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to develop robust international norms to protect citizens’ safety and human rights from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I Seoul Summit will be held on May 21-22. It is a follow-up to the AI Safety Summit held in November 2023 in Bletchley Park, UK. We believe that the idea of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risks of AI and discussing ways to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is a worthwhile endeavor. On the occasion of the AI Seoul Summit,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ould like to express the following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is meeting.

As the temporary hype around generative AI that followed ChatGPT’s launch in late 2022 subsides, there is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social concerns and risks of AI. At the G7 Summit in Hiroshima in May 2023 and the AI Safety Summit in Bletchley, UK in November, participating nations recognized the potential risks AI poses to human safety and human rights,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and expressed a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On March 21, 2024, the UN General Assembly also adopted a resolution on promoting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olution, the UN General Assembl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design,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use of AI. We welcome these positive international moves and believe that it is time to move beyond abstract principles to more concrete and effective norms. We hope that the AI Seoul Summ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discuss and develop thes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for AI.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norms for AI should not be driven by a few developed countries alone. One of the themes of the AI Seoul Summit is “inclusion,” and Minister Lee Jong-ho said, “We will explore ways to share the benefits of AI and bridge the gap, and advance the discussion on how AI can be served while respecting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order for this to be truly inclusive, developing countries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will need to be respected as actors in the governance of AI, not just as beneficiaries or consumer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beneficial to discuss international norms for AI in a more open forum where all countries and diverse 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can participate equally, rather than in an elite club of a few developed countries.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AI Seoul Summit is being run in an opaque manner that inadvert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inclusion’ by excluding civil society, which has a vital stake in shaping the norms of AI in a society, contrary to its stated goal of bringing together multi-stakehold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official online notice of the AI Seoul Summit does not adequately disclose how the summit will be organized and who the relevant stakeholder groups are. Furthermore, it is regrettable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ritic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I policies were not even invited to the meeting.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onsultation process of norms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gain public trust in the resulting AI norms.

It is also a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taking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the risks and abuses of AI.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contradicting itself by saying that, on the one hand, it needs to prevent abuses of AI such as deep fakes,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AI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excessive regulation may stifle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t is hard to see how imposing measures to control the risks of AI is excessive regulation. It is also unclear how the risks and abuses of AI can be prevented without such safeguards.

The European Union has already passed its own AI act. The United States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o regulate AI, with the executive branch taking the initiative to issue an executive order that could substantially regulate AI. In South Korea, we believe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substantiv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risks of AI and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We also call on governments to develop AI norm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prevent AI companies from circumventing domestic regulations.

May 20, 2024

Stop Healthcare Privatisation and Achieve Free Healthcare
Technoloy, Media & Culture Committee, Cultural Actio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Digital Information Committe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지난 2021년 이용자들은 SKT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목적이 아닌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23년 1월19일 1심 판결 및 12월20일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보에 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이인호 교수의 칼럼(<‘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2024년 5월8일자)이 실렸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이인호 교수라고 생각하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 관련기사 : 중앙일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

우선 이인호 교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사생활 비밀처럼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는 불법이라거나, 정보 주체가 원하면 무조건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러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는데 동의하기 힘들다. 필자가 아는 한 누구도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으며, 법원의 이번 판결도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연히 동의 외에 다른 적법 처리 근거가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처리정지권을 보장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퍼져 있는 오해는 마치 기업들의 사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시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인호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과 EU는 목적에 제한 없이 가명 처리해 활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져온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과학적 연구를 동어반복적으로 정의하여, 가명처리만 하면 기업들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목적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 목적 외 처리를 정당화하는 요건이 아니며,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지도 않는다.

▲ 5월8일 중앙일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칼럼 갈무리.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또한 이인호 교수는 “1심과 2심 법원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교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은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처리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뿐만 아니라,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자는 삭제되었는데, 과학적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이미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국회의 입법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설서(2020년 12월)에서도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p383)”고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이라고 동일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법원이 “국회가 어렵사리 마련한 특례조항을 거의 무력화”했다는 이인호 교수의 주장도 지나친 과장이다. 이 소송과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KT에 대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고 KT가 이를 거부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21년 4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KT는 이 결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KT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이 불가능해질리는 없다. 만일 수십-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정도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니 당연히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을 중단해야 옳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은 비단 1·2심 법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며,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국회 또한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T가 이용자의 처리정지권 요구를 수용한 바, 이용자들이 통신사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처리정지권은 목적 외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교수가 자기 기관의 과거 결정을 반박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분쟁조정위원장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과연 정보주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개인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있어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라고 한다. 우리는 AI의 위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이에 AI 서울 정상회의의 개최를 맞아 본 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2022년 말 ChatGPT의 출시 이후 불었던 생성형 AI에 대한 일시적인 열광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국가 정상회의와 11월에 영국 블레츨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통해서 참가국들은 AI가 인류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AI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올해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증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유엔 총회는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 인권의 존중, 보호, 증진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 추상적인 원칙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AI의 국제 규범 마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은 일부 선진국만의 주도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 중 하나가 ‘포용’인데, 이종호 장관은 “AI 혜택 공유와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AI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포용이 되려면,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이나 소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I 거버넌스의 주체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소수 선진국들의 엘리트 클럽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된 형식의 포럼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전 세계 다중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한 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형성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사회를 배제하여 ‘포용’의 가치를 처음부터 훼손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AI 서울 정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등을 공식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AI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는 이번 국제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규범의 논의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인 AI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얻기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AI의 위험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방관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등에 대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AI 기본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왜 과도한 규제이며, 이러한 제도적 안전 조치없이 어떻게 AI의 위험성과 악용을 막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이미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AI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AI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먼저 발동하면서, AI 규제를 위한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AI의 위험성을 규율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AI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AI 규범과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도 촉구한다.

