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gitaljustice.kr/509/ 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 Thu, 03 Nov 2016 03:56:4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https://digitaljustice.kr/509/#comment-21 Mon, 29 Nov 1999 15:00:00 +0000 #comment-21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그러한 강화된 국가안보법의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분명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테러를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테러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한이 있어도 그걸 막느라 인권침해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런 법이 없는게 낫다고 주장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국가안보법은 반테러법의 대선배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파워를 키우려고 반테러법으로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본토테러에 대한 대 국가전략을 새롭게 세웠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반테러법입니다. 단순히 인권단체가 테러방지법의 무조건 적인 제정을 막기위해 활동을 진행한다면 – 글쎄요. 인권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겁니까? 그런 무딘 논리라면 대다수의 국민은 아마 사양할 겁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국가 안보는 최고 목적을 가지므로 안보에 관한 국가기관은 큰 권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 위험성’때문에 안보를 등한시 한다면 너무나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테러법관련해서 믿고 싶은대로 믿지 말고 확실히 알고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https://digitaljustice.kr/509/#comment-22 Mon, 29 Nov 1999 15:00:00 +0000 #comment-22 아래 분 반대하는 의견을 쓰려면 테러방지법을 좀 읽고 쓰시죠. 그게 테러방지를 위한 법인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인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반테러법으로 이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테러방지법이 담을 내용이 뭐있었겠어요? 온통 중언부언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단지’ 국정원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내용이지. 어쨌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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