경 보안
0-1-9. 이미 벌어진 보안 사고 대처하기
부록. 보안 위협 평가 체크리스트


▣ 개요
발행일 2024년 11월
글쓴이 변규홍
펴낸곳 진보네트워크센터
편집 다디잔
후원 아름다운재단


▣ 붙임 :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 50008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https://digitaljustice.kr/47758/ Tue, 05 Sep 2023 01:05:20 +0000 https://digitaljustice.kr/?p=47758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 이에 활용되는 행태정보에 대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

1.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각 해당 분쟁조정을 “조정 전 합의”로 종결 처리하였다. 지난 4월, 진보넷 활동가는 카카오·네이버에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지난 6월1일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 신청 이후, 카카오·네이버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해 답변하였고, 이에 굳이 분쟁조정 단계로 가지 않고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게 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카카오·네이버가 열람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2.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태정보를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카카오가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활용한 정보
    • 추정 성별, 추정 연령대, 주요 추정 관심사(예: 신문사, SNS/커뮤니티, 쇼핑몰 등)가 활용
    • ‘서비스 이용내역’에는 카카오 서비스 가입내역, 카카오계정 로그인으로 연결된 서비스내역, 친구 추가한 카카오톡 채널 내역이 포함될 수 있음.
    • 추정정보에 활용된 행태정보
      • (예) 주요 추정관심사에 음악으로 나타났다면, ‘카카오뮤직’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  카카오톡   톡프로필 뮤직 찜하기 목록, 음악목록에 등록된 정보 활용
      • 신문사, 쇼핑몰, 공공기관 등 카톡채널 추가 정보가 이용
      • 쇼핑몰의 경우는 카카오쇼핑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도 활용
      • 추정정보 중 성별과 연령대는 행태정보를 유사하게 가진 그룹과 비교하여 추정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제공
    •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이용자의 메시지는 열람하지 않는다고 밝힘
  • 네이버는 표적 광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태정보를 활용.
    • 맞춤형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 회원정보: 성별, 연령
      • DA클릭로그(디지털광고클릭로그): 배너광고 클릭일자, 클릭업종, 횟수
      • SA 클릭로그(검색광고클릭로그): 검색광고 클릭일자, 클릭업종 (예)자동차 > 자동차용품/서비스 > 자동차용품판매
      • 페이결제: 네이버페이 결제 일자, 카테고리(도서>유아>유아학습>기타), 금액
      • 쇼핑조회: 조회일자, 카테고리
      • 카페: 카페방문/가입 이용일자, 카테고리, 유형(visit)
      • 지식인: 지식인 게시글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항공권: 항공권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호텔: 호텔 조회 일자, 카테고리
      • 모바일 메일 주제판 클릭: 클릭 일자, 카테고리
    • 추천서비스를 위한 행태정보
      • 회원정보: 성별, 연령
      • 검색클릭이력: 클릭일시,검색어, 클릭url
      • 쇼핑이용이력: 이용일시,구매, 클릭타입(상품클릭, 상품장바구니, 상품구매 구분), 상품명, 상품가격, 상품페이지url, 상품브랜드, 상품판매처
      • 클릭로그:  클릭일시, 클릭url
      • 플레이스 리뷰: 작성일자, 리뷰 작성한 식당
      • 플레이스 예약: 예약일시, 예약식당
      • 플레이스 좋아요: 이용일자, 좋아요 한 식당

3. 위의 데이터는 하나의 예시이며,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활동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만큼 매우 세부적이고 방대한 행태정보가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서비스 내 방문기록, 활동 로그기록 등 추상적인 용어로만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내 행태정보가 표적 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구글이나 메타가 처리하고 있는 행태정보의 목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정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구글이나 메타가 모범 사례라는 의미는 아니다. 구글과 메타는 플랫폼 외부의 행태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4. 최근 주요국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적(맞춤형)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적(맞춤형)광고에 쓰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주요 매개변수와 그 방법을 알리고,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감정보나 아동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표적 광고를 위해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보면, 성별을 비롯하여 구매 내역이나 방문 내역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 질병 등 민감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행태정보 역시 수집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는 없지만,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표적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기업들의 관행과 국내 법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5. 이번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얻어낸 또 하나의  성과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열람요구권 대응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을 개선하였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문의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담사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이용내역’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왜 자신에게 특정한 정보가 노출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47758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https://digitaljustice.kr/47721/ Wed, 16 Aug 2023 03:41:20 +0000 https://digitaljustice.kr/?p=47721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1.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오늘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2. 지난 4월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는 배민커넥트·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각 해당 플랫폼에 열람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열람방법 시작부터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 열람을 한 사람은 10.6%그쳤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대부분의 기관/회사에게 달갑지않은 불청객이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구제절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등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킵니다.
  5. 오늘 진보넷에서 개설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의 권리인지 메인페이지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보넷이 행사했던 과거 열람요구 사례를 통해서, 열람요구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넷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 열람요구권 리플렛

]]> 47721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https://digitaljustice.kr/46005/ Thu, 01 Sep 2022 03:52:05 +0000 https://digitaljustice.kr/?p=46005

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2. 2022년 5월 26일과 6월 16일, 2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 도입했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하였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각각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면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3.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통하여 확인된 공공기관 AI 채용의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규범과 제도적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4. 토론회 사회는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기관 AI 채용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김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및 △공공기관 AI 정보공개소송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백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한다.
  5.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책무성, 설명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과 공공기관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규율에 대한 준수 또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인권 규범에도 역행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가 AI 채용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초석을 닦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46005 페이스북캠페인#이게동의냐똥이냐 페이스북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s://digitaljustice.kr/45778/ Tue, 26 Jul 2022 06:17:05 +0000 https://digitaljustice.kr/?p=45778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거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완전 강제에요. 이게 대체 동의인지 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자들은 ‘필수’라는 핑계로, 표적 광고에 필요한 온갖 개인정보를 죄다 수집하겠다며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도 앱에 검색했던 목적지 정보가 당신들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다른 사이트에서 뭘 사든, 장바구니에 넣든, 어떤 호텔을 예약하든, 배달앱에서 뭘 시켜든 대체 뭔 상관인지?! 게다가 이 모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광고에 써먹겠다고요? 게다가 필수적이라 선택권도 없다? 이러한 깡패짓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은 물론이고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런 메타의 깡패짓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래 문구를 골라 해시태그/이미지와 함께 본인의 피드에 게시해주세요!!
(1) –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저는 메타측의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동의 강요는 부당한 절차입니다. 부당한 강요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 👎이미 동의한/동의할 이용자의 경우
>>>메타측의 동의 절차는 강제적이었으며 부당합니다. 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의를 하지만 이 동의 절차는 무효이므로 나의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 등에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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