2024년 5월 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시간 기다려왔던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

우리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천4백여만 건을 보험사 10여곳에 판매하고 232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린 기업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우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끝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홈플러스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경품 응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원고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 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 절차는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업 측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향후 분쟁조정이 개시될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우리 단체들이 함께 요구하였던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재판 과정은 계속 순탄치 않았다. 홈플러스는 보험사에 제공된 고객명단을 재빠르게 파기하였고 피해자들의 열람요청에 응하거나 보험사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수사기관이 홈플러스에서 압수하여 형사재판 증거자료가 된 고객명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하지 않아 보험사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홈플러스와 보험사는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필터링(선별)’을 위탁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역설적이지만 덕분에 2017년 홈플러스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 기업들의 여러가지 시간끌기와 늦장 판결이 겹쳐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한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배상받을 권리가 더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시대이다. 문제는 그 데이터에 소중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와 정보주체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모두가 행복하게 누리는 사회 발전을 바라마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고객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판매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신뢰에 기반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주장한다.

2024년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 정부가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 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3.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칫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인공지능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끝.

*사진출처_장혜영 의원실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참석자 발언

1. 취지와 목적

•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음
•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음
•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음.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음.
• 이에 자칫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인공지능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AI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소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발언 :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 후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제정당의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도 제출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4. 5. 13.

국회의원 장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어제(3.2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 내용을 심의하였다. 그러나 어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CEDAW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에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이며,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주요 법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가벼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염원과 한국 인권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20년 간 여러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반하는 인권위원들의 주장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것은 분노할 일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유엔 인권기구가 얼마나 많은가! 2011년과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5년과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09년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3년, 2007년, 2011년, 2019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과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기검토(UPR)에서는 매 심의 때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위원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국회에서도 심의 못할 정도니 빼야 한다는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충상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표결 처리를 재촉하며 표결에 이르렀고, 단 4명(남규선, 김수정, 원민경, 송두환)의 인권위원만이 찬성하여 삭제하는 참담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충상 위원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며 “기존에 인권위가 권고했더라도 인권위 구성이 달라졌으니 바뀔 수 있다”고 했고, 김용원 위원은 “유엔이 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을 위한 실무지침서에는 전통적으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를 말할 뿐”이라며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인권위가 인권단체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을 했다.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법상 성적 지향이 이미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나머지 위원들인 이한별, 김용직, 강정혜 위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위원들을 눈치 보듯 의견조차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채 기권표를 던졌다. 결국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의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누더기가 된 쟁점 사안들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도 제대로 수정되어 인권위 보고서에 담긴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11일에 개최된 전원위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사안이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권고였다. 이번에도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의 국제정세 운운하며 반대했으나 6명(남규선, 김수정, 원민경, 송두환, 강정혜, 김용직) 위원의 찬성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유엔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인권위 독립보고서에 몇 명의 위원이 반대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보고서 형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구성됐음을 실토하는 격인데, 부끄러운 일임을 모르는 듯 당당하게 주장하여 그런 내용을 담기로 하였다.

또한 다른 쟁점이었던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성차별이 탈각되고 있다는 표현”은 한석훈 위원의 반대와 송두환 위원장의 동의로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로 수정되었으며, “이주가사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보장하라”는 권고는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로 낮추는 등 쟁점 권고가 누더기가 된 채 의결되었다.

특히 쟁점 권고 중 하나였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로의 형법 297조 개정 권고’가 빠진 것이다. 인권위 보고서 원안에는 “형법 297조의 강간 정의를 개정하라”는 권고였는데, 형법 개정 권고는 빠진 채 수정 의결되었다. 비동의강간죄로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작년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삭제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미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라”고 형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처럼 비동의강간죄의 취지도 모르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인권위원의 반대로 기존 국회 논의와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보다 낮은 내용이 권고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도 한국 인권위의 후퇴 상황 인식할 것!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같은 성인지 감수성 없는 반인권적인 위원들의 반대로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제대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채택되었지만, 기존에 숱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가 있던 만큼 CEDAW의 권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엔인권기구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위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지향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CEDAW도 인권위가 인권기준이 아니라 정권의 영향 아래 있는 독립적이지 않고 혐오와 차별 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자격 없는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우리 경로이탈 국가인권귀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반인권 인물로 가득 찬 인권위원 인선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을 지속할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막고 있는 걸림돌임을 알려내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4.3.26.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1조넷은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코엑스 앞에서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회칼 협박을 받는 나라, 방송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법정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쌓이면 방송사는 허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료들한테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지,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회칼테러로 협박하는지 질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경호’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신라호텔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경찰이 차량으로 막아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다. 경찰이 한 말은 ‘경호 구역이다’라는 한마디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연행당한다. 침묵이 중범죄이냐”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제재 이외도 일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도 돌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짜뉴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물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지침도 비공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상징이 된 ‘입틀막’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첨부자료1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 참가자 발언문
*첨부자료3 : 기자회견 사진

2024년 3월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크숍입니다. 21조넷에서는 공식행사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더욱 깊이 논의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30 행사장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5. 오늘부터 진행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정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 또한 더 많은 목소리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위 기자회견에서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7. 각 언론사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09:30
장소: COEX 동문 앞(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주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마나 활동가 02-774-4551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알려내고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언론의 자유 :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2. 집회·시위의 자유: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5. 공공정보 접근·알 권리: 김조은(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온라인중계 바로가기

< 21조넷 참여단체(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